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상민 "유쾌한 결별 형태로 '분당' 가능성도 있다"](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3/0703/202307031909420327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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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7월 3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상민 "유쾌한 결별 형태로 '분당' 가능성도 있다"
-이낙연-이재명 만남, 별 준비없이 만나면 국민 기대채울 수 없어
-이재명 측, 빨리 만나고 싶을 것…백짓장 맞든다고 다 되는 것 아냐
-유쾌한 결별, '분당' 가능성도…뜻이 다른데 한 지붕 같이 있을 수 없어
-IAEA, 日에 후쿠시마 방류 권유…최종보고서, 입장 바뀌지 않을 것
-후쿠시마 방류, 찬반토론 국민들에게 보여줘, 상식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게 바람직
-文 정치적 발언, 전 대통령으로서 논쟁이 벌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앞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정국 현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낙연 전 대표의 본격적인 정치 행보가 생각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이미 준비는 했지 않았겠습니까? 당내 현안이나 또 한국 정치의 여러 가지 현안들,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역할, 이런 것들은 공항에서 도착했을 때 지지자들 앞에서 책임을 그냥 방기하지 않고 적극 나서서 실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상보다 빠르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더 가열차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더 가열차게 해야 된다.
◆ 이상민> 누구나 지금 당내 현안 문제가 미적지근하고 또 한국 정치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있어서도 뭔가 꽉 막혀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돌파해서 뭔가를 시원시원한 것을 보여주려면 막 분발해야 되겠죠.
◇ 신율> 이재명 대표도 좀 만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아직은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 이상민> 글쎄요. 제가 이낙연 전 대표 쪽이나 그런 생각을 잘 모르고 또 그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그쪽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만나는 것이 능사는 아니죠. 그냥 만나서 악수하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영혼 없는 덕담만 주고받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닥쳐 있는 문제나 위기, 또 한국 정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꼬여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않고요. 그냥 정치인들이 만나서 으레 그렇고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도 지금은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만나기만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기대를 채워줄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 쪽은 빨리 만나고 싶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리더십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당내의 이낙연 전 대표를 어쨌든 빨리 만나서 단합하고 백지장도 맞들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이랬는데 그냥 맞들면 다 되는 건 아니죠.
◇ 신율> 백지장도 맞들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 이상민> 그렇죠. 뭘 위해서 백지장 맞대는 건지, 또는 그렇게 맞대는 것이 진짜 진정한 뜻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맞대는 것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백지장도 맞들면 목표도 이뤄낼 수 있고 위기도 극복할 수 있겠지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게 좋은 거고 국민들 앞에 그러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지금 그렇게 해봤자 안의 내용이 알차지 못하면 허구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 신율>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서 측면과 비명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 이상민> 그거는 이낙연 대표의 발언 때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재명 대표나 그 주변에서 받아들이고 대응을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 신율> 지금 갈등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 이상민> 그거는 예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뜻이 같아야, 또 같은 방향을 보고 끝까지 공통분모를 이뤄낼 수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뤄지지 못하고 임시방편 쪽으로 그냥 갈 경우에는 분명히 그거는 균열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공익적으로, 또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정치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불편하지만 정직한 모습, 또 정면으로 시선을 응시하고 돌파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손잡는 척 연출하는 모습은 저는 국민들께서 금방 알아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얄팍한 수준으로 손잡으면 금방 깨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율> 유쾌한 결별이라 하면 결국 분당이네요.
◆ 이상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 신율> 분당도 그런 형태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 이상민> 그렇죠. 그런데 뜻이 다른 데 어떻게 같이 한 지붕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당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런데 그 뜻이 다른 경우를 억지로 또 같게 만들 수도 없으니까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내일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IAEA의 보고서가 아마발표가 되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 의원님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다선 의원 중에 한 분이신데, 첫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IAEA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 이상민> 저는 어느 쪽이든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런 의혹 제기나 설을 그냥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로비 의혹설이나 이런 것들은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그게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IAEA의 그동안의 행적을 비춰보면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의 처리 문제를 방류로 하도록 권유한 게 IAEA입니다. 당초에 그렇기 때문에 IAEA가 당초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권유했기 때문에 그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짐작이 됐고요. 또 자신들이 처음에 내놓은 방류하도록 권고한 입장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냥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IAEA의 그런 결론, 또 보고서를 끝까지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로비를 받았던 안 받았던 관계없이 처음에 방류하는 것을 권고했던 기구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해나갈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것을 아무리 분석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에 권고했던 그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러면 한국인들의 안전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요. 광우병 사태가 2008년이거든요. 2008년 2분기 때부터 그게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는데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사드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가 2016년 2·3분기인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시 한국갤럽입니다. 31%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나온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요. 여기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월 넷째 주 39%였었는데 이번이 42%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민> 글쎄요. 그 여론조사의 추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다고 단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을 평가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종합적으로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히로시마에 가서 G7 회의에 참석하고 또 국내에 여러 국가 원수급 인사들이 또 내한해서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소 여론조사가 종전보다는 추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상승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신율> 지지는 아니더라도 민주당의 얘기에 공감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은 가능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꼭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상당수의 불안감을 대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방류 문제를 곧바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기 때문에 취약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 신율> 근거 제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취약점이 될 수 있다.
◆ 이상민> 민주당에서 과학적으로 그걸 어떻다고 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문가 그룹이 필요한데 전문가 그룹 중에서도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에는 별다른 안전에 위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전문가 그룹도 있고,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30년 넘게 50년, 60년 축적된 여러 가지 생태계의 해양 생태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걱정되는 것이고요. 의심스러울 때는 일단은 방류를 중단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한국원자력학회 같은 데서는 공개 토론도 제안하고 하는데, 민주당도 좀 그런 공개 토론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 이상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거를 그냥 자기가 의도한 바로 몰고 가기 위해서 반대 쪽, 말하자면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쪽의 토론을 오히려 회피하면 더 신뢰도가 안 쌓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 방류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 또 찬성하는 원자력학회가 정면으로 토론 논쟁을 벌이는 것을 국민들 앞에 보여서 국민들께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통일부 문제 가지고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민>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뒀던 외교안보 정책이 전략적 모호성 또는 균형 외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편가르기 속에 편입되지 않고 어떻게든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다 한쪽을 선택하고 한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균형적으로 해나가겠다. 물론 그 과정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리고 한반도에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관계 또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평화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예컨대 지금 휴전 구조를 종전 선언을 통해서 평화체제로 이행토록 하는 첫걸음을 떼자. 이렇게 해왔던 입장에서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북한을 제압하는 것 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 미국과의 손을 완전히 잡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적대적 관계로 되어도 각오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외교 정책의 입장이 전면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발언을 한 것이겠죠.
◇ 신율>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의 정치 현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발언 횟수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저는 그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도 아니고 직전에 정부를 맡았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나라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또는 견제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오히려 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의원님, 요새 왜 이렇게 국회에서 이 말들이 상당히 수위가 높습니까?
◆ 이상민> 제가 봐도 한심해 보입니다.
◇ 신율>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했죠. 마약 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X’를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여서 못 마시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 이런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 이상민> 다들 좀 외양은 번듯한데 이렇게 내뱉는 말들은 아주 그렇습니다. 저도 또 잘못 얘기하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하여튼 품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왜 그런 말들을 골라서 상대방 상처가 깊게 패게 하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오히려 상대를 상처주는 건 물론이고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돼서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바라보는 국민들께서 보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국민들의 민생이라든가 나라의 여러 가지 안전 또 번영 문제 지금 집중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서로 말꼬리 잡는 아주 품격 없는 저급한 언어들을 서로 내뱉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보실 때는 아주 한심해 보이겠죠.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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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이상민 "유쾌한 결별 형태로 '분당' 가능성도 있다"
-이낙연-이재명 만남, 별 준비없이 만나면 국민 기대채울 수 없어
-이재명 측, 빨리 만나고 싶을 것…백짓장 맞든다고 다 되는 것 아냐
-유쾌한 결별, '분당' 가능성도…뜻이 다른데 한 지붕 같이 있을 수 없어
-IAEA, 日에 후쿠시마 방류 권유…최종보고서, 입장 바뀌지 않을 것
-후쿠시마 방류, 찬반토론 국민들에게 보여줘, 상식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게 바람직
-文 정치적 발언, 전 대통령으로서 논쟁이 벌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앞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정국 현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낙연 전 대표의 본격적인 정치 행보가 생각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이미 준비는 했지 않았겠습니까? 당내 현안이나 또 한국 정치의 여러 가지 현안들,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역할, 이런 것들은 공항에서 도착했을 때 지지자들 앞에서 책임을 그냥 방기하지 않고 적극 나서서 실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상보다 빠르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더 가열차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더 가열차게 해야 된다.
◆ 이상민> 누구나 지금 당내 현안 문제가 미적지근하고 또 한국 정치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있어서도 뭔가 꽉 막혀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돌파해서 뭔가를 시원시원한 것을 보여주려면 막 분발해야 되겠죠.
◇ 신율> 이재명 대표도 좀 만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아직은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 이상민> 글쎄요. 제가 이낙연 전 대표 쪽이나 그런 생각을 잘 모르고 또 그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그쪽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만나는 것이 능사는 아니죠. 그냥 만나서 악수하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영혼 없는 덕담만 주고받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닥쳐 있는 문제나 위기, 또 한국 정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꼬여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않고요. 그냥 정치인들이 만나서 으레 그렇고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도 지금은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만나기만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기대를 채워줄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 쪽은 빨리 만나고 싶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리더십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당내의 이낙연 전 대표를 어쨌든 빨리 만나서 단합하고 백지장도 맞들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이랬는데 그냥 맞들면 다 되는 건 아니죠.
◇ 신율> 백지장도 맞들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 이상민> 그렇죠. 뭘 위해서 백지장 맞대는 건지, 또는 그렇게 맞대는 것이 진짜 진정한 뜻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맞대는 것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백지장도 맞들면 목표도 이뤄낼 수 있고 위기도 극복할 수 있겠지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게 좋은 거고 국민들 앞에 그러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지금 그렇게 해봤자 안의 내용이 알차지 못하면 허구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 신율>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서 측면과 비명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 이상민> 그거는 이낙연 대표의 발언 때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재명 대표나 그 주변에서 받아들이고 대응을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 신율> 지금 갈등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 이상민> 그거는 예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뜻이 같아야, 또 같은 방향을 보고 끝까지 공통분모를 이뤄낼 수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뤄지지 못하고 임시방편 쪽으로 그냥 갈 경우에는 분명히 그거는 균열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공익적으로, 또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정치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불편하지만 정직한 모습, 또 정면으로 시선을 응시하고 돌파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손잡는 척 연출하는 모습은 저는 국민들께서 금방 알아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얄팍한 수준으로 손잡으면 금방 깨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율> 유쾌한 결별이라 하면 결국 분당이네요.
◆ 이상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 신율> 분당도 그런 형태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 이상민> 그렇죠. 그런데 뜻이 다른 데 어떻게 같이 한 지붕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당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런데 그 뜻이 다른 경우를 억지로 또 같게 만들 수도 없으니까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내일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IAEA의 보고서가 아마발표가 되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 의원님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다선 의원 중에 한 분이신데, 첫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IAEA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 이상민> 저는 어느 쪽이든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런 의혹 제기나 설을 그냥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로비 의혹설이나 이런 것들은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그게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IAEA의 그동안의 행적을 비춰보면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의 처리 문제를 방류로 하도록 권유한 게 IAEA입니다. 당초에 그렇기 때문에 IAEA가 당초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권유했기 때문에 그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짐작이 됐고요. 또 자신들이 처음에 내놓은 방류하도록 권고한 입장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냥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IAEA의 그런 결론, 또 보고서를 끝까지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로비를 받았던 안 받았던 관계없이 처음에 방류하는 것을 권고했던 기구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해나갈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것을 아무리 분석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에 권고했던 그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러면 한국인들의 안전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요. 광우병 사태가 2008년이거든요. 2008년 2분기 때부터 그게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는데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사드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가 2016년 2·3분기인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시 한국갤럽입니다. 31%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나온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요. 여기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월 넷째 주 39%였었는데 이번이 42%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민> 글쎄요. 그 여론조사의 추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다고 단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을 평가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종합적으로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히로시마에 가서 G7 회의에 참석하고 또 국내에 여러 국가 원수급 인사들이 또 내한해서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소 여론조사가 종전보다는 추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상승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신율> 지지는 아니더라도 민주당의 얘기에 공감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은 가능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꼭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상당수의 불안감을 대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방류 문제를 곧바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기 때문에 취약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 신율> 근거 제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취약점이 될 수 있다.
◆ 이상민> 민주당에서 과학적으로 그걸 어떻다고 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문가 그룹이 필요한데 전문가 그룹 중에서도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에는 별다른 안전에 위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전문가 그룹도 있고,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30년 넘게 50년, 60년 축적된 여러 가지 생태계의 해양 생태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걱정되는 것이고요. 의심스러울 때는 일단은 방류를 중단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한국원자력학회 같은 데서는 공개 토론도 제안하고 하는데, 민주당도 좀 그런 공개 토론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 이상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거를 그냥 자기가 의도한 바로 몰고 가기 위해서 반대 쪽, 말하자면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쪽의 토론을 오히려 회피하면 더 신뢰도가 안 쌓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 방류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 또 찬성하는 원자력학회가 정면으로 토론 논쟁을 벌이는 것을 국민들 앞에 보여서 국민들께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통일부 문제 가지고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민>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뒀던 외교안보 정책이 전략적 모호성 또는 균형 외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편가르기 속에 편입되지 않고 어떻게든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다 한쪽을 선택하고 한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균형적으로 해나가겠다. 물론 그 과정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리고 한반도에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관계 또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평화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예컨대 지금 휴전 구조를 종전 선언을 통해서 평화체제로 이행토록 하는 첫걸음을 떼자. 이렇게 해왔던 입장에서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북한을 제압하는 것 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 미국과의 손을 완전히 잡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적대적 관계로 되어도 각오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외교 정책의 입장이 전면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발언을 한 것이겠죠.
◇ 신율>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의 정치 현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발언 횟수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저는 그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도 아니고 직전에 정부를 맡았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나라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또는 견제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오히려 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의원님, 요새 왜 이렇게 국회에서 이 말들이 상당히 수위가 높습니까?
◆ 이상민> 제가 봐도 한심해 보입니다.
◇ 신율>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했죠. 마약 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X’를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여서 못 마시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 이런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 이상민> 다들 좀 외양은 번듯한데 이렇게 내뱉는 말들은 아주 그렇습니다. 저도 또 잘못 얘기하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하여튼 품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왜 그런 말들을 골라서 상대방 상처가 깊게 패게 하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오히려 상대를 상처주는 건 물론이고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돼서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바라보는 국민들께서 보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국민들의 민생이라든가 나라의 여러 가지 안전 또 번영 문제 지금 집중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서로 말꼬리 잡는 아주 품격 없는 저급한 언어들을 서로 내뱉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보실 때는 아주 한심해 보이겠죠.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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