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양평 '김건희 라인' 원희룡 취임날 첫 보고, 용역계약 인수위 구성 직후"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양평 '김건희 라인' 원희룡 취임날 첫 보고, 용역계약 인수위 구성 직후"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 뒤늦게 도착했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지역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어제 충북도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동선을 공개했는데, 김 지사는 사고 발생 약 1시간 뒤에야 첫 보고를 받았고, 사고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해 오전 10시 경 괴산으로 향합니다. 오송 현장에는 이우종 행정부지사가 갔습니다. 김 지사는 괴산에서 괴산댐과 주민들의 대피 상황을 점검하고 오전 11시20분쯤 오송으로 향하는데요. 오송으로 향하던 중에도 옥산 지역 농작물 침수 피해 현장을 들르는 등 이때까지도 참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김 지사는 오후 1시20분이 돼서야 오송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도 오송 사고의 첫 보고를 김 지사와 비슷한 시간에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전 10시40분쯤 신병대 부시장이 대신 참사현장을 찾았고, 같은 시각 이 시장은 신봉동과 모충동 침수지역에서 현장지휘를 합니다. 이 시장은 오후 2시40분이 돼서야 참사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재난 관리 시스템이 엉망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 이승훈 : 시민단체는 이들을 고발했죠?

◆ 김영민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 이상래 행복청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한 기관만 제대로 역할을 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한 기관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라고 이들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가운데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이나 공중 이용시설,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

◇ 이승훈 : 경찰은 오송 참사의 전담 수사팀을 대폭 강화했네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송영호 충북청 수사부장이 맡은 수사본부장을 김병찬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으로 교체하고, 광역수사단 산하 강력범죄수사대 6개팀을 수사본부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수사본부 인력 88명에 더해 138명의 대규모 수사본부가 꾸려졌습니다. 경찰청은 특히 수사 공정성을 위해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을 지휘 라인에서 제외하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수사상황을 보고받아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경찰의 미흡한 대처가 참사를 키웠다는 의혹이 불거진 만큼 충북청이 자체 구성한 수사본부로는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는 경찰 안팎의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3년 전 발생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건과 유사하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23일,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2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에 물에 잠겼지만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차량 6대가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당시 관할 부산 동구 부구청장 등 공무원 11명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고를 막지 못한 데에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겁니다. 이번 오송 사건도 충북도와 청주시 등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비슷한 인재가 또 다시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이승훈 : 초량 사건 이후 정부가 지하차도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 김영민 : 맞습니다. 초량 사고 직후 당시 행안부는 “신규 지하차도에 대해 자동차단시설이 의무 설치되도록 국토부 등과 협의해 8월에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고했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요. 대신, 사고 1년 4개월가량이 지난 2021년 12월에 국토부의 행정규칙에 “방재등급 2등급 이상 터널 전방 100m 정도에 터널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행정규칙이 개정된 이후 신설된 지하차도 7곳 중 단 1곳에만 자동차단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설치된 곳은 부산 남구 ‘문현동 지하차도’로 2020년 침수 사고가 발생한 초량 지하차도에서 약 3.6km 떨어진 곳이다. 이마저도 사고가 난 지역 인근에만 설치된 겁니다.

◇ 이승훈 : 그런데 충북도는 정부에 오송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통보했었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3년 전 충북도가 정부에 오송 궁평2지하차도를 '침수 위험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초량 사고 이후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원격 자동차단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에 자체적으로 지하차도별 위험 등급분류(1~3등급) 및 통제기준을 정해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충북도는 궁평2지하차도가 2019년에 신축돼 침수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고, 해당 지하차도는 '침수 위험 보통'에 해당하는 '3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결국 자동차단 설비 구축사업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렸습니다. 행안부는 충북도가 지난 5월 궁평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사업비를 신청해 6월에 교부했다고 밝혔고, 충북도는 올해 중 차단기를 설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날에 첫 내부 보고가 이뤄졌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안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날인 2022년 5월 16일에 첫 내부보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은 지난해 5월 16일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공사 착수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두 업체는 지난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직후 정부와 타당성 평가 계약을 체결한 곳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국토부가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도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이승훈 :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안 노선안에 대해 16차례의 논의가 이뤄졌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정부와 용역업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강상면을 종점안으로 하는 대안노선 관련 논의를 최소 16차례 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16차례나 긴급하게 진행된 회의 내용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다"며 "회의 자료와 보고서 검증을 통해 노선 변경 과정에서 종점을 변경한 사유와 부지 편입 가능성 등이 논의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00개의 사업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보고하면 정말 일을 할 수가 없다. 착수 보고 때도 담당계장이 담당했다"라면서 "실무자 선에서 보고가 이뤄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26일 국토교통위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죠?

◆ 김영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하는데요. 여야는 이날 원 장관을 상대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노선 변경이 김 여사 일가 소유 땅값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반박과 민주당이 먼저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연구를 토대로 변경안이 기존안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 소유 땅이 있었다는 점을 몰랐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호우 피해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됐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당초 여야는 지난 17일에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전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고려해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전체회의를 한 차례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이승훈 : 이번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한 내용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호우 피해가 커진 원인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에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연장으로 인한 컨트롤타워 부재와 늑장 대처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