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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오늘 홍준표 시장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원래 굉장히 당당하고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호통까지 쳤던 모습이 있었는데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저희가 묶어봤거든요.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허은아 의원님, 비가 많이 올 때 골프 친 건 자치단체장이 할 일은 아니었죠?
[허은아]
기본적으로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은 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골프가 나쁜 스포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 또한 저는 옳지 못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제때 제대로 수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어떤 비난들을 쏟아부을 만한 어떤 타깃을 정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면서 사과, 사죄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충분히 여론을 많이 신경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비판을 하셨던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아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내로남불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검열에서 지금 내가 사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닌가 싶고요.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늘 생각해야 되고 또 공격을 하시는 분들도 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은 이러한 피해가 있을 때누구를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여당과 우리 정부 측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제1야당도 대안 제시를 먼저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어제 사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질문은 받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과를 하게 되면 진정성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전용기]
그 진정성이 뒤에서 하는 질문과 답변에서 사실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준비된 입장문만 읽고 나가는 것이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비판은 또 한 번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3.1절에 골프를 친 것 가지고 사퇴하라고 굉장히 수위를 높였었거든요. 그때는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미 대구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장들의 안전불감증이 또 다른 사고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재난은 예상하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비를 잘해도 재난은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단체장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아마 사과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의원님께서 여론을 고려하셨던 것 같다고 했는데 일부에서 분석을 하기로는 국민 여론보다 당내 여론을 고민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허은아]
당내 여론을 신경 쓰시던 분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임고문에서도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당내 여론보다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검열이었을 것 같다, 저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윤리위가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또 어떠한 반응을 할지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내 여론보다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스스로의 판단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용기]
여론을 의식했겠죠. 그리고 당 윤리위가 열리는 것을 보고 많은 언론들에서 옛날에 홍준표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했던 이야기들을 질타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을 조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과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태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가 오고 나서 호우로 인해서 골프도 취소됐다고 하는데 그때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식이 아니고 골프 약속이 있었고 거기에 갔는데 비가 많이 오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급하게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대구시청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문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정도의 태도만 보였어도 이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예상하지 못한,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보이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리위가 오늘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일단 회의는 논의할지, 말지, 개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윤리위가 절차를 개시하면 일단 어떤 징계든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허은아]
네, 개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좀 하게 되고 모든 게 다 받아들여지고 모든 기본적인 것들은 다 받는 것 같던데요. 개시를 해서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개시 여부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분위기상으로는 징계까지 이뤄질 것 같다는 의견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기존에 이준석 대표도 그랬고 김재원 최고라든가 태영호 전 최고 관련된 징계들을 봤을 때 윤리위의 징계의 기준들이 들쭉날쭉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지. 하지만 지금 당내에서 돌고 있는 말로는 징계에 조금 더 무게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징계를 개시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고 개시하게 되면 그다음에 수위를 정하게 되는 건데 이전에 말씀하셨던 태영호 전 최고위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사례에서 보면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사퇴를 하면서 감경받았다는 분석이 많았어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나왔고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3개월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런 영향이 있을까요?
[전용기]
아마 현직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강경한 대응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정도도 사실 조금 과한 징계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해당 부분들의 사례들이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중징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점치는데 현직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 후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징계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라고도 점쳐지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홍문종 전 의원 사례가 많이 거론되더라고요. 2006년에 비슷한 일로 제명됐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이번 사례에 적용하기 어려울까요?
[전용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누군가는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허은아 의원께서 누군가는 대안을 제시하고 제1야당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청주시장이라든지 충북도지사, 이렇게 지금 재난이 났던 지자체장들이 곤욕을 앞으로는 겪을 것이거든요.
중대시민재해 관련된 법률도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충분히 될 건데 여기에서 정치적인 태도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심각한 제명 수준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두 가지 사례가 겹치는 거예요. 태영호 최고위원과 홍문종 전 의원 사례가 겹치는 건데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허은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단하기가 어려워요. 워낙에 들쭉날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문종 전 의원님은 17년 전 사례인데 그때 제명되셨고 그리고 또 수해현장에서 실언하셨던 분 같은 경우도 당원권 6개월 정지...
[앵커]
김성원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허은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 정서가 그때와 같은가, 안 같은가 이런 지점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태도는 너무나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제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것을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누구에게 이야기하더라도 저는 그 기준은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수해 지역에서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골프를 직접 치신 거였고.
또 두 번째 의원님 경우에는 실언의 수위가 셌지만 윤리위에서 평가를 또 내려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반성을 했기 때문에 또 좀 줄여주고 이랬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앵커]
저도 김성원 의원 사례는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수해 현장에서 말 한마디, 방송 카메라에 잡혀서 6개월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말도 그렇고 자기의 가치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랬던 건에 그거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6개월 정도는 나오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전용기]
저는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6개월 이상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소위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경징계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미 밟고 있거든요. 그것이 저는 사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분명한 문제를 야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태도의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가 됐었던 것이죠.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갔더라면 아마 제명까지 거론될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런 내용들을 본인도 인지를 했을 것이고 많은 보좌 직원들도 이거 잘못하면 제명될 수 있으니까 사과라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는 조언 정도는 했을 겁니다. 이게 계산된 사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명 수준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중징계인 당원권 6개월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의원님 두 분 다 징계 절차 개시는 할 것 같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홍준표 시장이 다시 한 번 입장을 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허은아]
개시 이후에 입장 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앵커]
어떤 입장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허은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 시장께서 정부하고 대립각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해촉이 됐잖아요. 해촉됐고. 이제 개시된다는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렇게 사과문도 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쓴소리 한마디 하실 것 같다고 지금 예측은 됩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도 사과를 했다라는 것이 이러한 개시를 한다, 아니면 징계를 준다, 이러한 부분에서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도 윤리적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지점을 만약에 홍 시장이 지적한다면 저는 그것은 찬성합니다. 다음 한 가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경북에 대규모 수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경북하고 대구는 한 권역입니다. 그래서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여기서 일하시다가 대구로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닐 수도 있었다는 것이고 그 지점 때문에 시장님에게 실망한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윤리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시겠지만 혹여라도 들쭉날쭉한 이러한 시스템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쓴소리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 드러나 있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김기현 대표 지도부와 각을 많이 세워오지 않았습니까? 윤리위가 독립적인 기구라고 합니다마는 이제는 보니까 정무적인 판단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용기]
정무적인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징계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다, 그리고 사과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정무적 판단을 추가해서 경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점을 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게 중징계가 안 나오면 이상한 것입니다.
허은아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대구에서도 실종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어야 됐는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왔어요. 그 부분이 태도로써 문제점이 제기됐던 것이고 여기에서 중징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산된 사과 그리고 이미 정무적 판단으로써의 대선 후보라는 그 명목, 이런 것들이 적용됐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 당대표와의 각은 세우겠지만 그 독립기구인 윤리위에서도 이런 계산이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저는 반대의 답변을 예상했는데. 감경이 될 것 같다고 봐주신 것 같고 계속 전망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런 지도부와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허은아]
저는 윤리위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었기 때문에 윤리위가 왜 정무적 판단을 합니까?
[앵커]
그런데 태영호 최고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정무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허은아]
그래서 문제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주장은 일관됩니다. 정무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그래서 당과 분리돼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당헌당규에도 써 있고요.
그런데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와 대립각을 갖느냐에 따라 그 결정을 내리는 곳이라면 그 윤리위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줄 서고, 그냥 잘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면 윤리적 문제도 별 거 없구나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되었으니 혹여라도 그 자리에 가시게 된다면, 시장님께서. 그러면 큰소리 한번 내줬으면 좋겠다. 그때 한번 홍카콜라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준 명확하게 하자. 윤리위의 위치를 확고히 하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용기]
과거에는 정무적 판단을 계속해 왔죠. 윤리위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정무적 판단을 해 왔는데 그 사례가 태영호 의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조금 더 가면 이준석 대표 사례도 정무적 판단이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정무적 판단이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무적 판단이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 용산의 의견도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 시장님이 지속적으로 대통령이 조금 불편한 소리를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김기현 대표와의 각이 잡힌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제명된다면 홍준표 시장은 더욱 강경하게 용산을 비판하거나 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것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은아]
우선은 윤리위원장이 바뀌었으니까.
[앵커]
이준석 대표 때와는 달라진 거고.
[허은아]
새롭게 바뀐 기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태영호 전 최고 때와는 같은 분 아닌가요?
[허은아]
그렇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징계를 논의할지, 그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마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쳐서 이제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징계를 개시한다면 수위를 논의하게 될 겁니다. 이게 당내 징계이기 때문에 제명된다고 해도 시장 자리를 잃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홍준표 시장이 또 오늘 개시 결정이 나온다면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김남국 의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회의를 엽니다. 사실은 조금 더 빨리 결론이 날 것 같았는데 뭔가 좀 자료제출하고 이런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기사 올라온 거 보니까 상임위에서 김남국 의원이 200차례 정도 거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하네요. 수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될까요?
[전용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굉장한 중징계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오. 상임위원회에서 소위 딴짓하다 걸린 사례, 그러니까 소위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를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징계하려면 과거에 상임위원장실에서 게임하다 걸린 거라든지 본회의장에서 부적절한 검색을 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됐던 그런 부분들까지 추가적으로 함께 징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는 굉장히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 시간이 오래가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전문성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국회의 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보는 데도 이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내부정보는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래가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 검토하다 보니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이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들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빼놓고 징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거래한 내역만 가지고 징계할 것인가. 이 부분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이번 징계의 수위는 그다지 높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하는 게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결과를 도출하면 그걸 특위에 넘겨서 특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되고 중징계, 그러니까 제명 같은 경우는 본회의 표결까지 해야 되는 걸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허은아]
저는 우리 정치가 너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윤리위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저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 때문에 황당한 유탄을 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법적인 부분이나 형사적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늘 강조했던 하나, 둘, 세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원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태도에 대한 부분들, 국민들께 부끄러웠던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김남국 의원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 여야 공세가 본인에 대한 비판 그리고 좀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잘못들이 지워지거나 없었던 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갑자기 슬그머니 나와서 막 이렇게 피감기관에 대해서 큰소리를 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이 정말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200번 이상 원내 활동을 하면서... 원내도 아니죠. 의정활동, 상임위에서의 활동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법사위가 하여 시간이 길기는 합니다. 해명하는 건 아니고요.
[허은아]
아무리 그렇더라도 나가서 회의실에서 하든가 화장실에서 하든가 하셔야지 그 자리에서 저는 그분들 말씀 듣기도 바쁘던데 어떻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가 염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전용기 의원님도 나와 계신데 여쭤보고 싶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 좀 염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전용기]
상임위에서 거래했던 내역에 대해서는 이거는 방어할 논리가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거래했던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요. 이것은 당연한 징계 절차로 밟아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것 이외에 검토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만 보면 김남국 의원님은 내부 정보도 있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서 코인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의 증명 자료라든지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되는 내용들이 언론에 나온 것은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윤리위나 윤리자문위에서 징계를 얼마 정도의 수위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래 걸리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잘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중에 거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징계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상임위장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과 융합해서 결국에는 징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수위를 정하기가 굉장히 난해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것도 전망, 그리고 예상에 대한 질문이기는 한데요. 민주당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걸론을 받아들일 준비가 혹시 되어 있습니까?
[전용기]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무적인 판단을 완벽하게 배제하지 않겠지만 많이 배제를 하고 그리고 주어진 자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일괄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다음에 징계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자문위원회에서 넘어오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징계 절차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회의 중에 코인 거래 했다는 것, 그리고 여러 의혹들도 확인된 것도 있고 확인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일단 여론에서는 국회의원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경징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전용기]
그러니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중징계가 내려지겠죠. 만약에 주어진 검토 자료 내용들을 다 봤을 때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 중에 거래한 내역들은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나 여기에서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는 점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검토됐을 때 전반적인 의정활동 중에 있었던 부적절함, 이런 것들은 국민여론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고 해당 내용이 밝혀져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중징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아마 받아들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출석정지 다음에 제명이잖아요.
[허은아]
김남국 의원 탈당하지 않았나요?
[전용기]
탈당했습니다.
[허은아]
그런데도 이렇게 민주당이 신경 쓰는 거 보면 혹시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라는 궁금함이 있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윤리심사위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이걸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윤리적으로 보셨을 때 큰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이 다 드러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윤리위 자체를 기다린다? 그리고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자체도 저는 그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다른 일로 물타기 하고 다른 이슈로 덮어졌을 때 기분 좋아하시면서 자신의 허물이 덮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은 아니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치가 염치가 있어야 국민들도 여의도 바라보고 국회 바라보면서 저희를 믿게 되는 거지, 이렇게 염치없이 활동하시면 다른 의원들에게 엄청난 큰 피해를 주시는 거라는 생각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 소명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징계 수위를 결론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윤곽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나오는 대로 저녁 뉴스에서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이 사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는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사실 이 언론 보도만을 보고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재판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올 것인데, 이 부분들이 언론보도로 어떻게 흘러나왔나 보게 되면 결국에는 검찰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양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정진상 실장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대북과의 관계를 풀어보라고 제안했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평화부지사입니다. 평화부지사는 당연히 대북관계를 풀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대북관계를 풀어서 우리가 한 차례 진전이 있는 사업들을 하기 위한 그런 장소인데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보고를 했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을 보고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검찰이 해당 진술을 왜곡하고 있는 이런 측면까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볼 것인지아니면 해당 내용들을 당연히 보고하는 절차를 보고했는데, 이것을 왜곡한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돈을 보내는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지,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허은아]
기본적으로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진술들이 정면으로 뒤집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대표를 하셨던 분은 뭔가 자기가 책임을 지거나 무언가 얘기하려고 할 텐데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함께 일했던 분들이 지금 다 내용을 뒤집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난감할 것이고,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해서 자기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가 작성한 탄원서가 또 공개가 됐어요. 그 내용도 보셨을 텐데.
[전용기]
내용을 봤는데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의 구속시효가 만료가 돼가니까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기소를 해서 구속을 연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화영 지사가 이가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답니다. 이가 3개 정도 빠지고 독방도 많이 가고 그리고 검찰에서는 계속적으로 회유를 한다든지 진술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인권적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에서 어떻게든 진술을 받아내려고 하는 모습들은 이유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이재명 대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쌍방울로 대북사업을 본인들을 하기 위해서 돈을 보냈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것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대북송금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 경기도의 관계가 중요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요청하는 방북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게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이죠.
[전용기]
그 주장만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김성태 회장은 기업가인데 그 기업이 대북송금을 하고 대북에 투자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인의 대북사업이 있었을 건데 이것을 마치 이재명 대표의 방북만을 위해서 돈을 보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은아]
쌍방울이 불확실성 그 자체인 북한에다 경기도를 대신해서 800만 달러를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까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경기도 대신해서 돈을 보내는 대가로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경기도의 대북사업권, 이 부분을 직접 또는 묵시적으로 약속받았을 거라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너무 왔다갔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 하면서 검찰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도 들면서 어쩔 때는 자기 입맛에 맞으면 잘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체리피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신뢰를 하고 불리하면 규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한 구속영장이다라는 명언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전에 윤리위에서의 들쭉날쭉한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은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들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저는 민주당의 부지사의 아내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것도 왔다갔다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말만 따다가 그 부분은 검찰을 공격할 때 쓰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쏙 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누가 신뢰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언론 보도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온다면 이건 정당한 구속영장이 될 수 있습니까?
[전용기]
이재명 대표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고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간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쟁거리가 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7월 말, 그리고 8월 초에는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국회도 회기가 안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표결까지 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검찰이 그때 이용해서 구속영장을 아마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리면 허은아 의원님께서 민주당에 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편이든 아니든 검찰의 권한은 이양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정부 때 ,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정부와 검찰은 한목소리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정부 때도 검찰의 권력이 너무나도 비대하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기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논리의 비약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은아]
이렇게 하면 공방이 끝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용기]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허은아]
밝혀질 겁니다.
[앵커]
끝날 듯 끝나지 않은 대담이었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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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오늘 홍준표 시장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원래 굉장히 당당하고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호통까지 쳤던 모습이 있었는데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저희가 묶어봤거든요.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허은아 의원님, 비가 많이 올 때 골프 친 건 자치단체장이 할 일은 아니었죠?
[허은아]
기본적으로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은 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골프가 나쁜 스포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 또한 저는 옳지 못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제때 제대로 수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어떤 비난들을 쏟아부을 만한 어떤 타깃을 정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면서 사과, 사죄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충분히 여론을 많이 신경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비판을 하셨던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아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내로남불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검열에서 지금 내가 사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닌가 싶고요.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늘 생각해야 되고 또 공격을 하시는 분들도 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은 이러한 피해가 있을 때누구를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여당과 우리 정부 측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제1야당도 대안 제시를 먼저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어제 사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질문은 받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과를 하게 되면 진정성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전용기]
그 진정성이 뒤에서 하는 질문과 답변에서 사실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준비된 입장문만 읽고 나가는 것이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비판은 또 한 번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3.1절에 골프를 친 것 가지고 사퇴하라고 굉장히 수위를 높였었거든요. 그때는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미 대구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장들의 안전불감증이 또 다른 사고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재난은 예상하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비를 잘해도 재난은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단체장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아마 사과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의원님께서 여론을 고려하셨던 것 같다고 했는데 일부에서 분석을 하기로는 국민 여론보다 당내 여론을 고민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허은아]
당내 여론을 신경 쓰시던 분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임고문에서도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당내 여론보다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검열이었을 것 같다, 저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윤리위가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또 어떠한 반응을 할지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내 여론보다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스스로의 판단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용기]
여론을 의식했겠죠. 그리고 당 윤리위가 열리는 것을 보고 많은 언론들에서 옛날에 홍준표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했던 이야기들을 질타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을 조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과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태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가 오고 나서 호우로 인해서 골프도 취소됐다고 하는데 그때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식이 아니고 골프 약속이 있었고 거기에 갔는데 비가 많이 오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급하게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대구시청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문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정도의 태도만 보였어도 이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예상하지 못한,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보이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리위가 오늘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일단 회의는 논의할지, 말지, 개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윤리위가 절차를 개시하면 일단 어떤 징계든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허은아]
네, 개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좀 하게 되고 모든 게 다 받아들여지고 모든 기본적인 것들은 다 받는 것 같던데요. 개시를 해서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개시 여부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분위기상으로는 징계까지 이뤄질 것 같다는 의견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기존에 이준석 대표도 그랬고 김재원 최고라든가 태영호 전 최고 관련된 징계들을 봤을 때 윤리위의 징계의 기준들이 들쭉날쭉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지. 하지만 지금 당내에서 돌고 있는 말로는 징계에 조금 더 무게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징계를 개시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고 개시하게 되면 그다음에 수위를 정하게 되는 건데 이전에 말씀하셨던 태영호 전 최고위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사례에서 보면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사퇴를 하면서 감경받았다는 분석이 많았어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나왔고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3개월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런 영향이 있을까요?
[전용기]
아마 현직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강경한 대응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정도도 사실 조금 과한 징계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해당 부분들의 사례들이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중징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점치는데 현직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 후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징계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라고도 점쳐지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홍문종 전 의원 사례가 많이 거론되더라고요. 2006년에 비슷한 일로 제명됐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이번 사례에 적용하기 어려울까요?
[전용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누군가는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허은아 의원께서 누군가는 대안을 제시하고 제1야당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청주시장이라든지 충북도지사, 이렇게 지금 재난이 났던 지자체장들이 곤욕을 앞으로는 겪을 것이거든요.
중대시민재해 관련된 법률도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충분히 될 건데 여기에서 정치적인 태도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심각한 제명 수준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두 가지 사례가 겹치는 거예요. 태영호 최고위원과 홍문종 전 의원 사례가 겹치는 건데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허은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단하기가 어려워요. 워낙에 들쭉날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문종 전 의원님은 17년 전 사례인데 그때 제명되셨고 그리고 또 수해현장에서 실언하셨던 분 같은 경우도 당원권 6개월 정지...
[앵커]
김성원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허은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 정서가 그때와 같은가, 안 같은가 이런 지점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태도는 너무나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제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것을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누구에게 이야기하더라도 저는 그 기준은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수해 지역에서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골프를 직접 치신 거였고.
또 두 번째 의원님 경우에는 실언의 수위가 셌지만 윤리위에서 평가를 또 내려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반성을 했기 때문에 또 좀 줄여주고 이랬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앵커]
저도 김성원 의원 사례는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수해 현장에서 말 한마디, 방송 카메라에 잡혀서 6개월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말도 그렇고 자기의 가치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랬던 건에 그거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6개월 정도는 나오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전용기]
저는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6개월 이상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소위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경징계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미 밟고 있거든요. 그것이 저는 사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분명한 문제를 야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태도의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가 됐었던 것이죠.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갔더라면 아마 제명까지 거론될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런 내용들을 본인도 인지를 했을 것이고 많은 보좌 직원들도 이거 잘못하면 제명될 수 있으니까 사과라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는 조언 정도는 했을 겁니다. 이게 계산된 사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명 수준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중징계인 당원권 6개월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의원님 두 분 다 징계 절차 개시는 할 것 같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홍준표 시장이 다시 한 번 입장을 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허은아]
개시 이후에 입장 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앵커]
어떤 입장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허은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 시장께서 정부하고 대립각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해촉이 됐잖아요. 해촉됐고. 이제 개시된다는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렇게 사과문도 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쓴소리 한마디 하실 것 같다고 지금 예측은 됩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도 사과를 했다라는 것이 이러한 개시를 한다, 아니면 징계를 준다, 이러한 부분에서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도 윤리적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지점을 만약에 홍 시장이 지적한다면 저는 그것은 찬성합니다. 다음 한 가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경북에 대규모 수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경북하고 대구는 한 권역입니다. 그래서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여기서 일하시다가 대구로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닐 수도 있었다는 것이고 그 지점 때문에 시장님에게 실망한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윤리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시겠지만 혹여라도 들쭉날쭉한 이러한 시스템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쓴소리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 드러나 있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김기현 대표 지도부와 각을 많이 세워오지 않았습니까? 윤리위가 독립적인 기구라고 합니다마는 이제는 보니까 정무적인 판단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용기]
정무적인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징계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다, 그리고 사과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정무적 판단을 추가해서 경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점을 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게 중징계가 안 나오면 이상한 것입니다.
허은아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대구에서도 실종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어야 됐는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왔어요. 그 부분이 태도로써 문제점이 제기됐던 것이고 여기에서 중징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산된 사과 그리고 이미 정무적 판단으로써의 대선 후보라는 그 명목, 이런 것들이 적용됐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 당대표와의 각은 세우겠지만 그 독립기구인 윤리위에서도 이런 계산이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저는 반대의 답변을 예상했는데. 감경이 될 것 같다고 봐주신 것 같고 계속 전망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런 지도부와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허은아]
저는 윤리위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었기 때문에 윤리위가 왜 정무적 판단을 합니까?
[앵커]
그런데 태영호 최고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정무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허은아]
그래서 문제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주장은 일관됩니다. 정무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그래서 당과 분리돼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당헌당규에도 써 있고요.
그런데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와 대립각을 갖느냐에 따라 그 결정을 내리는 곳이라면 그 윤리위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줄 서고, 그냥 잘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면 윤리적 문제도 별 거 없구나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되었으니 혹여라도 그 자리에 가시게 된다면, 시장님께서. 그러면 큰소리 한번 내줬으면 좋겠다. 그때 한번 홍카콜라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준 명확하게 하자. 윤리위의 위치를 확고히 하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용기]
과거에는 정무적 판단을 계속해 왔죠. 윤리위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정무적 판단을 해 왔는데 그 사례가 태영호 의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조금 더 가면 이준석 대표 사례도 정무적 판단이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정무적 판단이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무적 판단이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 용산의 의견도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 시장님이 지속적으로 대통령이 조금 불편한 소리를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김기현 대표와의 각이 잡힌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제명된다면 홍준표 시장은 더욱 강경하게 용산을 비판하거나 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것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은아]
우선은 윤리위원장이 바뀌었으니까.
[앵커]
이준석 대표 때와는 달라진 거고.
[허은아]
새롭게 바뀐 기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태영호 전 최고 때와는 같은 분 아닌가요?
[허은아]
그렇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징계를 논의할지, 그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마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쳐서 이제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징계를 개시한다면 수위를 논의하게 될 겁니다. 이게 당내 징계이기 때문에 제명된다고 해도 시장 자리를 잃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홍준표 시장이 또 오늘 개시 결정이 나온다면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김남국 의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회의를 엽니다. 사실은 조금 더 빨리 결론이 날 것 같았는데 뭔가 좀 자료제출하고 이런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기사 올라온 거 보니까 상임위에서 김남국 의원이 200차례 정도 거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하네요. 수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될까요?
[전용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굉장한 중징계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오. 상임위원회에서 소위 딴짓하다 걸린 사례, 그러니까 소위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를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징계하려면 과거에 상임위원장실에서 게임하다 걸린 거라든지 본회의장에서 부적절한 검색을 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됐던 그런 부분들까지 추가적으로 함께 징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는 굉장히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 시간이 오래가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전문성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국회의 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보는 데도 이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내부정보는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래가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 검토하다 보니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이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들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빼놓고 징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거래한 내역만 가지고 징계할 것인가. 이 부분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이번 징계의 수위는 그다지 높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하는 게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결과를 도출하면 그걸 특위에 넘겨서 특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되고 중징계, 그러니까 제명 같은 경우는 본회의 표결까지 해야 되는 걸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허은아]
저는 우리 정치가 너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윤리위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저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 때문에 황당한 유탄을 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법적인 부분이나 형사적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늘 강조했던 하나, 둘, 세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원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태도에 대한 부분들, 국민들께 부끄러웠던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김남국 의원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 여야 공세가 본인에 대한 비판 그리고 좀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잘못들이 지워지거나 없었던 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갑자기 슬그머니 나와서 막 이렇게 피감기관에 대해서 큰소리를 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이 정말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200번 이상 원내 활동을 하면서... 원내도 아니죠. 의정활동, 상임위에서의 활동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법사위가 하여 시간이 길기는 합니다. 해명하는 건 아니고요.
[허은아]
아무리 그렇더라도 나가서 회의실에서 하든가 화장실에서 하든가 하셔야지 그 자리에서 저는 그분들 말씀 듣기도 바쁘던데 어떻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가 염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전용기 의원님도 나와 계신데 여쭤보고 싶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 좀 염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전용기]
상임위에서 거래했던 내역에 대해서는 이거는 방어할 논리가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거래했던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요. 이것은 당연한 징계 절차로 밟아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것 이외에 검토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만 보면 김남국 의원님은 내부 정보도 있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서 코인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의 증명 자료라든지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되는 내용들이 언론에 나온 것은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윤리위나 윤리자문위에서 징계를 얼마 정도의 수위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래 걸리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잘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중에 거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징계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상임위장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과 융합해서 결국에는 징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수위를 정하기가 굉장히 난해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것도 전망, 그리고 예상에 대한 질문이기는 한데요. 민주당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걸론을 받아들일 준비가 혹시 되어 있습니까?
[전용기]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무적인 판단을 완벽하게 배제하지 않겠지만 많이 배제를 하고 그리고 주어진 자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일괄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다음에 징계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자문위원회에서 넘어오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징계 절차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회의 중에 코인 거래 했다는 것, 그리고 여러 의혹들도 확인된 것도 있고 확인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일단 여론에서는 국회의원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경징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전용기]
그러니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중징계가 내려지겠죠. 만약에 주어진 검토 자료 내용들을 다 봤을 때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 중에 거래한 내역들은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나 여기에서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는 점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검토됐을 때 전반적인 의정활동 중에 있었던 부적절함, 이런 것들은 국민여론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고 해당 내용이 밝혀져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중징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아마 받아들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출석정지 다음에 제명이잖아요.
[허은아]
김남국 의원 탈당하지 않았나요?
[전용기]
탈당했습니다.
[허은아]
그런데도 이렇게 민주당이 신경 쓰는 거 보면 혹시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라는 궁금함이 있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윤리심사위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이걸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윤리적으로 보셨을 때 큰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이 다 드러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윤리위 자체를 기다린다? 그리고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자체도 저는 그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다른 일로 물타기 하고 다른 이슈로 덮어졌을 때 기분 좋아하시면서 자신의 허물이 덮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은 아니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치가 염치가 있어야 국민들도 여의도 바라보고 국회 바라보면서 저희를 믿게 되는 거지, 이렇게 염치없이 활동하시면 다른 의원들에게 엄청난 큰 피해를 주시는 거라는 생각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 소명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징계 수위를 결론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윤곽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나오는 대로 저녁 뉴스에서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이 사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는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사실 이 언론 보도만을 보고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재판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올 것인데, 이 부분들이 언론보도로 어떻게 흘러나왔나 보게 되면 결국에는 검찰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양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정진상 실장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대북과의 관계를 풀어보라고 제안했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평화부지사입니다. 평화부지사는 당연히 대북관계를 풀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대북관계를 풀어서 우리가 한 차례 진전이 있는 사업들을 하기 위한 그런 장소인데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보고를 했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을 보고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검찰이 해당 진술을 왜곡하고 있는 이런 측면까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볼 것인지아니면 해당 내용들을 당연히 보고하는 절차를 보고했는데, 이것을 왜곡한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돈을 보내는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지,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허은아]
기본적으로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진술들이 정면으로 뒤집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대표를 하셨던 분은 뭔가 자기가 책임을 지거나 무언가 얘기하려고 할 텐데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함께 일했던 분들이 지금 다 내용을 뒤집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난감할 것이고,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해서 자기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가 작성한 탄원서가 또 공개가 됐어요. 그 내용도 보셨을 텐데.
[전용기]
내용을 봤는데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의 구속시효가 만료가 돼가니까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기소를 해서 구속을 연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화영 지사가 이가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답니다. 이가 3개 정도 빠지고 독방도 많이 가고 그리고 검찰에서는 계속적으로 회유를 한다든지 진술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인권적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에서 어떻게든 진술을 받아내려고 하는 모습들은 이유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이재명 대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쌍방울로 대북사업을 본인들을 하기 위해서 돈을 보냈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것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대북송금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 경기도의 관계가 중요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요청하는 방북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게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이죠.
[전용기]
그 주장만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김성태 회장은 기업가인데 그 기업이 대북송금을 하고 대북에 투자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인의 대북사업이 있었을 건데 이것을 마치 이재명 대표의 방북만을 위해서 돈을 보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은아]
쌍방울이 불확실성 그 자체인 북한에다 경기도를 대신해서 800만 달러를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까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경기도 대신해서 돈을 보내는 대가로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경기도의 대북사업권, 이 부분을 직접 또는 묵시적으로 약속받았을 거라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너무 왔다갔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 하면서 검찰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도 들면서 어쩔 때는 자기 입맛에 맞으면 잘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체리피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신뢰를 하고 불리하면 규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한 구속영장이다라는 명언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전에 윤리위에서의 들쭉날쭉한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은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들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저는 민주당의 부지사의 아내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것도 왔다갔다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말만 따다가 그 부분은 검찰을 공격할 때 쓰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쏙 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누가 신뢰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언론 보도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온다면 이건 정당한 구속영장이 될 수 있습니까?
[전용기]
이재명 대표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고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간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쟁거리가 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7월 말, 그리고 8월 초에는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국회도 회기가 안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표결까지 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검찰이 그때 이용해서 구속영장을 아마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리면 허은아 의원님께서 민주당에 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편이든 아니든 검찰의 권한은 이양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정부 때 ,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정부와 검찰은 한목소리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정부 때도 검찰의 권력이 너무나도 비대하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기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논리의 비약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은아]
이렇게 하면 공방이 끝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용기]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허은아]
밝혀질 겁니다.
[앵커]
끝날 듯 끝나지 않은 대담이었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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