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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6월 30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금요일 ‘당대표’ 시간입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 네, 안녕하세요.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경협)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장마 때문에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지역구가 홍선군하고 예산군이잖아요? 거기 좀 괜찮습니까?
◆ 홍문표 : 이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이제 대한민국도 아열대 지역으로 완전히 접어들었다. 오는 곳은 오고 안 오는 곳은 안 오고.
◇ 박지훈 : 지역마다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 홍문표 : 그렇습니다. 지금 홍선, 예산, 서산, 태안 일부도 요즘에 국지전으로 60mm, 80mm가 한번에 와버리니까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지. 그냥 기후 변화다. 이렇게만 보고 있을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모를 심었지 않습니까? 물이 너무 많이 차니까 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요. 물이 많으면 모가 썩거든요. 이런 문제, 또 농작물 모든 것이 적당한 수분이 공급되야 되는데 너무 과잉이 되니까 발육이 안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농촌에는 아주 심각합니다.
◇ 박지훈 : 이번 장마를 ‘홍길동 장마’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예전의 장마는 전 지역에 계속 오는 것을 장마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고, 다른 지역은 좀 괜찮은 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 김경협 : 금년에 아마 엘니뇨 영향 때문에 훨씬 더 강한 장마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예전에 침수가 자주 됐었는데요. 한 지역 전체가 물에 잠기고 이랬으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침수 피해 대책들을 마련하고, 지하에 저장탱크를 만들고, 하수로 교체사업 해서 지금은 그렇게 큰 피해는 나지 않습니다.
◇ 박지훈 : 비 피해 없도록 유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차를 맞아서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두 분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문표 : 저는 사람을 놓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놓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해야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무난히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경륜과 경험 그리고 패기, 또 아주 신선한 맛. 이런 것들을 전부 아우른 평가인데. 결론적으로 실무형 내각, 실용주의에 초점을 두고 이번 내각이 인선이 된 거 아니냐고 평가합니다.
◈ 김경협 : 이번에 대통령실 비서관 측근들을 대거 각 부처에 내려 보냈는데, 아마 그동안 각 부처가 일을 잘 안 한다. 각 부처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인이 사실은 전 정부 정책 수사들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먼지털이 수사를 진행하니까 실제로 공무원들이 주로 수사 대상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괜히 일했다가 수사 받는 것 아니야?’ 이래서 일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일을 안 한다고 판단하고 정부부처 대통령 측근들을 파견해서 부처를 확실히 장악하겠다. 첫 번째 이런 인사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대체로 극우 성향의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군 생체실험을 지시했다는 극우 유튜버, 이런 허위 선동가나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주장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아주 극우 세력들을 대거 등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역시 검사 출신은 참 아주 각별하게 챙기고 있구나. 빠지지 않는구나 해서 검사 챙기기, 극우 세력 챙기기, 그리고 대통령 측극 정부부처를 내려 보내서 장악력 높이기.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지금 세 개를 얘기하셨습니다. 극우 세력, 대통령실의 다섯 명의 차관이 나간 것, 그리고 검사 출신.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특히 지금 김영호 내정자하고 개발원장에 임명된 김채환 교수. 유튜브 채널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있고 인기있는 채널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드는, 우리가 썸네일이라고 부르는데 생체실험이라든지, 그런 어떤 단어들. 그런 단어들이 문제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홍문표 :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인사에서 과거에 한 어떤 발언이라든지, 행동에 앞으로 해야 할 국정의 잣대를 놓고 심판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발언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텐데, 그에 잣대를 놓고 평가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정권이 과거 설전까지 보면 예전에 청와대죠. 과거 정부도 대통령 비서실에서 많은 차관을 임명했었던 우리 기록이 쭉 있어요. 이번만 이게 그렇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실무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1기에서 2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호흡을 맞출 수 있고, 정책의 논리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는 정부. 그걸 어느 대통령, 어느 정부든 원하는 겁니다. 그걸 가깝다, 멀다. 과거 유튜브에 나왔던 것을 한 꼭지를 보고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 김경협 : 김영호 통일부장관 문제 같은 경우가 사실 통일부의 임무는 남북대화,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이런 것들을 주로 해내는 부처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영호 후보자를 보면 김정은 정권 타도, 북한 체제 붕괴시키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해왔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북한에서의 대화 상대가 되겠습니까? 대화에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경우는 사실상 통일부를 폐지하고 남북대결부로 바꾸거나 아니면 외교부랑 합치기 위한 하나의 사전작업 아니겠느냐라고 보일 정도로 실질적으로 아마 통일부는 이런 아주 극우적인 장관이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통일부 업무 자체가 진행될 수 없어요. 통일부는 아마 할 일이 없고 통일부 업무는 마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채환 인재개발원장 세월호. 이태원 참사를 죽음의 축제다. 굿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인물이고, 허위선동을 이렇게 평소에 일삼고 있는 사람이죠.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간첩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인가요? 지극히 우리 사회에서 지극히 아주 극단적인 과거 일베나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하는 극우 세력들을 대변해 온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로 주로 다 일선에 다 포진을 하고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 박지훈 : 심각하다. 지금 말한 것 중에 지금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이 차관으로 가는 건데, 그렇다면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 검증은 사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전에 말했던 실세 차관 또 MB 정부 때 왕차관. 그런 식으로 친이적인 친윤 체제가 구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집권 후반 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 홍문표 : 과거에 빗대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아까 전제의 말씀대로 실용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실무형이고, 이번에 하나하나 우리가 사람을 놓고 평가를 해보고 부처와의 연관을 해서 평가해보면 거의 실무에서 경험이 있던 분들로 일선의 내에서 정책을 실현하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그 이상의 어떤 걸로 논평을 하고 잣대를 놓고 평가를 하면 그러면 성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실용주의, 그리고 새로운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특히 통일 문제는 우리가 당당한 통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한마디에 움츠려서 말을 못 한다든지 할 얘기를 참고 넘어가면 국민의 자존심이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과거 정부가 그렇게 해왔던 것을 이제는 바로 잡으려니까 참 어려운 것입니다.
◇ 박지훈 :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인선은 다음 달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경협 : 아무래도 지금 아들의 학폭 문제가 거의 핵폭탄이죠. 그리고 지금 계속 거기와 관련된 증인과 증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실에서 심각하게 봤을 것 같고요. 그런데 과연 임명을 강행을 할 거냐, 안 할 것이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임명을 강행했을 때 여기에 아들의 일단 학폭 사건이 아마 뇌관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동관 후보가 실제로 MB 정부 시절에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을 때 당시에 어떻게 방송과 언론들을 실제로 장악해왔는지가 이번에 국정원 문건에도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의 이건 범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편향적인 인물, 그다음에 완전히 방송이나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과연 방통위 위원장으로 적절한가. 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 박지훈 : 그것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다.
◈ 김경협 : 아마 그 문제 때문은 아닐 것 같고요. 그 문제 뒷부분 문제 때문에 임명을 강행하려고 할 것 같고 아들의 학폭 문제 때문에 아마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지훈 : 어떻습니까?
◆ 홍문표 : 저는 지금 김 의원 말대로 자기 아들의 학폭 문제는 관심을 본인이나 또는 주변에서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문제는 인사청문회법에 보면 지금 잔여 기관에 임명이 되도 다시 또 우리가 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 박지훈 : 두 번 해야 되는 거죠.
◆ 홍문표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고 20일이고 지나서 또 신임 임명을 받으면 또 청문회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법의 지금 맹점이 여기에 있어서 누가 되든 간에 이동관 수석이 아니라도 지금 누가 돼도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 법을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거고 이걸 기준점으로서 얘기한다면 지금 너무 과장해서 이 문제를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박지훈 : 그러면 두 번이니까 그렇다면 다음 달이나 언젠가는 임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
◆ 홍문표 : 그렇죠. 이제 7월 말로 지금 연기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 박지훈 : 7월 30일이죠.
◆ 홍문표 : 그러면 저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예측합니다.
◇ 박지훈 : 임명은 할 것이다.
◈ 김경협 : 떳떳하면 인사청문회 걱정할 필요가 없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런 하자 투성이의 사람을 억지로 임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사청문회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심해도 너무 심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방통위원장으로 아주 부적격이고 특히 우리 언론계, 방송계에서도 대부분 다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최소한 그래도 형식적으로 정치적 중립이나 지킬 수 있는, 방송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인사라야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를 하죠. 이건 좀 너무 심한 사람이잖아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지금 권영세 장관은 이제 여의도로 복귀를 합니다. 국회의원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원희룡, 박진, 박민식, 추경호 장관. 이 정치인 출신 장관들 돌아오게 되는 겁니까?
◆ 홍문표 : 글쎄, 제가 직관적으로 대화도 하고 만나봤는데 그렇게 뚜렷한 표현을 하는 분은 사실 없어요. 원희룡 장관만 해도 아마 다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해외에 가기 전에도 보니까 권영세 장관만큼 소신 있게 자기의 문제를 딱 얘기하는 분은 사실 없고 나머지는 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글쎄 이건 조금 좀 두고 봐야 될 거예요. 8월쯤이나 9월 가야 될 겁니다.
◇ 박지훈 : 권영세 장관, 좀 빨리 던져서 나온 것 같은데요. 나머지 분들은 언제 나올지.
◈ 김경협 : 아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전체 기조가 대북 압박 정책 중심으로, 그러니까 남북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실제로 미국과 일본 편에 집중적으로 편중된 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나 중국하고는 척지고 계속 자극하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 통일부가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자리가요, 하루라도 빨리 아마 장관 자리 내려놓고 싶을걸요. 그다음에 아마 다른 분들도 선거법상 120일 전까지는 공직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는데, 여타에 다른 기재부나 국토부 장관들도 거의 시간 되면 사퇴해서 출마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다 나올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 김경협 : 예. 이미 국토부 장관은 이미 선거 운동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 홍문표 :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는 시각은 다른데 점쟁이도 아니고 점술가도 아니고 그렇게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걸 나온다 안 나온다 속단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측을 해도 이 사람을 놓고 예측은 조금 위험한 겁니다. 좀 더 들어보세요.
◈ 김경협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이제 여기 서해선 소사대곡선 전철 개통식이 있는데 민주당 도지사, 원래 이게 경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민주당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은 다 빼고요.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불러서 오늘 국민의힘 행사로 치른 데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벌써부터 딱 국민 편가르기 딱 해서 지지세력 결집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 아니 그리고 서해선이 무슨 국민의힘 정권이 했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계획해서 노무현 정부 때 예타 통과시키고 제가 국회의원 돼서 기재부 국비 부담을 늘려서 지자체가 부담하기 힘든 것 실질적으로 착공이 가능하게 해서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여기에다 숟가락만 탁 얹어서 이거를 마치 자신의 성과로 만들고, 본인이 지금 어디에 출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오늘 행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선거운동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노골적으로요.
◇ 박지훈 : 통일부 개각 관련해서 장관, 차관 또 통일비서관까지 지금 다 바뀌었거든요. 또 외부 인사가 통일부에 들어간 것도 좀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 홍문표 : 통일관계는 참 민감합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할 것은 통일을 끌려 다니거나 겁을 먹고 할 얘기를 못 하는 통일로 가서는 결국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인데, 저는 이 통일 문제는 상당히 일사불란하고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참 수치스러운 얘기들이 많은데, 대통령 보고 소대가리니.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니. 이렇게 흉악한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면전에서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우리가 통일 문제를 대행했던 것은 그거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수치였어요. 이 잘못된 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바로잡다 보니까 기득권,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거부 반응이 많은데 그래도 그걸 물리치고 남북통일은 당당하게 자유민주주의 기본을 이룰 수 있는 체제로 저는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저는 인선을 했으리라.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 바꾼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 김경협 : 그런데 그것의 첫 번째 길이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대화가 우선돼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주장한 대로 김정은 정권 타도에서 북한 체제 붕괴시켜서 지금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가면 대화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반드시 불러올 것은 어떤 것이든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전쟁 상황이나 무력 충돌 상황을 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으로 가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통일이 맞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통일에 대한 중요한 3대 원칙을 견지해 왔잖아요.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그렇다면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남북 간에 실제로 존중할 건 존중하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각각의 필요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 나가는 과정들을 거치는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의 통일부의 인사 이걸로 봤을 때는 아예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이미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장관을 임명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즉, 통일부 업무는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홍문표 : 3대 원칙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켜진 게 있습니까? 지금껏, 없잖아요. 전부 허무맹랑한 종이 사인 한 번 하고 나가면 전부 없어지는 얘기였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달라는 거 다 주고 그러고서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 폭탄이나 미사일로 우리는 그동안에 위협을 받았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는 좀 당당해야 해요.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평화? 평화 좋지 않은 사람이 어디 가 있습니까? 그게 이뤄졌어야 말이죠. 지금 더 불안하지 않습니까? 군사 전략은 점점 더 강화를 시키고 있고 우리는 앉아서 평화만 기다리고 있어서 되겠느냐. 이래서 이번에 통일관계나 국방관계는 누구보다도 아마 대통령께서 큰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전략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 박지훈 : 다음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부분입니다. 전임 정부 정책 얘기를 하면서 반국가 세력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홍문표 의원님부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문표 : 저는 이것이 민주당의 당을 두고 한 것 아니냐 하는 오해,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보고요. 이보다 더한 상황이 와도 당이 이런 문제에 개입되거나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이름은 여기서 방송이라 거론 않겠는데 많은 방송들이 북한을 찬양하고 그리고 김정일을 우호하는 발언들을 했던 극단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좀 자숙하고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통일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평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완전히 전복을 하는 아주 극단적인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경고성으로 저는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 경고성으로 한 것이다. 전임 정부를 지칭한 게 아니다.
◈ 김경협 : 아까 인사 문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인사를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 간첩으로 주장했던 아주 극우 세력들, 극우 유튜버들을 대거 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극우 세력들에 거의 포획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각이 완전히 극우화, 극단화되고 있다라는 면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현 정권을 반대하면 다 반국가 세력인가요? 민주국가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이 다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랑 의견이 다른 부분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거나 적으로 매도해버리는 것, 이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사고라는 거죠. 적어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나랑 생각이 다른 국민이라도 끌어안고 같이 통합의 관점에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갈라치기 하고 이렇게 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발언을 쉽게 내뱉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사고라는 거죠. 저는 이런 사고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성이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지지층 결집,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총선용.
◆ 홍문표 :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야당은 그렇게 공격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대통령이 편파적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특히나 남북 문제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적 단체나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과거에 있었던 그 단체들이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이 부분은 엄벌에 엄벌을 해야 해요. 그 부분에 초점을 둔 것이지, 이걸 무슨 정당에다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결집을 해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남북 문제만큼은 냉정해야 되고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우리 남한을 보고 하는 행위는 우리는 너무 얕보고 깔 본 거 아닙니까? 만만하게 보고 할 얘기 못 할 얘기 해도 과거 정부 말 한마디 못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는 바로잡겠다. 그것이 이번 남북 문제의 대통령의 초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경협 : 아마 지금 대통령께서 짐은 곧 국가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국가라는 개념을 곧 대통령이 곧 국가다라고 지금 현재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본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을 거의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해 버리려고 하는 생각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 극우 세력의 대통령이거나 그들만의 대통령으로 전락해 가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보면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사람들, 이렇게 아주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를 겨냥 안 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겨냥하고 있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1호 법안으로 낸 사람이 저입니다. 174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했고요. 그리고 한반도 종전선언은 맨 처음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하고 일정 정도 실무협의까지 이르렀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무슨 종전선언이냐. 이 얘기인데 그것도 완전히 가짜뉴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재 완화 얘기를 하는 것도 영변 핵단지를 폐쇄하는 조건에 실제로 부분적으로 제재 완화를 하자고 하는 게 미국과 북한 간에 북미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던 사안이고 남북 간에도 그게 협의가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변 핵단지 폐쇄 문제는 다 빼고 주장하는 게 제재를 완화하자고 하는 주장이 말이 되느냐. 제재 완화,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그다음에종전선언을 하면 무슨 갖다가 유엔사가 해체된다.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근거도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대통령이 지금 현재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자유총맹 행사장에서 그대로 발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 홍문표 : 저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김 위원에게 반론을 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종전선언 후에 종전이 됐습니까? 우리끼리 그냥 명분 삼아 한 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에서는 콧방귀도 안 끼죠.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지금 납북돼 있는 어민들이 151명이나 있습니다.
◈ 김경협 : 지금 종전선언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종전선언은 지금 한국전쟁을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걸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평화협정은 체결이 안 됐고 종전선언도 아직 이뤄진 게 아닙니다.
◆ 홍문표 :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천안함이 그 후에 폭파되는 개성공단 문제. 그거 다 종전선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 김경협 :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거죠.
◆ 홍문표 : 그래서 우리가 선언적으로만 하면 맨날 북한한테 당한다는 거죠.
◈ 김경협 : 우리만 선언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종전선언은 남북미중 한국전쟁의 주요 당사국 간에 공통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남북 간에도 그렇고 북미 간에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실제로 합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만큼 종전선언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전선언하고 유엔사 해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이런 가짜 뉴스를 그냥 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발표하면 되느냐고요.
◆ 홍문표 : 김 의원, 이제는 선언을 하지 말자니까. 그 선언 갖고는 이 정국이나 국가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 박지훈 : 실현이 돼야 된다.
◈ 김경협 : 실현을 하려면 선언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이 돼야 실현이 되는 거죠. 그 종전선언이 실제로 이뤄지면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을 내야만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홍문표 : 선언은 정치형 명문에 불과합니다.
◈ 김경협 : 종전선언으로 유엔사가 해체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 홍문표 :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박지훈 : 오늘 마지막에 갑자기 불이 붙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많은 얘기들이 있는 거니까 더 이상 논의하기는 그렇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대포,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홍문표 의원, 김경협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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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금요일 ‘당대표’ 시간입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 네, 안녕하세요.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경협)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장마 때문에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지역구가 홍선군하고 예산군이잖아요? 거기 좀 괜찮습니까?
◆ 홍문표 : 이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이제 대한민국도 아열대 지역으로 완전히 접어들었다. 오는 곳은 오고 안 오는 곳은 안 오고.
◇ 박지훈 : 지역마다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 홍문표 : 그렇습니다. 지금 홍선, 예산, 서산, 태안 일부도 요즘에 국지전으로 60mm, 80mm가 한번에 와버리니까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지. 그냥 기후 변화다. 이렇게만 보고 있을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모를 심었지 않습니까? 물이 너무 많이 차니까 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요. 물이 많으면 모가 썩거든요. 이런 문제, 또 농작물 모든 것이 적당한 수분이 공급되야 되는데 너무 과잉이 되니까 발육이 안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농촌에는 아주 심각합니다.
◇ 박지훈 : 이번 장마를 ‘홍길동 장마’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예전의 장마는 전 지역에 계속 오는 것을 장마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고, 다른 지역은 좀 괜찮은 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 김경협 : 금년에 아마 엘니뇨 영향 때문에 훨씬 더 강한 장마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예전에 침수가 자주 됐었는데요. 한 지역 전체가 물에 잠기고 이랬으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침수 피해 대책들을 마련하고, 지하에 저장탱크를 만들고, 하수로 교체사업 해서 지금은 그렇게 큰 피해는 나지 않습니다.
◇ 박지훈 : 비 피해 없도록 유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차를 맞아서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두 분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문표 : 저는 사람을 놓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놓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해야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무난히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경륜과 경험 그리고 패기, 또 아주 신선한 맛. 이런 것들을 전부 아우른 평가인데. 결론적으로 실무형 내각, 실용주의에 초점을 두고 이번 내각이 인선이 된 거 아니냐고 평가합니다.
◈ 김경협 : 이번에 대통령실 비서관 측근들을 대거 각 부처에 내려 보냈는데, 아마 그동안 각 부처가 일을 잘 안 한다. 각 부처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인이 사실은 전 정부 정책 수사들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먼지털이 수사를 진행하니까 실제로 공무원들이 주로 수사 대상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괜히 일했다가 수사 받는 것 아니야?’ 이래서 일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일을 안 한다고 판단하고 정부부처 대통령 측근들을 파견해서 부처를 확실히 장악하겠다. 첫 번째 이런 인사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대체로 극우 성향의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군 생체실험을 지시했다는 극우 유튜버, 이런 허위 선동가나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주장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아주 극우 세력들을 대거 등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역시 검사 출신은 참 아주 각별하게 챙기고 있구나. 빠지지 않는구나 해서 검사 챙기기, 극우 세력 챙기기, 그리고 대통령 측극 정부부처를 내려 보내서 장악력 높이기.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지금 세 개를 얘기하셨습니다. 극우 세력, 대통령실의 다섯 명의 차관이 나간 것, 그리고 검사 출신.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특히 지금 김영호 내정자하고 개발원장에 임명된 김채환 교수. 유튜브 채널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있고 인기있는 채널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드는, 우리가 썸네일이라고 부르는데 생체실험이라든지, 그런 어떤 단어들. 그런 단어들이 문제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홍문표 :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인사에서 과거에 한 어떤 발언이라든지, 행동에 앞으로 해야 할 국정의 잣대를 놓고 심판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발언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텐데, 그에 잣대를 놓고 평가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정권이 과거 설전까지 보면 예전에 청와대죠. 과거 정부도 대통령 비서실에서 많은 차관을 임명했었던 우리 기록이 쭉 있어요. 이번만 이게 그렇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실무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1기에서 2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호흡을 맞출 수 있고, 정책의 논리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는 정부. 그걸 어느 대통령, 어느 정부든 원하는 겁니다. 그걸 가깝다, 멀다. 과거 유튜브에 나왔던 것을 한 꼭지를 보고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 김경협 : 김영호 통일부장관 문제 같은 경우가 사실 통일부의 임무는 남북대화,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이런 것들을 주로 해내는 부처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영호 후보자를 보면 김정은 정권 타도, 북한 체제 붕괴시키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해왔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북한에서의 대화 상대가 되겠습니까? 대화에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경우는 사실상 통일부를 폐지하고 남북대결부로 바꾸거나 아니면 외교부랑 합치기 위한 하나의 사전작업 아니겠느냐라고 보일 정도로 실질적으로 아마 통일부는 이런 아주 극우적인 장관이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통일부 업무 자체가 진행될 수 없어요. 통일부는 아마 할 일이 없고 통일부 업무는 마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채환 인재개발원장 세월호. 이태원 참사를 죽음의 축제다. 굿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인물이고, 허위선동을 이렇게 평소에 일삼고 있는 사람이죠.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간첩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인가요? 지극히 우리 사회에서 지극히 아주 극단적인 과거 일베나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하는 극우 세력들을 대변해 온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로 주로 다 일선에 다 포진을 하고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 박지훈 : 심각하다. 지금 말한 것 중에 지금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이 차관으로 가는 건데, 그렇다면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 검증은 사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전에 말했던 실세 차관 또 MB 정부 때 왕차관. 그런 식으로 친이적인 친윤 체제가 구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집권 후반 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 홍문표 : 과거에 빗대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아까 전제의 말씀대로 실용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실무형이고, 이번에 하나하나 우리가 사람을 놓고 평가를 해보고 부처와의 연관을 해서 평가해보면 거의 실무에서 경험이 있던 분들로 일선의 내에서 정책을 실현하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그 이상의 어떤 걸로 논평을 하고 잣대를 놓고 평가를 하면 그러면 성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실용주의, 그리고 새로운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특히 통일 문제는 우리가 당당한 통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한마디에 움츠려서 말을 못 한다든지 할 얘기를 참고 넘어가면 국민의 자존심이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과거 정부가 그렇게 해왔던 것을 이제는 바로 잡으려니까 참 어려운 것입니다.
◇ 박지훈 :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인선은 다음 달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경협 : 아무래도 지금 아들의 학폭 문제가 거의 핵폭탄이죠. 그리고 지금 계속 거기와 관련된 증인과 증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실에서 심각하게 봤을 것 같고요. 그런데 과연 임명을 강행을 할 거냐, 안 할 것이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임명을 강행했을 때 여기에 아들의 일단 학폭 사건이 아마 뇌관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동관 후보가 실제로 MB 정부 시절에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을 때 당시에 어떻게 방송과 언론들을 실제로 장악해왔는지가 이번에 국정원 문건에도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의 이건 범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편향적인 인물, 그다음에 완전히 방송이나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과연 방통위 위원장으로 적절한가. 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 박지훈 : 그것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다.
◈ 김경협 : 아마 그 문제 때문은 아닐 것 같고요. 그 문제 뒷부분 문제 때문에 임명을 강행하려고 할 것 같고 아들의 학폭 문제 때문에 아마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지훈 : 어떻습니까?
◆ 홍문표 : 저는 지금 김 의원 말대로 자기 아들의 학폭 문제는 관심을 본인이나 또는 주변에서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문제는 인사청문회법에 보면 지금 잔여 기관에 임명이 되도 다시 또 우리가 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 박지훈 : 두 번 해야 되는 거죠.
◆ 홍문표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고 20일이고 지나서 또 신임 임명을 받으면 또 청문회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법의 지금 맹점이 여기에 있어서 누가 되든 간에 이동관 수석이 아니라도 지금 누가 돼도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 법을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거고 이걸 기준점으로서 얘기한다면 지금 너무 과장해서 이 문제를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박지훈 : 그러면 두 번이니까 그렇다면 다음 달이나 언젠가는 임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
◆ 홍문표 : 그렇죠. 이제 7월 말로 지금 연기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 박지훈 : 7월 30일이죠.
◆ 홍문표 : 그러면 저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예측합니다.
◇ 박지훈 : 임명은 할 것이다.
◈ 김경협 : 떳떳하면 인사청문회 걱정할 필요가 없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런 하자 투성이의 사람을 억지로 임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사청문회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심해도 너무 심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방통위원장으로 아주 부적격이고 특히 우리 언론계, 방송계에서도 대부분 다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최소한 그래도 형식적으로 정치적 중립이나 지킬 수 있는, 방송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인사라야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를 하죠. 이건 좀 너무 심한 사람이잖아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지금 권영세 장관은 이제 여의도로 복귀를 합니다. 국회의원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원희룡, 박진, 박민식, 추경호 장관. 이 정치인 출신 장관들 돌아오게 되는 겁니까?
◆ 홍문표 : 글쎄, 제가 직관적으로 대화도 하고 만나봤는데 그렇게 뚜렷한 표현을 하는 분은 사실 없어요. 원희룡 장관만 해도 아마 다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해외에 가기 전에도 보니까 권영세 장관만큼 소신 있게 자기의 문제를 딱 얘기하는 분은 사실 없고 나머지는 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글쎄 이건 조금 좀 두고 봐야 될 거예요. 8월쯤이나 9월 가야 될 겁니다.
◇ 박지훈 : 권영세 장관, 좀 빨리 던져서 나온 것 같은데요. 나머지 분들은 언제 나올지.
◈ 김경협 : 아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전체 기조가 대북 압박 정책 중심으로, 그러니까 남북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실제로 미국과 일본 편에 집중적으로 편중된 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나 중국하고는 척지고 계속 자극하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 통일부가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자리가요, 하루라도 빨리 아마 장관 자리 내려놓고 싶을걸요. 그다음에 아마 다른 분들도 선거법상 120일 전까지는 공직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는데, 여타에 다른 기재부나 국토부 장관들도 거의 시간 되면 사퇴해서 출마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다 나올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 김경협 : 예. 이미 국토부 장관은 이미 선거 운동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 홍문표 :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는 시각은 다른데 점쟁이도 아니고 점술가도 아니고 그렇게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걸 나온다 안 나온다 속단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측을 해도 이 사람을 놓고 예측은 조금 위험한 겁니다. 좀 더 들어보세요.
◈ 김경협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이제 여기 서해선 소사대곡선 전철 개통식이 있는데 민주당 도지사, 원래 이게 경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민주당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은 다 빼고요.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불러서 오늘 국민의힘 행사로 치른 데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벌써부터 딱 국민 편가르기 딱 해서 지지세력 결집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 아니 그리고 서해선이 무슨 국민의힘 정권이 했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계획해서 노무현 정부 때 예타 통과시키고 제가 국회의원 돼서 기재부 국비 부담을 늘려서 지자체가 부담하기 힘든 것 실질적으로 착공이 가능하게 해서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여기에다 숟가락만 탁 얹어서 이거를 마치 자신의 성과로 만들고, 본인이 지금 어디에 출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오늘 행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선거운동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노골적으로요.
◇ 박지훈 : 통일부 개각 관련해서 장관, 차관 또 통일비서관까지 지금 다 바뀌었거든요. 또 외부 인사가 통일부에 들어간 것도 좀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 홍문표 : 통일관계는 참 민감합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할 것은 통일을 끌려 다니거나 겁을 먹고 할 얘기를 못 하는 통일로 가서는 결국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인데, 저는 이 통일 문제는 상당히 일사불란하고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참 수치스러운 얘기들이 많은데, 대통령 보고 소대가리니.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니. 이렇게 흉악한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면전에서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우리가 통일 문제를 대행했던 것은 그거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수치였어요. 이 잘못된 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바로잡다 보니까 기득권,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거부 반응이 많은데 그래도 그걸 물리치고 남북통일은 당당하게 자유민주주의 기본을 이룰 수 있는 체제로 저는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저는 인선을 했으리라.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 바꾼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 김경협 : 그런데 그것의 첫 번째 길이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대화가 우선돼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주장한 대로 김정은 정권 타도에서 북한 체제 붕괴시켜서 지금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가면 대화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반드시 불러올 것은 어떤 것이든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전쟁 상황이나 무력 충돌 상황을 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으로 가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통일이 맞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통일에 대한 중요한 3대 원칙을 견지해 왔잖아요.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그렇다면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남북 간에 실제로 존중할 건 존중하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각각의 필요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 나가는 과정들을 거치는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의 통일부의 인사 이걸로 봤을 때는 아예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이미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장관을 임명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즉, 통일부 업무는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홍문표 : 3대 원칙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켜진 게 있습니까? 지금껏, 없잖아요. 전부 허무맹랑한 종이 사인 한 번 하고 나가면 전부 없어지는 얘기였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달라는 거 다 주고 그러고서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 폭탄이나 미사일로 우리는 그동안에 위협을 받았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는 좀 당당해야 해요.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평화? 평화 좋지 않은 사람이 어디 가 있습니까? 그게 이뤄졌어야 말이죠. 지금 더 불안하지 않습니까? 군사 전략은 점점 더 강화를 시키고 있고 우리는 앉아서 평화만 기다리고 있어서 되겠느냐. 이래서 이번에 통일관계나 국방관계는 누구보다도 아마 대통령께서 큰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전략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 박지훈 : 다음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부분입니다. 전임 정부 정책 얘기를 하면서 반국가 세력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홍문표 의원님부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문표 : 저는 이것이 민주당의 당을 두고 한 것 아니냐 하는 오해,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보고요. 이보다 더한 상황이 와도 당이 이런 문제에 개입되거나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이름은 여기서 방송이라 거론 않겠는데 많은 방송들이 북한을 찬양하고 그리고 김정일을 우호하는 발언들을 했던 극단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좀 자숙하고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통일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평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완전히 전복을 하는 아주 극단적인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경고성으로 저는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 경고성으로 한 것이다. 전임 정부를 지칭한 게 아니다.
◈ 김경협 : 아까 인사 문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인사를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 간첩으로 주장했던 아주 극우 세력들, 극우 유튜버들을 대거 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극우 세력들에 거의 포획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각이 완전히 극우화, 극단화되고 있다라는 면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현 정권을 반대하면 다 반국가 세력인가요? 민주국가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이 다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랑 의견이 다른 부분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거나 적으로 매도해버리는 것, 이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사고라는 거죠. 적어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나랑 생각이 다른 국민이라도 끌어안고 같이 통합의 관점에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갈라치기 하고 이렇게 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발언을 쉽게 내뱉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사고라는 거죠. 저는 이런 사고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성이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지지층 결집,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총선용.
◆ 홍문표 :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야당은 그렇게 공격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대통령이 편파적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특히나 남북 문제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적 단체나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과거에 있었던 그 단체들이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이 부분은 엄벌에 엄벌을 해야 해요. 그 부분에 초점을 둔 것이지, 이걸 무슨 정당에다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결집을 해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남북 문제만큼은 냉정해야 되고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우리 남한을 보고 하는 행위는 우리는 너무 얕보고 깔 본 거 아닙니까? 만만하게 보고 할 얘기 못 할 얘기 해도 과거 정부 말 한마디 못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는 바로잡겠다. 그것이 이번 남북 문제의 대통령의 초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경협 : 아마 지금 대통령께서 짐은 곧 국가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국가라는 개념을 곧 대통령이 곧 국가다라고 지금 현재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본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을 거의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해 버리려고 하는 생각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 극우 세력의 대통령이거나 그들만의 대통령으로 전락해 가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보면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사람들, 이렇게 아주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를 겨냥 안 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겨냥하고 있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1호 법안으로 낸 사람이 저입니다. 174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했고요. 그리고 한반도 종전선언은 맨 처음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하고 일정 정도 실무협의까지 이르렀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무슨 종전선언이냐. 이 얘기인데 그것도 완전히 가짜뉴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재 완화 얘기를 하는 것도 영변 핵단지를 폐쇄하는 조건에 실제로 부분적으로 제재 완화를 하자고 하는 게 미국과 북한 간에 북미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던 사안이고 남북 간에도 그게 협의가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변 핵단지 폐쇄 문제는 다 빼고 주장하는 게 제재를 완화하자고 하는 주장이 말이 되느냐. 제재 완화,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그다음에종전선언을 하면 무슨 갖다가 유엔사가 해체된다.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근거도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대통령이 지금 현재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자유총맹 행사장에서 그대로 발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 홍문표 : 저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김 위원에게 반론을 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종전선언 후에 종전이 됐습니까? 우리끼리 그냥 명분 삼아 한 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에서는 콧방귀도 안 끼죠.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지금 납북돼 있는 어민들이 151명이나 있습니다.
◈ 김경협 : 지금 종전선언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종전선언은 지금 한국전쟁을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걸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평화협정은 체결이 안 됐고 종전선언도 아직 이뤄진 게 아닙니다.
◆ 홍문표 :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천안함이 그 후에 폭파되는 개성공단 문제. 그거 다 종전선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 김경협 :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거죠.
◆ 홍문표 : 그래서 우리가 선언적으로만 하면 맨날 북한한테 당한다는 거죠.
◈ 김경협 : 우리만 선언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종전선언은 남북미중 한국전쟁의 주요 당사국 간에 공통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남북 간에도 그렇고 북미 간에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실제로 합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만큼 종전선언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전선언하고 유엔사 해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이런 가짜 뉴스를 그냥 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발표하면 되느냐고요.
◆ 홍문표 : 김 의원, 이제는 선언을 하지 말자니까. 그 선언 갖고는 이 정국이나 국가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 박지훈 : 실현이 돼야 된다.
◈ 김경협 : 실현을 하려면 선언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이 돼야 실현이 되는 거죠. 그 종전선언이 실제로 이뤄지면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을 내야만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홍문표 : 선언은 정치형 명문에 불과합니다.
◈ 김경협 : 종전선언으로 유엔사가 해체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 홍문표 :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박지훈 : 오늘 마지막에 갑자기 불이 붙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많은 얘기들이 있는 거니까 더 이상 논의하기는 그렇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대포,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홍문표 의원, 김경협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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