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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어제 이 시간에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 평가를 간단히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장경태]
일단 헌재 결정문에도 보면 여러 가지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 기관들의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서 이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임져야 될 행안부 장관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서울시 경찰청장 등 다양한 기관들이 무책임한, 제때 역할을 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사람에게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야당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장경태]
보통 탄핵이 발의되고 기각된다 해도 어쨌든 159명의 사회적 참사가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권 여당은 오히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 송구하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게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각됐다고 해서 마치 즐겁고 마치 통쾌한 것마냥 이렇게 행복해하는 것 자체가 집권여당의 사회적 책임과 참사를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라고 보고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기현 당 대표보다 외부에 계시지 마시고 수해 현장을 바로 다가가는 등의 노력을 앞으로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당 입장 들어볼게요. 이재명 대표는 탄핵 기각됐지만 면죄부 준 것 아니다. 뻔뻔한 정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먼저 일단 정치의 영역을 법의 영역으로 가져가서 풀었다는 점, 그 점에 있어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가족의 아픔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저는 여야 모두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야당은 이번 헌재 결정은 이례적으로 재판관 9:0의 기각 결정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재난을 정쟁화했다라는 것을 방증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헌법 65조에 탄핵소추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만 하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점, 그 점에 있어서 야당도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야당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두 번째로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이 있었을 때 사실 여당에서도 이상민 장관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저 역시 언론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 전한 적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으로서 재난을 수습해야 될 책임, 그 역시 사회적 책임을,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고, 그런 인사권의 결정에 있어서 야당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당은 이번 헌재 결정이 법적인 것이 면죄됐다고 해서 정치적인 책임까지 면죄되지 않았다라는 점. 더 큰 책무를 가지고 유가족을 지원하고 다시 한 번 재난이 없도록 하는 데 수습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메시지에는 공감하죠. 물론 여당 입장에서도,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집권을 했고, 그렇다면 공약이든지 국정 초반에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야당이 어떤 무리수를 두면서 탄핵을 하면서 국정 공백을 초래한 데 있어서 아무래도 감정적이라든지 이런 해명을 하는 데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내놨던 것 같은데요. 그 메시지는 동의합니다마는 다만 저는 대통령실에서 일관된 메시지, 그리고 기조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번에 대통령 장모 관련해서 법원 판단이 있었고 대통령실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있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또 메시지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왜 대통령실은 매번 저렇게 다른 평가를 하고 다른 입장을 내놓지라고 하면 그것이 결국에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모분들께서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최근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신데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 발표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소통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사퇴 가능성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사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헌재의 판결이 법적인 책임을 면하게 해 줄 수 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면해 준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장경태]
방금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책임을 물었었고요. 그 직후에 또 해임건의까지 올렸습니다. 해임건의가 통과되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임건의에 대해서 무시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 유독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 또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면서 저희가 탄핵까지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 위원으로는 법사위원장이 또 탄핵소추위원 아니겠습니까? 이번 헌재의 탄핵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성의 있게 소추 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도 발의하고 또 여러 해임 건의도 하고 있으니 부디 이렇게 헌재까지 가서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다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167일 만에 이상민 장관이 복귀를 했는데요. 그 사이에 큰 수해가 있었고요. 50명 가까운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이 공백, 주무부처죠. 우리나라 주요 재난의 주무부처 장관이 167일 동안 공백 사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상대 책임이다, 더 책임이 무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원인을 따지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어제 법률위원장이셨나요, 그분이 탄핵 결정 전에도 사실 기각을 예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각을 예상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추진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원인은 저는 민주당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정을 운영하는 저희는 책임지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고 계시는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 여당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장경태]
국민의힘이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여러 가지 각 정부 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태원 참사가 났다라고, 그리고 이상민 장관 개인 1명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또다시 수해 참사가 난 이유가, 원인이 이상민 장관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참사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헌재 결정문을 존중하고 환영하면서도, 또 헌재의 입장과 완전 대치되는 입장을 또다시 내놓고 있습니다. 수해 참사가 이상민 장관 한 명 없어서 난 겁니까? 여러 가지 각 정부 기관이 청주시도 제대로 역할을 못 했고 충북도도 못했고 여러 가지, 청주도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동, 예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각 정부기관들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했던 것들이 사례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없어서, 공석이라서 수해 참사가 났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헌재 결정문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좀 국민의힘과 집권 여당은 어찌 됐건 정부의 일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서 유가족들은 이번 헌재 기각 결정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의 거듭 요구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반드시 특별법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의 입장은 무엇이고 최고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태]
일단 어제 헌재 결정문 중에 제가 유의 깊게 봤던 것은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유가족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국가가 책무를 다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라는 그 결정문이었거든요. 여당의 책무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 분명히 여야의 입장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쟁을 내려놓고 입장을 좁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당도 양보하고 야당도 양보해서 유가족의 그런 아픔을 회복시키는 데 주안을 정치권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께서는 현역 의원이시기도 하고 최고위원이시기도 하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 특별법 추진에 대해서 여야가 입장 차가 어느 부분에 있는 거예요.
[장경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어찌 됐건 저희가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팩트 등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도 계속 계속 이태원 참사만큼은 여야가 정쟁하지 않고 함께 합의하면 좋을 텐데요. 여러 진상조사에 대한 부분, 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그리고 유가족의 피해 회복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법을 반대할 이유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최고는 전 지도부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현 지도부에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그런데 말씀 중에, 과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물론 당연히 유가족 직계에 대한 부분,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합니다마는 그 지원 범위가 넓은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추모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정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인가 이런 데 대해서 국민의 공감대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입장을 좁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야가 오늘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격돌했습니다. 국회 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 원희룡 장관이 참석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잠깐 들으셨지만 소란도 좀 있었고요. 고성도 오갔습니다. 원희룡 장관, 최선 노선으로 정상 추진되기를 누구보다 바란다. 본인은 백지화 선언했는데 백지화에 대해서 야당의 사과와 이해찬, 이재명 대표부터 사과하라고 말하면서 이 같은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원희룡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장경태]
이미 원희룡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1조 8000억짜리 국책사업을 일방적으로, 본인 혼자, 나 홀로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에 여러 가지 쇄도하다 보니 지금 또다시 민주당에게 책임이 있다, 사과하라라고 하시는 건데요. 지금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도 국민의힘이고요. 또 그곳에 땅을 사놓은 분도 김건희 여사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백지화 선언한 것도 원희룡 장관인데 무슨 민주당이 사과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7년여에 걸쳐서 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 55%나 노선 변경했다면 사실상 사업재승인, 혹은 재평가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오늘 국토위 과정에서 보고서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됐다는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변경됐는지 본인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계시면서 자꾸만 이렇게 민주당 당 대표를 거론하면서 사과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도 이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여러 가지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서울-양평고속도로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왜 바뀌었는지. 또 언제 바뀌었는지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고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틀 전인가요? 국토교통부에서 모든 자료를 내놓는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야당은 왜 인수위 때 보고한 자료는 내놓지 않느냐, 핵심 자료를 빼놓느냐라고 또 이렇게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김용태]
일단 야당이 너무 답정너,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물론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야당의 역할은 당연히 여당을 견제하고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시세차액을 노렸다는 듯이, 그리고 이미 시세차액을 얻었다라는 듯이 답을 정해놓고 이 의혹을 보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되겠습니까. 이해찬 전 대표 말씀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그 강연에서 마치 대통령이 이 사건의 범인인 양 벌써 기정사실화해서 말씀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답을 내려놓고 의혹을 건조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희룡 장관에서도 물론 억울한 측면이 많겠죠. 그런데 국무위원이시잖아요. 국무위원이시면 현안질의 자리에서 본인의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민주당을 향해서 사과하라, 이런 표현을 하시기보다는 전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에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야당 주장은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서 백지화까지 모두 여당이 추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여당에서는 2019년 예비타당성 과정에서 대안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었고 작년 1월에도 대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장경태]
사실 도로 하나 만드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량, 터널 하나 뚫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사업은 고속도로 사업 아니겠습니까? 2017년 당시에 제1차 고속도로망 발전계획에서도 양서면으로 되어 있었고요. 2018년에 제2차 광역교통망기본계획에도 양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예타대상 사업에 선정되는 것도 어려운데 선정돼서도 양서면입니다. 2021년 예타 통과도 양서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2년 3월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 여러 가지 연구용역,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영향평가로 예타 확정 노선을 바꿀 수 있다? [앵커] 연구용역 발주는 문재인 정부 때 했다면서요?
[장경태]
거의 3월 직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용역회사들이 결정되고 나서 연구용역 발표까지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은 윤석열 정부기 때문에 이 과정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3개 업체의 연구용역 보고서도 사실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1개, 본인들이 유리한 연구용역 자료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기존에 있는 양서면 같은 경우는 교량이 15개가 늘어납니다. 11개였던 곳이 26개. 터널 하나 뚫는 것도 어려운데 터널 13개에서 19개. 6개가 늘어납니다. 2km나 늘어나는데.
[앵커]
오늘 현안 질의 때 관련 내용이 다 있겠네요?
[장경태]
사실 고속도로 사업을,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혼자서 백지화한다? 국책사업을?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영향평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도 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의견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밝혀진 바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구입니까? 강상면으로 변경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걸 밝혀야 되는데 이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없었다, 환경부 장관도 환경영향평가 의견 보고 보내지 않았다.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죠? 원희룡 장관 혼자 막 영향평가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계속 제시하지 않고 있고 모든 자료 공개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인수위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토위 현안질의도 법적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현안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국토부 과장이 나와서 충격요법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개 국토부 과장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책사업 1조 8000억짜리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위증을 하면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사안만큼은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김용태 전 최고위원.
[김용태]
장경태 의원님께서 지금 색안경을 끼고 보신 것 같은데 안경을 벗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윤석열 정권이 한 거냐, 문재인 정권이 한 거냐는 저는 물타기라고 생각해요. 국정 과제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권이 했느냐는 큰 문제인 것 같지 않고요. 여기서 핵심은 예비타당성이었던 것이 왜 대안 노선이 바뀌었느냐,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건데 실제로 예타에서 실제 본타당성으로 갈 때 바뀐 사례가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것도 그중의 하나인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사실 예타안보다 바뀐 대안안이 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 교통량이라든지 환경평가라든지 또 양평 주민의 입장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왜냐하면 양평에 IC가 생기는 거니까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타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의혹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좀 더 야당이 차분하게 이 의혹을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가야 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오늘 한마디 했고요.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쌍방울 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화영 전 지사가 번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직접 입장문을 보니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잠깐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내분의 인터뷰를 저렇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화영 전 지사의 입장은 뭡니까?
[장경태]
그러니까 일단 검찰에서 언론플레이를 먼저 한 것이 검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 관련해서 보고를 했다라는 언론플레이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화영 지사의 여러 옥중 편지, 서신을 통해서 나는 그런 진술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가 잘못 이야기한 겁니까?
[장경태]
모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저도 검찰의 진술 내용을 접할 수 있었고요. 또 본인의 여러 옥중 서신이 가장 중요한데 본인은 그런 진술한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진술 내용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동훈 장관이 자꾸 법 위에 있는 듯한 모습을 자꾸 보여서 안타까운데요. 이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접견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검찰이 구속된 상태에서 여러 차례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 안정이나 또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등을 또 방어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접견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금지시키고 막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법률상 근거하고 있는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정말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계속 피고인들을 압박하고 무리한 수사하면서 별건수사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바게닝 등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찌 됐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독 진술 하나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증거나,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도 거의 패색이 짙은 등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 압박수사 이런 그것으로만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떼 지어서 가서 접견을 하려고 한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반응이었어요.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일단 장경태 의원처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장경태 의원의 전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단정하시는 것 같은데 변호인이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가 틀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헷갈리잖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 그런데 기다렸는데 의도치 않게 법정에서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기가 됐습니다. 전 부지사의 아내께서 변호인단을 바꾸는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이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아내분과 혹시 어떤 음모를 통해서 변호인을 바꾸는 그런 걸 통해서 재판을 지연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접견 금지라는 것이 저는 타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경태 의원이나 저나 지금 추측에 추측을 계속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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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어제 이 시간에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 평가를 간단히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장경태]
일단 헌재 결정문에도 보면 여러 가지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 기관들의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서 이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임져야 될 행안부 장관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서울시 경찰청장 등 다양한 기관들이 무책임한, 제때 역할을 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사람에게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야당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장경태]
보통 탄핵이 발의되고 기각된다 해도 어쨌든 159명의 사회적 참사가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권 여당은 오히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 송구하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게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각됐다고 해서 마치 즐겁고 마치 통쾌한 것마냥 이렇게 행복해하는 것 자체가 집권여당의 사회적 책임과 참사를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라고 보고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기현 당 대표보다 외부에 계시지 마시고 수해 현장을 바로 다가가는 등의 노력을 앞으로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당 입장 들어볼게요. 이재명 대표는 탄핵 기각됐지만 면죄부 준 것 아니다. 뻔뻔한 정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먼저 일단 정치의 영역을 법의 영역으로 가져가서 풀었다는 점, 그 점에 있어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가족의 아픔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저는 여야 모두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야당은 이번 헌재 결정은 이례적으로 재판관 9:0의 기각 결정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재난을 정쟁화했다라는 것을 방증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헌법 65조에 탄핵소추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만 하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점, 그 점에 있어서 야당도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야당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두 번째로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이 있었을 때 사실 여당에서도 이상민 장관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저 역시 언론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 전한 적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으로서 재난을 수습해야 될 책임, 그 역시 사회적 책임을,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고, 그런 인사권의 결정에 있어서 야당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당은 이번 헌재 결정이 법적인 것이 면죄됐다고 해서 정치적인 책임까지 면죄되지 않았다라는 점. 더 큰 책무를 가지고 유가족을 지원하고 다시 한 번 재난이 없도록 하는 데 수습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메시지에는 공감하죠. 물론 여당 입장에서도,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집권을 했고, 그렇다면 공약이든지 국정 초반에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야당이 어떤 무리수를 두면서 탄핵을 하면서 국정 공백을 초래한 데 있어서 아무래도 감정적이라든지 이런 해명을 하는 데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내놨던 것 같은데요. 그 메시지는 동의합니다마는 다만 저는 대통령실에서 일관된 메시지, 그리고 기조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번에 대통령 장모 관련해서 법원 판단이 있었고 대통령실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있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또 메시지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왜 대통령실은 매번 저렇게 다른 평가를 하고 다른 입장을 내놓지라고 하면 그것이 결국에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모분들께서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최근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신데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 발표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소통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사퇴 가능성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사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헌재의 판결이 법적인 책임을 면하게 해 줄 수 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면해 준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장경태]
방금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책임을 물었었고요. 그 직후에 또 해임건의까지 올렸습니다. 해임건의가 통과되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임건의에 대해서 무시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 유독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 또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면서 저희가 탄핵까지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 위원으로는 법사위원장이 또 탄핵소추위원 아니겠습니까? 이번 헌재의 탄핵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성의 있게 소추 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도 발의하고 또 여러 해임 건의도 하고 있으니 부디 이렇게 헌재까지 가서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다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167일 만에 이상민 장관이 복귀를 했는데요. 그 사이에 큰 수해가 있었고요. 50명 가까운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이 공백, 주무부처죠. 우리나라 주요 재난의 주무부처 장관이 167일 동안 공백 사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상대 책임이다, 더 책임이 무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원인을 따지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어제 법률위원장이셨나요, 그분이 탄핵 결정 전에도 사실 기각을 예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각을 예상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추진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원인은 저는 민주당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정을 운영하는 저희는 책임지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고 계시는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 여당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장경태]
국민의힘이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여러 가지 각 정부 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태원 참사가 났다라고, 그리고 이상민 장관 개인 1명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또다시 수해 참사가 난 이유가, 원인이 이상민 장관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참사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헌재 결정문을 존중하고 환영하면서도, 또 헌재의 입장과 완전 대치되는 입장을 또다시 내놓고 있습니다. 수해 참사가 이상민 장관 한 명 없어서 난 겁니까? 여러 가지 각 정부 기관이 청주시도 제대로 역할을 못 했고 충북도도 못했고 여러 가지, 청주도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동, 예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각 정부기관들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했던 것들이 사례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없어서, 공석이라서 수해 참사가 났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헌재 결정문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좀 국민의힘과 집권 여당은 어찌 됐건 정부의 일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서 유가족들은 이번 헌재 기각 결정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의 거듭 요구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반드시 특별법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의 입장은 무엇이고 최고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태]
일단 어제 헌재 결정문 중에 제가 유의 깊게 봤던 것은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유가족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국가가 책무를 다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라는 그 결정문이었거든요. 여당의 책무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 분명히 여야의 입장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쟁을 내려놓고 입장을 좁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당도 양보하고 야당도 양보해서 유가족의 그런 아픔을 회복시키는 데 주안을 정치권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께서는 현역 의원이시기도 하고 최고위원이시기도 하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 특별법 추진에 대해서 여야가 입장 차가 어느 부분에 있는 거예요.
[장경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어찌 됐건 저희가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팩트 등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도 계속 계속 이태원 참사만큼은 여야가 정쟁하지 않고 함께 합의하면 좋을 텐데요. 여러 진상조사에 대한 부분, 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그리고 유가족의 피해 회복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법을 반대할 이유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최고는 전 지도부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현 지도부에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그런데 말씀 중에, 과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물론 당연히 유가족 직계에 대한 부분,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합니다마는 그 지원 범위가 넓은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추모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정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인가 이런 데 대해서 국민의 공감대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입장을 좁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야가 오늘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격돌했습니다. 국회 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 원희룡 장관이 참석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잠깐 들으셨지만 소란도 좀 있었고요. 고성도 오갔습니다. 원희룡 장관, 최선 노선으로 정상 추진되기를 누구보다 바란다. 본인은 백지화 선언했는데 백지화에 대해서 야당의 사과와 이해찬, 이재명 대표부터 사과하라고 말하면서 이 같은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원희룡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장경태]
이미 원희룡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1조 8000억짜리 국책사업을 일방적으로, 본인 혼자, 나 홀로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에 여러 가지 쇄도하다 보니 지금 또다시 민주당에게 책임이 있다, 사과하라라고 하시는 건데요. 지금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도 국민의힘이고요. 또 그곳에 땅을 사놓은 분도 김건희 여사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백지화 선언한 것도 원희룡 장관인데 무슨 민주당이 사과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7년여에 걸쳐서 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 55%나 노선 변경했다면 사실상 사업재승인, 혹은 재평가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오늘 국토위 과정에서 보고서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됐다는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변경됐는지 본인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계시면서 자꾸만 이렇게 민주당 당 대표를 거론하면서 사과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도 이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여러 가지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서울-양평고속도로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왜 바뀌었는지. 또 언제 바뀌었는지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고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틀 전인가요? 국토교통부에서 모든 자료를 내놓는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야당은 왜 인수위 때 보고한 자료는 내놓지 않느냐, 핵심 자료를 빼놓느냐라고 또 이렇게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김용태]
일단 야당이 너무 답정너,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물론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야당의 역할은 당연히 여당을 견제하고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시세차액을 노렸다는 듯이, 그리고 이미 시세차액을 얻었다라는 듯이 답을 정해놓고 이 의혹을 보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되겠습니까. 이해찬 전 대표 말씀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그 강연에서 마치 대통령이 이 사건의 범인인 양 벌써 기정사실화해서 말씀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답을 내려놓고 의혹을 건조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희룡 장관에서도 물론 억울한 측면이 많겠죠. 그런데 국무위원이시잖아요. 국무위원이시면 현안질의 자리에서 본인의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민주당을 향해서 사과하라, 이런 표현을 하시기보다는 전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에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야당 주장은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서 백지화까지 모두 여당이 추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여당에서는 2019년 예비타당성 과정에서 대안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었고 작년 1월에도 대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장경태]
사실 도로 하나 만드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량, 터널 하나 뚫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사업은 고속도로 사업 아니겠습니까? 2017년 당시에 제1차 고속도로망 발전계획에서도 양서면으로 되어 있었고요. 2018년에 제2차 광역교통망기본계획에도 양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예타대상 사업에 선정되는 것도 어려운데 선정돼서도 양서면입니다. 2021년 예타 통과도 양서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2년 3월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 여러 가지 연구용역,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영향평가로 예타 확정 노선을 바꿀 수 있다? [앵커] 연구용역 발주는 문재인 정부 때 했다면서요?
[장경태]
거의 3월 직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용역회사들이 결정되고 나서 연구용역 발표까지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은 윤석열 정부기 때문에 이 과정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3개 업체의 연구용역 보고서도 사실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1개, 본인들이 유리한 연구용역 자료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기존에 있는 양서면 같은 경우는 교량이 15개가 늘어납니다. 11개였던 곳이 26개. 터널 하나 뚫는 것도 어려운데 터널 13개에서 19개. 6개가 늘어납니다. 2km나 늘어나는데.
[앵커]
오늘 현안 질의 때 관련 내용이 다 있겠네요?
[장경태]
사실 고속도로 사업을,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혼자서 백지화한다? 국책사업을?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영향평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도 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의견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밝혀진 바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구입니까? 강상면으로 변경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걸 밝혀야 되는데 이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없었다, 환경부 장관도 환경영향평가 의견 보고 보내지 않았다.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죠? 원희룡 장관 혼자 막 영향평가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계속 제시하지 않고 있고 모든 자료 공개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인수위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토위 현안질의도 법적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현안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국토부 과장이 나와서 충격요법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개 국토부 과장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책사업 1조 8000억짜리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위증을 하면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사안만큼은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김용태 전 최고위원.
[김용태]
장경태 의원님께서 지금 색안경을 끼고 보신 것 같은데 안경을 벗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윤석열 정권이 한 거냐, 문재인 정권이 한 거냐는 저는 물타기라고 생각해요. 국정 과제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권이 했느냐는 큰 문제인 것 같지 않고요. 여기서 핵심은 예비타당성이었던 것이 왜 대안 노선이 바뀌었느냐,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건데 실제로 예타에서 실제 본타당성으로 갈 때 바뀐 사례가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것도 그중의 하나인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사실 예타안보다 바뀐 대안안이 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 교통량이라든지 환경평가라든지 또 양평 주민의 입장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왜냐하면 양평에 IC가 생기는 거니까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타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의혹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좀 더 야당이 차분하게 이 의혹을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가야 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오늘 한마디 했고요.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쌍방울 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화영 전 지사가 번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직접 입장문을 보니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잠깐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내분의 인터뷰를 저렇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화영 전 지사의 입장은 뭡니까?
[장경태]
그러니까 일단 검찰에서 언론플레이를 먼저 한 것이 검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 관련해서 보고를 했다라는 언론플레이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화영 지사의 여러 옥중 편지, 서신을 통해서 나는 그런 진술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가 잘못 이야기한 겁니까?
[장경태]
모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저도 검찰의 진술 내용을 접할 수 있었고요. 또 본인의 여러 옥중 서신이 가장 중요한데 본인은 그런 진술한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진술 내용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동훈 장관이 자꾸 법 위에 있는 듯한 모습을 자꾸 보여서 안타까운데요. 이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접견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검찰이 구속된 상태에서 여러 차례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 안정이나 또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등을 또 방어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접견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금지시키고 막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법률상 근거하고 있는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정말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계속 피고인들을 압박하고 무리한 수사하면서 별건수사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바게닝 등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찌 됐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독 진술 하나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증거나,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도 거의 패색이 짙은 등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 압박수사 이런 그것으로만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떼 지어서 가서 접견을 하려고 한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반응이었어요.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일단 장경태 의원처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장경태 의원의 전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단정하시는 것 같은데 변호인이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가 틀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헷갈리잖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 그런데 기다렸는데 의도치 않게 법정에서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기가 됐습니다. 전 부지사의 아내께서 변호인단을 바꾸는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이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아내분과 혹시 어떤 음모를 통해서 변호인을 바꾸는 그런 걸 통해서 재판을 지연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접견 금지라는 것이 저는 타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경태 의원이나 저나 지금 추측에 추측을 계속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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