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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프랑스,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오늘 저녁 귀국했습니다. 조만간 장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미국 연수를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 전 대표 귀국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 주간 정국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4박 6일간의 해외 순방 마무리를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해외 순방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두 분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번 순방은 비교적 잡음이나 문제점은 드러난 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무엇보다도 베트남 순방도 물론 중요합니다.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돼서 그건 베트남이 원했던 결과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보다 솔직히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부산엑스포 유치가 아닐까 싶고요. 왜냐하면 11월달에 또 한 번 더 PT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PT가 완전히 승부를 가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우리로서는 또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국민들이 많이 또 YTN을 중심으로 해서 생방송을 지켜봤던 것 같고요.
실제로 사우디와의 PT를 비교해 봤을 때 사우디도 물론 자신들이 여성의 진출, 여성의 문화라든지 사회 진출을 많이 상징을 하려고 PT의 주역들을 여성으로 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네 번째 PT 주자로 나서면서 기승전결, 그러니까 2000년생인 카리나 씨가 문을 열고 1960년생인 대통령이 문을 닫으면서 기승전결이 완성되는 드라마 같은 모양새, 이 모양새의 비하인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PT가 있는데 오전에 마지막으로 PT 주자들과 함께 연습을 하면서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또 펜을 들고 마지막 구절을 고쳤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최태원 민간유치위원장이나 혹은 가수 싸이 씨가 나중에 이런 발언들을 언론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역전한 것 같다, 이건 최태원 위원장의 발언이고 또 싸이 씨가 대통령이 정말 할 일을 다했다고 표현한 게 싸이 씨 표현인데 이 두 사람의 표현들은 사실상 오전에 있었던 연습 과정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가를 봤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순방 기간 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세일즈 외교도 진행됐었고 특히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 그 부분을 인상 깊게 보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이게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 그다음에 엑스포가 3대 국제 중요한 지구촌의 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엑스포가 우리나라에서 유치된다 그러면, 특히 부산에 유치된다고 하면 큰 경사 중에 하나인데 말씀 쭉 하셨는데 이탈리아의 한 일간지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11월에 결정이 됩니다마는 로마엑스포 유치위원회를 인용해서 사우디의 리야드가 70%, 그다음에 로마가 30표, 부산이 30표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PT를 잘한 것이냐 저는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홍보 동영상은 봤어요. 사우디 거하고 한국 거 홍보 동영상, 특히 김건희 여사가 홍보 부분을 많이 기획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평가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알려지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탈리아의 이쪽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3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대통령이 가서 영어로 연설하고 했는데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은 이탈리아 언론 보도였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부를 가려야 하는 문제여서 11월까지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국내 현안들이 여러 가지가 산적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주목되는 것은 장차관급 인사인데요. 그중에서도 장관급 인사가 특히 주목되고 있는데 마침 어제 법원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차기 방통위원장 인사 지명이 다음 주에 지명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행정법원의 기각 결정,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행정법원의 가처분 소송이라든지 혹은 실질적으로 면직과 관련된 정지 처분의 무효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당시 조직의 규율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만 판단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런 행정소송에서 본안 그런 재판과 관련돼서 죄가 있다 없다 여기까지 거론되는 예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행정법원 행정1부의 판결을 보면 행정소송 가처분신청에서 아예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혐의를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만큼 검찰의 소명 속에서 한 방통위원장의 혐의가 너무 뚜렷했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결과적으로는 국과장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구속이 됐다는 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법원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어떠한 대목들이 이번 공소장에 있었느냐 하면 아예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발언 중에 미치겠네요라고 발언한 부분, 예를 들어서 TV조선이 점수를 받았는데 과락이 돼야 하는데, 자신의 의도대로라면.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점수가 생각보다 높이 나오니까 하는 발언이고요. 또 그래서 욕 좀 먹겠네, 시끄러워지겠네 하는 발언들이 아예 공소장에 적시가 됐는데 이 발언들은 당연히 진술이 있었으니까 그 진술에 근거해서 소명이 됐겠고 이 내용들을 보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는 방통위원장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표현이 그 안에 있었고 또 당연히 예를 들어서 심사가 두 번에 걸쳐서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했는데 그것을 다시 수정을 해서 보고가 들어왔고 그렇다면 왜 수정을 했는지, 어떠한 점에서 이게 공정하지 않았는지를 물어봐야 하는데 그런 점이 전혀 없었다라는 점. 도리어 왜 이걸 조작했는지에 대한, 만약 조작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듯한 어떤 상황들에서 도리어 심사를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하는 그런 보도자료를 지시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점수 조작에 관여를 했다는 내용을 행정법원이 아예 지금 인정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건 상당히 행정법원조차도 검찰의 소명을 완벽하게 받아들인 결과가 아니냐라는 판단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행정법원 차원에서는 면직처분의 이유에 대해서 다 소명이 됐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건데요. 이렇게 되면 본안소송 가서도 이것이 상당히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그런데 그게 참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해 안 가는 대목이, 행정법원에서 일주일 만에 했나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이건 지금 이종근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상혁 위원장의 변호인 측 얘기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미치겠다 그런 것들이 기소장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특히 구속영장도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구속영장 기각될 때는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인데. 행정법원은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돼서 인용됐던 사례를 기억하는데 면직처분 가처분신청이란 말이죠. 이게 주안점이 돼야 하는데 저도 내용을 봤더니 본안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TV조선 심사 과정에서 한상혁 위원장이 그걸 인정했다라든가 보도자료를 내는 데 승인했다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행정법원에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하는 거죠. 들어보고 증거도 제출하고 증인도 내고 증인들의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해서 해야 하는 문제이지 왜 행정법원에서 이 문제를 전혀 본안에서 다툴 만한 여지에 있는 내용들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또 한상혁 위원장의 변호인 측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한 2분 정도밖에 소명할 기회를 안 줬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안에 가서 다투면 되는 것이고 본래 얘기하는 것은 면직처분 가처분 신청할 때는 본안에서 다툴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인용한다, 인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리는 것이 맞는데 너무나 오버해버린 것이 아니냐,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한상혁 전 위원장 측에서는 다시 재항고하겠다고 그러는데 좀 더 이건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 법원 판단으로 인해서 방통위원장 지명에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정부 쪽에서는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다음 주 인사에서 이동관 특보가 인사에 포함돼서 발표가 될 것 같습니까?
[이종근]
이동관 특보를 내정했다는 확정적인 대통령실의 발표는 없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동관 특보가 내정이 됐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의 1년 정도의 인사의 스타일을 봤을 때 만약 아니라면 벌써 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정설, 하마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텐데 현재까지 지금 언론의 보도, 또 이동관 특보가 아들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방어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본 상황에서는 이동관 특보에 훨씬 더 무게추가 가 있을 테고 또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법원 판단이 이렇게 됐다면 저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지켜본 것도 충분히 대통령실의 의도가 아닌가 싶고. 현재까지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기승전을 봤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피해자 중심주의거든요. 피해자들이 얼마큼 나서서, 물론 SNS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피해를 봤다라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가해자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시인을 하고 가해자의 그런 여죄 여부가 따져지는 광경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목도를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벌써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에요. 2011년도고. 2011년도에 문제가 있었지만 2015년도에 이게 문제가 불거졌단 말이죠. 그러면 2015년도에 불거졌을 때도 피해자가 나서지 않았고 또 도리어 그때도 피해자가 사실 가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입장을 보였고 지금은 더군다나 더 그런 직접 나서지 않는 인터뷰 등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예를 들어 청문회를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피해자가 나서는 광경이, 지금 10년 동안 안 나섰는데 그렇게 나서는 광경이 만약에 우리가 목도가 된다면 모를까 현재까지의 상황이라면 이동관 특보의 아들 문제가 청문회에서 얼만큼 더 증폭될 것인가 하는 점은 대통령실이 이미 현재 어떤 과정 속에서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판단했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폭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고 몇 주 정도 지켜본 것 같은데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이 또 나설지 안 나설지 이건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유용화]
한 4명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제가 피해자라도 지금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이 되고 현재 권력의 핵심 실세로 자리잡고 있는데 쉽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일반 시민이. 피해자가 지금 한 20대 후반 정도 됐겠죠. 정상적인 직장에 자리잡고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피해자가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그냥 학폭이라기보다도 권력형 학폭의 성격에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규명돼야 하고 조사돼야 할 성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런 상태로 와서 다시 또 방통위원장을 한다고 하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건 일반 학폭이 아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과 피해를 봤거나 당시 하나고에 있었던 학생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학폭위도 열리지 않았고 그리고 또 선도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고의 자료에 의해서 다 공개된 상황이고. 어떻게 그런 것이 안 열렸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수시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기록이 없이. 이 문제는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방통위원장에 또 임명하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고민정 의원이 흔들었지만 무슨 문건입니까? 방송사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여기에서 국정원에서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해서 작성한 문건이라고 고민정 의원이 국회에서 흔들었는데 여기에는 언론사 사찰 문제라든가 블랙리스트, 언론사 사찰.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게 당시 홍보수석이 이동관 수석이었단 말이죠. 이 문제가 또 불거져나왔고. 아마 청문회에서 나오겠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지난 16일입니까? 한국기자협회에서 1만 1069명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80%가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 마켓링크라는 데서 기자협회에서 한 것인데 현재 언론인들도 이렇게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MB 때 홍보수석을 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그렇게 되면 언론을 또 옥죌 것이고 장악하려고 할 것이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KBS 수신료 문제라든가 MBC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또 그 당시에 했던 것을 그대로 재연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현재 기자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사실을 대통령실에서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행한다, 아니면 임명한다. 임명해서 청문회에서 핑퐁치고 정쟁화시킨 다음에 또 한다? 이런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논란이 뜨겁고 그러면 철회하죠. 철회해서 아니, 방통위원장 할 사람이 그렇게 없나요?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정권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찾아서 방통위원장에 앉히면 되는 거죠. 임명하게 되면 그 배경이 드러났겠습니다마는 저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개각이 단행되면 방통위원장 말고도 이를테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교체가 될 가능성, 이 부분이 관측되고 있는데 권 장관 본인이 총선을 염두에 두고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권영세 장관은 그전부터 계속 총리 내정설도 있었고요. 또 국정원장 내정설도 있었고 또 당대표 선거 전에, 전당대회 전에 당대표 얘기도 있었고 그럴 정도로 사실상 신망이 있었던, 그러니까 당에서도 그렇고 또 내각에서도 그렇고 지난 대선 인수위와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행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신망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모든 하마평과 설을 빨리 종식시켜야 되겠다고 권영세 장관이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장관들 중에 정치인 출신들도 있고 또 총선에 나올 그런 장관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나서지 않는데 권 장관은 스스로 나서서 빨리 돌아오겠다고 선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게 확정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지 아니하면 나중에 개각이 되거나 혹은 다른 어떤 부분에서 못 나올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총선에 아예 못 나오고 더 중임, 내각에서 중임을 요구받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나는 아예 정치 쪽으로 돌아가서 내 역할을 하겠다라고 아마 대통령실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거의 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분들이 아마 애가 타겠죠.
저는 생각하기에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아마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총선 90일 전까지가 공직자 사퇴 시한으로 보입니다. 그럼 한 1월까지는 있어도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 총선에 나올 사람이라면 한시라도 더 빨리 나와서. 물론 금배지를 지금 달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현역이 아닌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구도 지금 아직 정확하게 어떤 지역구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지금 대통령은 권영세 장관은 예외인 것 같고요. 만약 정치에 돌아오더라도 그건 그때 얘기지 지금 당장 정치에 복귀를 하기 위해서 장관들을 개각을 한다? 이건 절대 없다고 대통령실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10개 부처의 차관을 교체하는 선에서 아마 몇 개월 동안은 개각 얘기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정치인 출신 장관들도 있는데요.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추경호 장관이라든가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세 장관은 예외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장관직에서 나온다고 하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지역구가 용산이기 때문에 용산이 또 새로운 정치 1번지로 부각되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그건 개인적인 이유인데 저는 개각 요인이라고 그러면 과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의 비서관급들도 이제 바뀐다. 그런데 그것이 총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개각이라고 그러면 개각 요인이 필요한 거죠. 장관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현 정권이 상당히 위기에 몰린다든가 그럴 경우에 개각을 통해서 쇄신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면서 이렇게 간다. 그 전에 우리가 잘못했지만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그게 총선이기 때문에 나온다 그러면 그건 하마평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의 여론조사 하나만 설명드리면 뉴스토마토에서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건데요. 지난주에 했는데 1033명을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긍정평가가 31.7%로 떨어지고 부정평가도 66%로 올랐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물론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이거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개각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찍 쇄신을 해서 국정운영을 다시 이렇게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마음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 누구 나간다, 총선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문제로 해서 개각 논의를 잡는 건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개각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는 지난주에 발표된 건가요?
[유용화]
그렇습니다, 23일날. 19일부터 21일까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겁니다.
[앵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개각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한 동기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지금 개각은 사실상 차관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10개 부처의 차관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 권영세 장관은 사실 예외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번 개각에 전혀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닙니다. 핵심적인 포인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원래 정권 창업기가 한 1년차 정도 된다면 정부를 2년차부터는 제대로 자신들이 국정운영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여야 하는데 지금 각 부처가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110개 국정과제를 인수위 때부터 해서 발표를 하고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몇 개 부처에 국한돼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정운영의 철학대로 그것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어떠한 요인이냐. 복지부동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국정운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을 차관 인사를 통해서 옥죄어보자. 그래서 결과를 한번 내보자라는 게 이번 개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윤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이 주로 정국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개각을 통해서 모멘텀을 갖는 그런 식의 개각은 하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했듯이 그런 개각이 아니라 국정철학을 제대로 공무원들이 이행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개각을 하겠다. 그래서 차관 인사를 한 10개 부처를 하겠다라는 게 아마 이번 개각의 초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용화]
무역수지가 15개월째 적자 아닙니까? 한중 수출이 흑자 기조에서 적자 기조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요인이 뭐냐 하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데탕트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APEC 회의 때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탈중국 방침을 바꾸고 있지 않아요, 현재는요. 상당히 우리만 국제사회에서 왕따라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외교부 장관이 뭐했느냐, 도대체. 이 정도까지도 예측하지 못하고 그러면 탈중국 문제라든가 이번에 싱하이밍 대사 문제 나왔을 때 그렇게 몰아세웠느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개각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 문제하고 그런 쇄신적 분위기를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뉴스에서도 저희가 계속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년 동안의 미국 연수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공항에 귀국길 지지자들과 마중나온 의원들로 북적북적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여러분은 고통을 겪으시는데 저희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말합니다. 모든 국정을 재정립해주기 바랍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앵커]
저의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 말을 듣고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종근]
글쎄요, 이게 당 내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대정부 메시지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원래 정치공학적으로 만약에 분석을 한다면 선명성을 만약 정치적인 라이벌과 경쟁을 벌인다면 대정부 투쟁, 대정부 강경 노선. 이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그럴 때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당내 권력 투쟁부터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정당의 필연적인 권력 투쟁을 통해서 당내의 재정립을 통해서 총선에서 자신의 지분을, 자신이 지지하는 정파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게 먼저 거든요.
그렇다면 당내 권력 투쟁이 먼저고 당내 권력 투쟁이라는 건 지금 자신이 없을 때 자신을 지지했거나 자신과 뜻을 같이했던 의원들의 압박, 핍박 이런 것들이 지금 보였잖아요. 비명계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해서. 그렇다면 자신은 그 사람들의 말할 공간이라든지 그런 룸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천에서 배제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자신이 중심을 서야 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저 메시지의 상당 부분이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라거나 대정부 투쟁처럼 표현한 부분이거나 이런 모든 것이 자기가 당내에서 어쨌든 자신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내겠다. 그래서 자신과 관련된 정파를 보호하고 도리어 공천에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겠죠.
[앵커]
정부와 각을 세워서 당내에서 좀 더 본인의 선명성을 부각시킨다든가 어떤 방향이든 간에 앞으로 당내에서 목소리를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셨습니다.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그 목소리가 당을 분열시키고 분란시킨다면 아마 당원들이 그나마 남아 있는 지지도 철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사정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힘을 보태야겠죠. 힘을 보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권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이낙연 전 대표가 한마디 얘기하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바로잡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여론조사를 많이 얘기하는데.
한국갤럽에서 30일부터 1일까지 2월.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층에서는 4% 나왔습니다. 그전에도 이 비슷한 수치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54% 나왔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수치를 한국갤럽이라면 전화면접조사를 하는 데 아닙니까? ARS가 아니고 이 수치를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까지 당내에서의 유력한 주자로서 경선을 벌였던 사람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그건 무슨 이유냐라는 것을 계파별로 공항에 아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계파 입김 속에서, 계파 이해관계 속에서 이해하지 말고 왜 국민들이 자기를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졌나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다시 한 번 정치적 도약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진로는 역시 민주당 당내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관돼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민주당이 혁신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1호 혁신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에 전원 서명을 하고 이것을 선언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내 기류가 어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저는 그 혁신위가 생각 외로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 당내 의총에서도 하지 않은 이야기, 즉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처럼 서약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을 때 가장 그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비명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명계는 뭘 주장했냐면 사퇴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물론 비명계가 다 한목소리는 아닙니다마는 비명계의 그래도 목소리를 내는 몇몇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땅에 떨어진 리더십으로는공천을 좌지우지하거나 해서 총선에 나갔을 때 총선에서 질 수밖에 없다 해서 사퇴론을 조응천 의원이라든지 사퇴론을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혁신위가 예를 들어서 이래경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으로 바뀌고 바뀌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원고에도 없던 불체포특권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혁신위가 그것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불체포특권을 서약을 하고 아예 지금 내려놓겠다는 것을 당에서 당 차원으로 하라,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아주 촘촘히 이어졌던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비명계는 사퇴 얘기를 잘 못할 겁니다. 왜? 혁신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것이 혁신위의 정말 혁신으로 이어질까? 사실 혁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각 총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은 늘 혁신에서 성공한 정당, 즉 먼저 혁신 이슈를 이끌어서 뒤늦게 혁신을 따라와봤자 그런 이슈를 쫓아가는 어떤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얼만큼 물갈이를 한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새로운 인물들로 바람을 일으킨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안으로 나온다거나 또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갖고 있던 문제들을 다 적시한 다음에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한다라는 당헌당규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결론이 되어야 이 혁신이 진짜 혁신이고 다른 정당이 하는 건 사실 따라가는 것에 불과해, 이런 판단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게 혁신위의 역할인데 과연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는 과감하게 정말 생각하지 못한 안을 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혁신위의 술수로 만약에 읽혀진다면 이것 이외에 어떤 혁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혁신위가 과연 비명계까지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공정한 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앵커]
일단 1호 혁신안에 대해서도 당 최고위원회가 거기에 대해서 의결해야 할 거고요. 또 의총도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턱 넘을 것 같습니까?
[유용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처음에 기자회견할 때 일성이 민주당이 기득권화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역 기득권들이 상당히 문제다. 당내에 여러 가지 혐오스러운 언어도 문제이지만 현역 기득권들이. 다선 의원들이죠. 다선 의원들이 기득권화됐다. 민주당이 기득권화됐다는 것을 수술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첫 번째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라는 것이죠. 그 일환의 흐름을 봐야 하는 것이지 그걸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기대 반, 우려 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김은경 혁신호가 정말 민주당이 기득권화된 정당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천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예를 들면 지금 반사이익이 아니라 정말 개혁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다선 의원들이 불출마선언도 나와야 해요, 가을쯤 되면요. 기존의 정당들이 다 그랬습니다. 특히 86그룹에서 3선 이상 한 사람들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요. 후배들한테 물려주고요. 과거 DJ 때 픽업돼서 지금까지 해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3~4선 했다 그러면 물려주고 후배들을 육성하고 그러한 식의 호응들이 있어야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총선에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감이 없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다는 게 여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은경 혁신호에서 어떤 걸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선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민주당이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솔선수범해서 불출마 선언도 하고 자연스럽게 물갈이도 되고 순조롭게 풀리면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회의를 하면서 공천 문제를 거론하니까 당내에서도 비명계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상당히 앞으로 많은 파고를 넘어야 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공천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이종근]
그러게요. 사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혁신위가 공천 룰까지 손댄다, 벌써부터 공천 룰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전면전이 되거든요. 사실 공천은 이야기만 쭉 이어지다가 결정적으로는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겨서, 물론 혁신위가 어느 정도 당헌당규를 고치면서 시작이 되겠지만 그러나 또 민주당은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완전히 안 바꿔도 될 그런 공정하고 투명한 당내 경선의 룰을 만들어놨다, 그렇게 지금 계속 공언해 왔던 상황에서 어떤 혁신위라도 또 어떤 공천위라도 이것을 손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당의 역사, 교수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정당도 모든 정파가 만족하면서 박수치면서 총선의 공천을 이룬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늘 분당했고 아니면 분당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끊임없이 반발하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는 이유가 공정한 공천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판도라의 상자인데 그것을 혁신위가 먼저 지금 말을 꺼내서 혁신위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비명계는 아마 혁신위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자신들이 실제로 목소리를 높이고 어떤 공천 룰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전혀 전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을 당한 셈이 됐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다. 혁신위가 자기가 할 일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정파를 떠나서 설득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앵커]
근본적인 불신이 있을 것이다, 비명계는. 왜냐하면 비명계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결국 공천이 되면 권력투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살려면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완전히 일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바뀌지 않으면 저러한 계파 갈등, 비명계다, 친명계다 해서 맨날 공천 갖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기존 현역 의원들의 공천 생리를 보면 대개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는 대부분 다 경선을 안 붙여요.
그거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신인들이 여론조사가 20%가 안 됐다 해서 현역 의원들 단독으로 출마해서 공천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안 가고, 신진 의원들도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가 봐야 안 된다는 생각을,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현역 의원들도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서 자기가 희생하고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은 공천을 받아야죠. 4선, 5선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가 현역 의원이라는 기득권에 함몰돼서 또 거기에서 줄 서고 계파 서고 이렇게 해서 기득권 갖고 또 공천 받아서 또 국회의원하고 그러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민주당이 제대로 살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당원 중심의 구조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단 공천 문제, 더 나아가서 당내 혁신 문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예외가 아닐 것 같고요.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국민 유권자들 앞에서 얼마나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것은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 좀 더 윤곽이 뚜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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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프랑스,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오늘 저녁 귀국했습니다. 조만간 장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미국 연수를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 전 대표 귀국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 주간 정국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4박 6일간의 해외 순방 마무리를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해외 순방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두 분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번 순방은 비교적 잡음이나 문제점은 드러난 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무엇보다도 베트남 순방도 물론 중요합니다.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돼서 그건 베트남이 원했던 결과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보다 솔직히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부산엑스포 유치가 아닐까 싶고요. 왜냐하면 11월달에 또 한 번 더 PT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PT가 완전히 승부를 가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우리로서는 또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국민들이 많이 또 YTN을 중심으로 해서 생방송을 지켜봤던 것 같고요.
실제로 사우디와의 PT를 비교해 봤을 때 사우디도 물론 자신들이 여성의 진출, 여성의 문화라든지 사회 진출을 많이 상징을 하려고 PT의 주역들을 여성으로 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네 번째 PT 주자로 나서면서 기승전결, 그러니까 2000년생인 카리나 씨가 문을 열고 1960년생인 대통령이 문을 닫으면서 기승전결이 완성되는 드라마 같은 모양새, 이 모양새의 비하인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PT가 있는데 오전에 마지막으로 PT 주자들과 함께 연습을 하면서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또 펜을 들고 마지막 구절을 고쳤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최태원 민간유치위원장이나 혹은 가수 싸이 씨가 나중에 이런 발언들을 언론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역전한 것 같다, 이건 최태원 위원장의 발언이고 또 싸이 씨가 대통령이 정말 할 일을 다했다고 표현한 게 싸이 씨 표현인데 이 두 사람의 표현들은 사실상 오전에 있었던 연습 과정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가를 봤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순방 기간 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세일즈 외교도 진행됐었고 특히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 그 부분을 인상 깊게 보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이게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 그다음에 엑스포가 3대 국제 중요한 지구촌의 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엑스포가 우리나라에서 유치된다 그러면, 특히 부산에 유치된다고 하면 큰 경사 중에 하나인데 말씀 쭉 하셨는데 이탈리아의 한 일간지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11월에 결정이 됩니다마는 로마엑스포 유치위원회를 인용해서 사우디의 리야드가 70%, 그다음에 로마가 30표, 부산이 30표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PT를 잘한 것이냐 저는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홍보 동영상은 봤어요. 사우디 거하고 한국 거 홍보 동영상, 특히 김건희 여사가 홍보 부분을 많이 기획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평가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알려지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탈리아의 이쪽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3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대통령이 가서 영어로 연설하고 했는데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은 이탈리아 언론 보도였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부를 가려야 하는 문제여서 11월까지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국내 현안들이 여러 가지가 산적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주목되는 것은 장차관급 인사인데요. 그중에서도 장관급 인사가 특히 주목되고 있는데 마침 어제 법원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차기 방통위원장 인사 지명이 다음 주에 지명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행정법원의 기각 결정,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행정법원의 가처분 소송이라든지 혹은 실질적으로 면직과 관련된 정지 처분의 무효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당시 조직의 규율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만 판단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런 행정소송에서 본안 그런 재판과 관련돼서 죄가 있다 없다 여기까지 거론되는 예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행정법원 행정1부의 판결을 보면 행정소송 가처분신청에서 아예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혐의를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만큼 검찰의 소명 속에서 한 방통위원장의 혐의가 너무 뚜렷했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결과적으로는 국과장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구속이 됐다는 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법원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어떠한 대목들이 이번 공소장에 있었느냐 하면 아예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발언 중에 미치겠네요라고 발언한 부분, 예를 들어서 TV조선이 점수를 받았는데 과락이 돼야 하는데, 자신의 의도대로라면.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점수가 생각보다 높이 나오니까 하는 발언이고요. 또 그래서 욕 좀 먹겠네, 시끄러워지겠네 하는 발언들이 아예 공소장에 적시가 됐는데 이 발언들은 당연히 진술이 있었으니까 그 진술에 근거해서 소명이 됐겠고 이 내용들을 보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는 방통위원장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표현이 그 안에 있었고 또 당연히 예를 들어서 심사가 두 번에 걸쳐서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했는데 그것을 다시 수정을 해서 보고가 들어왔고 그렇다면 왜 수정을 했는지, 어떠한 점에서 이게 공정하지 않았는지를 물어봐야 하는데 그런 점이 전혀 없었다라는 점. 도리어 왜 이걸 조작했는지에 대한, 만약 조작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듯한 어떤 상황들에서 도리어 심사를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하는 그런 보도자료를 지시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점수 조작에 관여를 했다는 내용을 행정법원이 아예 지금 인정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건 상당히 행정법원조차도 검찰의 소명을 완벽하게 받아들인 결과가 아니냐라는 판단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행정법원 차원에서는 면직처분의 이유에 대해서 다 소명이 됐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건데요. 이렇게 되면 본안소송 가서도 이것이 상당히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그런데 그게 참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해 안 가는 대목이, 행정법원에서 일주일 만에 했나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이건 지금 이종근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상혁 위원장의 변호인 측 얘기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미치겠다 그런 것들이 기소장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특히 구속영장도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구속영장 기각될 때는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인데. 행정법원은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돼서 인용됐던 사례를 기억하는데 면직처분 가처분신청이란 말이죠. 이게 주안점이 돼야 하는데 저도 내용을 봤더니 본안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TV조선 심사 과정에서 한상혁 위원장이 그걸 인정했다라든가 보도자료를 내는 데 승인했다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행정법원에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하는 거죠. 들어보고 증거도 제출하고 증인도 내고 증인들의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해서 해야 하는 문제이지 왜 행정법원에서 이 문제를 전혀 본안에서 다툴 만한 여지에 있는 내용들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또 한상혁 위원장의 변호인 측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한 2분 정도밖에 소명할 기회를 안 줬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안에 가서 다투면 되는 것이고 본래 얘기하는 것은 면직처분 가처분 신청할 때는 본안에서 다툴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인용한다, 인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리는 것이 맞는데 너무나 오버해버린 것이 아니냐,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한상혁 전 위원장 측에서는 다시 재항고하겠다고 그러는데 좀 더 이건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 법원 판단으로 인해서 방통위원장 지명에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정부 쪽에서는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다음 주 인사에서 이동관 특보가 인사에 포함돼서 발표가 될 것 같습니까?
[이종근]
이동관 특보를 내정했다는 확정적인 대통령실의 발표는 없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동관 특보가 내정이 됐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의 1년 정도의 인사의 스타일을 봤을 때 만약 아니라면 벌써 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정설, 하마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텐데 현재까지 지금 언론의 보도, 또 이동관 특보가 아들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방어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본 상황에서는 이동관 특보에 훨씬 더 무게추가 가 있을 테고 또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법원 판단이 이렇게 됐다면 저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지켜본 것도 충분히 대통령실의 의도가 아닌가 싶고. 현재까지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기승전을 봤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피해자 중심주의거든요. 피해자들이 얼마큼 나서서, 물론 SNS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피해를 봤다라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가해자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시인을 하고 가해자의 그런 여죄 여부가 따져지는 광경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목도를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벌써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에요. 2011년도고. 2011년도에 문제가 있었지만 2015년도에 이게 문제가 불거졌단 말이죠. 그러면 2015년도에 불거졌을 때도 피해자가 나서지 않았고 또 도리어 그때도 피해자가 사실 가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입장을 보였고 지금은 더군다나 더 그런 직접 나서지 않는 인터뷰 등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예를 들어 청문회를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피해자가 나서는 광경이, 지금 10년 동안 안 나섰는데 그렇게 나서는 광경이 만약에 우리가 목도가 된다면 모를까 현재까지의 상황이라면 이동관 특보의 아들 문제가 청문회에서 얼만큼 더 증폭될 것인가 하는 점은 대통령실이 이미 현재 어떤 과정 속에서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판단했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폭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고 몇 주 정도 지켜본 것 같은데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이 또 나설지 안 나설지 이건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유용화]
한 4명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제가 피해자라도 지금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이 되고 현재 권력의 핵심 실세로 자리잡고 있는데 쉽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일반 시민이. 피해자가 지금 한 20대 후반 정도 됐겠죠. 정상적인 직장에 자리잡고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피해자가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그냥 학폭이라기보다도 권력형 학폭의 성격에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규명돼야 하고 조사돼야 할 성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런 상태로 와서 다시 또 방통위원장을 한다고 하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건 일반 학폭이 아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과 피해를 봤거나 당시 하나고에 있었던 학생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학폭위도 열리지 않았고 그리고 또 선도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고의 자료에 의해서 다 공개된 상황이고. 어떻게 그런 것이 안 열렸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수시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기록이 없이. 이 문제는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방통위원장에 또 임명하려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고민정 의원이 흔들었지만 무슨 문건입니까? 방송사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여기에서 국정원에서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해서 작성한 문건이라고 고민정 의원이 국회에서 흔들었는데 여기에는 언론사 사찰 문제라든가 블랙리스트, 언론사 사찰.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게 당시 홍보수석이 이동관 수석이었단 말이죠. 이 문제가 또 불거져나왔고. 아마 청문회에서 나오겠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지난 16일입니까? 한국기자협회에서 1만 1069명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80%가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 마켓링크라는 데서 기자협회에서 한 것인데 현재 언론인들도 이렇게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MB 때 홍보수석을 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그렇게 되면 언론을 또 옥죌 것이고 장악하려고 할 것이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KBS 수신료 문제라든가 MBC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또 그 당시에 했던 것을 그대로 재연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현재 기자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사실을 대통령실에서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행한다, 아니면 임명한다. 임명해서 청문회에서 핑퐁치고 정쟁화시킨 다음에 또 한다? 이런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논란이 뜨겁고 그러면 철회하죠. 철회해서 아니, 방통위원장 할 사람이 그렇게 없나요?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정권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찾아서 방통위원장에 앉히면 되는 거죠. 임명하게 되면 그 배경이 드러났겠습니다마는 저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개각이 단행되면 방통위원장 말고도 이를테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교체가 될 가능성, 이 부분이 관측되고 있는데 권 장관 본인이 총선을 염두에 두고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권영세 장관은 그전부터 계속 총리 내정설도 있었고요. 또 국정원장 내정설도 있었고 또 당대표 선거 전에, 전당대회 전에 당대표 얘기도 있었고 그럴 정도로 사실상 신망이 있었던, 그러니까 당에서도 그렇고 또 내각에서도 그렇고 지난 대선 인수위와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행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신망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모든 하마평과 설을 빨리 종식시켜야 되겠다고 권영세 장관이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장관들 중에 정치인 출신들도 있고 또 총선에 나올 그런 장관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나서지 않는데 권 장관은 스스로 나서서 빨리 돌아오겠다고 선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게 확정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지 아니하면 나중에 개각이 되거나 혹은 다른 어떤 부분에서 못 나올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총선에 아예 못 나오고 더 중임, 내각에서 중임을 요구받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나는 아예 정치 쪽으로 돌아가서 내 역할을 하겠다라고 아마 대통령실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거의 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분들이 아마 애가 타겠죠.
저는 생각하기에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아마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총선 90일 전까지가 공직자 사퇴 시한으로 보입니다. 그럼 한 1월까지는 있어도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 총선에 나올 사람이라면 한시라도 더 빨리 나와서. 물론 금배지를 지금 달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현역이 아닌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구도 지금 아직 정확하게 어떤 지역구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지금 대통령은 권영세 장관은 예외인 것 같고요. 만약 정치에 돌아오더라도 그건 그때 얘기지 지금 당장 정치에 복귀를 하기 위해서 장관들을 개각을 한다? 이건 절대 없다고 대통령실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10개 부처의 차관을 교체하는 선에서 아마 몇 개월 동안은 개각 얘기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정치인 출신 장관들도 있는데요.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추경호 장관이라든가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세 장관은 예외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장관직에서 나온다고 하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지역구가 용산이기 때문에 용산이 또 새로운 정치 1번지로 부각되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그건 개인적인 이유인데 저는 개각 요인이라고 그러면 과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의 비서관급들도 이제 바뀐다. 그런데 그것이 총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개각이라고 그러면 개각 요인이 필요한 거죠. 장관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현 정권이 상당히 위기에 몰린다든가 그럴 경우에 개각을 통해서 쇄신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면서 이렇게 간다. 그 전에 우리가 잘못했지만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그게 총선이기 때문에 나온다 그러면 그건 하마평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의 여론조사 하나만 설명드리면 뉴스토마토에서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건데요. 지난주에 했는데 1033명을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긍정평가가 31.7%로 떨어지고 부정평가도 66%로 올랐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물론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이거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개각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찍 쇄신을 해서 국정운영을 다시 이렇게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마음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 누구 나간다, 총선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문제로 해서 개각 논의를 잡는 건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개각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는 지난주에 발표된 건가요?
[유용화]
그렇습니다, 23일날. 19일부터 21일까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겁니다.
[앵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개각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한 동기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지금 개각은 사실상 차관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10개 부처의 차관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 권영세 장관은 사실 예외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번 개각에 전혀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닙니다. 핵심적인 포인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원래 정권 창업기가 한 1년차 정도 된다면 정부를 2년차부터는 제대로 자신들이 국정운영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여야 하는데 지금 각 부처가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110개 국정과제를 인수위 때부터 해서 발표를 하고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몇 개 부처에 국한돼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정운영의 철학대로 그것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어떠한 요인이냐. 복지부동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국정운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을 차관 인사를 통해서 옥죄어보자. 그래서 결과를 한번 내보자라는 게 이번 개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윤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이 주로 정국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개각을 통해서 모멘텀을 갖는 그런 식의 개각은 하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했듯이 그런 개각이 아니라 국정철학을 제대로 공무원들이 이행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개각을 하겠다. 그래서 차관 인사를 한 10개 부처를 하겠다라는 게 아마 이번 개각의 초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용화]
무역수지가 15개월째 적자 아닙니까? 한중 수출이 흑자 기조에서 적자 기조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요인이 뭐냐 하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데탕트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APEC 회의 때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탈중국 방침을 바꾸고 있지 않아요, 현재는요. 상당히 우리만 국제사회에서 왕따라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외교부 장관이 뭐했느냐, 도대체. 이 정도까지도 예측하지 못하고 그러면 탈중국 문제라든가 이번에 싱하이밍 대사 문제 나왔을 때 그렇게 몰아세웠느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개각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 문제하고 그런 쇄신적 분위기를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뉴스에서도 저희가 계속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년 동안의 미국 연수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공항에 귀국길 지지자들과 마중나온 의원들로 북적북적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여러분은 고통을 겪으시는데 저희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말합니다. 모든 국정을 재정립해주기 바랍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여러분과 제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앵커]
저의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 말을 듣고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종근]
글쎄요, 이게 당 내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대정부 메시지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원래 정치공학적으로 만약에 분석을 한다면 선명성을 만약 정치적인 라이벌과 경쟁을 벌인다면 대정부 투쟁, 대정부 강경 노선. 이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그럴 때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당내 권력 투쟁부터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정당의 필연적인 권력 투쟁을 통해서 당내의 재정립을 통해서 총선에서 자신의 지분을, 자신이 지지하는 정파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게 먼저 거든요.
그렇다면 당내 권력 투쟁이 먼저고 당내 권력 투쟁이라는 건 지금 자신이 없을 때 자신을 지지했거나 자신과 뜻을 같이했던 의원들의 압박, 핍박 이런 것들이 지금 보였잖아요. 비명계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해서. 그렇다면 자신은 그 사람들의 말할 공간이라든지 그런 룸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천에서 배제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자신이 중심을 서야 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저 메시지의 상당 부분이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라거나 대정부 투쟁처럼 표현한 부분이거나 이런 모든 것이 자기가 당내에서 어쨌든 자신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내겠다. 그래서 자신과 관련된 정파를 보호하고 도리어 공천에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겠죠.
[앵커]
정부와 각을 세워서 당내에서 좀 더 본인의 선명성을 부각시킨다든가 어떤 방향이든 간에 앞으로 당내에서 목소리를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셨습니다.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그 목소리가 당을 분열시키고 분란시킨다면 아마 당원들이 그나마 남아 있는 지지도 철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사정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힘을 보태야겠죠. 힘을 보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권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이낙연 전 대표가 한마디 얘기하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바로잡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여론조사를 많이 얘기하는데.
한국갤럽에서 30일부터 1일까지 2월.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층에서는 4% 나왔습니다. 그전에도 이 비슷한 수치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54% 나왔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수치를 한국갤럽이라면 전화면접조사를 하는 데 아닙니까? ARS가 아니고 이 수치를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까지 당내에서의 유력한 주자로서 경선을 벌였던 사람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그건 무슨 이유냐라는 것을 계파별로 공항에 아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계파 입김 속에서, 계파 이해관계 속에서 이해하지 말고 왜 국민들이 자기를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졌나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다시 한 번 정치적 도약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진로는 역시 민주당 당내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관돼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민주당이 혁신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1호 혁신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에 전원 서명을 하고 이것을 선언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내 기류가 어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저는 그 혁신위가 생각 외로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 당내 의총에서도 하지 않은 이야기, 즉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처럼 서약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을 때 가장 그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비명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명계는 뭘 주장했냐면 사퇴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물론 비명계가 다 한목소리는 아닙니다마는 비명계의 그래도 목소리를 내는 몇몇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땅에 떨어진 리더십으로는공천을 좌지우지하거나 해서 총선에 나갔을 때 총선에서 질 수밖에 없다 해서 사퇴론을 조응천 의원이라든지 사퇴론을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혁신위가 예를 들어서 이래경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으로 바뀌고 바뀌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원고에도 없던 불체포특권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혁신위가 그것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불체포특권을 서약을 하고 아예 지금 내려놓겠다는 것을 당에서 당 차원으로 하라,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아주 촘촘히 이어졌던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비명계는 사퇴 얘기를 잘 못할 겁니다. 왜? 혁신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것이 혁신위의 정말 혁신으로 이어질까? 사실 혁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각 총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은 늘 혁신에서 성공한 정당, 즉 먼저 혁신 이슈를 이끌어서 뒤늦게 혁신을 따라와봤자 그런 이슈를 쫓아가는 어떤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얼만큼 물갈이를 한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새로운 인물들로 바람을 일으킨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안으로 나온다거나 또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갖고 있던 문제들을 다 적시한 다음에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한다라는 당헌당규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결론이 되어야 이 혁신이 진짜 혁신이고 다른 정당이 하는 건 사실 따라가는 것에 불과해, 이런 판단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게 혁신위의 역할인데 과연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는 과감하게 정말 생각하지 못한 안을 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혁신위의 술수로 만약에 읽혀진다면 이것 이외에 어떤 혁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혁신위가 과연 비명계까지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공정한 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앵커]
일단 1호 혁신안에 대해서도 당 최고위원회가 거기에 대해서 의결해야 할 거고요. 또 의총도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턱 넘을 것 같습니까?
[유용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처음에 기자회견할 때 일성이 민주당이 기득권화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역 기득권들이 상당히 문제다. 당내에 여러 가지 혐오스러운 언어도 문제이지만 현역 기득권들이. 다선 의원들이죠. 다선 의원들이 기득권화됐다. 민주당이 기득권화됐다는 것을 수술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첫 번째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라는 것이죠. 그 일환의 흐름을 봐야 하는 것이지 그걸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기대 반, 우려 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김은경 혁신호가 정말 민주당이 기득권화된 정당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천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예를 들면 지금 반사이익이 아니라 정말 개혁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다선 의원들이 불출마선언도 나와야 해요, 가을쯤 되면요. 기존의 정당들이 다 그랬습니다. 특히 86그룹에서 3선 이상 한 사람들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요. 후배들한테 물려주고요. 과거 DJ 때 픽업돼서 지금까지 해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3~4선 했다 그러면 물려주고 후배들을 육성하고 그러한 식의 호응들이 있어야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총선에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감이 없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다는 게 여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은경 혁신호에서 어떤 걸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선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민주당이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솔선수범해서 불출마 선언도 하고 자연스럽게 물갈이도 되고 순조롭게 풀리면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회의를 하면서 공천 문제를 거론하니까 당내에서도 비명계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상당히 앞으로 많은 파고를 넘어야 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공천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이종근]
그러게요. 사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혁신위가 공천 룰까지 손댄다, 벌써부터 공천 룰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전면전이 되거든요. 사실 공천은 이야기만 쭉 이어지다가 결정적으로는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겨서, 물론 혁신위가 어느 정도 당헌당규를 고치면서 시작이 되겠지만 그러나 또 민주당은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완전히 안 바꿔도 될 그런 공정하고 투명한 당내 경선의 룰을 만들어놨다, 그렇게 지금 계속 공언해 왔던 상황에서 어떤 혁신위라도 또 어떤 공천위라도 이것을 손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당의 역사, 교수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정당도 모든 정파가 만족하면서 박수치면서 총선의 공천을 이룬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늘 분당했고 아니면 분당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끊임없이 반발하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는 이유가 공정한 공천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판도라의 상자인데 그것을 혁신위가 먼저 지금 말을 꺼내서 혁신위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비명계는 아마 혁신위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자신들이 실제로 목소리를 높이고 어떤 공천 룰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전혀 전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을 당한 셈이 됐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다. 혁신위가 자기가 할 일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정파를 떠나서 설득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앵커]
근본적인 불신이 있을 것이다, 비명계는. 왜냐하면 비명계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결국 공천이 되면 권력투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살려면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완전히 일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바뀌지 않으면 저러한 계파 갈등, 비명계다, 친명계다 해서 맨날 공천 갖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기존 현역 의원들의 공천 생리를 보면 대개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는 대부분 다 경선을 안 붙여요.
그거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신인들이 여론조사가 20%가 안 됐다 해서 현역 의원들 단독으로 출마해서 공천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안 가고, 신진 의원들도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가 봐야 안 된다는 생각을,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현역 의원들도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서 자기가 희생하고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은 공천을 받아야죠. 4선, 5선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가 현역 의원이라는 기득권에 함몰돼서 또 거기에서 줄 서고 계파 서고 이렇게 해서 기득권 갖고 또 공천 받아서 또 국회의원하고 그러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민주당이 제대로 살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당원 중심의 구조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단 공천 문제, 더 나아가서 당내 혁신 문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예외가 아닐 것 같고요.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국민 유권자들 앞에서 얼마나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것은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 좀 더 윤곽이 뚜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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