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일주일 새 두 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대규모 전승절 행사를 앞둔 만큼추가 도발 가능성과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이 어제 새벽입니다. 순항미사일을 이번에는 서해상으로 또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 전에도 발사했던 ICBM도 그렇고 아무래도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많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3일 전에도 SRBM이라고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는데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특히 이번에는 강순남 국방상이 담화를 발표한 직후에 또 이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북한이 얘기하는 것을 쐈는데, 아주 핵심적으로 한미가 확장 억제 측면에서 최초, 첫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NCG라고 불리는 핵협의그룹. 북한에서는 그것을 핵협의그룹바라고 부르는데, 그것과 또 이번에 들어온 전략핵잠수함이죠. SSBN이죠. 오하이오급. 들어온 두 가지를 계속해서 북한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을 한미가 확장억제를 통해서 약화시킨다라는 그런 인식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번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공해상에 들어오는 무기잖아요. 미국의 강력한 무기들이 들어오는 정도인데 이게 북한에 압박이 되나? 이런 궁금함도 있거든요. 과연 북한이 진짜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압박감이 있는 건가요?
[박원곤]
있습니다. 핵미사일 SSBN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상당히 고도화된 자신들의 핵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최근 같은 경우에도 화성-18이라는 고체 추진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두 번째 발사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발사했거든요. 그 미사일은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능력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고 고체연료이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쏠 수 있다라는 것. 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 안에 다탄두 탄까지도 가능하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확충된 것은 맞죠. 그럼에도 이번에 들어온 전략핵잠수함 SSBN 같은 경우 그 한 대가 북한의 전체적인 핵전력보다 훨씬 월등한, 한 대만으로도 월등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큰 것은 일단 핵추진잠수함이기 때문에 북한이 전혀 사전에 식별,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트라이던트2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다탄두탄이고 그 미사일의 파괴력이 북한이 갖고 있는 것보다 월등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한반도에 기항을 시켜서, 우리 남한에 기항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확실하게 한국을 북한 핵으로부터 보호하겠다라는 확장 억제 의지를,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가시화했다, 체계화했다라는 스스로의 그런 인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이 그만큼 손상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게 각국이 우리가 내놓은 전략에 대해서 북한의 대응이 나올 것이고, 또 대응이 나올 텐데. 북한은 이런 것에 대해서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라는 논리를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녹취를 준비해봤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그러니까 법제화시켰다, 국법으로 명기했다. 핵무력 법제화를 천명했다. 이게 어떤 대응인 거예요. 지금 남한에 전개하는 이 핵 자산들은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이다. 우리도 핵 논리로 맞서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건가요?
[박원곤]
방금 나온 것은 작년 9월달에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핵 법령을 통과시키면서 김정은이 직접 한 연설인데요. 그 내용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다섯 가지의 핵 사용 조건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강순남 국방상이 한국에 들어온 SSBN이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그 다섯 가지 조건 중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로 자신들이 핵을 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조건이 이런 겁니다.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행되었거나 사용이 임박했다라고 판단된 경우에 북한이 자신들이 핵을 쓸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된다는데요.
이건 판단하기에 그냥 말씀 들어봐도 억지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SSBN이 들어온다고 핵무기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억제 효과를...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섯 가지 조건이라는 것이 이것을 다 얘기를 종합해보면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 중에 다섯 번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연설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이전에 작년 4월 25일에 김정은이 또 열병식에서 한 다른 연설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쪽 연구자들이 이른바 4.25 독트린이라고 얘기할 만큼 핵 전략의 일부를 밝혔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임무가 있다.
첫 번째 임무는 당연히 군사적인 임무인데 문제는 두 번째 임무가 있다 하면서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해했을 때 핵을 쓸 수 있다. 김정은이 직접 이야기한 건데요. 아시다시피 북한 체제의 특성상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 그 위에 최고 지도자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것은 가장 권위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국가의 근본 이익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문제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후에 도대체 북한이 근본 이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굉장히 광범위한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의 우리가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도 근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연히 한미가 하고 있는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근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도 굉장히 자의적으로 언제든지 북한이 핵을 쓸 수 있다라는 매우 공격적인 핵 전략을 밝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내부적으로는 법으로 명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쓸 수 있다라는 합당화를 찾은 것이고, 또 외부에는 우리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협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순항미사일 쪽으로 넘어가볼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순항미사일을 쐈고 넉 달 전에 발사했던 화살1형 또는 2형일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방식들을 실험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인가요?
어떤 의도로 보세요?
[박원곤]
이번에 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3월에 발사한 화살-1과 화살-2형이라고 불리는 건데 각각 1500, 1800km 정도를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옵니다마는 전략이라는 것이 앞에 붙어있죠. 전략 자를 북한이 붙이는 것은 이것은 핵을 탑재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그 이후에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통해서 직접 보여준 것 중 하나가 화산31이라는 소형화된 핵탄두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 뒤에 보면 한 여섯 가지 종류의 북한이 그간 개발해 놓은 미사일이 있는데 그 미사일에 화산31이라는 전술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중에 화살-1과 화살-2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한 북한이 보내는 메시지, 자신들이 쏜 전략순항미사일은 말 그대로 핵을 탑재했고 또 사거리가 1500~1800km 정도면 남한 전체를 다 사정권에 두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타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SSBN의 전략핵잠수함이 들어온 것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기까지일 것이냐. 우리는 많은 추가 도발을 겪어봤습니다. 연평도 도발도 있었고요. 연평해전도 있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추가 도발이 걱정인 것인데 추가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도발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죠. 당연히 북한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얘기한 것이 자신들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2021년 8차 당대회 때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북한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따르면 자신들의 여러 가지 무기체계들을 계속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33차례, 제 기억이 맞다면 그리고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대부분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노력은 계속할 것이고, 더불어서 올해 들어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개발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특정해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이다. 아까 말씀 나눈 핵협의그룹이라든지 SSBN이라든지 한미 간의 연합훈련이라든지 이것을 특정해서 자신들이 대응을 하고 이것을 실전에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선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은 계속해서 일정 수준 자신들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계속 이런 형태의 도발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몇 가지 대규모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된다. 여전히 7차 핵실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지난 5월 31일 북한이 발사했다가 실패한 정찰위성을 달겠다 했던 것도, 천리마-1형이라고 불리는 것도 실패했는데요. 그것도 기술적으로 다시 준비가 되면 당연히 그것은 김정은이 매우 관심 있는 직접 지시이기 때문에 다시금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 내부적으로 이런 도발 같은 것이 비용도 많이 들고 특히 핵실험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타격도 있고요. 좀 부담되지 않나요? 내부적으로 아무 문제가 전혀 없나 봐요?
[박원곤]
오히려 북한은 내부적으로 어려울수록 외부에 긴장을 조성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죠. 흔히 피포위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북한이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국제사회에 포위됐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 우리 인민들은 서로 단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긴장을 조성해서 어려움을 돌파하는 것은 북한이 계속 보여왔던 상황이고요. 우려가 되는 것은 북한 내부 사정이 안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2020년 1월 24일 북한이 이른바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지금 3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도 아직까지도 방역체계를 완전히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YTN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못 들어가고 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나오지 못하거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 포럼 ARF에 북한의 최선희가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것도 못 나왔고. 그렇다면 여전히 국경이 상당 부분 사실상 봉쇄된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건 북한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앵커]
그렇군요. 모두가 백신을 맞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점이 클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전협정일 70주년을 맞아서 열병식이 목요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보통 나오는 게 새로운 무기들 등장하잖아요. 새로운 ICBM, 더 커졌다, 더 좋아졌다,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박원곤]
북한이 좀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2월 8일 북한이 이미 상당 부분 자신들이 새로 개발한 미사일들을 포함해서 핵심 무기 체계를 다 보여줬거든요. 지금 자료화면에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이번에 쐈던 화성-18형도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제 판단에는 북한이 이번에 70주년이기 때문에 늘 꺾어지는 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있죠. 참고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북한은 정전협정일을 전승일이라고 부릅니다. 자신들이 한국전쟁을 한국과 미국이 공모해서 북침을 한 전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전협정이라는 것도 한국을 비롯해 미국이 구걸하는 식으로 해서 했다라고 해서 전승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96년부터 이것을 국가 명절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죠. 올해 70주년이니까 이것을 당연히 크게 기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보여줄 것이 별로 없다.
원래 북한의 계획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 실패한 군 정찰위성이 성공을 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끌고 와서 이것을 결국 김정은의 업적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대신 화성-18형, 아까 말씀드린 것을 성공했습니다.
아마 그것을 핵심적인 업적으로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전히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보여줄 가능성은 크지 않고, 그렇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김정은이 7월 27일 연설을 했거든요. 열병식에서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경색 국면이고 앞으로 변화가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갈 텐데 어쩌면 이 부분이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기를 넘어가볼게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 월북한 미군 병사, 이 사안부터. 워낙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곤]
아직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확인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인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조금 전에 YTN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주한미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북한과 접촉을 하고 있다,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까지 알려져 있죠.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북한이 세 가지 정도로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여전히 국경을 봉쇄하고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이 북한에 입국하려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아마 현지 상황도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마는 격리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격리한 상태에서 심문을 하겠죠, 조사를 하는 것. 첫 번째 북한의 선택지는 격리해서 결국은 다시 추방하는 형태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에 입북한 사례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주북한 중국대사 정도만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자진 월북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렇다면 북한은 이것을 활용해서 선전선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늘 주장합니다마는 미 제국주의자가 드디어 북한이라는 인민의 낙원에 왔다라고 하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카메라 앞에 세워서 그런 선전을 할 수 있다.
아마 북한이 가장 흔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송환을 조건으로 미국과 일종의 대화, 협상을 하는 그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상황을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걱정인 부분은 그냥 추방을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선전선동에 활용된다면 앞으로 또 협상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혹시라도 신변에 이상을 일으켰을까 봐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원곤]
그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봐야죠. 흔히 우리가 오토 웜비어 사례를 많이 얘기하는데 오토 웜비어 같은 경우에도 미국 대학생이 북한에 갔다가,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 결국은 다시 미국으로 왔습니다마는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북한의 사법체제 자체가 전혀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상황들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월북을 한 이 상황에서 북한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만약 트래비스 킹 이병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는데요. 이전 사례랑은 좀 다른 게 이게 자진 월북일 가능성이 여전히 든다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넓어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혹시 국면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지도 않느냐. 왜 그간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순간 갑자기 물꼬가 트이거나 하면서 대화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또 관심 가는 것은 지금 계속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무엇인가 대화를 틀 수 있는 과정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 거거든요.
[박원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과연 그러면 대화를 하려고 하는 준비가 됐느냐. 이른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인데요. 저는 그 가능성도 조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7일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그간에 없었던 굉장히 자세하게 자신들이 왜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조건 없는 대화를 안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썼는데요. 그것을 잘 읽으면 역설적으로 오히려 조건을 제안한 그 모습들이 그 안에 다 읽힙니다. 북한식 화법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내부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결국 일정 시점 북한은 분명히 미국과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담판하러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연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 말고도 북한이 원하면 얼마든지 미국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은 한두 개 정도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북한이 명분을 잡고 모양새를 가지고 갈 수는 있다는 판단은 있습니다. 늘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을 석방할 경우에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미국의 전직 대통령급. 예를 들어 카터 대통령도 전에 갔었고 클린턴 대통령도 갔었고 그렇게 고위 인사를 불러들여서 하는데 그런데 이게 여전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할까 하는 복잡한 그런 사정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 내부는 너무도 공개되어 있는 것이 없고, 어떤 상황인지 추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이런 것도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과연 남과 북 대화도 궁금하고요. 미와 북, 북과 미의 대화도 궁금한 것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기다려지기도 하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박원곤]
북한의 입장에서는 2019년 12월에 사실상 10월 마지막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스웨덴에서 실무협상을 하고 그 실무협상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결렬시켰죠. 그러고 나서 정면돌파전이라는 것을 선포했는데요. 그 정면돌파전의 핵심은 자력갱생 사상 투쟁을 하면서 최대한 버티는 장기전으로 가고 그 와중에 자신들의 핵 능력을 최대한 고도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핵능력의 고도화의 마지막 단계는 결국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확보하는 건데 화성-18이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놨거든요.
그리고 말씀 계속 나눈 것처럼 북한 내부 사정이 어려우니까 일정 시점에서 북한은 이제는 국면을 전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다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장기전으로 가기 때문에 최대치로 갈 수 있는. 이번에 김여정 담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미국이 행정부가 바뀌면 또 약속을 저버린다. 그렇다면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또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북한의 입장에서 최대로 볼 수 있는 상황은 내년 미국 대선 결과까지 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미국 행정부와의 일종의 담판을 시도할 수는 있는데요. 과연 그때까지 북한이 내부적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이 핵심 변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전,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보이네요.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북한 관련 사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일주일 새 두 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대규모 전승절 행사를 앞둔 만큼추가 도발 가능성과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이 어제 새벽입니다. 순항미사일을 이번에는 서해상으로 또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 전에도 발사했던 ICBM도 그렇고 아무래도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많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3일 전에도 SRBM이라고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는데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특히 이번에는 강순남 국방상이 담화를 발표한 직후에 또 이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북한이 얘기하는 것을 쐈는데, 아주 핵심적으로 한미가 확장 억제 측면에서 최초, 첫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NCG라고 불리는 핵협의그룹. 북한에서는 그것을 핵협의그룹바라고 부르는데, 그것과 또 이번에 들어온 전략핵잠수함이죠. SSBN이죠. 오하이오급. 들어온 두 가지를 계속해서 북한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을 한미가 확장억제를 통해서 약화시킨다라는 그런 인식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번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공해상에 들어오는 무기잖아요. 미국의 강력한 무기들이 들어오는 정도인데 이게 북한에 압박이 되나? 이런 궁금함도 있거든요. 과연 북한이 진짜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압박감이 있는 건가요?
[박원곤]
있습니다. 핵미사일 SSBN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상당히 고도화된 자신들의 핵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최근 같은 경우에도 화성-18이라는 고체 추진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두 번째 발사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발사했거든요. 그 미사일은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능력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고 고체연료이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쏠 수 있다라는 것. 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 안에 다탄두 탄까지도 가능하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확충된 것은 맞죠. 그럼에도 이번에 들어온 전략핵잠수함 SSBN 같은 경우 그 한 대가 북한의 전체적인 핵전력보다 훨씬 월등한, 한 대만으로도 월등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큰 것은 일단 핵추진잠수함이기 때문에 북한이 전혀 사전에 식별,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트라이던트2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다탄두탄이고 그 미사일의 파괴력이 북한이 갖고 있는 것보다 월등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한반도에 기항을 시켜서, 우리 남한에 기항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확실하게 한국을 북한 핵으로부터 보호하겠다라는 확장 억제 의지를,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가시화했다, 체계화했다라는 스스로의 그런 인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이 그만큼 손상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게 각국이 우리가 내놓은 전략에 대해서 북한의 대응이 나올 것이고, 또 대응이 나올 텐데. 북한은 이런 것에 대해서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라는 논리를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녹취를 준비해봤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그러니까 법제화시켰다, 국법으로 명기했다. 핵무력 법제화를 천명했다. 이게 어떤 대응인 거예요. 지금 남한에 전개하는 이 핵 자산들은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이다. 우리도 핵 논리로 맞서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건가요?
[박원곤]
방금 나온 것은 작년 9월달에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핵 법령을 통과시키면서 김정은이 직접 한 연설인데요. 그 내용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다섯 가지의 핵 사용 조건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강순남 국방상이 한국에 들어온 SSBN이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그 다섯 가지 조건 중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로 자신들이 핵을 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조건이 이런 겁니다.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행되었거나 사용이 임박했다라고 판단된 경우에 북한이 자신들이 핵을 쓸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된다는데요.
이건 판단하기에 그냥 말씀 들어봐도 억지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SSBN이 들어온다고 핵무기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억제 효과를...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섯 가지 조건이라는 것이 이것을 다 얘기를 종합해보면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 중에 다섯 번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연설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이전에 작년 4월 25일에 김정은이 또 열병식에서 한 다른 연설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쪽 연구자들이 이른바 4.25 독트린이라고 얘기할 만큼 핵 전략의 일부를 밝혔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임무가 있다.
첫 번째 임무는 당연히 군사적인 임무인데 문제는 두 번째 임무가 있다 하면서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해했을 때 핵을 쓸 수 있다. 김정은이 직접 이야기한 건데요. 아시다시피 북한 체제의 특성상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 그 위에 최고 지도자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것은 가장 권위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국가의 근본 이익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문제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후에 도대체 북한이 근본 이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굉장히 광범위한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의 우리가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도 근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연히 한미가 하고 있는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근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도 굉장히 자의적으로 언제든지 북한이 핵을 쓸 수 있다라는 매우 공격적인 핵 전략을 밝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내부적으로는 법으로 명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쓸 수 있다라는 합당화를 찾은 것이고, 또 외부에는 우리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협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순항미사일 쪽으로 넘어가볼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순항미사일을 쐈고 넉 달 전에 발사했던 화살1형 또는 2형일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방식들을 실험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인가요?
어떤 의도로 보세요?
[박원곤]
이번에 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3월에 발사한 화살-1과 화살-2형이라고 불리는 건데 각각 1500, 1800km 정도를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옵니다마는 전략이라는 것이 앞에 붙어있죠. 전략 자를 북한이 붙이는 것은 이것은 핵을 탑재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그 이후에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통해서 직접 보여준 것 중 하나가 화산31이라는 소형화된 핵탄두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 뒤에 보면 한 여섯 가지 종류의 북한이 그간 개발해 놓은 미사일이 있는데 그 미사일에 화산31이라는 전술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중에 화살-1과 화살-2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한 북한이 보내는 메시지, 자신들이 쏜 전략순항미사일은 말 그대로 핵을 탑재했고 또 사거리가 1500~1800km 정도면 남한 전체를 다 사정권에 두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타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SSBN의 전략핵잠수함이 들어온 것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기까지일 것이냐. 우리는 많은 추가 도발을 겪어봤습니다. 연평도 도발도 있었고요. 연평해전도 있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추가 도발이 걱정인 것인데 추가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도발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죠. 당연히 북한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얘기한 것이 자신들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2021년 8차 당대회 때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북한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따르면 자신들의 여러 가지 무기체계들을 계속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33차례, 제 기억이 맞다면 그리고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대부분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노력은 계속할 것이고, 더불어서 올해 들어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개발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특정해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이다. 아까 말씀 나눈 핵협의그룹이라든지 SSBN이라든지 한미 간의 연합훈련이라든지 이것을 특정해서 자신들이 대응을 하고 이것을 실전에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선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은 계속해서 일정 수준 자신들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계속 이런 형태의 도발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몇 가지 대규모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된다. 여전히 7차 핵실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지난 5월 31일 북한이 발사했다가 실패한 정찰위성을 달겠다 했던 것도, 천리마-1형이라고 불리는 것도 실패했는데요. 그것도 기술적으로 다시 준비가 되면 당연히 그것은 김정은이 매우 관심 있는 직접 지시이기 때문에 다시금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 내부적으로 이런 도발 같은 것이 비용도 많이 들고 특히 핵실험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타격도 있고요. 좀 부담되지 않나요? 내부적으로 아무 문제가 전혀 없나 봐요?
[박원곤]
오히려 북한은 내부적으로 어려울수록 외부에 긴장을 조성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죠. 흔히 피포위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북한이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국제사회에 포위됐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 우리 인민들은 서로 단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긴장을 조성해서 어려움을 돌파하는 것은 북한이 계속 보여왔던 상황이고요. 우려가 되는 것은 북한 내부 사정이 안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2020년 1월 24일 북한이 이른바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지금 3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도 아직까지도 방역체계를 완전히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YTN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못 들어가고 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나오지 못하거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 포럼 ARF에 북한의 최선희가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것도 못 나왔고. 그렇다면 여전히 국경이 상당 부분 사실상 봉쇄된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건 북한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앵커]
그렇군요. 모두가 백신을 맞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점이 클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전협정일 70주년을 맞아서 열병식이 목요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보통 나오는 게 새로운 무기들 등장하잖아요. 새로운 ICBM, 더 커졌다, 더 좋아졌다,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박원곤]
북한이 좀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2월 8일 북한이 이미 상당 부분 자신들이 새로 개발한 미사일들을 포함해서 핵심 무기 체계를 다 보여줬거든요. 지금 자료화면에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이번에 쐈던 화성-18형도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제 판단에는 북한이 이번에 70주년이기 때문에 늘 꺾어지는 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있죠. 참고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북한은 정전협정일을 전승일이라고 부릅니다. 자신들이 한국전쟁을 한국과 미국이 공모해서 북침을 한 전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전협정이라는 것도 한국을 비롯해 미국이 구걸하는 식으로 해서 했다라고 해서 전승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96년부터 이것을 국가 명절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죠. 올해 70주년이니까 이것을 당연히 크게 기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보여줄 것이 별로 없다.
원래 북한의 계획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 실패한 군 정찰위성이 성공을 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끌고 와서 이것을 결국 김정은의 업적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대신 화성-18형, 아까 말씀드린 것을 성공했습니다.
아마 그것을 핵심적인 업적으로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전히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보여줄 가능성은 크지 않고, 그렇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김정은이 7월 27일 연설을 했거든요. 열병식에서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경색 국면이고 앞으로 변화가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갈 텐데 어쩌면 이 부분이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기를 넘어가볼게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 월북한 미군 병사, 이 사안부터. 워낙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곤]
아직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확인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인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조금 전에 YTN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주한미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북한과 접촉을 하고 있다,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까지 알려져 있죠.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북한이 세 가지 정도로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여전히 국경을 봉쇄하고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이 북한에 입국하려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아마 현지 상황도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마는 격리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격리한 상태에서 심문을 하겠죠, 조사를 하는 것. 첫 번째 북한의 선택지는 격리해서 결국은 다시 추방하는 형태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에 입북한 사례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주북한 중국대사 정도만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자진 월북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렇다면 북한은 이것을 활용해서 선전선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늘 주장합니다마는 미 제국주의자가 드디어 북한이라는 인민의 낙원에 왔다라고 하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카메라 앞에 세워서 그런 선전을 할 수 있다.
아마 북한이 가장 흔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송환을 조건으로 미국과 일종의 대화, 협상을 하는 그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상황을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걱정인 부분은 그냥 추방을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선전선동에 활용된다면 앞으로 또 협상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혹시라도 신변에 이상을 일으켰을까 봐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원곤]
그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봐야죠. 흔히 우리가 오토 웜비어 사례를 많이 얘기하는데 오토 웜비어 같은 경우에도 미국 대학생이 북한에 갔다가,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 결국은 다시 미국으로 왔습니다마는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북한의 사법체제 자체가 전혀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상황들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월북을 한 이 상황에서 북한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만약 트래비스 킹 이병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는데요. 이전 사례랑은 좀 다른 게 이게 자진 월북일 가능성이 여전히 든다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넓어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혹시 국면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지도 않느냐. 왜 그간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순간 갑자기 물꼬가 트이거나 하면서 대화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또 관심 가는 것은 지금 계속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무엇인가 대화를 틀 수 있는 과정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 거거든요.
[박원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과연 그러면 대화를 하려고 하는 준비가 됐느냐. 이른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인데요. 저는 그 가능성도 조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7일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그간에 없었던 굉장히 자세하게 자신들이 왜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조건 없는 대화를 안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썼는데요. 그것을 잘 읽으면 역설적으로 오히려 조건을 제안한 그 모습들이 그 안에 다 읽힙니다. 북한식 화법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내부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결국 일정 시점 북한은 분명히 미국과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담판하러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연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 말고도 북한이 원하면 얼마든지 미국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은 한두 개 정도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북한이 명분을 잡고 모양새를 가지고 갈 수는 있다는 판단은 있습니다. 늘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을 석방할 경우에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미국의 전직 대통령급. 예를 들어 카터 대통령도 전에 갔었고 클린턴 대통령도 갔었고 그렇게 고위 인사를 불러들여서 하는데 그런데 이게 여전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할까 하는 복잡한 그런 사정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 내부는 너무도 공개되어 있는 것이 없고, 어떤 상황인지 추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이런 것도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과연 남과 북 대화도 궁금하고요. 미와 북, 북과 미의 대화도 궁금한 것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기다려지기도 하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박원곤]
북한의 입장에서는 2019년 12월에 사실상 10월 마지막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스웨덴에서 실무협상을 하고 그 실무협상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결렬시켰죠. 그러고 나서 정면돌파전이라는 것을 선포했는데요. 그 정면돌파전의 핵심은 자력갱생 사상 투쟁을 하면서 최대한 버티는 장기전으로 가고 그 와중에 자신들의 핵 능력을 최대한 고도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핵능력의 고도화의 마지막 단계는 결국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확보하는 건데 화성-18이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놨거든요.
그리고 말씀 계속 나눈 것처럼 북한 내부 사정이 어려우니까 일정 시점에서 북한은 이제는 국면을 전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다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장기전으로 가기 때문에 최대치로 갈 수 있는. 이번에 김여정 담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미국이 행정부가 바뀌면 또 약속을 저버린다. 그렇다면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또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북한의 입장에서 최대로 볼 수 있는 상황은 내년 미국 대선 결과까지 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미국 행정부와의 일종의 담판을 시도할 수는 있는데요. 과연 그때까지 북한이 내부적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이 핵심 변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전,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보이네요.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북한 관련 사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