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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장관급 2명이고 10명 넘는 차관급을 발표했죠. 오늘 차관들 그리고 장관급 1명에 대해서 임명장이 아마 수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에 있었던 대통령 메시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임명을 하면 되는 자리고요. 통일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해야 되는데 메시지가 통일부에 있었습니다. 일단 예전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병민]
통일부가 가야 될 지향점,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라는 건 정권에 따라서, 또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의 방향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정권부터 시작됐던 북한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약속했던 비핵화를 전혀 지키지 않았고 여전히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고조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북한의 선의에 기대서 모든 것들을 베풀어주는 방식의 대북 지원으로 통일부에 대한 정책들이 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들을 꺼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한 대상으로서 함께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해갈 역할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에 있었던 역할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북한 인권에 관한 문제, 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든지 가져가야 될 통일부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힘을 주고 얘기한 만큼 새로운 통일부 장관이 오게 되면 현재 시기에 맞는 통일부의 역할 재정립에 아마 치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때그때 정세에 따라,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역할을 좀 변화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설명입니다.
[한민수]
통일부도 그렇고 정권에 따라서 정부의 방향이랄지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김영호 교수의 이력이랄지 평소에 말씀하신 건 어쨌든 철학, 사고를 보면 저는 과연 통일부 장관이 맞나 싶습니다. 정말로 대통령이 이분을 극우적 성향을 갖고 계시던데 정말 예뻐서 뭔가를 주겠다면 차라리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분은 통일부 장관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정책으로 지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김정은 타도를 하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흡수통일을 하자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참고들로부터 자료도 받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는 게, 이분이 전에 보수 정부에서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습니다. 그게 91년도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남북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그게 어찌 보면 남북 기본합의서. 남북한 교류 협력의 시발점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걸 파기를 주장합니다.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 때 6.15 공동선언이랄지, 노무현 대통령 때 공동성명, 모두 파기 주장하죠. 그러면 이분이 가서 청문회를 통과하지도 못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통일부 장관을 할 때 통일부의 기본이 북한 주민과 남북한 교류 협력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통일부를 아예 인권문제만 삼으라고 하면 이건 역대 보수 정부도 다 그랬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의 우리 북한 국민에 대한 지원은 계속 어느 정권이나 추진해 왔어요. 그건 모두 다 이것도 끊겠다는 거고 아예 하지 말자는 건지. 북한 지원부가 아니라는 건 그런 내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내정 지명을 철회하시는 게 맞지, 국회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이분의 생각과 앞으로 통일부가 가져갈 방향이 이거라는 것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상당히 충격도 받고 쉽게 용납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제2의 국정원이냐, 대북선전부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김병민]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종일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선의에 기댄 남북 관계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지금 과거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일들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여기에 대해서도 중요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야기를 꺼낸 바 있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실현하지 않았죠. 우리는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를 대상으로 먼저 온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도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간의 관계, 훈풍을 탄다, 평화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오히려 북한 내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목소리들은 대한민국에 제대로 보도되거나 나타나지 않고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으로 건너오게 되는 일들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들도 상당했거든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이른바 강제북송 사건을 통해서 북한 내에 안 좋은 신호들이 오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를 바라보게 되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역할들이 있을 텐데 지난 기간 동안 제대로 하지 않았던 중요한 일들을 하겠다는 것이고, 인도적 지원 필요하죠.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각종 불법 행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들을 우회하면서까지 지원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일부에서 이 같은 일들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총선 이후가 돼야겠지만 혹시 통일부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추진할 수 있습니까?
[김병민]
저는 그런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역할이 바뀌니까 통일부라는 이름이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서. 통일부 장관 청문회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주요 쟁점으로 보십니까?
[한민수]
일단 이분이 개인적인 신상문제랄지 재산 형성 과정, 병역 문제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과연 김영호 지명자가 윤석열 정부의 2기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이냐. 정말 통일부 장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야,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죠. 유엔 제재 말씀하시는데 대북 인도적 지원은 미국이나 유엔도 다 필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나 개념 자체를 대통령께서나 아니면 정권의 핵심부에 계신 분들이 헷갈려하거나 잘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통일부는 말 그대로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위한. 북한인권문제도 당연히 다룰 수 있겠죠. 유엔 차원에 가면 외교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이런 분. 김정은 체제를 타도해버리고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분이 통일부 장관에 가면 남북한 교류 협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쟁 중에도 외교를 하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도 왜 통일부가 만들어졌습니까? 역대 보수 정부에서도 왜 통일부 장관은 강성이든 연성이든 그래도 남북한 평화 교류 협력에 필요하신 분들을 임명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김영호 지명자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리고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도저히 맞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입장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지침을 준 대로 통일부를 정말 무슨 선전부나 제2의 국정원처럼 강경 노선을 걷는 부서로 만들거나 이렇게 볼지 봐야 되는데요. 차관도 외교부 출신에다가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 통일비서관도 전혀 관련성이 없는 대북 강경론을 펴왔던 교수를 임명했는데 이런 라인업으로 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참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차관이 10명 넘게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5명이 비서관 출신이라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진 배치하는 것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병민]
차관으로서 전문성이 중요하다 판단했을 텐데요. 5명의 면면을 보면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국정운영의 경험뿐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행정적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정권이 출범되고 이제 1년 정도가 조금 지났는데요. 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것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중에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활동하면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수립했던 인사들이 부처에 차관으로 가서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만약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단순히 정실인사식으로 정치인들을 대거 장관으로 내려보내거나 또 여기에 과거 정무적 경험만 있었던 인사들이 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윤석열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차관들이 한 5명 정도 배치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처 내부의 기강을 잡고 앞으로 남은 4년여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국정 방향들을 잘 끌고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비서관들이 배치된 부처에 3급 이상 고위직들이 대폭 물갈이될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김병민]
그런 전망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한 바가 있는데요. 일단 고위직 입장에서는 임기가 보장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인들의 판단과 선택들이 남아있게 되겠죠. 이 정부의 국정운영과 철학에 맞춰서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또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 현재 있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또 결이 맞지 않는 상태 속에서 본인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선택의 과정일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날 있었던 정권 속에서 직권남용 등에 대한 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리하게 사람들을 찍어내거나 쳐내거나 하는 불법적 요소들은 없을 거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장미란 차관 내정자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까?
[한민수]
당내에서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앵커]
없습니까? 그런데 윤재옥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민주당에서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한민수]
민주당이 아니고요. 아마 인터넷 포털 같은 데서. 대통령 지금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장미란 선수에 대한. 역도 영웅이죠. 이런 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차관으로 입각은 아닙니다마는 차관으로 등용됐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 같고요. 당에서는 장미란 차관이 임용됐으니까 차관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은 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앵커]
저게 오늘 화면인가요, PD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게 오늘 화면인가 봐요.
[한민수]
차관들이 국무회의 참석했답니까? 그렇습니까.
[앵커]
비판이 공식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민수]
그런데 일단 비판을 받을 만한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나 인사 담당하는 한동훈 장관이나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왜 일부러 그렇습니까? 왜 이런 분들만 고릅니까. 정말 황당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몇 분만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한 세 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검사인데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BBK, 다스, 도곡동 땅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가면 국민권익위에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들의 권익과 우리 정부 기관 내에 반부패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저는 차관 가시는 분들 중에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들, 예전에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 왕왕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처에서 파견된 사람들 중에 상당히 에이스급들이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또 승진해서 1급에서 차관으로 가는 경우도 자연스럽게 갑니다. 가서 장관을 보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딱 한 분만 얘기할게요. 너무 조금만 하라고 하니까. 한 분만 얘기하면 국토부 1차관 같은 경우에는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그분이 대한민국의 부동산과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차관입니다. 1차관.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통령실의 관리비서관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이분한테 대한민국 주택정책을 모두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을 대통령이 차관들을 이번에 임명되는 다섯 분을 따로 모아서 이권 카르텔을 깨라. 당신들이 가서 장악해라라고 지시를 공개적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뭐가 됩니까? 제가 취재를 기사 출신이니까 해 보니까 공직사회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방향으로 난리가 난 게 아니고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장관들은 허세가 됩니다. 실세 차관들이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힘을 실어주는 차관들이 와서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고 다 뒤집을 겁니다. 저는 공무원들도 우리 국민인데 이렇게까지 뭐가 드러난 게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압수수색 잘하잖아요. 범죄 혐의가 나오면 압수수색하면 됩니다. 수사하고. 그런데 모든 공직자들이 이권 카르텔에 개입된 사람처럼 매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 사람은 짚어야 되겠습니다.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극우 중의 극우고 극우 유튜버인데. 우리 당에서 그랬습니다. 대통령께서 유튜브 보는 건 이미 익히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그만 시청하라고 했더니 아예 극우 유튜버를 차관 공무원에 등용해버렸습니다. 이분의 워딩은 이미 많이 소개됐으니까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서 우리 국가 공무원들 5급 이상을 교육하는 자리인데 무슨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극우 유튜버 되는 방법을 가르칩니까? 아니면 극우 유튜버의 시각을 가르치겠습니까. 이분은 모든 걸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께서 우리 김 최고도 나와 계시지만 이분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 국민들이 워낙에 들끓으니까 원내대표께서 나서서 조금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바로 며칠 만에 임명을 해버리면 국민 여론이 어떻든, 여당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든 자기가 즐겨 보던 프로에 나왔다거나 자기가 좋아하면 그냥 무조건 임명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이러셔도 됩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명을 말씀해 주셔서요.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일단은 시작을 장미란 차관으로 문을 열었는데 민주당에는 그런 비판과 비난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안민석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서기도 했죠. 민주당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같은 내용들을 민주당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장미란 차관이 윤석열 정부에 등용돼서 기용된 것만으로 민주당의 적극적 지지층들 입장에서 나서서 비판 목소리에 가세하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장미란 차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리고 또 인품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좋은 면들이 있을 건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넉넉하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일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안민석 의원의 저 같은 비판과 비난이 민주당의 목소리와는 어떻게 결을 같이하고 있는지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오진 차관에 대한 전문성을 짚었는데요. 이 정부의 관리 비서관을 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과거 이명박 정부 때부터 꽤 오랜 기간 몸을 담아서 그 당시부터 비서관을 비롯한 각종 행정 경험들을 가지고 있죠. 전문성 이야기를 하면 국토에 관한 부동산의 어떤 전문성도 가지지 못했던 인사가 장관으로 왔던 게 김현미 장관으로 대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부동산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고통에 빠졌는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오진 차관을 비롯하여 지금 원희룡 장관이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꽤 오랜 기간 노력하고 있고, 그래도 비상식적인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는 정상화의 길에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지라도 특정 인사들을 극우다, 유튜버다 이렇게 찍어서 만약에 부정하고 비난하기 시작한다면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극좌 유튜버로 볼 수 있는 김어준 씨 방송이나 유튜브에 직접 출연해서 정치활동을 함께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함께 묻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여쭙고 싶었던 건 마지막 사람인데 말씀을 안 하셔서. 인재개발원장 어떻습니까?
[김병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방송 발언 때문에 다소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인식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공무원개발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사 면면을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한민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하면 안 되는군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인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국회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말들이 거칠어지고 자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묶었는데 그거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10분이 채 안 남아서 이 주제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발언. 마약에 도취됐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민수]
불치병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렇게까지 당 대표께서 하시는 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저런 게 저는 대통령 발언도 그렇고 집권당 대표 저러지, 의원들 다른 분도 그렇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뭐가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저는 저번에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호칭도 안 쓰면서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할 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분 경질해야 된다고 어디 방송도 가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바로 이어서 반국가세력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이 정권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나 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집권당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TV 토론하자고. 그 얘기는 뭡니까? 야당과 국정의 파트너로서 얘기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들이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반대하시는 국민들이 이 정권의 적이 아닙니다. 다 국민들이고 궤멸할 적이 아닌 거예요. 국정을 같이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마약 도취가 뭡니까, 진짜. 진짜 정말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특히 그 얘기를 김 대표님께서 하시는, 뭘 가지고 꺼냈냐 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우리 국민들 159명이 꽃다운 삶을 마감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지금 200여 일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께서 유족들 손을 한 번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사과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아니면 경찰청장이 책임을 졌습니까. 가장 높은 급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구청장은 지금 풀려났어요. 공황장애라고 지금 나왔는데 업무를 보겠다고 청사에 가고 청사 직원들을 동원해서 막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못 오게. 이걸 제대로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또 특별법을 왜곡하시던데, 이분들이 무슨 뭘 받아내기 위해서 한번 법을 살펴보십시오. 진상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진상조사기관을 만들고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되어야 이와 같은 국가적 참사가 재발방지될 게 아니냐. 재발방지 차원에서 그런 기구도 만들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자는 거였습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집권당 대표께서 나오셔서 이걸 주도했던 야당을 향해서 마약 도취,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반박 듣겠습니다.
[김병민]
일단 김기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막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모 언론의 논설위원이 썼던 칼럼의 제목을 보니까 좌파 정치인의 아편, 괴담이라고 칼럼이 적시가 돼있더군요. 일부 좌파 정치인과 그 지지 세력은 괴담이라는 아편에 중독된 것처럼 보인다.
정치적인 주장 혹은 지금 있는 현상에 대한 평가에 대한 메시지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정치행동들이 장외로 나가면서 너무 과할 정도의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69석의 의석을 활용해서 이른바 소수 여당을 패싱하고 모든 것들을 일방 강행처리했기 때문에 협치를 걷어찬 민주당의 모습에 대한 김기현 대표의 적절한 비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29 참사 관련해서도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의석의 힘을 활용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헌재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기간 동안 꽤 오랜 시간 공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죠. 그렇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국정조사를 받아들였고 실질적인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 새로운 진실이나 무언가 추가적인 내용들을 민주당이 입증해내는 데는 한계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169석의 힘이라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세상에 못 바꿀 법이 없다는 것을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법을 만들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중심으로 만들어나가면 될 일인데, 여전히 지금 국가적 불행이나 이런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 정치행위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담아서 김기현 대표가 낸 메시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는데 각 당에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죠. 그중에 여당에서는 수산시장 방문하고 회 먹는 것도 자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바닷물이 맞죠? 거기에 있는 물을 그걸 떠 먹는 이 장면. 이 장면이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한민수]
제가 저거를 너무 황당해서 저만 볼 수 없어서 제 SNS에 올렸는데.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170만 명 정도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수백 개의 댓글이 붙었는데. 미안합니다마는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히 거칠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먹어라, 저 물 먹지 말고, 이렇게 상당히 비난과 힐난을 했더라고요. 그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내는 혈세로, 세비로 국회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죠? 그러니까 저 물이 그랬답니다. 상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 물고기들 배설물 들어 있는데, 이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뚱멀뚱 보고 황당하게 보시는 상인들 사진까지 나왔어요. 일본의 언론에 이 사진이 갔나 봅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댓글을 붙였대요, 저 기사에다가. 한국 국민들, 저분들 누구지? 공무원들인가? 한국 국회의원들이라는데 왜 저러고 있지? 되게 조롱을 했답니다.
저는 지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이면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해서 최종 보고서를 기시다 총리하고 협의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면 우리 국민,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이라도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묵인이다, 아니면 우리는 찬성한다든지 뭔 입장을 내야죠. 우리 국민들 돈 들이고 시찰단 갔다 와서 시찰단이 지금까지 최종 보고서를 내놓고 있지 않고 있어요. 시찰단은 시료 채취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시찰단이 아직까지 입장도 안 내고 있어요. 우리 정부 입장이 뭔지를 우리 국민이 모릅니다. 다만 일일 브리핑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나와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제일 돈을 아끼기 위해서 300억대 다섯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싼 방법인 해양 투기를 선택했는데 우리 정부 차관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게 우리 차관이 할 얘기입니까? 우리 국가공무원이. 저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일본을 비호하고 옹호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일본 언론들이 어제, 그제 나오는 보도 한번 보십시오. NHK를 비롯해서. 일본 정부가 약간 주춤한 듯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일본 어업조합이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이런답니다. 내외. 내는 자기 국내겠죠. 바깥의 여론을 신중하게 듣고 판단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정부가 지금이라도 일본의 방류를 막고, 최소한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6개월 연기라도 해서 한일 상설헙의체도 만들고 해서 한번 점검도 하고 5가지 방법 중에 정말 비용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찝찝하니까 내보내는 건데 그 안에 4가지 방법 중에 우리도 협조할 용의가 있으니. 그렇잖아요. 돈 좀 많이 들더라도 지층으로 묻는 거, 협조하면 묵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대해서 이건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원전 오염수입니다. 핵폐기 원전 오염수. 이거를 137만 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이걸 과연 투기하는 게 맞는지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말씀을 꼭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최고위원님 말씀 안 들을 수가 없어서. 저 서영교 최고위원, 그리고 임종성 의원의 발언은 규탄대회에서 나왔던 발언입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굉장히 무례한 발언이죠. 이 방송을 통해서 차마 내뱉기 어려울 정도로 뭐라도 먹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광우병 과정에서 나갔던 청산가리라도 먹겠다라고 했던 표현들, 이런 내용들의 연장선상에서 괴담성 성격의 내용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IAEA의 결과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이른바 일본의 현재 있는 상황을 일컬어서 방사능 테러라고 주장하는 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의 상황인 것이죠. 과학적으로 걱정이 되고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져가는 게 정치권의 역할일 텐데 겉으로는 계속해서 장외로 나가고 실제 휴대전화에 찍힌 문자메시지를 보니까 이렇게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하는 결의안을 처리하면서 어떻게 일본 홋카이도에 골프 여행 갈지를 고민하는 그 메시지가 찍힌 게 민주당 소속의 국회 부의장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지켜보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가슴 아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이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수산업계 종사하고 계신 수산업 종사자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애꿎은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실에 기반해서 정치적 행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말씀 주신 내용들은 국민적 걱정과 우려에 대한 대변인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 또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까지 잘 수행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방류가 임박한 것 같고 IAEA 보고서도 공개 거라고 하니까요. 너무 많이 늦었지만 정부가, 그리고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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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장관급 2명이고 10명 넘는 차관급을 발표했죠. 오늘 차관들 그리고 장관급 1명에 대해서 임명장이 아마 수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에 있었던 대통령 메시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임명을 하면 되는 자리고요. 통일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해야 되는데 메시지가 통일부에 있었습니다. 일단 예전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병민]
통일부가 가야 될 지향점,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라는 건 정권에 따라서, 또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의 방향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정권부터 시작됐던 북한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약속했던 비핵화를 전혀 지키지 않았고 여전히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고조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북한의 선의에 기대서 모든 것들을 베풀어주는 방식의 대북 지원으로 통일부에 대한 정책들이 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들을 꺼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한 대상으로서 함께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해갈 역할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에 있었던 역할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북한 인권에 관한 문제, 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든지 가져가야 될 통일부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힘을 주고 얘기한 만큼 새로운 통일부 장관이 오게 되면 현재 시기에 맞는 통일부의 역할 재정립에 아마 치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때그때 정세에 따라,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역할을 좀 변화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설명입니다.
[한민수]
통일부도 그렇고 정권에 따라서 정부의 방향이랄지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김영호 교수의 이력이랄지 평소에 말씀하신 건 어쨌든 철학, 사고를 보면 저는 과연 통일부 장관이 맞나 싶습니다. 정말로 대통령이 이분을 극우적 성향을 갖고 계시던데 정말 예뻐서 뭔가를 주겠다면 차라리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분은 통일부 장관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정책으로 지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김정은 타도를 하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흡수통일을 하자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참고들로부터 자료도 받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는 게, 이분이 전에 보수 정부에서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습니다. 그게 91년도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남북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그게 어찌 보면 남북 기본합의서. 남북한 교류 협력의 시발점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걸 파기를 주장합니다.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 때 6.15 공동선언이랄지, 노무현 대통령 때 공동성명, 모두 파기 주장하죠. 그러면 이분이 가서 청문회를 통과하지도 못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통일부 장관을 할 때 통일부의 기본이 북한 주민과 남북한 교류 협력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통일부를 아예 인권문제만 삼으라고 하면 이건 역대 보수 정부도 다 그랬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의 우리 북한 국민에 대한 지원은 계속 어느 정권이나 추진해 왔어요. 그건 모두 다 이것도 끊겠다는 거고 아예 하지 말자는 건지. 북한 지원부가 아니라는 건 그런 내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내정 지명을 철회하시는 게 맞지, 국회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이분의 생각과 앞으로 통일부가 가져갈 방향이 이거라는 것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상당히 충격도 받고 쉽게 용납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제2의 국정원이냐, 대북선전부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김병민]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종일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선의에 기댄 남북 관계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지금 과거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일들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여기에 대해서도 중요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야기를 꺼낸 바 있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실현하지 않았죠. 우리는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를 대상으로 먼저 온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도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간의 관계, 훈풍을 탄다, 평화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오히려 북한 내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목소리들은 대한민국에 제대로 보도되거나 나타나지 않고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으로 건너오게 되는 일들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들도 상당했거든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이른바 강제북송 사건을 통해서 북한 내에 안 좋은 신호들이 오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를 바라보게 되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역할들이 있을 텐데 지난 기간 동안 제대로 하지 않았던 중요한 일들을 하겠다는 것이고, 인도적 지원 필요하죠.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각종 불법 행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들을 우회하면서까지 지원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일부에서 이 같은 일들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총선 이후가 돼야겠지만 혹시 통일부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추진할 수 있습니까?
[김병민]
저는 그런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역할이 바뀌니까 통일부라는 이름이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서. 통일부 장관 청문회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주요 쟁점으로 보십니까?
[한민수]
일단 이분이 개인적인 신상문제랄지 재산 형성 과정, 병역 문제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과연 김영호 지명자가 윤석열 정부의 2기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이냐. 정말 통일부 장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야,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죠. 유엔 제재 말씀하시는데 대북 인도적 지원은 미국이나 유엔도 다 필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나 개념 자체를 대통령께서나 아니면 정권의 핵심부에 계신 분들이 헷갈려하거나 잘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통일부는 말 그대로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위한. 북한인권문제도 당연히 다룰 수 있겠죠. 유엔 차원에 가면 외교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이런 분. 김정은 체제를 타도해버리고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분이 통일부 장관에 가면 남북한 교류 협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쟁 중에도 외교를 하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도 왜 통일부가 만들어졌습니까? 역대 보수 정부에서도 왜 통일부 장관은 강성이든 연성이든 그래도 남북한 평화 교류 협력에 필요하신 분들을 임명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김영호 지명자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리고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도저히 맞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입장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지침을 준 대로 통일부를 정말 무슨 선전부나 제2의 국정원처럼 강경 노선을 걷는 부서로 만들거나 이렇게 볼지 봐야 되는데요. 차관도 외교부 출신에다가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 통일비서관도 전혀 관련성이 없는 대북 강경론을 펴왔던 교수를 임명했는데 이런 라인업으로 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참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차관이 10명 넘게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5명이 비서관 출신이라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진 배치하는 것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병민]
차관으로서 전문성이 중요하다 판단했을 텐데요. 5명의 면면을 보면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국정운영의 경험뿐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행정적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정권이 출범되고 이제 1년 정도가 조금 지났는데요. 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것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중에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활동하면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수립했던 인사들이 부처에 차관으로 가서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만약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단순히 정실인사식으로 정치인들을 대거 장관으로 내려보내거나 또 여기에 과거 정무적 경험만 있었던 인사들이 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윤석열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차관들이 한 5명 정도 배치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처 내부의 기강을 잡고 앞으로 남은 4년여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국정 방향들을 잘 끌고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비서관들이 배치된 부처에 3급 이상 고위직들이 대폭 물갈이될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김병민]
그런 전망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한 바가 있는데요. 일단 고위직 입장에서는 임기가 보장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인들의 판단과 선택들이 남아있게 되겠죠. 이 정부의 국정운영과 철학에 맞춰서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또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 현재 있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또 결이 맞지 않는 상태 속에서 본인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선택의 과정일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날 있었던 정권 속에서 직권남용 등에 대한 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리하게 사람들을 찍어내거나 쳐내거나 하는 불법적 요소들은 없을 거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장미란 차관 내정자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까?
[한민수]
당내에서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앵커]
없습니까? 그런데 윤재옥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민주당에서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한민수]
민주당이 아니고요. 아마 인터넷 포털 같은 데서. 대통령 지금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장미란 선수에 대한. 역도 영웅이죠. 이런 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차관으로 입각은 아닙니다마는 차관으로 등용됐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 같고요. 당에서는 장미란 차관이 임용됐으니까 차관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은 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앵커]
저게 오늘 화면인가요, PD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게 오늘 화면인가 봐요.
[한민수]
차관들이 국무회의 참석했답니까? 그렇습니까.
[앵커]
비판이 공식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민수]
그런데 일단 비판을 받을 만한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나 인사 담당하는 한동훈 장관이나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왜 일부러 그렇습니까? 왜 이런 분들만 고릅니까. 정말 황당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몇 분만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한 세 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검사인데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BBK, 다스, 도곡동 땅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가면 국민권익위에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들의 권익과 우리 정부 기관 내에 반부패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저는 차관 가시는 분들 중에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들, 예전에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 왕왕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처에서 파견된 사람들 중에 상당히 에이스급들이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또 승진해서 1급에서 차관으로 가는 경우도 자연스럽게 갑니다. 가서 장관을 보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딱 한 분만 얘기할게요. 너무 조금만 하라고 하니까. 한 분만 얘기하면 국토부 1차관 같은 경우에는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그분이 대한민국의 부동산과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차관입니다. 1차관.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통령실의 관리비서관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이분한테 대한민국 주택정책을 모두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을 대통령이 차관들을 이번에 임명되는 다섯 분을 따로 모아서 이권 카르텔을 깨라. 당신들이 가서 장악해라라고 지시를 공개적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뭐가 됩니까? 제가 취재를 기사 출신이니까 해 보니까 공직사회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방향으로 난리가 난 게 아니고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장관들은 허세가 됩니다. 실세 차관들이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힘을 실어주는 차관들이 와서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고 다 뒤집을 겁니다. 저는 공무원들도 우리 국민인데 이렇게까지 뭐가 드러난 게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압수수색 잘하잖아요. 범죄 혐의가 나오면 압수수색하면 됩니다. 수사하고. 그런데 모든 공직자들이 이권 카르텔에 개입된 사람처럼 매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 사람은 짚어야 되겠습니다.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극우 중의 극우고 극우 유튜버인데. 우리 당에서 그랬습니다. 대통령께서 유튜브 보는 건 이미 익히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그만 시청하라고 했더니 아예 극우 유튜버를 차관 공무원에 등용해버렸습니다. 이분의 워딩은 이미 많이 소개됐으니까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서 우리 국가 공무원들 5급 이상을 교육하는 자리인데 무슨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극우 유튜버 되는 방법을 가르칩니까? 아니면 극우 유튜버의 시각을 가르치겠습니까. 이분은 모든 걸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께서 우리 김 최고도 나와 계시지만 이분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 국민들이 워낙에 들끓으니까 원내대표께서 나서서 조금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바로 며칠 만에 임명을 해버리면 국민 여론이 어떻든, 여당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든 자기가 즐겨 보던 프로에 나왔다거나 자기가 좋아하면 그냥 무조건 임명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이러셔도 됩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명을 말씀해 주셔서요.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일단은 시작을 장미란 차관으로 문을 열었는데 민주당에는 그런 비판과 비난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안민석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서기도 했죠. 민주당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같은 내용들을 민주당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장미란 차관이 윤석열 정부에 등용돼서 기용된 것만으로 민주당의 적극적 지지층들 입장에서 나서서 비판 목소리에 가세하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장미란 차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리고 또 인품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좋은 면들이 있을 건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넉넉하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일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안민석 의원의 저 같은 비판과 비난이 민주당의 목소리와는 어떻게 결을 같이하고 있는지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오진 차관에 대한 전문성을 짚었는데요. 이 정부의 관리 비서관을 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과거 이명박 정부 때부터 꽤 오랜 기간 몸을 담아서 그 당시부터 비서관을 비롯한 각종 행정 경험들을 가지고 있죠. 전문성 이야기를 하면 국토에 관한 부동산의 어떤 전문성도 가지지 못했던 인사가 장관으로 왔던 게 김현미 장관으로 대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부동산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고통에 빠졌는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오진 차관을 비롯하여 지금 원희룡 장관이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꽤 오랜 기간 노력하고 있고, 그래도 비상식적인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는 정상화의 길에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지라도 특정 인사들을 극우다, 유튜버다 이렇게 찍어서 만약에 부정하고 비난하기 시작한다면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극좌 유튜버로 볼 수 있는 김어준 씨 방송이나 유튜브에 직접 출연해서 정치활동을 함께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함께 묻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여쭙고 싶었던 건 마지막 사람인데 말씀을 안 하셔서. 인재개발원장 어떻습니까?
[김병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방송 발언 때문에 다소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인식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공무원개발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사 면면을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한민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하면 안 되는군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인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국회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말들이 거칠어지고 자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묶었는데 그거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10분이 채 안 남아서 이 주제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발언. 마약에 도취됐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민수]
불치병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렇게까지 당 대표께서 하시는 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저런 게 저는 대통령 발언도 그렇고 집권당 대표 저러지, 의원들 다른 분도 그렇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뭐가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저는 저번에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호칭도 안 쓰면서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할 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분 경질해야 된다고 어디 방송도 가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바로 이어서 반국가세력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이 정권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나 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집권당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TV 토론하자고. 그 얘기는 뭡니까? 야당과 국정의 파트너로서 얘기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들이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반대하시는 국민들이 이 정권의 적이 아닙니다. 다 국민들이고 궤멸할 적이 아닌 거예요. 국정을 같이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마약 도취가 뭡니까, 진짜. 진짜 정말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특히 그 얘기를 김 대표님께서 하시는, 뭘 가지고 꺼냈냐 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우리 국민들 159명이 꽃다운 삶을 마감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지금 200여 일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께서 유족들 손을 한 번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사과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아니면 경찰청장이 책임을 졌습니까. 가장 높은 급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구청장은 지금 풀려났어요. 공황장애라고 지금 나왔는데 업무를 보겠다고 청사에 가고 청사 직원들을 동원해서 막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못 오게. 이걸 제대로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또 특별법을 왜곡하시던데, 이분들이 무슨 뭘 받아내기 위해서 한번 법을 살펴보십시오. 진상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진상조사기관을 만들고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되어야 이와 같은 국가적 참사가 재발방지될 게 아니냐. 재발방지 차원에서 그런 기구도 만들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자는 거였습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집권당 대표께서 나오셔서 이걸 주도했던 야당을 향해서 마약 도취,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반박 듣겠습니다.
[김병민]
일단 김기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막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모 언론의 논설위원이 썼던 칼럼의 제목을 보니까 좌파 정치인의 아편, 괴담이라고 칼럼이 적시가 돼있더군요. 일부 좌파 정치인과 그 지지 세력은 괴담이라는 아편에 중독된 것처럼 보인다.
정치적인 주장 혹은 지금 있는 현상에 대한 평가에 대한 메시지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정치행동들이 장외로 나가면서 너무 과할 정도의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69석의 의석을 활용해서 이른바 소수 여당을 패싱하고 모든 것들을 일방 강행처리했기 때문에 협치를 걷어찬 민주당의 모습에 대한 김기현 대표의 적절한 비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29 참사 관련해서도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의석의 힘을 활용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헌재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기간 동안 꽤 오랜 시간 공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죠. 그렇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국정조사를 받아들였고 실질적인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 새로운 진실이나 무언가 추가적인 내용들을 민주당이 입증해내는 데는 한계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169석의 힘이라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세상에 못 바꿀 법이 없다는 것을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법을 만들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중심으로 만들어나가면 될 일인데, 여전히 지금 국가적 불행이나 이런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 정치행위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담아서 김기현 대표가 낸 메시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는데 각 당에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죠. 그중에 여당에서는 수산시장 방문하고 회 먹는 것도 자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바닷물이 맞죠? 거기에 있는 물을 그걸 떠 먹는 이 장면. 이 장면이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한민수]
제가 저거를 너무 황당해서 저만 볼 수 없어서 제 SNS에 올렸는데.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170만 명 정도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수백 개의 댓글이 붙었는데. 미안합니다마는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히 거칠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먹어라, 저 물 먹지 말고, 이렇게 상당히 비난과 힐난을 했더라고요. 그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내는 혈세로, 세비로 국회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죠? 그러니까 저 물이 그랬답니다. 상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 물고기들 배설물 들어 있는데, 이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뚱멀뚱 보고 황당하게 보시는 상인들 사진까지 나왔어요. 일본의 언론에 이 사진이 갔나 봅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댓글을 붙였대요, 저 기사에다가. 한국 국민들, 저분들 누구지? 공무원들인가? 한국 국회의원들이라는데 왜 저러고 있지? 되게 조롱을 했답니다.
저는 지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이면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해서 최종 보고서를 기시다 총리하고 협의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면 우리 국민,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이라도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묵인이다, 아니면 우리는 찬성한다든지 뭔 입장을 내야죠. 우리 국민들 돈 들이고 시찰단 갔다 와서 시찰단이 지금까지 최종 보고서를 내놓고 있지 않고 있어요. 시찰단은 시료 채취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시찰단이 아직까지 입장도 안 내고 있어요. 우리 정부 입장이 뭔지를 우리 국민이 모릅니다. 다만 일일 브리핑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나와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제일 돈을 아끼기 위해서 300억대 다섯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싼 방법인 해양 투기를 선택했는데 우리 정부 차관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게 우리 차관이 할 얘기입니까? 우리 국가공무원이. 저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일본을 비호하고 옹호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일본 언론들이 어제, 그제 나오는 보도 한번 보십시오. NHK를 비롯해서. 일본 정부가 약간 주춤한 듯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일본 어업조합이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이런답니다. 내외. 내는 자기 국내겠죠. 바깥의 여론을 신중하게 듣고 판단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정부가 지금이라도 일본의 방류를 막고, 최소한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6개월 연기라도 해서 한일 상설헙의체도 만들고 해서 한번 점검도 하고 5가지 방법 중에 정말 비용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찝찝하니까 내보내는 건데 그 안에 4가지 방법 중에 우리도 협조할 용의가 있으니. 그렇잖아요. 돈 좀 많이 들더라도 지층으로 묻는 거, 협조하면 묵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대해서 이건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원전 오염수입니다. 핵폐기 원전 오염수. 이거를 137만 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이걸 과연 투기하는 게 맞는지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말씀을 꼭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최고위원님 말씀 안 들을 수가 없어서. 저 서영교 최고위원, 그리고 임종성 의원의 발언은 규탄대회에서 나왔던 발언입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굉장히 무례한 발언이죠. 이 방송을 통해서 차마 내뱉기 어려울 정도로 뭐라도 먹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광우병 과정에서 나갔던 청산가리라도 먹겠다라고 했던 표현들, 이런 내용들의 연장선상에서 괴담성 성격의 내용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IAEA의 결과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이른바 일본의 현재 있는 상황을 일컬어서 방사능 테러라고 주장하는 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의 상황인 것이죠. 과학적으로 걱정이 되고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져가는 게 정치권의 역할일 텐데 겉으로는 계속해서 장외로 나가고 실제 휴대전화에 찍힌 문자메시지를 보니까 이렇게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하는 결의안을 처리하면서 어떻게 일본 홋카이도에 골프 여행 갈지를 고민하는 그 메시지가 찍힌 게 민주당 소속의 국회 부의장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지켜보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가슴 아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이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수산업계 종사하고 계신 수산업 종사자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애꿎은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실에 기반해서 정치적 행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말씀 주신 내용들은 국민적 걱정과 우려에 대한 대변인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 또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까지 잘 수행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방류가 임박한 것 같고 IAEA 보고서도 공개 거라고 하니까요. 너무 많이 늦었지만 정부가, 그리고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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