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복원...수출규제 갈등 종지부

사진 출처=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약 4년만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은 일본보다 먼저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에 앞서 올해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심도 있는 정책대화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수출 통제 분야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 양국간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YTN 이유나 (ly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