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형석 "종부세, 지난해보다 2.4조 원↓...세수결손 5천억 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해보다 2조 4천억 원가량 덜 걷혀 5천억 원가량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2023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종부세 결정세액 전망'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종부세는 4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결정세액 6조 7천억 원보다 2조 4천억 원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올해 종부세 징수세액 전망은 5조 2천억 원으로, 정부가 예상한 5조 7천억 원보다 5천억 원가량 적어 세수 결손이 예상됐습니다.

이 의원은 올해 공시지가 하락에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여파 탓이라며, 종부세 감소로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완화 목적으로 활용되던 부동산교부세 재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