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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이게 10억, 20억짜리 사업이 아니고요. 고속도로를 거의 30km 가까이 만드는 거라서 사업비가 1조 80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전용기>이렇게 문제가 큰 사안도 정치 공세로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정부 여당이 저는 도대체 이 사안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할 지경인데요. 사실 이건 감사 대상입니다. 정말 큰 문제예요. 예타가 작년에 통과가 됐고 정부가 바뀌면서 갑자기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이 노선을 이렇게 멀리 옮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거의 다 엎어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운 건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었고 실제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부분을 보면 김건희 여사 일가 땅도 추가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한 국토부가 감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책임은 사실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공세로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몰아가서 이런 패거리 싸움으로 비화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해당 문제는 패거리 싸움으로 비화될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 결정을 했던 국토부가 감사를 받아야 될 굉장히 커다란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를 정말로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부 여당이 대응을 해야지,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서만 볼 것은 아니다. 그걸로 치부할 것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이게 저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국토교통부 인터넷에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2021년 4월 30일에 나온 자료인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거죠. 이 사업이 타당한지, 우리가 정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만한지를 검토한 건데 기재부는 일단 사업을 해도 좋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다음에 국토부가 계획을 수정하고 조금씩 세부 조정하는 과정이 있던 건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양평군 양서면으로 돼 있어요, 종점이. 그러니까 지금은 강상면으로 바뀌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노선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지.
◆허은아>기본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고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검토 중인 사안이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경찰에 고발을 할 것이다라고 했죠. 회의록을 살펴보면 사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양평군하고 경기도하고 국토교통부가 어떤 식으로 의견을 교환했는지에 대한 회의록을 살펴보면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공세를 해버리면 진실은 숨겨지고요. 그 의혹만 남게 되죠. 그래서 괴담에 더 이상 쓸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그러니까 괴담으로 치부해버리면 모든 게 끝나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 실제로 강상면으로 예타가 통과된 사업이 옮겨지고 나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을 봤는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강상면에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미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서 다 공개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TV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신고를 보시면 강산면 땅이 있어요. 여기에서 땅값이 안 오르고 말고 사실 이런 내용들이 정치적 공세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IC가 들어오고 실제로는 조금 전에 강득구 의원이 또 밝혔듯이 잠실까지 25분, 30분이면 올 수 있다라는, 사실 황금의 땅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앵커>잠깐만요. IC는 아니고, 그러니까 나들목이 아니고 분기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용기>그렇죠. 결국에는 종점이 바뀐 것이죠. 정확하게 짚고 가면 종점이 저쪽에 생기는 건데 종점에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땅들이 황금의 땅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사실만 보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치공세로 매도해버려면 민주당의 괴담을 듣지 마라라고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국민의힘에서 더 들어봐야 될 사건이다. 저는 이거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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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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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이게 10억, 20억짜리 사업이 아니고요. 고속도로를 거의 30km 가까이 만드는 거라서 사업비가 1조 80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전용기>이렇게 문제가 큰 사안도 정치 공세로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정부 여당이 저는 도대체 이 사안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할 지경인데요. 사실 이건 감사 대상입니다. 정말 큰 문제예요. 예타가 작년에 통과가 됐고 정부가 바뀌면서 갑자기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이 노선을 이렇게 멀리 옮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거의 다 엎어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운 건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었고 실제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부분을 보면 김건희 여사 일가 땅도 추가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한 국토부가 감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책임은 사실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공세로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몰아가서 이런 패거리 싸움으로 비화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해당 문제는 패거리 싸움으로 비화될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 결정을 했던 국토부가 감사를 받아야 될 굉장히 커다란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를 정말로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부 여당이 대응을 해야지,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서만 볼 것은 아니다. 그걸로 치부할 것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이게 저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국토교통부 인터넷에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2021년 4월 30일에 나온 자료인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거죠. 이 사업이 타당한지, 우리가 정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만한지를 검토한 건데 기재부는 일단 사업을 해도 좋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다음에 국토부가 계획을 수정하고 조금씩 세부 조정하는 과정이 있던 건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양평군 양서면으로 돼 있어요, 종점이. 그러니까 지금은 강상면으로 바뀌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노선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지.
◆허은아>기본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고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검토 중인 사안이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경찰에 고발을 할 것이다라고 했죠. 회의록을 살펴보면 사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양평군하고 경기도하고 국토교통부가 어떤 식으로 의견을 교환했는지에 대한 회의록을 살펴보면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공세를 해버리면 진실은 숨겨지고요. 그 의혹만 남게 되죠. 그래서 괴담에 더 이상 쓸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그러니까 괴담으로 치부해버리면 모든 게 끝나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 실제로 강상면으로 예타가 통과된 사업이 옮겨지고 나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을 봤는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강상면에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미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서 다 공개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TV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신고를 보시면 강산면 땅이 있어요. 여기에서 땅값이 안 오르고 말고 사실 이런 내용들이 정치적 공세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IC가 들어오고 실제로는 조금 전에 강득구 의원이 또 밝혔듯이 잠실까지 25분, 30분이면 올 수 있다라는, 사실 황금의 땅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앵커>잠깐만요. IC는 아니고, 그러니까 나들목이 아니고 분기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용기>그렇죠. 결국에는 종점이 바뀐 것이죠. 정확하게 짚고 가면 종점이 저쪽에 생기는 건데 종점에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땅들이 황금의 땅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사실만 보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치공세로 매도해버려면 민주당의 괴담을 듣지 마라라고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국민의힘에서 더 들어봐야 될 사건이다. 저는 이거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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