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지원금은 눈먼 돈"...5천8백억 원 비리 적발

[앵커]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됐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들어간 전력기금을 추가 조사한 결과 5천8백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중보다 이자가 싼 태양광 대출을 받으려고 엉터리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짓는 등 정부 지원금은 한마디로 눈먼 돈이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 옥상마다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버섯을 재배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경작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곤충사육사도 마찬가지.

사육 설비는 온데간데없고, 내부엔 폐자재만 가득합니다.

연 2% 이하의 태양광 대출 조건에 맞추려고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겁니다.

태양광에 쏟아부은 정부 지원금은 말 그대로 눈먼 돈이었습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을 받은 경우는 부지기수.

대출을 받은 뒤 다시 액수를 줄여 세무당국에 신고한 탈세 정황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한 마을회장은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발전소 주변 지역에 주는 보조금을 받아 땅을 산 뒤 6촌에게 되팔았습니다.

보조금으로 관용차를 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이번에 적발한 관련 비리 규모는 5천8백억 원.

지난해 1차 조사 때와 합치면 모두 8천4백억 원에 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됐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들어간 전력기금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박구연 / 국무조정실 1차장 : 정부는 작년 9월 1차 발표 이후 약 8개월간 관계부처 합동점검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2차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626건을 수사 의뢰하고,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당 집행된 지원금 가운데 404억 원을 환수하고 부당하게 대출된 금액 역시 금융당국과 협의해 회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