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조해진 "尹 수능 발언, 역대 어느 정부 보다 개혁 의지 강해“](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3/0626/202306261842338664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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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조해진 "尹 수능 발언, 역대 어느 정부 보다 개혁 의지 강해“
-소폭 개각 이뤄질 듯...국면전환용 아닌 국정 기조와 인사 맞춰나가는 것
-수능 발언은 난이도 조절 아닌 사교육 부담 완화...혼란 부추기지 않는 이상 불안 없을 것
-이낙연 복귀 및 역할론? 이재명 체제와 차별화 및 새로운 비전 제시해야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으로 영장실질심사 받겠다는 의지 보여주길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정치권 현안 살피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지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반갑습니다.
◇ 이승훈: 반갑습니다. 대통령이 4박 6일 동안 프랑스 다녀오고요. 그리고 베트남도 들러서 왔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순방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해볼까요?
◆ 조해진: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국정이 이제 조금 안정이 되고 궤도에 오르고 있는 느낌인데 외교 분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에서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그중에 국민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거는 사실은 우리 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는 예전의 88올림픽, 또 2002 월드컵 그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 또는 그 이상으로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부산 엑스포 유치. 우리가 후발로 뛰어들었는데, 쫓아가는 상황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되겠나 사우디가 선점한 것 아닌가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변수를 만들어냈다. 이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가 만들어냈던, 그 계기가 결정적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세계 어느 나라도 없었고. 우리도 사실 처음이었던 직접 PT를 하고 설득력 있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엑스포 회원국 대표들을 마음을 움직인 그 일. 그래서 엑스포는 3분의 2 득표를 해야 선정이 되는데 우리가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간에 결선까지 갈 가능성을 열어놨고. 결선에 가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도 공개적으로 사우디 지지를 선언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마크롱 대통령 만나고 난 뒤 프랑스가 1차에는 약속대로 4월 지지하겠다, 그런데 결선까지 가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게 프랑스뿐만 아니라 EU 표를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베트남은 베트남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고.
◇ 이승훈: 교육량도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 조해진: 경제 분야도 일본이 우리 교역의 3위였는데 바뀌었어요. 중국이 1위 미국 2위 베트남이 3위가 됐습니다. 일본이 4위가 됐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시장으로 등장했는데. 서로가 더 필요해서 우리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순방을 통해서 군사 분야, 안보 분야, 외교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거는 이거는 단순히 신뢰나 이해뿐만 아니라 서로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각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서로 협력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아세안 국가의 거점 지역으로서 베트남이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해 주는 것 포함해서. 정말 국익에 큰 의미가 있는 성과들을 많이 거뒀습니다.
◇ 이승훈: 조금 전에 김영민 아나운서도 여론조사 소개해 주고 하셨는데 대통령이 영어 PT 하면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 주말에 제 지인을 만났는데 거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엑스포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잘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꼭 그건 아니다 이렇게 아니까 설명을 해줬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유치를 실패하거나 아니면 약속했던 어떤 투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대통령에 대한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의원님.
◆ 조해진: 유치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88 올림픽, 2002 월드컵, 평창 동계 올림픽 등등 다 거의 후발로 시작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걸 대역전, 9회 말, 2사만루 같은 그런 일을 해냈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데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떤 결과든 간에 이미 우리는 그만큼 발전했고 성장했고. 이 다음에라도 반드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든다는 점에서 그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죠. 성과는.
◇ 이승훈: 그렇게 걱정하는 건 좀 기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언론은 벌써 이제 외교의 시간은 가고 이제는 인사의 시간이 왔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곧 장·차관 인사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의원님 왜 지금 개각 얘기가 나오는 거죠? 좀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가 나오겠죠?
◆ 조해진: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다른 나라에는 국무위원이라든가 국가 주요 인사의 임기가 상당히 깁니다. 지금 국정원장도 논란이 돼 있지만, 모사드 같은 경우에는 5년을 꼬박 채우고 그만두는데 우리는 국가안보의 보루인 국정원장도 1년, 1년 반 이러고 그만두는 이런 나라예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취임 1년 지나면 대폭 개각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대통령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더구나 지금은 또 국면 전환이나 무슨 정국 돌파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의 시행착오를 하나하나 해소하면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소프트랜딩을 한 거죠. 성과를 하나씩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분적으로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하고 안 맞는다든지, 국민이 바라는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조금 조정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는 또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이 출마를 위해서 또 인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부분 부분 개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앞으로 무엇보다도 장관 바꾸면 인사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아마 또 많이 이름 오르내리고 있는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에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인사청문회 통해서 나올 말 안 나올 말 또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됐을 총선을 한 1년 앞두고 있는데 그 자체로서 여당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조해진: 부담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불필요한 데 반드시 꼭 필요하지 않은데 국면전환용이나 정국 돌파용으로 해서 대폭 바꾼다는 이런 것은 국가운영 국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 봐도 그러면 괜히 또 불필요하게 인사청문회만 하면 온갖 설이 난무를 하니까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인사가 아닌 것을 정치적인 목적에서 큰 폭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맞고. 우리 대통령실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해봐야 소폭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 조해진: 꼭 필요한 인사만 하실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이승훈: 요즘 제일 많은 얘기가 사실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킬러 문항 그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썩들썩해요. 오후에 교육부에서 발표 있을 거라는데 교육부에서 발표 나오면 이 얘기 좀 잦아들까요?
◆ 조해진: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자체가 혼란을 주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 이전에 무슨 정부가 입시를 올해 입시는 아주 불수능으로 하겠다든지 또는 물수능으로 하겠다든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난이도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고. 만약에 어느 한쪽을 발표해 놨는데 대통령께서 반대 말씀을 하시면 이미 발표된 기준에 맞춰서 준비하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지죠. 그런데 그런 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도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그걸 통해서 사교육 부담 국민들의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뭔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입시가 너무 쉬우니까 어렵게 가야 한다,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 또는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쉽게 내야 한다 이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면 혼란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저도 딸 셋을 다 입시를 하면서 한 10년 가까이 학부모 생활을 해 보니까 지금 이 시점 되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초조하고, 긴장되고 불안합니다. 거기에 이것저것 정파, 정치적 이유로 혼란을 부추기면 그게 혼란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차분하게 가면 될 것 같고. 더구나 정부가 분명한 방침과 방향을 제시하면 그에 맞춰서 가면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부추기지 않는 이상은 큰 혼란이나 불안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능 발언은 난이도 조절 아닌 사교육 부담 완화...혼란 부추기지 않는 이상 불안 없을 것
◇ 이승훈: 딸 셋을 보내신 학부모님에 앞서서 법을 만드셔야 하는 국회의원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사교육 과열 사교육의 문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 조해진: 국가가 말은 하지만 사실은 공교육을 제대로 정상화하지 않고 있는 것. 그중에 또 공교육 모든 교육과 연계돼 있는 입시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입시 정책이 사교육 시장을 더 넓혀주는 쪽으로. 입시의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공교육 중심으로 하도록 하는 입시제도를 안 하고. 뭐라고 하든 간에 결과를 놓고 보면 입시제도를 발표할 때마다 사교육 시장은 더 넓혀졌습니다. 사교육 업자들만 배를 불렸어요. 그렇게 간 정책이 저는 잘못된 것이고.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바로잡는 범위 안에서 공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그 안에서 웬만한 수요는 다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말만 그렇게 하고, 역대 정권이 중간쯤 되면 흐지부지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정부하고 사교육 시장하고 무슨 유착이 돼 있는 건가 그런 의심도 들고요. 지금 킬러 문항 이야기 나오면서 사교육 시장에서 나오는 반응을 봐도 또 그런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부분을 샅샅이 뒤져서 사교육 시장 배불려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등골 빠지게 하고 학생들이 학창 시절을 정말 절망과 책임, 고통 속에서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문제의식은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후에 발표될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통령과 정부가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역대 다른 정부 똑같은 말을 했지만 흐지부지했던 다른 정부에 비하면 의지가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좀 기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의지가 강하니까 한번 믿어보겠다. 그런데 오랫동안 의정활동하신 의원님이라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 제일 많았잖아요. 다른 것 말고 교육 정책만큼은 어떤 정권 누가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가는 것 우리 만들어 보겠다. 이게 여야 의원들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 아니었나요?
◆ 조해진: 그런데 첫째는 말은 그리하지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100년 대개 10년 대개 입만 벌리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우선순위에서 제일 제전으로 밀려둔 것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워낙 시장이 요구하고요. 시장이라는 게 국민들 학생들 학부모들이 요구하니까 공약도 내고 하지만, 집권해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뒤로 미뤄지고 중간 흐지부지 돼서 다음 정권한테 또 그 짐을 또 넘기니까 다음 정권도 똑같은 공약을 하기도 하는 일이 반복이 됐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일은 확실히 단절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역대 정권이 그런 백년지대계 라는 측면에서는 제대로 의지를 갖고 안 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정책이 더 유리한가 불리한가 사교육 시장조차도 저는 그런 면이 일부 있다고 일부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사교육 시장을 하는 학원장이나 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또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정치적 교육을 시키는가 이런 걸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도 봤거든요. 정부도 역대 정부도 그런 관점에서 교육 정책을 정치적으로 왜곡시킨 측면도 저는 없지 않은가. 그것도 밝혀내야 되고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단절해서 교육은 오직 수요자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생의 미래 그 중심으로 가야지. 이 제도를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정치적으로 어떻게 유리하고 불리할 것인가 이런 관점을 배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훈: 다른 당이지만 민주당 얘기해 볼게요.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서 왔죠?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제 느낌은 평소 이 대표답게 별일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은 굉장히 안 하시면서도 또 할 얘기는 다 한다 이런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이 이제 좀 달라질까요 아니면 어떤 변화가 가져올까요?
◆ 조해진: 이낙연 대표가 어떤 결기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과거에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후보가 외국으로 떠났어요. 후보가 외국으로 떠났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됐는지 후보는 바로 복귀해서 국회의원도 하고 당 대표도 하고 그런데 정작 대통령 후보가 아니었던 분이 외국으로 떠나고. 민주당도 참 이상하게, 옛날에 민주당이 아닌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민주당 자체도 지금 엄청난 혼란과 위기 상황 속에서 미래가 앞이 안 보이는 상황 또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더 심화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현재 이재명 체제의 한계를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이낙연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모두가 주목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현재 민주당이 안고 있는 이런 구조적 모순과 한계를 돌파할 확실한 결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쨌든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다들 힘들어 하는 것은 사법 리스크라든지, 무슨 방탄 이미지라든지, 비리 문제라든지, 내로남불이라든지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이낙연 전 대표는 확실하게 단절하고 새로운 뉴민주당의 노선을 펼쳐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그 못하면 지금 이재명 체제하고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역할 공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든 민주당을 위해서든 우리 정치 전체의 정상화를 위해서든 정치에 다시 복귀하시려면 기존에 민주당이 안고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단절할 만한 그런 결기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이승훈: 그전에 보여줬던 것보다는 세게 나가야지 조금 모습 보일 거다.
◆ 조해진: 그건 이재명 대표하고 세게 싸우든 윤석열 대통령 정부하고 세게 싸우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의 제1야당 원내 1당 민주당이 감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과 과거의 옛날과 같은 퇴행적인 행태들. 이것을 청산할 확실한 결계와 비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변수라고 봅니다.
◇ 이승훈: 사람 자 사람이 아니라 비전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인가요?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약해라’ 이런 말씀하시는 걸로 봤는데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했잖아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좀 다른 건가요?
◆ 조해진: 선언은 그전에도 했잖아요. 대통령 후보 때도 했잖아요. 그런데 행동을 거꾸로 했잖아요. 말로 또 한 번 더 하는 것은 사실 감동이 없고 기대도 안 됩니다. 이제는 행동을 그 말에 일치하는 언행일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할 생각이 있다면 국민 앞에 서명하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또 우리가 말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부터 보여주는 거고. 그에 걸맞게 그 서명하고 나면 그다음 단계는 체포동의안이 올 시점에 그걸 맞춰서 방탄국회 안 열고. 만약에 열려 있는데 체포동의안이 오면 가결시켜서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게 하고. 그게 두 번째 행동이거든요. 그 행동으로 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걸 행동할 의지가 있다면 서명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죠.
◇ 이승훈: 저는 선원이 서약서에 서약하는 것보다 더 센구나. 센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게 아니네요.
◆ 조해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동을 거꾸로 해버리니까
◇ 이승훈: 입으로 하면 말로 하면 안 된다.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횟집에 가서 식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의원님도 하셨습니까?
◆ 조해진: 회는 맨날 지역에 내려가면 회 먹는 건데. 공교롭게도 사실 제가 이 문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이미 갔는데. 정치는 아직도 이런 괴담, 비과학, 미신, 이런 선동이 남아 있으니까. 참 이건 이것만 해결되면 진짜 대한민국 선진국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사실 고민했어요. 그래서 여담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먹방을 좀 해야 되겠다. 미국산 소고기에 갖다 놓고 그다음에 성주참외 갖다 놓고. 후쿠시마에 수산 해산물 좀 갖다 놓고. 필요하면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기준을 충족시킨 방사선 함유 물 갖다 놓고. 먹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주말에 지역에 갔다 온 사이에 우리 지도부가 먼저, 전체는 아니지만, 횟집에 다녀오셨더라고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기왕이면 미국산 소고기도 좀 먹고 후쿠시마 수산물도 가지고 와서 하고, 성주참외도 먹고. 할 수 있으면 원전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기준의 함유량이 있지 않습니까? 농도, 그 정도의 방사능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는 걸 물 갖다 놓고 마시면서 그렇게 좀 해보면 사실 그걸 내가 해야 되나 우리 지역구에서 해야 되나 우리 당 차원에서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이렇게 됐어요.
◇ 이승훈: 저도 개인적으로 또 먹방을 하신다면 딱 두 가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주 참외 하나랑 일본 수산물 말고 우리 바다에서 잡힌 수산물 딱 두 개만 놓고 하셨으면 합니다.
◆ 조해진: 우리 바다에는 사실 지난번에 후쿠시마에서 원전 터졌을 때 그때는 처리하지 않고 마구 흘러갔거든요. 그 흘러간 물이 돌아왔는데 우리 바다에 아무 이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걱정하시니까 그것보다 오히려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먹는 게 훨씬 더 국민들을 안심시키지 않을까.
◇ 이승훈: 더 안심시키기 위해서. 어제가 6.25 발발 벌써 73년이 됐네요. 그렇죠. 의원님이 이와 관련해서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게 있다는데, 오늘 나오셨으니까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법안 대표로 발의하시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 조해진: 6.25 전 또 6.25 터지고 난 이후 우리 군인이나 경찰 또는 미군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들에 해서는 국가가 진상 조사하고 명예회복하고 보상까지 다 했는데. 정작 우리의 적인 적대 세력인 북한 인민군, 빨치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학살당한 우리 국민들 그중에 상당수는 종교인들인데 공산주의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이야기하고. 공산혁명의 제일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특히 철수할 때 내려와서도 그래요. 우리 전쟁 중에서도 그랬지만, 9.28 인천상륙작전 이후에 9.28 수복하고 북한으로 퇴거할 때, 그냥 비참하게 참혹하게 가족들이 보는 데서 총으로 죽이고 때려 죽이고 심지어 목을 베어 죽이고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국가가 그건 오히려 더 오히려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진상규명도 안 하고 방치해 놨어요. 이건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오래 전부터 저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하다가 최근에 아무도 안 하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 이승훈: 74년 지났는데 아직도 많이 계십니까?
◆ 조해진: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도 가면 증언을 그때 그 현장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 이승훈: 빨리 해야 되겠는데요.
◆ 조해진: 그럼요. 돌아가시기 전에. 서울신학대 박명수 교수님 팀이 이거는 기독교나 천주교 쪽이지만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조사를 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조사에 따르면 그 당시에 그 조사만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1천여 명 또 천주교 카톨릭 신자들이 몇 명, 이렇게 그런 참혹한 희생을 당했는데 공적으로 조사를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확인이 될 것 같아요.
◇ 이승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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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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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조해진 "尹 수능 발언, 역대 어느 정부 보다 개혁 의지 강해“
-소폭 개각 이뤄질 듯...국면전환용 아닌 국정 기조와 인사 맞춰나가는 것
-수능 발언은 난이도 조절 아닌 사교육 부담 완화...혼란 부추기지 않는 이상 불안 없을 것
-이낙연 복귀 및 역할론? 이재명 체제와 차별화 및 새로운 비전 제시해야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으로 영장실질심사 받겠다는 의지 보여주길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정치권 현안 살피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지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반갑습니다.
◇ 이승훈: 반갑습니다. 대통령이 4박 6일 동안 프랑스 다녀오고요. 그리고 베트남도 들러서 왔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순방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해볼까요?
◆ 조해진: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국정이 이제 조금 안정이 되고 궤도에 오르고 있는 느낌인데 외교 분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에서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그중에 국민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거는 사실은 우리 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는 예전의 88올림픽, 또 2002 월드컵 그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 또는 그 이상으로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부산 엑스포 유치. 우리가 후발로 뛰어들었는데, 쫓아가는 상황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되겠나 사우디가 선점한 것 아닌가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변수를 만들어냈다. 이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가 만들어냈던, 그 계기가 결정적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세계 어느 나라도 없었고. 우리도 사실 처음이었던 직접 PT를 하고 설득력 있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엑스포 회원국 대표들을 마음을 움직인 그 일. 그래서 엑스포는 3분의 2 득표를 해야 선정이 되는데 우리가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간에 결선까지 갈 가능성을 열어놨고. 결선에 가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도 공개적으로 사우디 지지를 선언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마크롱 대통령 만나고 난 뒤 프랑스가 1차에는 약속대로 4월 지지하겠다, 그런데 결선까지 가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게 프랑스뿐만 아니라 EU 표를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베트남은 베트남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고.
◇ 이승훈: 교육량도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 조해진: 경제 분야도 일본이 우리 교역의 3위였는데 바뀌었어요. 중국이 1위 미국 2위 베트남이 3위가 됐습니다. 일본이 4위가 됐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시장으로 등장했는데. 서로가 더 필요해서 우리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순방을 통해서 군사 분야, 안보 분야, 외교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거는 이거는 단순히 신뢰나 이해뿐만 아니라 서로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각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서로 협력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아세안 국가의 거점 지역으로서 베트남이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해 주는 것 포함해서. 정말 국익에 큰 의미가 있는 성과들을 많이 거뒀습니다.
◇ 이승훈: 조금 전에 김영민 아나운서도 여론조사 소개해 주고 하셨는데 대통령이 영어 PT 하면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 주말에 제 지인을 만났는데 거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엑스포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잘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꼭 그건 아니다 이렇게 아니까 설명을 해줬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유치를 실패하거나 아니면 약속했던 어떤 투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대통령에 대한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의원님.
◆ 조해진: 유치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88 올림픽, 2002 월드컵, 평창 동계 올림픽 등등 다 거의 후발로 시작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걸 대역전, 9회 말, 2사만루 같은 그런 일을 해냈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데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떤 결과든 간에 이미 우리는 그만큼 발전했고 성장했고. 이 다음에라도 반드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든다는 점에서 그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죠. 성과는.
◇ 이승훈: 그렇게 걱정하는 건 좀 기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언론은 벌써 이제 외교의 시간은 가고 이제는 인사의 시간이 왔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곧 장·차관 인사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의원님 왜 지금 개각 얘기가 나오는 거죠? 좀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가 나오겠죠?
◆ 조해진: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다른 나라에는 국무위원이라든가 국가 주요 인사의 임기가 상당히 깁니다. 지금 국정원장도 논란이 돼 있지만, 모사드 같은 경우에는 5년을 꼬박 채우고 그만두는데 우리는 국가안보의 보루인 국정원장도 1년, 1년 반 이러고 그만두는 이런 나라예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취임 1년 지나면 대폭 개각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대통령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더구나 지금은 또 국면 전환이나 무슨 정국 돌파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의 시행착오를 하나하나 해소하면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소프트랜딩을 한 거죠. 성과를 하나씩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분적으로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하고 안 맞는다든지, 국민이 바라는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조금 조정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는 또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이 출마를 위해서 또 인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부분 부분 개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앞으로 무엇보다도 장관 바꾸면 인사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아마 또 많이 이름 오르내리고 있는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에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인사청문회 통해서 나올 말 안 나올 말 또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됐을 총선을 한 1년 앞두고 있는데 그 자체로서 여당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조해진: 부담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불필요한 데 반드시 꼭 필요하지 않은데 국면전환용이나 정국 돌파용으로 해서 대폭 바꾼다는 이런 것은 국가운영 국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 봐도 그러면 괜히 또 불필요하게 인사청문회만 하면 온갖 설이 난무를 하니까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인사가 아닌 것을 정치적인 목적에서 큰 폭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맞고. 우리 대통령실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해봐야 소폭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 조해진: 꼭 필요한 인사만 하실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이승훈: 요즘 제일 많은 얘기가 사실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킬러 문항 그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썩들썩해요. 오후에 교육부에서 발표 있을 거라는데 교육부에서 발표 나오면 이 얘기 좀 잦아들까요?
◆ 조해진: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자체가 혼란을 주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 이전에 무슨 정부가 입시를 올해 입시는 아주 불수능으로 하겠다든지 또는 물수능으로 하겠다든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난이도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고. 만약에 어느 한쪽을 발표해 놨는데 대통령께서 반대 말씀을 하시면 이미 발표된 기준에 맞춰서 준비하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지죠. 그런데 그런 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도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그걸 통해서 사교육 부담 국민들의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뭔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입시가 너무 쉬우니까 어렵게 가야 한다,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 또는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쉽게 내야 한다 이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면 혼란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저도 딸 셋을 다 입시를 하면서 한 10년 가까이 학부모 생활을 해 보니까 지금 이 시점 되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초조하고, 긴장되고 불안합니다. 거기에 이것저것 정파, 정치적 이유로 혼란을 부추기면 그게 혼란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차분하게 가면 될 것 같고. 더구나 정부가 분명한 방침과 방향을 제시하면 그에 맞춰서 가면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부추기지 않는 이상은 큰 혼란이나 불안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능 발언은 난이도 조절 아닌 사교육 부담 완화...혼란 부추기지 않는 이상 불안 없을 것
◇ 이승훈: 딸 셋을 보내신 학부모님에 앞서서 법을 만드셔야 하는 국회의원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사교육 과열 사교육의 문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 조해진: 국가가 말은 하지만 사실은 공교육을 제대로 정상화하지 않고 있는 것. 그중에 또 공교육 모든 교육과 연계돼 있는 입시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입시 정책이 사교육 시장을 더 넓혀주는 쪽으로. 입시의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공교육 중심으로 하도록 하는 입시제도를 안 하고. 뭐라고 하든 간에 결과를 놓고 보면 입시제도를 발표할 때마다 사교육 시장은 더 넓혀졌습니다. 사교육 업자들만 배를 불렸어요. 그렇게 간 정책이 저는 잘못된 것이고.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바로잡는 범위 안에서 공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그 안에서 웬만한 수요는 다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말만 그렇게 하고, 역대 정권이 중간쯤 되면 흐지부지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정부하고 사교육 시장하고 무슨 유착이 돼 있는 건가 그런 의심도 들고요. 지금 킬러 문항 이야기 나오면서 사교육 시장에서 나오는 반응을 봐도 또 그런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부분을 샅샅이 뒤져서 사교육 시장 배불려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등골 빠지게 하고 학생들이 학창 시절을 정말 절망과 책임, 고통 속에서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문제의식은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후에 발표될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통령과 정부가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역대 다른 정부 똑같은 말을 했지만 흐지부지했던 다른 정부에 비하면 의지가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좀 기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의지가 강하니까 한번 믿어보겠다. 그런데 오랫동안 의정활동하신 의원님이라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 제일 많았잖아요. 다른 것 말고 교육 정책만큼은 어떤 정권 누가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가는 것 우리 만들어 보겠다. 이게 여야 의원들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 아니었나요?
◆ 조해진: 그런데 첫째는 말은 그리하지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100년 대개 10년 대개 입만 벌리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우선순위에서 제일 제전으로 밀려둔 것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워낙 시장이 요구하고요. 시장이라는 게 국민들 학생들 학부모들이 요구하니까 공약도 내고 하지만, 집권해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뒤로 미뤄지고 중간 흐지부지 돼서 다음 정권한테 또 그 짐을 또 넘기니까 다음 정권도 똑같은 공약을 하기도 하는 일이 반복이 됐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일은 확실히 단절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역대 정권이 그런 백년지대계 라는 측면에서는 제대로 의지를 갖고 안 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정책이 더 유리한가 불리한가 사교육 시장조차도 저는 그런 면이 일부 있다고 일부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사교육 시장을 하는 학원장이나 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또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정치적 교육을 시키는가 이런 걸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도 봤거든요. 정부도 역대 정부도 그런 관점에서 교육 정책을 정치적으로 왜곡시킨 측면도 저는 없지 않은가. 그것도 밝혀내야 되고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단절해서 교육은 오직 수요자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생의 미래 그 중심으로 가야지. 이 제도를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정치적으로 어떻게 유리하고 불리할 것인가 이런 관점을 배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훈: 다른 당이지만 민주당 얘기해 볼게요.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서 왔죠?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제 느낌은 평소 이 대표답게 별일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은 굉장히 안 하시면서도 또 할 얘기는 다 한다 이런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이 이제 좀 달라질까요 아니면 어떤 변화가 가져올까요?
◆ 조해진: 이낙연 대표가 어떤 결기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과거에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후보가 외국으로 떠났어요. 후보가 외국으로 떠났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됐는지 후보는 바로 복귀해서 국회의원도 하고 당 대표도 하고 그런데 정작 대통령 후보가 아니었던 분이 외국으로 떠나고. 민주당도 참 이상하게, 옛날에 민주당이 아닌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민주당 자체도 지금 엄청난 혼란과 위기 상황 속에서 미래가 앞이 안 보이는 상황 또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더 심화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현재 이재명 체제의 한계를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이낙연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모두가 주목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현재 민주당이 안고 있는 이런 구조적 모순과 한계를 돌파할 확실한 결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쨌든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다들 힘들어 하는 것은 사법 리스크라든지, 무슨 방탄 이미지라든지, 비리 문제라든지, 내로남불이라든지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이낙연 전 대표는 확실하게 단절하고 새로운 뉴민주당의 노선을 펼쳐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그 못하면 지금 이재명 체제하고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역할 공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든 민주당을 위해서든 우리 정치 전체의 정상화를 위해서든 정치에 다시 복귀하시려면 기존에 민주당이 안고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단절할 만한 그런 결기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이승훈: 그전에 보여줬던 것보다는 세게 나가야지 조금 모습 보일 거다.
◆ 조해진: 그건 이재명 대표하고 세게 싸우든 윤석열 대통령 정부하고 세게 싸우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의 제1야당 원내 1당 민주당이 감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과 과거의 옛날과 같은 퇴행적인 행태들. 이것을 청산할 확실한 결계와 비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변수라고 봅니다.
◇ 이승훈: 사람 자 사람이 아니라 비전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인가요?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약해라’ 이런 말씀하시는 걸로 봤는데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했잖아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좀 다른 건가요?
◆ 조해진: 선언은 그전에도 했잖아요. 대통령 후보 때도 했잖아요. 그런데 행동을 거꾸로 했잖아요. 말로 또 한 번 더 하는 것은 사실 감동이 없고 기대도 안 됩니다. 이제는 행동을 그 말에 일치하는 언행일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할 생각이 있다면 국민 앞에 서명하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또 우리가 말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부터 보여주는 거고. 그에 걸맞게 그 서명하고 나면 그다음 단계는 체포동의안이 올 시점에 그걸 맞춰서 방탄국회 안 열고. 만약에 열려 있는데 체포동의안이 오면 가결시켜서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게 하고. 그게 두 번째 행동이거든요. 그 행동으로 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걸 행동할 의지가 있다면 서명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죠.
◇ 이승훈: 저는 선원이 서약서에 서약하는 것보다 더 센구나. 센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게 아니네요.
◆ 조해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동을 거꾸로 해버리니까
◇ 이승훈: 입으로 하면 말로 하면 안 된다.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횟집에 가서 식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의원님도 하셨습니까?
◆ 조해진: 회는 맨날 지역에 내려가면 회 먹는 건데. 공교롭게도 사실 제가 이 문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이미 갔는데. 정치는 아직도 이런 괴담, 비과학, 미신, 이런 선동이 남아 있으니까. 참 이건 이것만 해결되면 진짜 대한민국 선진국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사실 고민했어요. 그래서 여담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먹방을 좀 해야 되겠다. 미국산 소고기에 갖다 놓고 그다음에 성주참외 갖다 놓고. 후쿠시마에 수산 해산물 좀 갖다 놓고. 필요하면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기준을 충족시킨 방사선 함유 물 갖다 놓고. 먹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주말에 지역에 갔다 온 사이에 우리 지도부가 먼저, 전체는 아니지만, 횟집에 다녀오셨더라고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기왕이면 미국산 소고기도 좀 먹고 후쿠시마 수산물도 가지고 와서 하고, 성주참외도 먹고. 할 수 있으면 원전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기준의 함유량이 있지 않습니까? 농도, 그 정도의 방사능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는 걸 물 갖다 놓고 마시면서 그렇게 좀 해보면 사실 그걸 내가 해야 되나 우리 지역구에서 해야 되나 우리 당 차원에서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이렇게 됐어요.
◇ 이승훈: 저도 개인적으로 또 먹방을 하신다면 딱 두 가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주 참외 하나랑 일본 수산물 말고 우리 바다에서 잡힌 수산물 딱 두 개만 놓고 하셨으면 합니다.
◆ 조해진: 우리 바다에는 사실 지난번에 후쿠시마에서 원전 터졌을 때 그때는 처리하지 않고 마구 흘러갔거든요. 그 흘러간 물이 돌아왔는데 우리 바다에 아무 이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걱정하시니까 그것보다 오히려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먹는 게 훨씬 더 국민들을 안심시키지 않을까.
◇ 이승훈: 더 안심시키기 위해서. 어제가 6.25 발발 벌써 73년이 됐네요. 그렇죠. 의원님이 이와 관련해서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게 있다는데, 오늘 나오셨으니까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법안 대표로 발의하시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 조해진: 6.25 전 또 6.25 터지고 난 이후 우리 군인이나 경찰 또는 미군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들에 해서는 국가가 진상 조사하고 명예회복하고 보상까지 다 했는데. 정작 우리의 적인 적대 세력인 북한 인민군, 빨치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학살당한 우리 국민들 그중에 상당수는 종교인들인데 공산주의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이야기하고. 공산혁명의 제일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특히 철수할 때 내려와서도 그래요. 우리 전쟁 중에서도 그랬지만, 9.28 인천상륙작전 이후에 9.28 수복하고 북한으로 퇴거할 때, 그냥 비참하게 참혹하게 가족들이 보는 데서 총으로 죽이고 때려 죽이고 심지어 목을 베어 죽이고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국가가 그건 오히려 더 오히려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진상규명도 안 하고 방치해 놨어요. 이건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오래 전부터 저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하다가 최근에 아무도 안 하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 이승훈: 74년 지났는데 아직도 많이 계십니까?
◆ 조해진: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도 가면 증언을 그때 그 현장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 이승훈: 빨리 해야 되겠는데요.
◆ 조해진: 그럼요. 돌아가시기 전에. 서울신학대 박명수 교수님 팀이 이거는 기독교나 천주교 쪽이지만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조사를 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조사에 따르면 그 당시에 그 조사만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1천여 명 또 천주교 카톨릭 신자들이 몇 명, 이렇게 그런 참혹한 희생을 당했는데 공적으로 조사를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확인이 될 것 같아요.
◇ 이승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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