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권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 추진"

(사진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당과 지자체와 협의하라면서 교권 강화와 관련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권 강화를 위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 추진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 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교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학생 인권조례를 겨냥해 직접 제도 손질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교권 확립이 교육 정상화이자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원이 학업, 안전, 인성 등에 대해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지난 6월 개정했다면서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개정해 수업시간 중 주의와 훈계 등 학생 지도방식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진보 교육감들이 도입한 학생 인권조례에 문제가 많다는 여권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 조례를 만들었던 지역이나 교육청에서도 손질해야겠다는 말이 나온다며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보자고 말했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