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사실상 첫 개각...역도 스타 깜짝 발탁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개각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장관급은 오늘 통일부 장관과 권익위원장 이렇게 두 자리만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유일하게 장차관 인사가 다 교체된 부처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최초로 외부 지명이 된 거라면서요?

[김근식]
대부분 통일부의 장관으로 외부 인사가 들어오면 차관은 통일부에서 계속 근무했던 통일부 출신 인사로 채워왔던 게 관행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만약에 통일부 출신으로 간다면 차관을 외부 인사로 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통일부 장차관 인사는 장관, 차관 모두 외부 인사로 기용했다는 점에서 오랜만에 있었던 인사로 눈길을 끌고요. 그러나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오래전부터 국제정치학자로서 활동을 해 왔고 통일이나 또 외교안보,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원칙과 소신을 가진 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문승현 차관 지명자는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외교 업무, 특히 북미관계를 비롯해서 한미 관계 이런 동맹 관계를 정통적으로 일을 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외부 인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외교부 출신 공무원으로서 통일부 차관이 됐다는 것은 썩 이상한 인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통일부하고 외교부 사이에 인사 교류 같은 건 자주 있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원칙과 소신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죠. 김정은 체제 타도를 주장하는 등의 과거 대북 강경 발언들이 다시 지금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 발언들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영호 / 통일부장관 후보자(지난 1월/유튜브 '김영호 교수의 세상 읽기') : 남북한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 본격적인 군부 경쟁으로 인해서, 북한 내부로 군사적인 압력이 강화되게 될 경우 김정은과 군부 사이에 이런 불안정한 공생 관계도 언제든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김영호 / 통일부장관 후보자 (지난 2019년/ 유튜브 '김영호 교수의 세상 읽기') :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을 한반도에, 남한에 적극적으로 배치해야 만이 지금 남북한 사이의 군사 균형이 유지되고, 대북한 핵뿐만이 아니고, 미사일,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억제력을 갖출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북핵 문제 해결은 체제 파괴로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 대법관들이 반일 종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발언 등이 지금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통일부 아니겠습니까?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김영호 교수를 발탁한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준일]
일단 기사를 소개시켜드리면 이런 해석이 나왔더라고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통일부가 아니라 대립과 대결을 통해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대결부 또는 북한 흡수부의 출발을 알리는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저분이 평소에 했던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있으면 절대 통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게 한 번이 아니라 예전 2019년에 펜앤드마이크에 기고도 했고 여러 차례 본인의 유튜브나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흡수 통일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적인 기조는 흡수통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도 주장을 하셨는데 전술핵 재배치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저분의 소신이 현 정부와 맞느냐, 맞출 수 있느냐 그런 건데 오히려 그쪽으로 가겠다고 약간 공식적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석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에 누가 기대를 하는 분이 있나요? 저는 진보는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쪽에서도 기대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뭘 대단한 것을 내서 남북관계가 진전이 된다든지 이런 걸 기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에 후광 김대중 선생이 와도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남의 말 듣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크게 사고만 안 치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통일부 장관이 됐는데도 김정은 정권 타도해야 한다 이런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본인이 알아서 수위 조절을 할 것인데 제일 불쌍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통일부 직원들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본인들이 하던 일에서 급격하게 업무가 바뀔 것 같거든요. 기조도 바뀌고. 예를 들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저는 북한 인권 문제는 제기할 만하다고 보는데 그게 통일부에서 할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통일부 직원들이 대북 전단 뿌리러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통일부가 어떻게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통일부 장관이 된 만큼 발언 수위는 조절하겠지, 이런 기대 섞인 발언을 해 주셨는데 남북안보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요. 북한 체제 파괴 이런 발언의 적절성 그리고 임명의 적절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아까 나왔던 유튜브 영상 올렸던 내용들 그리고 정권의 타도 또는 북한 정권 파괴에 의해서만 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통일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민간인 정치학자로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청문회에서 물론 야당 의원들은 따지겠습니다마는 야당 의원들이 통일부 장관 임명자, 지명자에 대해서 이념적인 내용, 방향성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제가 볼 때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교체됐다는 자체가 대북 정책의 방향과 노선을 바꾼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과거의 평화지상주의 또는 대화만능주의,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나약한 대북 정책, 북한의 선의에만 바라보고 있는 해바라기성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서 원칙 있는 대북 정책, 통일을 준비하는 대북 정책이라는 기조를 바꿔달라는 의미의 정권교체였기 때문에 왜 당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대북관이 이런 것이냐라고 따져 묻는 것은 뉴스 거리는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임명의 탈락이나 낙마의 기준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호 교수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선배 교수입니다마는 점잖은 분입니다. 그리고 본래 운동권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미국 유학 이후에 뉴라이트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진보진영의 지나치게 친북적인 그리고 굉장히 과거 냉전시대의 동굴에 갇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통일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 통일부 장관 본래 역할로서의 교류 협력 또는 대북 대화,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발언들을 했던 것이 통일부 장관을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과거의 발언들이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청문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수정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누가 와도 통일부 장관은 할 일이 없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그다음에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과 세 차례의 남북 정상까지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계 진전이 없고 북핵 해법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남북관계는 파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국민들은 정권의 성향과 상관없이 대북 정책을 과거 방식대로 대화하고 북한의 선처만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문제여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는 이제 갈 데까지 다 갔기 때문에 어떤 제갈공명이 와도 달리 뾰족한 해법이 없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현상에 대한 관리에 치중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내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극우파 말처럼 북한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을 잘 관리하는 그런 면에서 통일부는 사실 부처 입장으로서는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앵커]
통일부 장관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자리에 맞는 발언도 할 것이고 그리고 통일부 자체가 지금 관리에 치중하면 된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개각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가장 큰 특징이 장관급은 2명인데요. 11개 부처에 12명 차관이 교체가 됐어요. 국토부가 1, 2차관이 다 교체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12명 가운데 5명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전면 배치가 됐거든요. 어떤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두 가지인 거죠. 지난달에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과감하게 인사 조치해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것 하나. 그러니까 지금 관가가 잘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위공무원들 몇 분 만나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 왜냐하면 뭐만 했다가 갑자기 뒤집히거나 갑자기 질책이 나오니까. 그런데 원인을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용산에서는 우리 기조를 이해를 못해서 이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공무원들은 뭐 계속 뒤집히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면 용산에서 갑자기 뭐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약간기조는 다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일을 안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립감을 주겠다. 그런 인사인 거고. 대부분 여기에 관련된 용산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 지금 관련된 차관으로 갔잖아요. 또 하나는 장관들을 안 바꾼 건데 장관을 안 바꿨다라는 것은 결국은 인사청문회 안 하겠다.
지금 인사청문회 해 봤자 야당한테 주도권만 넘겨주고.

[앵커]
청문회 리스크를 피해가겠다.

[김준일]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저도 전해 들은 건데 마땅한 사람이 없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잡음을 안 일으키고 이렇게 장관으로서 통과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이 다 두루두루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해서 정권 초기에는 책임장관제 하겠다, 장관한테 힘을 실어주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결국은 차관들이 다 실세고 장관은 속칭 바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권 말기에나 사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차관,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2년차, 그것도 2년차 초기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참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러 가지 해석을 해 주셨는데 청문회 리스크를 피해 가겠다. 그렇게 보면 오늘 교체된 인사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받는 사람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딱 한 명인 거죠? [김근식] 청문회 리스크를 피해 간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마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저도 예전에 캠프 때부터 지켜보면 자기가 믿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오랫동안 제공합니다. 부여를 하고 성과를 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 초대 내각의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좀 더 성과를 내달라, 그리고 좀 더 국정운영에서 효과, 업적을 내달라고 하면서 사실은 기다리고 있으면서 신뢰를 계속 주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1년 만에 어떤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리스크라기보다는 좀 더 신뢰에 바탕한 지금 각 부처 장관들의 업적에 대한 독려, 그리고 업적에 대한 성과를 주문하는 것이고 차관들을 대거 용산에 있는 비서관으로 발탁한 이유는 저는 그건 있다고 생각해요.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대국회 업무 또 대언론 업무 또는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정무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그 부처의 실무급 공직자들을 사실은 기강을 잡고 국정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차관이 주로 틀어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발탁된 차관이라든지 또는 관료 출신으로 올라왔던 차관들은 그런 윤석열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최근 교육부 차관 관련해서도 수능에 대해서 킬러 문항 배제하라고 지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평가원장과 담당 실국장이 사실 교체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이 안 돼서 산자부 차관도 전격적으로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실의 문제의식은 차관들이 기존의 문재인 정부의 어떤 연속성에서 엉거주춤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용산의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아는 비서관 출신 5명들을 주요 부처의 차관으로 보내서 아마 국정 드라이브를 잡아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장관 건너뛰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거냐, 오늘 이런 비판도 나왔거든요.

[김근식]
차관이 어떻게 장관을 건너뛰고 하겠습니까? 두 분이 국토부 1, 2차관으로 가 있는데요. 이번에 비서관 출신이. 국토부 장관이 누구입니까? 원희룡 장관 건너뛰고 어떻게 그 차관이 하겠습니까? 제가 그 두 분 차관도 잘 압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비서관들과 어제 저녁도 함께하고 오늘 점심도 함께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여기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 이런 당부를 했다고 전해져요.

[김준일]
그러니까 참 좋아하시네요, 요즘 카르텔이라는 말 굉장히 좋아하고 여당에서도 쓰는데. 그러니까 발견해낸 카르텔이 지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교육부에서 사교육 시장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문제 출제는 교수들이 내는데 도대체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점검은 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카르텔을 발견하셨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 정부 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뭔가 카르텔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를 내밀하게 들여다봐라 그런 건데. 저는 이게 콤플렉스의 발현이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굳이 남하고 비교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꼭 누구랑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 2년차가 됐는데도 입만 열면 전 정부, 문재인 정부 얘기를 계속합니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 정부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뒤에도 우리 얘기하겠지만 또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전 정부 얘기 좀 그만하고. 좋은 노래도 1절까지입니다. 2절은 이제 그만 좀 하시고 본인의 국정에 대해서 본인이 홍보를 하시면 돼요.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최대 카르텔은 검찰 카르텔입니다. 검찰의 카르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전관예우부터 해서 이 카르텔은 어떻게 건드리실 건지 청사진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같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전 정부를 겨냥한 것이고 콤플렉스의 발현이다, 이 얘기를 하시니까 김근식 실장님이 뭘 적으셨거든요.

[김근식]
콤플렉스라는 말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대단히 부적절한 말이고요. 카르텔에 대해서는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그리고 그 이전의 진보 진영 정부, 보수 정부에서도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와 이익이 있는 곳에서 업자들이 서로가 유착돼서 서로 간에 편의를 주고받는 걸 카르텔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원희룡 장관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폭 노조를 필두로 해서 민노총 등의 몇몇 노조들과 노조들의 기득권에 유지한 카르텔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카르텔이죠. 공사현장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일종의 약탈을 하고 그 약탈받은 돈을 가지고 건폭 노조를 통해서 노조원들을 조직하고 거기의 이해관계에 같이 있는 노조들이 합세하고 이게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아무도 깰 수 없는 것이었고 법치주의 바깥에 있는 떼법들을 쓰는 것이었거든요. 이걸 단속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교수가 내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강남의 유명,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받는 고가의 학원들은 수능 출제 가능성이 있는 현직 교사나 교수들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인간관계를, 네트워크를 다 관리해 옵니다.그래서 한두 달 정도 이분이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출제위원으로 들어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동안 교류하면서 알아왔던 출제 성향을 분석합니다. 이게 다 카르텔이죠. 그러면 내가 출제 경향을 다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중에 맞는 게 나와요. 지역에서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KTX 타고 강남 대치동 가서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쏟아붓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유명한 학원 강사나 대표들이 운동권 출신인 건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카르텔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공부를 강남 대치동 가서 수천만 원 쏟아붓고 스펙 관리하고 조국 사태가 그런 것이었습니다마는 킬러 문항 한 문항 맞혀서 변별력을 세워서 좋은 대학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못 들어가는 98%, 99%의 입시생들은 정말 허탈한 겁니다. 카르텔을 깨자는 게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고요. 최근에 나온 시민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가 좋은 공익업무를 하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맞죠. 그러나 그것이 닳고 닳아서 그동안 박원순 시장 있을 때 서울시의 보조금이 다 드러나고 전장연 보조금 나옵니다마는 보조금이 거의 유명무실화돼서 일종의 시민단체의 명분과 정부 세금이 유착관계로 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송파구에서 이번에 구청장 바뀌면서 들어보면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일종의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무슨 콤플렉스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나왔는데 콤플렉스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고요.
저는 국민들이 내년에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카르텔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0.75%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당선시켜준 국민의 하나의 희망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제대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불법적인 카르텔, 이 비법적인 이권 카르텔 깨고 법의 논리로 법의 잣대로 혼내줄 거 혼내주고 정상화시켜달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앵커]
콤플렉스 단어 하나 쓰셨는데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준일]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교육 시장에서 누가 잠깐 안 보인다, 어디 출장 오래 갔다. 이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동안 냈던 문제들을 분석하는 게 카르텔인가요? 카르텔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돈을 받거나 문제를 넘겨주거나 이렇게 서로 이익이 되는 게 카르텔이죠. 그러니까 카르텔을 김근식 교수님도 너무 자의적으로 넓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쪽 시스템입니다. 이게 싫으면 한 교수들 1000명 정도 수능 때 같이 가둬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서 누가 출제위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카르텔을 다 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마음대로 정의를 하니까 지금 사교육 시장도 오락가락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김근식]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는 이유가 그 한두 개 킬러문항에 모든 게 몰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킬러문항을 만들어왔던 게 과거 수시모집이 확대됐을 때는 조국 사태처럼 스펙쌓기로 해서 돈 많은 기득권들이 이러저러한 수시전형으로 정시와 상관없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정시를 강화했고, 정시를 강화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 기득권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킬러문항에 모든 걸 올인해서 그걸로 차이를 내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킬러문항에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분석한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려면 그 사람과의 유착관계가 수년 전부터 있는 겁니다. 골프 쳐야 하고 식사해야 하고 술 먹습니다. 직접 들은 증언입니다. 관리하는 게 주요 입시학원의 대관업무예요. 그게 카르텔 아니고 뭡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개각 얘기하다가 사교육 카르텔에서 불이 붙었는데 다음에 다시 이 주제가 떠오를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다시 개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장차관 인사에서 인물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역시 문체부 2차관에 발탁된 역도 영웅 장미란 교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인사를 정치권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하태경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녹취 : 하 태 경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금메달 딴 직후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행정가로서의 길을 가겠다…. 공익을 위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청소년들 육성하는 활동도 많이 하고, 미국 가서 행정가로서 스포츠 행정 박사(학위)도 받고, 또 지금 교수도 하고 있고 해서 저는 자격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품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굉장히 잘하는 인선이라고 봅니다.]

[앵커]
문체부 2차관은 체육업무와 함께 언론 그리고 대국민 소통을 총괄하는 자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장미란 지금 교수죠. 선수 시절에도 미담이 많았지만 그 이후에도 굉장히 미담이 많았는데요.

[김근식]
저도 장미란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장미란 선수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선수로서도 그때 굉장히 많이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줬고 또 지도자의 길을 가고 지금 교수로서 할 때도 그렇고 장미란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있고요.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도 많이 했고. 그리고 언젠가 예능프로그램에 나왔던 장미란 선수를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사람이 진실되고 상당히 아는 것들이나 배움에 대한 열정도 많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저분은 훌륭한 분이다 생각을 했고. 보통의 운동선수와 달리 사실은 무슨 논란이 되는 사건이 있었거나 스캔들이 있거나 이런 일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미담만 계속 나왔던 분이고 그래서 저는 장미란 선수가 문화체육부 2차관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적임자라고 생각하는데 애석한 일입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개각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장미란 선수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적인 정서를 봐서 좀 칭찬해 줘도 좋을 것 같은데 칭찬이 보이지 않아서 아쉽고요. 심지어는 장미란 선수에 대한 댓글 같은 데서 민주당의 이런 강성 지지자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참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조차도 진영의 논리, 여야의 논리로 싸잡아 비판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앵커]
장미란 선수 하면 역도의 전설이기도 하지만 이겼을 때도 그렇지만 졌을 때도 감사하다는 말을 항상 잊지 않고, 보면 표정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굉장히 배울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마침 민주당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장미란 선수에 대해서는 딱히 논평은 없었고 전체적인 총평만 내놓았고 단지 강성 지지층들이 장미란 교수에 대해서 악플 세례를 달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와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거든요.

[김준일]
그러니까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걸 상대방의 악마화죠. 윤석열 정부에서 입각을 하면 윤석열 정부의 사람이냐. 그리고 너는 그러면 그쪽에 복무하는 거냐 그러는데 공직자로서 충분히 복무는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는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 예전에 수영 선수 최윤희 선수도 2019년이었나요. 그때 문체부 2차관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공직에 나가는 건 자연스러운데, 그리고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이창동 감독이 문체부 장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인들, 체육계 인사들이 이쪽에 많이 공직에 나가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또 국민들이 이건 그런 편견이 있는데 잘 모를 것이다. 공부를 잘 안 했을 것이다. 이런 편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저기서 정말 1등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김준일]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가 너무 공부는 안 시키고 그러는데 이분은 교수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좋은 인사라고 보고 앞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히틀러에 부역하는 거냐,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하는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상대방하고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전직 대통령한테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품위를 서로 다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행정가로서의 역할도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방통위원장 인선은 이번에 이뤄지지 않았고 조금 미뤄지는 것 같은 분위기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얘기를 해 볼 텐데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교수인데요. 과거 발언이 논란입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때 군인을 생체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주장도 했었고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나 보죠. 오늘 페이스북에 내가 이거 전해받은 얘기다라면서 여러 가지를 올렸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저도 그래서 기사가 났기에 저분의 유튜브를 확인해 봤는데요. 뇌피셜에 근거한 가짜뉴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유구무언입니다마는 국가인재개발연구원장이 사실 공무원분들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급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임명됐다고 한다면 저러한 최근에 있었던 유튜브 영상에 있었던 이른바 근거가 없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에 의한 그런 무조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자제하고 사실 공무원들을 새롭게 재교육시키는데 그런 가짜뉴스로 하겠다고 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분을 발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은 약간 극우 유튜버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뭐였냐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내로라하는 영어 1타 강사였습니다. 저분이 코아토플이라고 하는 책 저자인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고시 준비했던 분들은 그 책을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고시학원의 1타 강사였고 공무원학원의 1타 강사였는데 그 이후에 약간 전직을 했는지 업종을 바꿔서 유튜버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저는 최근에 있었던 유튜브에서의 근거 없는 뇌피셜에 근거한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자제하고 스스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서 직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무원 재교육기관의 장인데 가짜뉴스를 언급했다, 이 부분이 논란이라 민주당에서는 내정 철회 요구가 나왔고요. 여당에서도 시선이 별로 곱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준일]
이게 맥락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2021년 8월에 뭐가 있었냐면 그때 군인들을 먼저 백신을 접종해서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이 94% 되니까 그때 국방부에서 노마스크, 마스크를 벗게 해 봐라. 이런 일종의 집단면역 이런 것들을 실험삼아서 해 보라는 건데 이게 하태경 의원이 이게 인체실험하는 거냐 하면서 약간 논란이 돼서 거기에서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그때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이재갑 한림대 교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무리한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었던 건데 여기에서 일부의 강성 지지자들이 이거는 마루타 실험이다 이런 얘기들을 그때 나왔던 거를 다시 저분이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런 거죠. 이렇게 왜 앞의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유튜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참 발탁이 잘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극우 유튜브 많이 보신다라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왜 이런 분들이 유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유튜브만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 좀 덜 보셨으면 좋겠고. 이분은 모르겠습니다. 자격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해명이 필요해 보이고 일단 대통령실은 조직 운영을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