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백재권은 풍수지리 권위자이자 과학자"
김행 "최은순, 78세 할머니…어디로 도망가겠나?"
박수현 "역술이냐 풍수냐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개인 개입한 것이 문제"
박수현 "강제동원 법원 판단엔 삼권분립 왜 안 지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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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최근 여야는 당의 주요 일정을 미루고 수해 피해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폭우로 미뤄졌던 국회 상임위가 열리면 곳곳에서 충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관저 후보지인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백재권 사이버한국외대 겸임교수가 방문한 정황을 두고도 이미 여야의 공방은 뜨겁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의 주요 이슈,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해 때문에 정쟁을 멈춘 여야가 다시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주말 거친 월요일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사이에 교권보호 논안도 있었고요. 지금 상임위 일정을 보면 곳곳이 복병으로 보이거든요. 지뢰밭길 표현도 있고. 국토위를 포함해서 어디가 쟁점이 될까요? 오늘은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수현]
아무래도 26일 예정된 국토위에서 국토부가 공개했던 그동안 7년치의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자료, 이 문제의 검증과 공방이 치열하게 예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런 토론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수해, 폭우 피해가 작년과는 또 다른 양상이거든요. 아까 김행 위원님께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해 피해가 정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방송에 오기 전에 오전에 수해복구 활동을 하다 왔습니다마는 정말 농민들의 피해는 엄청나고 희망을 완전히 잃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지뢰밭길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여야가 좀 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는 문제대로 합의들을 빨리빨리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요.
특별재난지역에 관한 법 조항이나 규정도 시행령도 빨리 바꿔야 되는 것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도로나 교량 등 공공시설의 복구 지방비를 국고로 지원하지만 농작물의 피해나 가축 폐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차제에 머리를 맞대고 완전히 합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쪽으로 함께했으면 좋겠고 야당도 이런 측면에서는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행]
특히 우리 박수현 수석님께서 지역구 맡고 계시는데 그 공주 청양 지역이 굉장히 수해가 심각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가셨고. 그래서 더 절감하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앵커]
수해 복구, 수해 피해 이후에 참사와 관련된 책임 규명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수현]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미래로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나갈 건 나가자는 말씀이죠.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것이 올해 6월 15일에 공포돼서 8월에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동안 재난피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기본 이념이 있었는데 여야가 작년 수해를 겪으면서 합의해서 일상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지원이라고 바꿨거든요.
그렇다면 법률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는 시행령 개정을 세부적으로 해서 농민이, 침수를 당한 국민이 국가가 지원을 하는구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걸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분대로 해나가고. 또 책임질 수 있는 원인 규명 같은 것들은 서로 방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건 철저하게 규명할 건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합의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앵커]
이 와중에 부적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짧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베트남과 라오스 방문을 위해서 출국을 했거든요.
[박수현]
곧 귀국하겠다고 그러는데 저 같으면 글쎄요, 귀국할 것 같은데 뭐하러 나갔을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저는 그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왜 갔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부적절한 국민적 눈높이에서 그런 것이 걱정된다면 금방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때는 일정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지혜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김행]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번 나토 회담에 가셨을 때 마지막 일정에 우크라이나 가시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전쟁지역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이었지, 이것도 사전에 조율 안 되면 사실상 가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청와대에서 근무해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귀국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라오스 같은 경우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도 가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해외출장 금지령 내리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셨으니까 사실 비행기 타고 가셨다가 다시 그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것 외에는 국민 눈높이에 못 맞췄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공주, 청양, 부여가 심각하니까 대통령께서 가셨어요. 경황 없이 막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흰 운동화를 신고 왔다는 둥 이러면서 민주당에서 정쟁의 소재로 삼는 건 정말 부끄러운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예비비부터 집행을 하고 수사본부 차리기로 했으니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빨리 진행돼야 되고 책임소재도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우크라이나에 가신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판단하셨겠죠. 외교적 국익이 클 것이냐,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저는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그런 뜻인데. 뭐냐 하면 가셨되, 거기에 가서 우크라이나와 사즉생의 연대를 하겠다, 그런 정도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가. 그것은 러시아 입장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이 나간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민주당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씀으로 대통령께서 뛰어봤자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자꾸 지적을 낳는 것이지. 저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셔서 외교적 국익,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수해대책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경중이 있다고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김행]
고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간 정황이, 그러니까 천공 닮은 사람이 다녀갔다, 이런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슈가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김행]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이거예요.
[앵커]
혹시 이 이름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김행]
왜냐하면 기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왜냐하면 중앙일보에서 연재도 굉장히 오래했고 또 조선일보라든가 한국여성경제신문 등등에 계속해서 칼럼을 썼으니까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이분이 가장 자랑하는 경력 중 하나가 2018년도 당시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하고 당시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물론 취소됐습니다. 4개월 전에 워싱턴포스트에서 와서 2시간 동안 면담을 했어요. 그때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시진핑, 푸틴, 심지어 일본의 아베까지 다 사전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라고 하면서 면담도 하시고. 그 이유가 정보당국이 페이스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작성을 미리 한대요. 그래서 상대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는 중요한 과학적 작업 중의 하나라고 해요. 그것을 굉장히 자랑하는 이분의 경력으로 늘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꼭 무속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건 지나치다. 이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나라의 풍수라든가 주역 같은 것은 이분 자체도 관련된 박사학위도 있고 석사학위도 있지 않습니까? 교수이기도 하고 또 통계학이기도 해요. 이것을 무속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무속 프레임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정운영과 관련된 공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통령의 관저를 선정하는 문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국정운영 중의 하나인데.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보호시설입니다. 군사보호시설은 사전에 인가받지 않은 민간인이 갈 수 없는 곳이고, 그것은 허락한 사람도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적인 시스템이 아무리 정부 초기에 그럴 수 있다고 백 번 양보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줄 알았으니까 천공은 아니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무속은 안 되고 풍수는 된다는 얘기냐 이런 것인데, 그런 논란을 하지 말고 이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국정운영과 관련한 공적인 시스템의 법률이 지켜졌느냐, 민간인이 어떻게 참여했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김행]
그때 당시에 윤한홍 TF팀장, 우리 당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분하고 경호실장하고 함께 갔고요. 이게 얘기가 이상하지만 한양에 도읍을 정할 때부터 동서양이 다 풍수를 보죠. 그것이 과연 좋은 위치인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전 TF팀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여러 가지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호 문제, 안보 문제, 풍수 문제 등등을 다 검토했지만 백재권 교수가 권한 방식으로는 전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참고사항은 그때 당시에 경호실장님과 또 윤한홍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박수현]
충분히 이해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말고 깨끗하게, 그때 정부 초기여서 우리가 사리력 있지 못했다, 이렇게 사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각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국정운영에 대해서. 그러나 국정운영은 그렇게 비공개적으로 숨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계 의견을 듣되. 그렇다면 국정운영에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저 선정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분들 공식적으로 놓고 공개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해야 되는데. 군사보호시설에 해당하는 총장 공관을 그렇게 투명하지 않게 비공개적으로 한 것 자체가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앵커]
이번 이슈 관련해서 YTN 같은 경우도 여러 대담에서 의견을 듣고 있는데 잠깐 여야에서 나오는 목소리 듣고 또 두 분 의견 이어가겠습니다. 야당은 떳떳했으면 천공 개입설 당시에 왜 안 밝혔느냐가 하나의 논리고. 또 한 가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 집권여당의 공식 논평이 풍수학 최고 권위자에게 무속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는 거냐라고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김행]
우리나라에서 풍수와 관련해서 교육부 학위를 준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이미 학문으로 정립되어 있는 분야예요. 그런데 저렇게 민주당에서 역술인이다, 이런 식으로 치면 정말 당신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부부는 이분을 왜 만났습니까? 그것도 경선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경선할 때 원래 50분 만나기로 했다가 4시간이나 내가 대통령이 되냐, 영부인이 되냐, 이렇게 물어봐서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정숙 당시 여사께서 대통령 후보 출마하셨을 때 이분을 만났잖아요. 그때 물어본 질문은 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역술인으로 프레임을 씌우지 마시고,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의 발단이 천공이라는 사람을 의혹을 해서 발단이 됐던 것이지, 당시 TF팀에서 감추고 했었던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겠지, 이것을 역설 프레임으로 걸자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당시 후보는 경선 때 왜 만났어요, 이분을?
[박수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문제는 국정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를 비공개적으로 한 것인데 그걸 제가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 당시 국정운영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국정운영에 무슨 결정을 했습니까, 그분을 만나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등치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공적 시스템에 왜 비공개적으로 이분이 참여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계속 그런 식으로 서로 말꼬리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고. 이재명 대표나 김정숙 여사가 만났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만났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국정운영과 관련한 결정을 하는 사례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오래 간다.
[김행]
그래서 제 말씀은 그때 당시 TF팀에서 했었던 활동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을 뿐이지, 비공개로 숨기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발단이 된 이유는 바로 부승찬이라는 국방부 부대변인이 천공이 다녀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하니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역술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그런데 이분이 관상을 보지 않습니까? 관상도 통계학이고 과학입니다. 저도 대학 다닐 적에 범죄심리학 공부했었는데. 그때 론브루저 같은 학자들도 범죄자들의 관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분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12일 만에 언론이 지나치게 키워줘서 그렇지 허명이 너무 크다. 얼굴에 큰 권력이 없다. 그리고 오래 못 갈 것이다. 권력을 곧 상실할 것이다. 재승박덕의 상이다. 복 통장이 다 있는데, 사람마다. 그 권력의 잔고가 이미 마이너스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렇게 됐죠. 이것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은 없지만 교육부에서 통계를 인정해서 풍수와 주역에 대해서 학위까지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과 무당 같은 역술인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저는 항변하고 싶어요.
[박수현]
그건 좋은데요.
지금 토론의 주제와 초점은 뭐냐 하면 공적인 국가 시스템에 왜 개인이 불법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개입했느냐가 문제이지, 역술, 풍수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행]
지금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무속인 프레임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박수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그 당시 집권을 하고 정부 초기고 그런 부분까지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수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은 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셔야 되잖아요.
[김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여러 다방면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었다고 당연히 보고 있고요. 김병주 의원이 계속 역술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해서도 비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술인이 아니고 풍수지리 권위자라면 참여할 수 있다.
[김행]
과학자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의견을 풍수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여기는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아무튼 경찰이 수사를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기로 하고. 대통령 지지율로 서둘러 넘어가보겠습니다.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눈에 띄고 부정평가가 60% 근접한 게 또 하나의 줄기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수현]
하여튼 대통령 지지율이 빨리 안정되고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미래로 나아가는 모멘텀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국정운영의 모멘텀이 안 보여서 걱정이고요. 이번 여론조사가 어디까지 요소가 반영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수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 다시 말해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에 외교적 국익 때문에 가셨다 하더라도 내가 서울로 뛰어가봤어야 할 일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 그런 태도의 문제. 그다음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도 똑같은 비슷한 발언을 했다거나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지도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실망하신 부분들이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조사 기간은 지난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행]
말씀 하나를 잡자면 자꾸 민주당에서 말씀을 빨리 빨리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내가 서울에 갔어도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대통령실의 어떤 관계자가 얘기를 한 것이 기사화가 됐는데. 그 사람의 발언은 분명하게 적절치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박수현]
저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는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김행]
행정관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건 적절치 못했던 것 같아요.
[박수현]
그래서 김행 의원님이나 저나 청와대 대변인을 다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말은 대통령님의 말씀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홍보라인이 조금 차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안타깝게 가지고 있어요.
[김행]
제가 대통령실에 확인 취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대통령의 발언은 홍보수석 아니면 대변인을 통해서만 갑니다. 그래서 제가 대변인 할 때만 해도 출입기자들이 홍보수석 아니면 대변인 또는 책임 있는 수석 정도의 라인에 있는 것들만 기사를 썼어요. 지금 관련 부처도 아니더라고요. 행정관의 발언을 막 썼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이렇게 기자들이 쓸 수 있냐. 제가 이것을 비난하기는 좀 그럴 위치는 아니지만, 그랬더니 대통령실의 출입기자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전보다는 기자실이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발언을 써냐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게 속보 경쟁 때문에 이렇게 가는 기자들 내부의 분위기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홍보수석 또는 대변인, 유관 부서의 수석급에서 나온 발언은 아닙니다.
[앵커]
조사 기간 같은 경우 지난주였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 속보가 나왔거든요. 현직 대통령의 장모 구속은 처음 있는 일인데. 민주당에서는 판결에 대한 사법적인 해석은 다른 대담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입장 표명이 나올까요?
[박수현]
저는 당연히 빨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은 토론을 해 보면 대법원의 판단이 끝난 후에 대통령실 입장이 나와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때는 이미 늦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실에서 이거에 관해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삼권분립 하에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수미상관하지 않은 것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제3자 대위변제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의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다른 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삼권분립을 그때는 안 지키고 지금은 삼권분립을 이야기하시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고무줄 잣대 아닙니까? 특히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행]
제3자 대위변제 같은 경우 일종의 통치행위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야 되고. 이 문제는 아직 그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판결을 대통령께서, 본인의 가족이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사법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으니까 이것은 민주당에서도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민주당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민주당의 관련된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이재명 대표의 위치조차도 기다려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여기는 아직 대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것은 정말 내로남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변호인단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문재인 검찰과 김명수 사법부의 합작품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슈거든요. 첫째, 고소고발인이 없어요. 피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최은순 여사께서 거액의 사기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이 변호인단의 입장이에요. 보세요. 이 사건은 2013년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내려서 검찰에서 수사를 착수합니다. 어떻게 사건이 7년 후에 고소고발인도 없고. 이런 사건의 수사가 재개됩니까? 이것부터 너무나 이상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사건의 관련자였던 안 모 씨가 동업자가 아니라 사기사건의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시에 이례적으로 법정구속도 되고 2년 5개월인가 유죄판결도 받아요.
[앵커]
2021년도의 발언. 장모가 상대방에 50억 정도 사기를 당했다는 해명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김행]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도 50억을 오히려 사기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아직 판결도 안 나와 있고. 두 가지입니다. 허위 잔고 증명 문제하고 하나는 명의신탁 문제인데요. 허위 잔고 문제는 2013년도에 아시다시피 안 모 씨가 사기한 거 아닙니까? 50억에 대해서 최은순 여사께서 일절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기사건인 것. 이것이 법률적 소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명의신탁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안 모 씨가 토지 구입하면서 안 모 씨의 사위와 에버그린이라는 회사와 50:50으로 합작회사를 만들었고 최은순 여사는 전혀 알지 못했고 당시에 5억을 빌려주면 10억을 되갚겠다고 해서 5억을 빌려준 것이 사건의 전체다라고 되어 있고.
[앵커]
당시 혐의점은 다른 리포트를 통해 충분히 보도를 했고 오늘 저희의 질문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할까 아닐까였는데,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
[김행]
지금 민주당의 주장 그대로라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박수현]
제가 말씀드릴 때 대통령실을 생각해서 빨리 이 문제는 그렇게 사과하고 빨리 끊고 가는 게 좋겠다는 선의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정무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이고. 이것을 민사소송의 법정에 제출했고 법정에서 판사가 왜 이걸 기소하지 않느냐고 했던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사기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사문서 위조만 기소해서 처벌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때 빨리 정무적으로 대통령실이 끊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정말 대통령실을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행]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78세의 어떻게 보면 할머니거든요. 그분을 그렇게 법정에서 구속할 만한. 왜냐하면 법정 구속한다는 것은 분명해요. 도주 우려가 있거든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영장실질심사를 받으시면 좋겠다. 특히나 영장이 청구돼도 그것이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심사를 받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영장실질심사 이런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구속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분이 현직 대통령의 장모입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겠어요? 78세 노인입니다.
이분을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판사가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다.
[앵커]
도주 우려는 없지만 재판부의 설명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마는 김행 전 대변인께서는 고령인 점을 참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박수현]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은 7년 구형을 받았고 정경심 교수는 4년 구형을 받았어요. 이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행 위원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으시겠으나 그러나 오늘 세세하게 여기서 그런 문제까지 서로 토론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문제는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마 이슈가 좀 더 길어지면 다음에 기회를 마련해서 두 분 질문을 연장해서 듣겠습니다.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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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최근 여야는 당의 주요 일정을 미루고 수해 피해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폭우로 미뤄졌던 국회 상임위가 열리면 곳곳에서 충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관저 후보지인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백재권 사이버한국외대 겸임교수가 방문한 정황을 두고도 이미 여야의 공방은 뜨겁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의 주요 이슈,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해 때문에 정쟁을 멈춘 여야가 다시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주말 거친 월요일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사이에 교권보호 논안도 있었고요. 지금 상임위 일정을 보면 곳곳이 복병으로 보이거든요. 지뢰밭길 표현도 있고. 국토위를 포함해서 어디가 쟁점이 될까요? 오늘은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수현]
아무래도 26일 예정된 국토위에서 국토부가 공개했던 그동안 7년치의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자료, 이 문제의 검증과 공방이 치열하게 예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런 토론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수해, 폭우 피해가 작년과는 또 다른 양상이거든요. 아까 김행 위원님께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해 피해가 정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방송에 오기 전에 오전에 수해복구 활동을 하다 왔습니다마는 정말 농민들의 피해는 엄청나고 희망을 완전히 잃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지뢰밭길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여야가 좀 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는 문제대로 합의들을 빨리빨리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요.
특별재난지역에 관한 법 조항이나 규정도 시행령도 빨리 바꿔야 되는 것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도로나 교량 등 공공시설의 복구 지방비를 국고로 지원하지만 농작물의 피해나 가축 폐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차제에 머리를 맞대고 완전히 합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쪽으로 함께했으면 좋겠고 야당도 이런 측면에서는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행]
특히 우리 박수현 수석님께서 지역구 맡고 계시는데 그 공주 청양 지역이 굉장히 수해가 심각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가셨고. 그래서 더 절감하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앵커]
수해 복구, 수해 피해 이후에 참사와 관련된 책임 규명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수현]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미래로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나갈 건 나가자는 말씀이죠.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것이 올해 6월 15일에 공포돼서 8월에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동안 재난피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기본 이념이 있었는데 여야가 작년 수해를 겪으면서 합의해서 일상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지원이라고 바꿨거든요.
그렇다면 법률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는 시행령 개정을 세부적으로 해서 농민이, 침수를 당한 국민이 국가가 지원을 하는구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걸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분대로 해나가고. 또 책임질 수 있는 원인 규명 같은 것들은 서로 방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건 철저하게 규명할 건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합의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앵커]
이 와중에 부적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짧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베트남과 라오스 방문을 위해서 출국을 했거든요.
[박수현]
곧 귀국하겠다고 그러는데 저 같으면 글쎄요, 귀국할 것 같은데 뭐하러 나갔을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저는 그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왜 갔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부적절한 국민적 눈높이에서 그런 것이 걱정된다면 금방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때는 일정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지혜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김행]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번 나토 회담에 가셨을 때 마지막 일정에 우크라이나 가시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전쟁지역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이었지, 이것도 사전에 조율 안 되면 사실상 가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청와대에서 근무해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귀국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라오스 같은 경우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도 가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해외출장 금지령 내리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셨으니까 사실 비행기 타고 가셨다가 다시 그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것 외에는 국민 눈높이에 못 맞췄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공주, 청양, 부여가 심각하니까 대통령께서 가셨어요. 경황 없이 막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흰 운동화를 신고 왔다는 둥 이러면서 민주당에서 정쟁의 소재로 삼는 건 정말 부끄러운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예비비부터 집행을 하고 수사본부 차리기로 했으니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빨리 진행돼야 되고 책임소재도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우크라이나에 가신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판단하셨겠죠. 외교적 국익이 클 것이냐,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저는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그런 뜻인데. 뭐냐 하면 가셨되, 거기에 가서 우크라이나와 사즉생의 연대를 하겠다, 그런 정도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가. 그것은 러시아 입장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이 나간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민주당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씀으로 대통령께서 뛰어봤자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자꾸 지적을 낳는 것이지. 저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셔서 외교적 국익,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수해대책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경중이 있다고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김행]
고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간 정황이, 그러니까 천공 닮은 사람이 다녀갔다, 이런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슈가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김행]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이거예요.
[앵커]
혹시 이 이름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김행]
왜냐하면 기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왜냐하면 중앙일보에서 연재도 굉장히 오래했고 또 조선일보라든가 한국여성경제신문 등등에 계속해서 칼럼을 썼으니까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이분이 가장 자랑하는 경력 중 하나가 2018년도 당시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하고 당시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물론 취소됐습니다. 4개월 전에 워싱턴포스트에서 와서 2시간 동안 면담을 했어요. 그때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시진핑, 푸틴, 심지어 일본의 아베까지 다 사전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라고 하면서 면담도 하시고. 그 이유가 정보당국이 페이스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작성을 미리 한대요. 그래서 상대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는 중요한 과학적 작업 중의 하나라고 해요. 그것을 굉장히 자랑하는 이분의 경력으로 늘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꼭 무속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건 지나치다. 이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나라의 풍수라든가 주역 같은 것은 이분 자체도 관련된 박사학위도 있고 석사학위도 있지 않습니까? 교수이기도 하고 또 통계학이기도 해요. 이것을 무속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무속 프레임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정운영과 관련된 공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통령의 관저를 선정하는 문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국정운영 중의 하나인데.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보호시설입니다. 군사보호시설은 사전에 인가받지 않은 민간인이 갈 수 없는 곳이고, 그것은 허락한 사람도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적인 시스템이 아무리 정부 초기에 그럴 수 있다고 백 번 양보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줄 알았으니까 천공은 아니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무속은 안 되고 풍수는 된다는 얘기냐 이런 것인데, 그런 논란을 하지 말고 이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국정운영과 관련한 공적인 시스템의 법률이 지켜졌느냐, 민간인이 어떻게 참여했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김행]
그때 당시에 윤한홍 TF팀장, 우리 당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분하고 경호실장하고 함께 갔고요. 이게 얘기가 이상하지만 한양에 도읍을 정할 때부터 동서양이 다 풍수를 보죠. 그것이 과연 좋은 위치인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전 TF팀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여러 가지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호 문제, 안보 문제, 풍수 문제 등등을 다 검토했지만 백재권 교수가 권한 방식으로는 전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참고사항은 그때 당시에 경호실장님과 또 윤한홍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박수현]
충분히 이해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말고 깨끗하게, 그때 정부 초기여서 우리가 사리력 있지 못했다, 이렇게 사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각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국정운영에 대해서. 그러나 국정운영은 그렇게 비공개적으로 숨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계 의견을 듣되. 그렇다면 국정운영에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저 선정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분들 공식적으로 놓고 공개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해야 되는데. 군사보호시설에 해당하는 총장 공관을 그렇게 투명하지 않게 비공개적으로 한 것 자체가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앵커]
이번 이슈 관련해서 YTN 같은 경우도 여러 대담에서 의견을 듣고 있는데 잠깐 여야에서 나오는 목소리 듣고 또 두 분 의견 이어가겠습니다. 야당은 떳떳했으면 천공 개입설 당시에 왜 안 밝혔느냐가 하나의 논리고. 또 한 가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 집권여당의 공식 논평이 풍수학 최고 권위자에게 무속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는 거냐라고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김행]
우리나라에서 풍수와 관련해서 교육부 학위를 준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이미 학문으로 정립되어 있는 분야예요. 그런데 저렇게 민주당에서 역술인이다, 이런 식으로 치면 정말 당신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부부는 이분을 왜 만났습니까? 그것도 경선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경선할 때 원래 50분 만나기로 했다가 4시간이나 내가 대통령이 되냐, 영부인이 되냐, 이렇게 물어봐서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정숙 당시 여사께서 대통령 후보 출마하셨을 때 이분을 만났잖아요. 그때 물어본 질문은 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역술인으로 프레임을 씌우지 마시고,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의 발단이 천공이라는 사람을 의혹을 해서 발단이 됐던 것이지, 당시 TF팀에서 감추고 했었던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겠지, 이것을 역설 프레임으로 걸자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당시 후보는 경선 때 왜 만났어요, 이분을?
[박수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문제는 국정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를 비공개적으로 한 것인데 그걸 제가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 당시 국정운영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국정운영에 무슨 결정을 했습니까, 그분을 만나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등치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공적 시스템에 왜 비공개적으로 이분이 참여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계속 그런 식으로 서로 말꼬리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고. 이재명 대표나 김정숙 여사가 만났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만났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국정운영과 관련한 결정을 하는 사례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오래 간다.
[김행]
그래서 제 말씀은 그때 당시 TF팀에서 했었던 활동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을 뿐이지, 비공개로 숨기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발단이 된 이유는 바로 부승찬이라는 국방부 부대변인이 천공이 다녀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하니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역술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그런데 이분이 관상을 보지 않습니까? 관상도 통계학이고 과학입니다. 저도 대학 다닐 적에 범죄심리학 공부했었는데. 그때 론브루저 같은 학자들도 범죄자들의 관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분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12일 만에 언론이 지나치게 키워줘서 그렇지 허명이 너무 크다. 얼굴에 큰 권력이 없다. 그리고 오래 못 갈 것이다. 권력을 곧 상실할 것이다. 재승박덕의 상이다. 복 통장이 다 있는데, 사람마다. 그 권력의 잔고가 이미 마이너스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렇게 됐죠. 이것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은 없지만 교육부에서 통계를 인정해서 풍수와 주역에 대해서 학위까지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과 무당 같은 역술인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저는 항변하고 싶어요.
[박수현]
그건 좋은데요.
지금 토론의 주제와 초점은 뭐냐 하면 공적인 국가 시스템에 왜 개인이 불법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개입했느냐가 문제이지, 역술, 풍수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행]
지금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무속인 프레임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박수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그 당시 집권을 하고 정부 초기고 그런 부분까지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수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은 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셔야 되잖아요.
[김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여러 다방면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었다고 당연히 보고 있고요. 김병주 의원이 계속 역술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해서도 비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술인이 아니고 풍수지리 권위자라면 참여할 수 있다.
[김행]
과학자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의견을 풍수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여기는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아무튼 경찰이 수사를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기로 하고. 대통령 지지율로 서둘러 넘어가보겠습니다.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눈에 띄고 부정평가가 60% 근접한 게 또 하나의 줄기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수현]
하여튼 대통령 지지율이 빨리 안정되고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미래로 나아가는 모멘텀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국정운영의 모멘텀이 안 보여서 걱정이고요. 이번 여론조사가 어디까지 요소가 반영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수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 다시 말해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에 외교적 국익 때문에 가셨다 하더라도 내가 서울로 뛰어가봤어야 할 일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 그런 태도의 문제. 그다음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도 똑같은 비슷한 발언을 했다거나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지도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실망하신 부분들이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조사 기간은 지난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행]
말씀 하나를 잡자면 자꾸 민주당에서 말씀을 빨리 빨리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내가 서울에 갔어도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대통령실의 어떤 관계자가 얘기를 한 것이 기사화가 됐는데. 그 사람의 발언은 분명하게 적절치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박수현]
저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는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김행]
행정관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건 적절치 못했던 것 같아요.
[박수현]
그래서 김행 의원님이나 저나 청와대 대변인을 다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말은 대통령님의 말씀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홍보라인이 조금 차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안타깝게 가지고 있어요.
[김행]
제가 대통령실에 확인 취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대통령의 발언은 홍보수석 아니면 대변인을 통해서만 갑니다. 그래서 제가 대변인 할 때만 해도 출입기자들이 홍보수석 아니면 대변인 또는 책임 있는 수석 정도의 라인에 있는 것들만 기사를 썼어요. 지금 관련 부처도 아니더라고요. 행정관의 발언을 막 썼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이렇게 기자들이 쓸 수 있냐. 제가 이것을 비난하기는 좀 그럴 위치는 아니지만, 그랬더니 대통령실의 출입기자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전보다는 기자실이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발언을 써냐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게 속보 경쟁 때문에 이렇게 가는 기자들 내부의 분위기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홍보수석 또는 대변인, 유관 부서의 수석급에서 나온 발언은 아닙니다.
[앵커]
조사 기간 같은 경우 지난주였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 속보가 나왔거든요. 현직 대통령의 장모 구속은 처음 있는 일인데. 민주당에서는 판결에 대한 사법적인 해석은 다른 대담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입장 표명이 나올까요?
[박수현]
저는 당연히 빨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은 토론을 해 보면 대법원의 판단이 끝난 후에 대통령실 입장이 나와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때는 이미 늦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실에서 이거에 관해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삼권분립 하에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수미상관하지 않은 것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제3자 대위변제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의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다른 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삼권분립을 그때는 안 지키고 지금은 삼권분립을 이야기하시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고무줄 잣대 아닙니까? 특히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행]
제3자 대위변제 같은 경우 일종의 통치행위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야 되고. 이 문제는 아직 그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판결을 대통령께서, 본인의 가족이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사법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으니까 이것은 민주당에서도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민주당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민주당의 관련된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이재명 대표의 위치조차도 기다려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여기는 아직 대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것은 정말 내로남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변호인단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문재인 검찰과 김명수 사법부의 합작품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슈거든요. 첫째, 고소고발인이 없어요. 피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최은순 여사께서 거액의 사기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이 변호인단의 입장이에요. 보세요. 이 사건은 2013년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내려서 검찰에서 수사를 착수합니다. 어떻게 사건이 7년 후에 고소고발인도 없고. 이런 사건의 수사가 재개됩니까? 이것부터 너무나 이상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사건의 관련자였던 안 모 씨가 동업자가 아니라 사기사건의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시에 이례적으로 법정구속도 되고 2년 5개월인가 유죄판결도 받아요.
[앵커]
2021년도의 발언. 장모가 상대방에 50억 정도 사기를 당했다는 해명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김행]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도 50억을 오히려 사기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아직 판결도 안 나와 있고. 두 가지입니다. 허위 잔고 증명 문제하고 하나는 명의신탁 문제인데요. 허위 잔고 문제는 2013년도에 아시다시피 안 모 씨가 사기한 거 아닙니까? 50억에 대해서 최은순 여사께서 일절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기사건인 것. 이것이 법률적 소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명의신탁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안 모 씨가 토지 구입하면서 안 모 씨의 사위와 에버그린이라는 회사와 50:50으로 합작회사를 만들었고 최은순 여사는 전혀 알지 못했고 당시에 5억을 빌려주면 10억을 되갚겠다고 해서 5억을 빌려준 것이 사건의 전체다라고 되어 있고.
[앵커]
당시 혐의점은 다른 리포트를 통해 충분히 보도를 했고 오늘 저희의 질문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할까 아닐까였는데,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
[김행]
지금 민주당의 주장 그대로라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박수현]
제가 말씀드릴 때 대통령실을 생각해서 빨리 이 문제는 그렇게 사과하고 빨리 끊고 가는 게 좋겠다는 선의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정무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이고. 이것을 민사소송의 법정에 제출했고 법정에서 판사가 왜 이걸 기소하지 않느냐고 했던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사기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사문서 위조만 기소해서 처벌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때 빨리 정무적으로 대통령실이 끊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정말 대통령실을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행]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78세의 어떻게 보면 할머니거든요. 그분을 그렇게 법정에서 구속할 만한. 왜냐하면 법정 구속한다는 것은 분명해요. 도주 우려가 있거든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영장실질심사를 받으시면 좋겠다. 특히나 영장이 청구돼도 그것이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심사를 받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영장실질심사 이런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구속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분이 현직 대통령의 장모입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겠어요? 78세 노인입니다.
이분을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판사가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다.
[앵커]
도주 우려는 없지만 재판부의 설명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마는 김행 전 대변인께서는 고령인 점을 참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박수현]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은 7년 구형을 받았고 정경심 교수는 4년 구형을 받았어요. 이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행 위원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으시겠으나 그러나 오늘 세세하게 여기서 그런 문제까지 서로 토론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문제는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마 이슈가 좀 더 길어지면 다음에 기회를 마련해서 두 분 질문을 연장해서 듣겠습니다.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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