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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6월 26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뉴스킨 총선 열전 시작합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정미) : 네, 안녕하세요.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오늘 총선 열전 첫 시간입니다. 각오 한마디 좀 부탁드려요.
◆ 정미경 : 국민들께 사랑받는 국민의힘이 되어야지요.사랑받는 국민의힘이 되고 싶다. 민주당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 김병주 : 사실 오늘 첫 시간인데 정미경 전 최고위원과 같이 케미를 맞출 수 있어서 좋고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건설적인 토론이 되어서 우리 청취자들이 정치판을 잘 읽을 수 있게 도움이 되고 또 재미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 박지훈 :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군인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우리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자주 말씀하셨지만 군인의 딸 우리 김병주 의원님은 다들 알다시피 군인 출신. 저도 장교 소령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스튜디오는 다 군인 관련된, 그렇지만 군대 관련된 주제는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총선열전을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 현재 민심을 흔드는 총선의 키워드 두 분 하나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미경 : 저는 무당층이라고 봐요. 이 당도 싫고 저 당도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층이 굉장히 다른 때하고 달리 약간 결집된 느낌으로 이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 묶음이라고 보면 같은 정도의 묶음이 민주당 지지자들 그다음에 그 정도 같은 묶음이 또 아까 말씀한 무당. 이 당도 싫고 저 당도 싫다. 여론조사를 지금 계속 추세를 보면 이 무당층 분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실까. 그게 아마 내년 총선의 향방을 좌지우지할 거고 이 무당층을 움직일 수 있는 이슈를 어떤 당이 더 많이 만들어 낼 거고 그다음에 악재는 막고, 무당층에게 미움 받는 그런 악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서로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 김병주 의원님 공감하시는지, 또 그리고 키워드도요.◈ 김병주 : 정미경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더 큰 키워드는 저는 우리 당에서 찾으려고 해요. 야당의 야성이다. 왜냐하면 현재 윤석열 정권은 독재와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견제하고 또 야성을 발휘해서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가 잘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많은 지지자분들이나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야성을 이룬 것 아니냐. 야성을 가지고 정부를 견제해 달라.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실언을 좀 더 공격해서 해야 된다. 지금은 여러 가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혼란도 자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야당이 잘 안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비판도 하고 또 정부가 제대로 가도록 이러한 역할을 한다면 실제 우리 지지자뿐만 아니라 정미경 의원께서 얘기하신 중도도 우리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미경 : 그런데 중도층은 무슨 야성, 여성 이런 걸로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구체적인 사안마다 보고 움직이실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 본격적인 토론 전에 두 분 지역구는 정하셨습니까?
◆ 정미경 : 저는 목동으로 이사를 갔고 양천갑을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병주 : 저는 남양주을 별내, 진접, 오남 지역에 한 달 전에 가서 사무소를 열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두 분 활약, 활동 기대를 하고요. 본격적인 토론을 해보죠. 먼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지금 국민의힘은 106명의 의원이 서명을 했고요. 지금 민주당은 아직까지 서명은 안 했고 혁신위가 이거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여당이 조금 앞서가는 것 같고 민주당은 서약서는 안 쓴 것 같습니다. 혁신위에서는 당론 채택 요구를 한 것 같고요.◈ 김병주 : 여당이 앞서간다는 것은 말의 어폐가 있고요. 이것은 헌법을 거스르고 거꾸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 44조 1항에 있습니다. 왜 헌법에 이것을 명기해 놨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자주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독재정권을 견제한다든가 또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내주라는 의미에서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여당에서 서명을 하는 것은 앞서간다는 것은 말의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혁신위에서 이러한 것들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숙고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 정미경 : 저는 독재 자꾸 얘기하시는데 독재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뭘 하려고 그래도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엄청난 다수당이에요. 민주당이 모든 법을 마음대로, 거의 ‘금 나와라 뚝딱’이에요. 그 수준으로 법을 만들어내고 있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발목을 잡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독재는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 혁신위가 얘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서약서도 쓰고 그다음에 앞으로 체포동의안 들어오면 가결해라. 당론으로 결정해라.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민주당 내에서 의총에서 통과 못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돈 봉투 사건으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20명 정도가 돈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20명의 국회의원들 앞으로 줄줄이 체포동의 요구가 들어가면 전부 다 그러면 당론으로 가결시켜야 되는데 그 부담을 민주당이 안고 그걸 할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본인은 앞으로 나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겠다 싶어서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나머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과연 당론으로 채택이 될 것이냐? 좀 어렵지 않을까요.◇ 박지훈 :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혁신위요.
◈ 김병주 : 당내 분위기보다도 먼저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야당이 독재를 한다. 야당이 독재하는 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독재라는 것은 집권 여당이나 행정부 하는 것이죠. 그걸 견제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독재라고 한다면 거기에 말의 어폐가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이나 불체포특권 내려놓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모든 것을 체포동의안을 보내서 마치 방탄국회라는 프레임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사람은 수사를 안 하고 온통 야당에 대해서는 수사의 칼날을 들어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연이 맞서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혁신위에서 주장한 여기에 대해서 분위기는 제가 숙고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던 이유가 지금 이것은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고 또 국회의원은 개별적인 독립 입법기관입니다. 이런 것들을 당론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간다는 건 어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는 실제 당 대표께서도 이걸 내려놨기 때문에 같이 내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은 보통 정부일 때는 관계 없는데 지금처럼 검찰이 온통 야당을 공격해 오고 일부 의원님들은 국회가 마치 사냥터가 되고 국회 야당 의원들이 사냥감이 된 것 같다까지 표현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야당을 고스란히 검찰의 먹잇감으로 줘버린다. 이런 의견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각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이것은 혁신위에서 할 때 왜 이런 과정에서 이걸 첫 번째로 주장했느냐라고 제가 나름 확인해 보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법학자 출신이잖아요. 이것은 헌법과 명시된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점도 제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혁신위원들이 강하게 방탄 프레임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해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논의하고 숙의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미경 : 지금 김병주 의원님 얘기를 제가 당대당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이게 다 내로남불이에요. 방탄 프레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방탄 프레임이에요. 여태까지 본인들에 대해서는 다 체포 동의를 해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수당이라는 건 힘이에요. 힘이라는 건 권력이에요. 국회 권력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 방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 편들은 다 잡아가지 못하도록, 잡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판사 앞에서 남들하고 똑같이 실질심사 받으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재예요. 다른 게 무슨 독재겠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게 내로남불인 거예요. 독재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는 건 민주당인데 본인들은 역으로 방탄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저도 참 힘들어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박희태 전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돈 봉투 300만 원, 확정된 금액이 300만 원이잖아요. 그걸로 집행유예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 돈 봉투 사건이요. 그거 검찰이 하라고 그랬어요? 돈 봉투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미 윤석열 정부 이전에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면 돈 봉투 받은 그전에 박희태 전 대표는 왜 검찰한테 처벌 받았습니까? 그게 무슨 사냥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잣대를 여기도 들이대야 되는 거죠. 저는 똑같은 잣대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민주당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검찰이 우리를 뭐 한다. 윤석열 정부가 한다. 그건 정말 앞뒤가 안 맞고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죠.
◈ 김병주 : 사실 말씀하신 대로 왜 검찰 독재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 국가입니다. 우리의 법치에는 네 가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주의, 공판주의, 불구속 수사주의입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네 가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도 하기 전에 유죄를 마치 단정하듯이 죄인 취급하는 거고, 재판에서 유죄가 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무죄 추정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증거보다는 주장주의. 이런 걸로 해서 수사 과정을 마치 동영상으로 보듯이 막 공개해서는 안 되는데 공개하고 그래서 죄인 취급하는 거고 공판보다는 기소 중심으로 가고 있고 구속 수사를 원칙처럼 하고 있잖아요. 일반 국민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계속 구속영장을 보내지도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체포동의안을 보낸다든가 하는 거죠. 정치를 하지 않고 수사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독재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 정미경 : 의원님, 그러면 이 대목에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예 법으로 구속 수사를 막아버리세요. 우리 일반 국민들 중에서 구속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왜 일반 국민들 가운데서는 구속하라고 그러고 왜 국회의원들은 구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차라리 구속 수사를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불구속 수사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김병주 : 정 의원님도 법조인인데 저는 법조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군에서 법을 많이 다루었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의 원칙은 사실은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 한 명 안 받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추정이고 불구속 원칙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꼭 구속을 해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잖아요.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 구속을 하는 거잖아요. 예외 조항으로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도주할 염려도 없고 증거인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구속영장 또는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수사로 정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법조인 정 의원님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세요.
◆ 정미경 : 국회의원들은 왜 국회의원들만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그러세요? 국민들 가운데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하면 우리 헌법에서 불체포특권, 국회의원들한테 특권을 준 것은 영장실질심사가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장실질심사가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 증거인멸이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을 판사 앞에서 받아봐라. 이런 취지인데 왜 국회의원들은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모든 국민들이 다 판사 앞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 아닌지 실질심사를 받고 나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만 판사 앞에서 가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을 판사 앞에서 받아보라는데 왜 그걸 거부하세요? 그 얘기를 국민들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 박지훈 : 내용은 평행선이 될 것 같아서요. 검찰 얘기를 좀 했는데, 공천 얘기로 넘어가면 검사 공천설을 일단 김기현 대표는 세 차례 정도 부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정미경 : 검사 공천설이라는 게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에서 민변 출신 변호사 많이 등용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민변 출신 변호사 하면 변호사 공천,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프레임인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이니까, 그다음에 정치를 안 하신 상태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표는 검사 출신 정치인이세요. 그런데 이분한테 검사, 그걸 강조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진짜 프레임인 거고, 예를 들어서 검사 중에서 그 전에 퍼센티지가 있다면 지금도 그 퍼센티지로 한다면 그거는 할 수가 있는 거죠.
◇ 박지훈 : 정미경 전 최고위원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 정미경 : 저도 검사 출신이지만 제가 검사의 몫으로 공천을 받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저는 검사를 한 기간보다 정치를 한 기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의미로 이걸 갖다가 검사 공천이다, 이렇게 낙인 찍으면서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그런 일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런 거죠. 다 상식적으로 되는 거고 공천심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까지 보고할 텐데, 만약에 검사 공천이 맞으려면 한 50명 정도를 지금 현직에 있는 검사들을 다 사표를 내게 해서 각 지역에 꽂는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죠.◇ 박지훈 : 민주당 얘기를 좀 질문드려보면 혁신위에서 뭔가 공천을 손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비명계에서도 반발할 것이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혁신위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짜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 김병주 : 먼저 검사 공천, 이것은 사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대표인 김기현 대표가 6월달 들어서 세 번이나 아주 강하게 검사 공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부정은 긍정의 의미도 있기도 해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정부 부처에 검사가 가지 않아도 되는 지역에 검사를 계속 꽂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검찰공화국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공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걸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검사 출신들을 전략 공천하지 않을까, 정당하게 경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두려움을 더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 당은 공천 문제에서는 21대부터 시스템 공천이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께서 4월달에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략 공천보다는 시스템 공천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혁신위에서도 이번에 얘기한 것이 많이 오해가 되는 것 같아요. 김은경 혁신위원장께서는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 했어요. 들여다본다는 거 혹시 문제가 있는지 보고 있다면 그런 것도 안을 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겠다라는 말은 안 했어요. 들여다보겠다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이미 우리 당은 국민의힘은 전략 공천이나 이런 걸 검사 출신으로 하지 않을까 우려가 많은데 우리는 전반적으로 시스템 공선이 정착돼 있어서 그 큰 틀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 정미경 : 그런데 정치하면서 어떤 정치인이 관여하겠다 말하면서 관여를 하겠어요? 관여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관여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공천하겠다 그러면서 전략공천으로 자기 사람 심고, 이게 지금 반복되어 온 어떻게 보면 정치판의 구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차피 핵심은 대표가 누구냐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을 김은경 위원장을 세웠는데 그러면 모든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김은경 위원장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냥 그 혼자만의 생각이겠냐. 당연히 이재명 대표하고 조율해서 나오는 얘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비명계 쪽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공천 얘기가 나오면 비명계는 우리를 학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참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이 찰나에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를 축소하자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의원 정수 줄이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 저는 확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도 확 줄였거든요. 저희도 한 200명 순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생각을 해야 해요. 지금 화면에 비춰지는 뉴스의 보도가 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김남국 사건, 송영길 전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거,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 쭉 들어보면 진짜 국회의원들이 우리 일반적인 민간인보다 더 못하구나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에 아마 거의 찬성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대표는 민심의 소리를 읽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신 있게 10% 나오는데 저는 생각 같아서는 더 많이 해야죠.
◇ 박지훈 : 더 줄여야 된다. 10%보다 더 줄여야 된다.
◈ 김병주 : 김기현 대표의 말의 진정성을 의심을 합니다. 실제 진정성이 없어 보이죠. 만약 10% 줄이겠다라고 진짜 진정성이 있다면 본인부터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진정성이 있겠죠. 그리고 본인의 지역구부터 줄이겠다. 모든 것은 자기부터 제 살을 깎기 시작을 해야 남들도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 진정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또 한 측면은 지금 국회에서 선거구제를 개편하기 위해서 많이 논의를 했잖아요. 오랜만에 전원회의를 해서 저도 발표를 했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데 여기에는 꼼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개특위에서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산시키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을 던져버리는 꼼수, 이런 걸로 보여지는 거죠.◇ 박지훈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다뤄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염수 관련해서 가짜뉴스 맞서겠다면서 지금 횟집도 간다고 그러고 또 사드 성주 쪽에 가는 것 같아요. 캠페인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괴담이라는 게 지금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우병 때 어떻게 했어요? 뇌 숭숭, 그런 얘기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가 보는지 아세요? 이건 경제 문제로 사실 귀결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자영업자, 소고기 관련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피해액이 오늘 아침에 제가 추산된 것을 좀 봤거든요. 전체적인 경제의 피해액이 그때 당시에 2조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액은 약 6천억으로 지금 추산이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누가 보상해 줘요? 민주당이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괴담 만들고 그다음에 맨날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결국은 경제가 추락하잖아요. 그 당시에 추락한 자영업자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사드 어떻게 했습니까?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민주당 의원들이 춤추면서 탬버린 치면서 그다음에 머리에 가발 쓰고 나와가지고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는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 참외 농사 지었던 분들 어떻게 됐어요? 경제 문제로 또 귀결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세요. 이번에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은 일본의 방류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반대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반대한다고 일본이 안 할까요? 그러면 일본이 만약에 할 수밖에 그들이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제압할 거냐, 이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로는 일본이 겉으로 오케이, 내가 안 할게. 그리고 몰래 홍수 났을 때 뿌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보다 먼저인 피해자가 미국하고 캐나다예요. 그런데 미국, 캐나다 지금 조용하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그들도 원전을 갖고 있는, 지금 또 중국도 조용해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원전을 하고 있을 때 오염수 나오는 걸 정화시키는 그 기준, 그 기준대로 일본 보고 너네도 이 기준을 써서 하라고 해야지 뭔가 합리적인 방안인 거지. 무조건 이거를 갖다가 그런 괴담송을 만들어지고 수산물업자 다 또 망하게 할 거예요? 나중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사드 별 문제없다고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후쿠시마 관련돼서 우리 수산물업자 거의 망하게 만들고 나서 또 이제 별 영향 없다. 이러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 김병주 : 오염수에 대한 불안, 우려 또 문제 제기가 어떻게 괴담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들과 야당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갔을 때 고위급들도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표현을 했었고요. 또 태평양 많은 연안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게 되면 60년까지, 후손한테까지 물려줄 수 있는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괴담은 오히려 여당과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죠. 지금 오염수 마시기 릴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앨리슨 옥스포드 명예교수를 불러서 한다든가, 한덕수 총리가 그런다든가,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오염수 마시기 릴레이를 하고. 이것이 바로 괴담인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정부가 보이지 않고 정부가 일본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통탄하고 정부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정미경 : 문재인 대통령 때 2020년도에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안을 TF를 만들어요. 그래서 보고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만들어서 전문가들 7차례 의논도 하거든요.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냐면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 처리 방안 결정이 곧 될 거다. 이제 발표 시기 결정만 남았다. 그런데 우리가 다 검토했는데 결국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지훈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 김병주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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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뉴스킨 총선 열전 시작합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정미) : 네, 안녕하세요.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오늘 총선 열전 첫 시간입니다. 각오 한마디 좀 부탁드려요.
◆ 정미경 : 국민들께 사랑받는 국민의힘이 되어야지요.사랑받는 국민의힘이 되고 싶다. 민주당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 김병주 : 사실 오늘 첫 시간인데 정미경 전 최고위원과 같이 케미를 맞출 수 있어서 좋고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건설적인 토론이 되어서 우리 청취자들이 정치판을 잘 읽을 수 있게 도움이 되고 또 재미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 박지훈 :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군인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우리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자주 말씀하셨지만 군인의 딸 우리 김병주 의원님은 다들 알다시피 군인 출신. 저도 장교 소령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스튜디오는 다 군인 관련된, 그렇지만 군대 관련된 주제는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총선열전을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 총선, 현재 민심을 흔드는 총선의 키워드 두 분 하나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미경 : 저는 무당층이라고 봐요. 이 당도 싫고 저 당도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층이 굉장히 다른 때하고 달리 약간 결집된 느낌으로 이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 묶음이라고 보면 같은 정도의 묶음이 민주당 지지자들 그다음에 그 정도 같은 묶음이 또 아까 말씀한 무당. 이 당도 싫고 저 당도 싫다. 여론조사를 지금 계속 추세를 보면 이 무당층 분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실까. 그게 아마 내년 총선의 향방을 좌지우지할 거고 이 무당층을 움직일 수 있는 이슈를 어떤 당이 더 많이 만들어 낼 거고 그다음에 악재는 막고, 무당층에게 미움 받는 그런 악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서로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 김병주 의원님 공감하시는지, 또 그리고 키워드도요.◈ 김병주 : 정미경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더 큰 키워드는 저는 우리 당에서 찾으려고 해요. 야당의 야성이다. 왜냐하면 현재 윤석열 정권은 독재와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견제하고 또 야성을 발휘해서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가 잘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많은 지지자분들이나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야성을 이룬 것 아니냐. 야성을 가지고 정부를 견제해 달라.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실언을 좀 더 공격해서 해야 된다. 지금은 여러 가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혼란도 자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야당이 잘 안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비판도 하고 또 정부가 제대로 가도록 이러한 역할을 한다면 실제 우리 지지자뿐만 아니라 정미경 의원께서 얘기하신 중도도 우리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미경 : 그런데 중도층은 무슨 야성, 여성 이런 걸로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구체적인 사안마다 보고 움직이실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 본격적인 토론 전에 두 분 지역구는 정하셨습니까?
◆ 정미경 : 저는 목동으로 이사를 갔고 양천갑을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병주 : 저는 남양주을 별내, 진접, 오남 지역에 한 달 전에 가서 사무소를 열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두 분 활약, 활동 기대를 하고요. 본격적인 토론을 해보죠. 먼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지금 국민의힘은 106명의 의원이 서명을 했고요. 지금 민주당은 아직까지 서명은 안 했고 혁신위가 이거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여당이 조금 앞서가는 것 같고 민주당은 서약서는 안 쓴 것 같습니다. 혁신위에서는 당론 채택 요구를 한 것 같고요.◈ 김병주 : 여당이 앞서간다는 것은 말의 어폐가 있고요. 이것은 헌법을 거스르고 거꾸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 44조 1항에 있습니다. 왜 헌법에 이것을 명기해 놨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자주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독재정권을 견제한다든가 또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내주라는 의미에서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여당에서 서명을 하는 것은 앞서간다는 것은 말의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혁신위에서 이러한 것들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숙고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 정미경 : 저는 독재 자꾸 얘기하시는데 독재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뭘 하려고 그래도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엄청난 다수당이에요. 민주당이 모든 법을 마음대로, 거의 ‘금 나와라 뚝딱’이에요. 그 수준으로 법을 만들어내고 있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발목을 잡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독재는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 혁신위가 얘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서약서도 쓰고 그다음에 앞으로 체포동의안 들어오면 가결해라. 당론으로 결정해라.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민주당 내에서 의총에서 통과 못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돈 봉투 사건으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20명 정도가 돈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20명의 국회의원들 앞으로 줄줄이 체포동의 요구가 들어가면 전부 다 그러면 당론으로 가결시켜야 되는데 그 부담을 민주당이 안고 그걸 할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본인은 앞으로 나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겠다 싶어서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나머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과연 당론으로 채택이 될 것이냐? 좀 어렵지 않을까요.◇ 박지훈 :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혁신위요.
◈ 김병주 : 당내 분위기보다도 먼저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야당이 독재를 한다. 야당이 독재하는 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독재라는 것은 집권 여당이나 행정부 하는 것이죠. 그걸 견제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독재라고 한다면 거기에 말의 어폐가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이나 불체포특권 내려놓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모든 것을 체포동의안을 보내서 마치 방탄국회라는 프레임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사람은 수사를 안 하고 온통 야당에 대해서는 수사의 칼날을 들어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연이 맞서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혁신위에서 주장한 여기에 대해서 분위기는 제가 숙고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던 이유가 지금 이것은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고 또 국회의원은 개별적인 독립 입법기관입니다. 이런 것들을 당론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간다는 건 어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는 실제 당 대표께서도 이걸 내려놨기 때문에 같이 내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은 보통 정부일 때는 관계 없는데 지금처럼 검찰이 온통 야당을 공격해 오고 일부 의원님들은 국회가 마치 사냥터가 되고 국회 야당 의원들이 사냥감이 된 것 같다까지 표현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야당을 고스란히 검찰의 먹잇감으로 줘버린다. 이런 의견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각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이것은 혁신위에서 할 때 왜 이런 과정에서 이걸 첫 번째로 주장했느냐라고 제가 나름 확인해 보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법학자 출신이잖아요. 이것은 헌법과 명시된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점도 제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혁신위원들이 강하게 방탄 프레임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해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논의하고 숙의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미경 : 지금 김병주 의원님 얘기를 제가 당대당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이게 다 내로남불이에요. 방탄 프레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방탄 프레임이에요. 여태까지 본인들에 대해서는 다 체포 동의를 해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수당이라는 건 힘이에요. 힘이라는 건 권력이에요. 국회 권력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 방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 편들은 다 잡아가지 못하도록, 잡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판사 앞에서 남들하고 똑같이 실질심사 받으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재예요. 다른 게 무슨 독재겠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게 내로남불인 거예요. 독재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는 건 민주당인데 본인들은 역으로 방탄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저도 참 힘들어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박희태 전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돈 봉투 300만 원, 확정된 금액이 300만 원이잖아요. 그걸로 집행유예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 돈 봉투 사건이요. 그거 검찰이 하라고 그랬어요? 돈 봉투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미 윤석열 정부 이전에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면 돈 봉투 받은 그전에 박희태 전 대표는 왜 검찰한테 처벌 받았습니까? 그게 무슨 사냥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잣대를 여기도 들이대야 되는 거죠. 저는 똑같은 잣대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민주당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검찰이 우리를 뭐 한다. 윤석열 정부가 한다. 그건 정말 앞뒤가 안 맞고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죠.
◈ 김병주 : 사실 말씀하신 대로 왜 검찰 독재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 국가입니다. 우리의 법치에는 네 가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주의, 공판주의, 불구속 수사주의입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네 가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도 하기 전에 유죄를 마치 단정하듯이 죄인 취급하는 거고, 재판에서 유죄가 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무죄 추정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증거보다는 주장주의. 이런 걸로 해서 수사 과정을 마치 동영상으로 보듯이 막 공개해서는 안 되는데 공개하고 그래서 죄인 취급하는 거고 공판보다는 기소 중심으로 가고 있고 구속 수사를 원칙처럼 하고 있잖아요. 일반 국민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계속 구속영장을 보내지도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체포동의안을 보낸다든가 하는 거죠. 정치를 하지 않고 수사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독재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 정미경 : 의원님, 그러면 이 대목에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예 법으로 구속 수사를 막아버리세요. 우리 일반 국민들 중에서 구속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왜 일반 국민들 가운데서는 구속하라고 그러고 왜 국회의원들은 구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차라리 구속 수사를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불구속 수사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김병주 : 정 의원님도 법조인인데 저는 법조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군에서 법을 많이 다루었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의 원칙은 사실은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 한 명 안 받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추정이고 불구속 원칙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꼭 구속을 해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잖아요.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 구속을 하는 거잖아요. 예외 조항으로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도주할 염려도 없고 증거인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구속영장 또는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수사로 정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법조인 정 의원님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세요.
◆ 정미경 : 국회의원들은 왜 국회의원들만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그러세요? 국민들 가운데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하면 우리 헌법에서 불체포특권, 국회의원들한테 특권을 준 것은 영장실질심사가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장실질심사가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 증거인멸이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을 판사 앞에서 받아봐라. 이런 취지인데 왜 국회의원들은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모든 국민들이 다 판사 앞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 아닌지 실질심사를 받고 나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만 판사 앞에서 가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을 판사 앞에서 받아보라는데 왜 그걸 거부하세요? 그 얘기를 국민들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 박지훈 : 내용은 평행선이 될 것 같아서요. 검찰 얘기를 좀 했는데, 공천 얘기로 넘어가면 검사 공천설을 일단 김기현 대표는 세 차례 정도 부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정미경 : 검사 공천설이라는 게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에서 민변 출신 변호사 많이 등용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민변 출신 변호사 하면 변호사 공천,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프레임인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이니까, 그다음에 정치를 안 하신 상태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표는 검사 출신 정치인이세요. 그런데 이분한테 검사, 그걸 강조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진짜 프레임인 거고, 예를 들어서 검사 중에서 그 전에 퍼센티지가 있다면 지금도 그 퍼센티지로 한다면 그거는 할 수가 있는 거죠.
◇ 박지훈 : 정미경 전 최고위원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 정미경 : 저도 검사 출신이지만 제가 검사의 몫으로 공천을 받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저는 검사를 한 기간보다 정치를 한 기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의미로 이걸 갖다가 검사 공천이다, 이렇게 낙인 찍으면서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그런 일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런 거죠. 다 상식적으로 되는 거고 공천심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까지 보고할 텐데, 만약에 검사 공천이 맞으려면 한 50명 정도를 지금 현직에 있는 검사들을 다 사표를 내게 해서 각 지역에 꽂는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죠.◇ 박지훈 : 민주당 얘기를 좀 질문드려보면 혁신위에서 뭔가 공천을 손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비명계에서도 반발할 것이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혁신위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짜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 김병주 : 먼저 검사 공천, 이것은 사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대표인 김기현 대표가 6월달 들어서 세 번이나 아주 강하게 검사 공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부정은 긍정의 의미도 있기도 해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정부 부처에 검사가 가지 않아도 되는 지역에 검사를 계속 꽂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검찰공화국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공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걸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검사 출신들을 전략 공천하지 않을까, 정당하게 경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두려움을 더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 당은 공천 문제에서는 21대부터 시스템 공천이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께서 4월달에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략 공천보다는 시스템 공천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혁신위에서도 이번에 얘기한 것이 많이 오해가 되는 것 같아요. 김은경 혁신위원장께서는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 했어요. 들여다본다는 거 혹시 문제가 있는지 보고 있다면 그런 것도 안을 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겠다라는 말은 안 했어요. 들여다보겠다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이미 우리 당은 국민의힘은 전략 공천이나 이런 걸 검사 출신으로 하지 않을까 우려가 많은데 우리는 전반적으로 시스템 공선이 정착돼 있어서 그 큰 틀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 정미경 : 그런데 정치하면서 어떤 정치인이 관여하겠다 말하면서 관여를 하겠어요? 관여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관여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공천하겠다 그러면서 전략공천으로 자기 사람 심고, 이게 지금 반복되어 온 어떻게 보면 정치판의 구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차피 핵심은 대표가 누구냐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을 김은경 위원장을 세웠는데 그러면 모든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김은경 위원장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냥 그 혼자만의 생각이겠냐. 당연히 이재명 대표하고 조율해서 나오는 얘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비명계 쪽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공천 얘기가 나오면 비명계는 우리를 학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참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이 찰나에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를 축소하자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의원 정수 줄이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 저는 확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도 확 줄였거든요. 저희도 한 200명 순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생각을 해야 해요. 지금 화면에 비춰지는 뉴스의 보도가 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김남국 사건, 송영길 전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거,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 쭉 들어보면 진짜 국회의원들이 우리 일반적인 민간인보다 더 못하구나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에 아마 거의 찬성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대표는 민심의 소리를 읽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신 있게 10% 나오는데 저는 생각 같아서는 더 많이 해야죠.
◇ 박지훈 : 더 줄여야 된다. 10%보다 더 줄여야 된다.
◈ 김병주 : 김기현 대표의 말의 진정성을 의심을 합니다. 실제 진정성이 없어 보이죠. 만약 10% 줄이겠다라고 진짜 진정성이 있다면 본인부터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진정성이 있겠죠. 그리고 본인의 지역구부터 줄이겠다. 모든 것은 자기부터 제 살을 깎기 시작을 해야 남들도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 진정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또 한 측면은 지금 국회에서 선거구제를 개편하기 위해서 많이 논의를 했잖아요. 오랜만에 전원회의를 해서 저도 발표를 했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데 여기에는 꼼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개특위에서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산시키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을 던져버리는 꼼수, 이런 걸로 보여지는 거죠.◇ 박지훈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다뤄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염수 관련해서 가짜뉴스 맞서겠다면서 지금 횟집도 간다고 그러고 또 사드 성주 쪽에 가는 것 같아요. 캠페인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괴담이라는 게 지금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우병 때 어떻게 했어요? 뇌 숭숭, 그런 얘기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가 보는지 아세요? 이건 경제 문제로 사실 귀결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자영업자, 소고기 관련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피해액이 오늘 아침에 제가 추산된 것을 좀 봤거든요. 전체적인 경제의 피해액이 그때 당시에 2조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액은 약 6천억으로 지금 추산이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누가 보상해 줘요? 민주당이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괴담 만들고 그다음에 맨날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결국은 경제가 추락하잖아요. 그 당시에 추락한 자영업자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사드 어떻게 했습니까?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민주당 의원들이 춤추면서 탬버린 치면서 그다음에 머리에 가발 쓰고 나와가지고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는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 참외 농사 지었던 분들 어떻게 됐어요? 경제 문제로 또 귀결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세요. 이번에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은 일본의 방류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반대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반대한다고 일본이 안 할까요? 그러면 일본이 만약에 할 수밖에 그들이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제압할 거냐, 이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로는 일본이 겉으로 오케이, 내가 안 할게. 그리고 몰래 홍수 났을 때 뿌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보다 먼저인 피해자가 미국하고 캐나다예요. 그런데 미국, 캐나다 지금 조용하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그들도 원전을 갖고 있는, 지금 또 중국도 조용해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원전을 하고 있을 때 오염수 나오는 걸 정화시키는 그 기준, 그 기준대로 일본 보고 너네도 이 기준을 써서 하라고 해야지 뭔가 합리적인 방안인 거지. 무조건 이거를 갖다가 그런 괴담송을 만들어지고 수산물업자 다 또 망하게 할 거예요? 나중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사드 별 문제없다고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후쿠시마 관련돼서 우리 수산물업자 거의 망하게 만들고 나서 또 이제 별 영향 없다. 이러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 김병주 : 오염수에 대한 불안, 우려 또 문제 제기가 어떻게 괴담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들과 야당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갔을 때 고위급들도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표현을 했었고요. 또 태평양 많은 연안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게 되면 60년까지, 후손한테까지 물려줄 수 있는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괴담은 오히려 여당과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죠. 지금 오염수 마시기 릴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앨리슨 옥스포드 명예교수를 불러서 한다든가, 한덕수 총리가 그런다든가,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오염수 마시기 릴레이를 하고. 이것이 바로 괴담인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정부가 보이지 않고 정부가 일본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통탄하고 정부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정미경 : 문재인 대통령 때 2020년도에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안을 TF를 만들어요. 그래서 보고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만들어서 전문가들 7차례 의논도 하거든요.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냐면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 처리 방안 결정이 곧 될 거다. 이제 발표 시기 결정만 남았다. 그런데 우리가 다 검토했는데 결국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지훈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 김병주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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