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박상혁"사라진 4쪽, 국토부 문서 위변조 정황... 원희룡 지시했나?“](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3/0726/202307261709400499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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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박상혁"사라진 4쪽, 국토부 문서 위변조 정황... 원희룡 지시했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탄핵 기각, 정치 성향 배제한 판단...재난 정쟁화 시도하는 민주당 자성해야
-양평 고속도로 의혹, 합리적 문제제기로 실체 드러난 사안...정치 공세의 영역 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이상민 탄핵 기각 결정, 국가는 재난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보여줘
-국토부 자료 공개, 문서 중간 일부 누락? 문서 위변조 가능성도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승훈의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이승훈: 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상혁):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 이승훈: 박 의원님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을 했습니다. 재판관 만장일치던데 의원님 섭섭하시지는 않던가요?
◐박상혁: 어제 충남 부여에 수해 복구 활동을 하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뭐라고 하나 정말 참담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도 이번에 희생을 당했었고 그리고 159명의 조금 전에 유가족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159명의 많은 희생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우리 사회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실이 바로 야당의 무리한 탄핵 소추권 남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그런 결정이 나왔으면 먼저 다시 한 번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것이 먼저여야지 야당을 공격하는 것으로 먼저 일성을 내지른다는 것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론 헌재에서 결정은 기각됐을 수 있습니다마는 탄핵 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그 자체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대통령실이 미리 선 긋고 결정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책임한 자세,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법 위반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한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책임지거나 사죄하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우리 헌법상에 보장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어제 정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 이승훈: 홍 의원님 여당에서는 지금 말씀 잠깐 하셨지만 무리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 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야당이 크게 잘못한 게 또 뭐죠?
◆ 홍석준: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하신 분들한테 다시 한 번 명복을 빌면서 제 지역구에도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이태원 참사 같은 국가적 재난에 우리 모두는 옷깃을 여밀고 이런 어떤 사태가 다시는 재발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용산구청장이라든지 용산경찰서장은 지금 현재 구속 수사를 지금 받고 당연히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 정치적 그리고 도의적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대통령 국무총리 다들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을 무수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고 변론으로 지금 행안부 장관을 탄핵소추를 했는데 9대 0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나왔다는 것은 이게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그것을 정치적인 어떤 성향과 관계없이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법조인들이 많은데 법조인 출신들 국회의원이 많은데 이걸 저는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난을 정쟁화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가 잘못됐다. 그리고 167일 동안 재난 관련된 주무 장관으로서 이상민 장관의 공백은 분명히 저는 엄청난 공백을 초래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보고 탄핵소추가 헌법상의 권리 권한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역대 어떤 국회 정당에서도 탄핵소추라는 것을 잘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탄핵소추라는 게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권한인 것이죠. 이런 권한을 대해서 이렇게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다시 한 번 자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혁: 역대로 159명이 희생됐는데 사임하지 않았던 장관이나 총리가 있었습니까? 탄핵소추 권한을 발동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문제 조금 전에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얘기하셨는데 지금 다 보석으로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총리도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각이 총사퇴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가족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부가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인지 대통령이 희생자들을 어루만지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인지 한 번 정말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헌법재판소에도 그런 결정문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이상민 장관의 사후적인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정말 이 정부가 사과하고 있구나, 이 희생과 아픔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론조사, 물론 여론조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론조사에서 볼 때 어제 탄핵 결정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게 다수의 결론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정치적으로 무리하고 굉장히 민주당이 정쟁으로만 일삼았다면 기왕에 아마 정치적 파장이 일어나고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비판받고 예전에 탄핵 사태를 2004년도에 겪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안으로 됐을 건데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굉장히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실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무리하다는 얘기는 계속 있어왔던 거죠.
◆ 홍석준: 헌재의 결정, 법적인 결정에 대해서 물론 국민들이 일부 납득이 안 되는 면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상황과 어떤 국민적인 정서적인 사항을 일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민주당이 이런 어떤 국민들의 안타까운 죽음, 재난도 어떤 선택적으로 보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 주 토요일 예천 산사태에서 실종자를 구하다 급류에 휩쓸려간 안타까운 해병대 대원의 영결식이 포항 해병대에서 있었습니다. 그 해병대 영결식에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저희 당에서는 당 대표, 원내대표 등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고 그 해병대원이 10년 만에 시험관으로 낳은 외동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열할 때 분위기가 좀 숙연해지고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적셨는데 그런 곳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잘 안 보입니다. 불출마 선언했던 오영환 의원만 참석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런 어떤 국민의 죽음, 재난도 정쟁화하고 선택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박상혁: 그 문제는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박광온 원내대표가 대표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홍석준: 영결식 말입니다.
◐ 박상혁: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안을 가지고 마치 선택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 이승훈: 오전부터 지금 국토위에서 원희룡 장관 불러서 양평 고속도로 의혹 따지고 있습니다. 사실 박 의원님은 회의 계속하시다가 정회 시간에 잠깐 청취자 여러분 약속 때문에 오셨습니다. 식사도 못했고요. 또 우리 홍 의원님 역시도 지금 과방위 때문에 사실은 바쁘신 분인데도 약속 때문에 오셨습니다. 오신 만큼 얘기해야죠. 박 의원님 지금까지 오전 회의에서 정부가 했던 거짓말 많이 한다고 했는데 드러난 거짓말이 있던가요?
◐ 박상혁: 저희들이 먼저 원희룡 장관에게 사과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주도적으로 했는데요. 원희룡 장관은 온라인 국토부 홈페이지에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라고 이렇게 며칠 전부터 대서 특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문서 항목에 있는 자료들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주지 않았습니다. PDF 그전에 국토부 문서 항목으로 이미 기재가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도 달라고 했는데 주지도 않았고 그 온라인 게시판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모든 자료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다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지도 않고 있고 올려주지도 않으면서 마치 굉장히 자신들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그런 프레임들을 사용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 용역사가 2024년 4월에 업무 과업 추진 계획서를 냈는데 최초에 받았던 것에는 완성본으로 모든 문서가 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가장 중요한 예비타당성 평가하는 내용 4페이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실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올렸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수라고 할 수 없는 게 아시는 것처럼 한글 문서를 PDF 파일로 하는 것은 문서 저장하기만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문서의 마지막이 누락된 것도 아니고 문서의 중앙이 누락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한글 파일 그리고 중간에 중요한 것은 문서의 목차가 있지 않습니까? 앞표지 목차에는 4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중간에는 갑자기 그게 6번 항목이었는데 중간 목차에는 중간 표지에는 그 6번 항목이 없어졌어요. 누군가가 손을 댄 거죠.
◇ 이승훈: 꼼꼼히 살피셨네요.
◐ 박상혁: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쪽 번호 매기기에서 쪽 번호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표지와 쪽 번호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반드시 손을 댔다. 제가 그래서 이걸 사과해야 한다.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문서 에 대해서 위변조의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마치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것.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과연 지금이 백지화냐 중단이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지금의 상태가 과연 뭐냐 다른 여러 의원과 국토위원장께서도 질문했는데 이 원희룡 장관의 말은 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화를 할 수 있는 장관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잘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15년간 진행된 행정절차를 장관의 한마디로 백지화라는 건 원점으로 다 되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무효화시키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중단이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어제는 국토부 관계자라는 사람, 오늘 장관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인정했습니다마는 일종의 충격 요법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아마 보수층 지지자들이 보내줬다고 하는데 화한 있잖아요. 그거 보내놓은 거 페이스북에다가 게시해 놓고 있다가 심상정 의원이 지적하자 아마 보좌관이 한 것 같고 자기가 한 건 아니다. 자기 실명 본인 자신의 게시판이에요. 보시는 페이스북이에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원희룡 장관이 즐기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오전질의였습니다.
◇ 이승훈: 홍 의원님 지금 박 의원님이 오후에 하겠다는 질의, 그리고 오전에 한 내용 보셨는데 주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 홍석준: 지금 박 의원이 저렇게 장황하게 말하는 게 지금 양평고속도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면들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지 그냥 문서가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지금 6월 달에 이해찬 전 총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세 가지 요점이 핵심입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일가가 투기를 목적으로 산 땅에 대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듣도 보다 못한 어떤 노선으로 바뀌어졌다. 그 세 가지잖아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미 사실상 거의 다 드러났어요.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니죠. 이게 벌써 40년~50년 전에 선산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산 땅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노선이 바뀐 것이 IC가 아닌 JC이기 때문에 이게 부당 이득을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갑자기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2018년도 양평 기본 계획에서부터 이런 도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타당성 어떤 용역하고 있는 이런 어떤 회사 용역사들이 어떤 나름대로 실무적인, 기술적인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주민들과 언론이 참가한 가운데 현장설명회도 열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양서면의 이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여기 제시 들어온 거 반대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봤듯이 그 양서면 고가의 제시를 놓는 게 사실상 어떤 터널 양쪽 터널이라든지 또 어떤 완전히 동네를 덮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주민들이 반대할 수 없고 기술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본질적인 문제, 어떤 문제점 제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 박상혁: 본질적인 얘기들 얘기 드릴게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처가의 땅 투기 의혹과 연관되느냐 김건희 여사는 여러 차례 관련된 논문의 위조에 연루된 분입니다. 주가 조작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은순 씨 며칠 전에 이 양평군에 있는 공흥지구 그런 것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었고요. 최근에 얼마 전에는 법정 구속되었죠. 사문서 위조 문제로. 그리고 공흥지구 관련되어서 양평군에 있는 공흥지구 관련되어서 담당 과장 왜냐하면 이미 사업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년 8개월 후에 문서까지 조작해 가면서 김건희 여사 처가가 시행사인 건설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 과장, 현재 이번에 국장으로 승진한 분인데 이분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그냥 무슨 촌로이거나 순수한 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그리고 말씀하신 한준호 의원이 밝힌 것처럼 이 땅들이 그냥 단순히 선산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형질 변경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왔고, 이런 사업에 굉장히 능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정부가 교체되자마자 18년간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계획이 하루아침에 그것도 용역사의 어떤 몇 가지 제안에 의해서 바뀔 수 없지 않겠냐 나는 이런 의구심에서 출발한 것이고 이런 문제 제기였는데 오히려 이 문제 제기를 괴담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황들이 있었으면 만약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홍석준 의원님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당연히 문제 제기 안 하시겠어요?
◆ 홍석준: 문제제기는 할 수 있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게 IC가 아니고 JC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땅 어떤 가치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는 이걸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공세의 영역으로 저는 들어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준호 의원이 일부 어떤 형질 변경이 바꾼 게 있다 그러면 그거 하고 노선 변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또 노선 변경이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다시 말하면 2018년도 양평 기본계획에도 그런 노선의 예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꾸 가짜뉴스를 민주당에서 함부로 양산하는데 아니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그런 어떤 논문 위변조에 대해서 국민대가 담당 학교인 국민대가 그게 위변조가 아니다고 선언을 딱 하는 것이죠.
◐ 박상혁: 아니죠. 몇 년째 아무것도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 홍석준: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 자체는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된 것인데 그런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저도 야당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자꾸 하는 것은 저는 정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혁: 오늘도 그 문제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게 6월 29일에 정상적으로 국회가 열렸을 때 김두관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하루 전날 양평 공흥지구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했던 강덕구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었고 그리고 7월 6일날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백지화를 선언합니다. 그 사이에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설명하면 여러 가지로 되는 문제였어요. 아까 여러 차례 원희룡 장관은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 거론하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은 백지화 이후고 당에서 TF를 만든 것도 이 백지화 때문입니다. 제가 오후에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민언련 모니터링을 봐도 이게 그렇게 큰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안이 아니었어요. 29일날 문제 제기하고요. 왜냐 원희룡 장관이 자기가 봐도 문제가 있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얘기해 가면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당정회의를 하면서 다른 동료 의원들도 국회의원들도 모르는데 급발진해서는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서 이게 정쟁화가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돼 왔던 서울과 수도권 양평 군민들의 이런 바람들이 상처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건을 정쟁화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원희룡 장관 자신입니다.
◇ 이승훈: 조금전에 백지화 말씀하셨는데 그 질문이요. 어떤 거냐면 오전 회의할 때 원 장관이 그런 말했어요. 백지화 발언한 것은 충격 요법으로 봐달라고 한 게 어떤 국토부의 한 과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이 질의에는 백지화가 아니라 중단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던데요.
◆ 홍석준: 백지화 중단의 의미는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 이 시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타가 통과되더라도 예산 어떤 사정상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게 다 존중되기 때문에 사실은 백지화, 중단 이런 것은 정치적인 표현이고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사업 시기가 조정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정정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게이트다 이렇게 해서 TF가 구성된 것은 원희룡 장관 백지화 이전에 이미.
◐ 박상혁: 아닙니다. 제가 있었습니다. 백지화 이후입니다.
◆ 홍석준: 그래서 강득구 의원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보지도 않았습니까?
◐ 박상혁: 백지화 이후입니다 백지화 이후
◆ 홍석준: 백지화 이전에 TF 이야기 돼서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민주당은 애초에 제기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관계가 아니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정리를 하고 사과를 하든지 정리하고 가야 하는데 이제는 그런 애초에 제기했던 문제가 밝혀지니까 이제는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은 이게 좀 깔끔하지 못하죠.
◐ 박상혁: 오후에도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논의가 되겠지만 자료들도 제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지금 경제성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사업과 관련 오후에 다시 여러 의원님, 오전에는 심상정 의원이 질의도 하고 오후에도 저도 할 거지만 용역사의 말 한마디에 1조 7천억 짜리 국책 사업이 대통령 공약인 사업들이 노선이 바뀌고 제대로 된 경제성 평가도 안 되어 있답니다. 이런 부분 사안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게 최적의 노선이라고 주장을 하는지 도저히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제 방송을 꼭 봐주십시오.
◇ 이승훈: 그렇게 하겠고요. 저기 그런데 홍 의원님. 과방위는 오후에 열리는 거예요? 바쁘시다고 그러는데 오후에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까? 오전에 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홍석준: 아닙니다. 열렸습니다.
◇ 이승훈: 오전에 초반에 그래도 열리고요. 논의 오후에 어떤 것들을 얘기하시겠어요?
◆ 홍석준: 기본적으로 우주항공책 법안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원안위 후쿠시마 관련된 것, 특히 가짜뉴스 관련해서 방심위라든지 방통위, 특히 지금 수신료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영방송의 구조 문제 이런 다양하게 취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훈: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두 분 와주셔서 정말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상혁, ◆ 홍석준 : 감사합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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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박상혁"사라진 4쪽, 국토부 문서 위변조 정황... 원희룡 지시했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탄핵 기각, 정치 성향 배제한 판단...재난 정쟁화 시도하는 민주당 자성해야
-양평 고속도로 의혹, 합리적 문제제기로 실체 드러난 사안...정치 공세의 영역 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이상민 탄핵 기각 결정, 국가는 재난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보여줘
-국토부 자료 공개, 문서 중간 일부 누락? 문서 위변조 가능성도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승훈의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이승훈: 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상혁):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 이승훈: 박 의원님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을 했습니다. 재판관 만장일치던데 의원님 섭섭하시지는 않던가요?
◐박상혁: 어제 충남 부여에 수해 복구 활동을 하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뭐라고 하나 정말 참담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도 이번에 희생을 당했었고 그리고 159명의 조금 전에 유가족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159명의 많은 희생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우리 사회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실이 바로 야당의 무리한 탄핵 소추권 남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그런 결정이 나왔으면 먼저 다시 한 번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것이 먼저여야지 야당을 공격하는 것으로 먼저 일성을 내지른다는 것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론 헌재에서 결정은 기각됐을 수 있습니다마는 탄핵 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그 자체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대통령실이 미리 선 긋고 결정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책임한 자세,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법 위반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한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책임지거나 사죄하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우리 헌법상에 보장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어제 정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 이승훈: 홍 의원님 여당에서는 지금 말씀 잠깐 하셨지만 무리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 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야당이 크게 잘못한 게 또 뭐죠?
◆ 홍석준: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하신 분들한테 다시 한 번 명복을 빌면서 제 지역구에도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이태원 참사 같은 국가적 재난에 우리 모두는 옷깃을 여밀고 이런 어떤 사태가 다시는 재발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용산구청장이라든지 용산경찰서장은 지금 현재 구속 수사를 지금 받고 당연히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 정치적 그리고 도의적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대통령 국무총리 다들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을 무수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고 변론으로 지금 행안부 장관을 탄핵소추를 했는데 9대 0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나왔다는 것은 이게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그것을 정치적인 어떤 성향과 관계없이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법조인들이 많은데 법조인 출신들 국회의원이 많은데 이걸 저는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난을 정쟁화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가 잘못됐다. 그리고 167일 동안 재난 관련된 주무 장관으로서 이상민 장관의 공백은 분명히 저는 엄청난 공백을 초래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보고 탄핵소추가 헌법상의 권리 권한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역대 어떤 국회 정당에서도 탄핵소추라는 것을 잘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탄핵소추라는 게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권한인 것이죠. 이런 권한을 대해서 이렇게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다시 한 번 자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혁: 역대로 159명이 희생됐는데 사임하지 않았던 장관이나 총리가 있었습니까? 탄핵소추 권한을 발동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문제 조금 전에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얘기하셨는데 지금 다 보석으로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총리도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각이 총사퇴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가족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부가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인지 대통령이 희생자들을 어루만지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인지 한 번 정말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헌법재판소에도 그런 결정문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이상민 장관의 사후적인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정말 이 정부가 사과하고 있구나, 이 희생과 아픔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론조사, 물론 여론조사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론조사에서 볼 때 어제 탄핵 결정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게 다수의 결론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정치적으로 무리하고 굉장히 민주당이 정쟁으로만 일삼았다면 기왕에 아마 정치적 파장이 일어나고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비판받고 예전에 탄핵 사태를 2004년도에 겪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안으로 됐을 건데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굉장히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실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무리하다는 얘기는 계속 있어왔던 거죠.
◆ 홍석준: 헌재의 결정, 법적인 결정에 대해서 물론 국민들이 일부 납득이 안 되는 면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상황과 어떤 국민적인 정서적인 사항을 일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민주당이 이런 어떤 국민들의 안타까운 죽음, 재난도 어떤 선택적으로 보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 주 토요일 예천 산사태에서 실종자를 구하다 급류에 휩쓸려간 안타까운 해병대 대원의 영결식이 포항 해병대에서 있었습니다. 그 해병대 영결식에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저희 당에서는 당 대표, 원내대표 등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고 그 해병대원이 10년 만에 시험관으로 낳은 외동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열할 때 분위기가 좀 숙연해지고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적셨는데 그런 곳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잘 안 보입니다. 불출마 선언했던 오영환 의원만 참석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런 어떤 국민의 죽음, 재난도 정쟁화하고 선택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박상혁: 그 문제는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박광온 원내대표가 대표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홍석준: 영결식 말입니다.
◐ 박상혁: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안을 가지고 마치 선택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 이승훈: 오전부터 지금 국토위에서 원희룡 장관 불러서 양평 고속도로 의혹 따지고 있습니다. 사실 박 의원님은 회의 계속하시다가 정회 시간에 잠깐 청취자 여러분 약속 때문에 오셨습니다. 식사도 못했고요. 또 우리 홍 의원님 역시도 지금 과방위 때문에 사실은 바쁘신 분인데도 약속 때문에 오셨습니다. 오신 만큼 얘기해야죠. 박 의원님 지금까지 오전 회의에서 정부가 했던 거짓말 많이 한다고 했는데 드러난 거짓말이 있던가요?
◐ 박상혁: 저희들이 먼저 원희룡 장관에게 사과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주도적으로 했는데요. 원희룡 장관은 온라인 국토부 홈페이지에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라고 이렇게 며칠 전부터 대서 특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문서 항목에 있는 자료들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주지 않았습니다. PDF 그전에 국토부 문서 항목으로 이미 기재가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도 달라고 했는데 주지도 않았고 그 온라인 게시판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모든 자료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다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지도 않고 있고 올려주지도 않으면서 마치 굉장히 자신들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그런 프레임들을 사용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 용역사가 2024년 4월에 업무 과업 추진 계획서를 냈는데 최초에 받았던 것에는 완성본으로 모든 문서가 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가장 중요한 예비타당성 평가하는 내용 4페이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실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올렸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수라고 할 수 없는 게 아시는 것처럼 한글 문서를 PDF 파일로 하는 것은 문서 저장하기만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문서의 마지막이 누락된 것도 아니고 문서의 중앙이 누락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한글 파일 그리고 중간에 중요한 것은 문서의 목차가 있지 않습니까? 앞표지 목차에는 4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중간에는 갑자기 그게 6번 항목이었는데 중간 목차에는 중간 표지에는 그 6번 항목이 없어졌어요. 누군가가 손을 댄 거죠.
◇ 이승훈: 꼼꼼히 살피셨네요.
◐ 박상혁: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쪽 번호 매기기에서 쪽 번호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표지와 쪽 번호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반드시 손을 댔다. 제가 그래서 이걸 사과해야 한다.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문서 에 대해서 위변조의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마치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것.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과연 지금이 백지화냐 중단이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지금의 상태가 과연 뭐냐 다른 여러 의원과 국토위원장께서도 질문했는데 이 원희룡 장관의 말은 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화를 할 수 있는 장관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잘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15년간 진행된 행정절차를 장관의 한마디로 백지화라는 건 원점으로 다 되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무효화시키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중단이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어제는 국토부 관계자라는 사람, 오늘 장관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인정했습니다마는 일종의 충격 요법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아마 보수층 지지자들이 보내줬다고 하는데 화한 있잖아요. 그거 보내놓은 거 페이스북에다가 게시해 놓고 있다가 심상정 의원이 지적하자 아마 보좌관이 한 것 같고 자기가 한 건 아니다. 자기 실명 본인 자신의 게시판이에요. 보시는 페이스북이에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원희룡 장관이 즐기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오전질의였습니다.
◇ 이승훈: 홍 의원님 지금 박 의원님이 오후에 하겠다는 질의, 그리고 오전에 한 내용 보셨는데 주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 홍석준: 지금 박 의원이 저렇게 장황하게 말하는 게 지금 양평고속도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면들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지 그냥 문서가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지금 6월 달에 이해찬 전 총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세 가지 요점이 핵심입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일가가 투기를 목적으로 산 땅에 대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듣도 보다 못한 어떤 노선으로 바뀌어졌다. 그 세 가지잖아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미 사실상 거의 다 드러났어요.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니죠. 이게 벌써 40년~50년 전에 선산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산 땅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노선이 바뀐 것이 IC가 아닌 JC이기 때문에 이게 부당 이득을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갑자기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2018년도 양평 기본 계획에서부터 이런 도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타당성 어떤 용역하고 있는 이런 어떤 회사 용역사들이 어떤 나름대로 실무적인, 기술적인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주민들과 언론이 참가한 가운데 현장설명회도 열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양서면의 이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여기 제시 들어온 거 반대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봤듯이 그 양서면 고가의 제시를 놓는 게 사실상 어떤 터널 양쪽 터널이라든지 또 어떤 완전히 동네를 덮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주민들이 반대할 수 없고 기술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본질적인 문제, 어떤 문제점 제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 박상혁: 본질적인 얘기들 얘기 드릴게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처가의 땅 투기 의혹과 연관되느냐 김건희 여사는 여러 차례 관련된 논문의 위조에 연루된 분입니다. 주가 조작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은순 씨 며칠 전에 이 양평군에 있는 공흥지구 그런 것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었고요. 최근에 얼마 전에는 법정 구속되었죠. 사문서 위조 문제로. 그리고 공흥지구 관련되어서 양평군에 있는 공흥지구 관련되어서 담당 과장 왜냐하면 이미 사업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년 8개월 후에 문서까지 조작해 가면서 김건희 여사 처가가 시행사인 건설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 과장, 현재 이번에 국장으로 승진한 분인데 이분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그냥 무슨 촌로이거나 순수한 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그리고 말씀하신 한준호 의원이 밝힌 것처럼 이 땅들이 그냥 단순히 선산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형질 변경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왔고, 이런 사업에 굉장히 능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정부가 교체되자마자 18년간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계획이 하루아침에 그것도 용역사의 어떤 몇 가지 제안에 의해서 바뀔 수 없지 않겠냐 나는 이런 의구심에서 출발한 것이고 이런 문제 제기였는데 오히려 이 문제 제기를 괴담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황들이 있었으면 만약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홍석준 의원님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당연히 문제 제기 안 하시겠어요?
◆ 홍석준: 문제제기는 할 수 있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게 IC가 아니고 JC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땅 어떤 가치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는 이걸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공세의 영역으로 저는 들어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준호 의원이 일부 어떤 형질 변경이 바꾼 게 있다 그러면 그거 하고 노선 변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또 노선 변경이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다시 말하면 2018년도 양평 기본계획에도 그런 노선의 예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꾸 가짜뉴스를 민주당에서 함부로 양산하는데 아니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그런 어떤 논문 위변조에 대해서 국민대가 담당 학교인 국민대가 그게 위변조가 아니다고 선언을 딱 하는 것이죠.
◐ 박상혁: 아니죠. 몇 년째 아무것도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 홍석준: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 자체는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된 것인데 그런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저도 야당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자꾸 하는 것은 저는 정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혁: 오늘도 그 문제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게 6월 29일에 정상적으로 국회가 열렸을 때 김두관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하루 전날 양평 공흥지구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했던 강덕구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었고 그리고 7월 6일날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백지화를 선언합니다. 그 사이에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설명하면 여러 가지로 되는 문제였어요. 아까 여러 차례 원희룡 장관은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 거론하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은 백지화 이후고 당에서 TF를 만든 것도 이 백지화 때문입니다. 제가 오후에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민언련 모니터링을 봐도 이게 그렇게 큰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안이 아니었어요. 29일날 문제 제기하고요. 왜냐 원희룡 장관이 자기가 봐도 문제가 있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얘기해 가면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당정회의를 하면서 다른 동료 의원들도 국회의원들도 모르는데 급발진해서는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서 이게 정쟁화가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돼 왔던 서울과 수도권 양평 군민들의 이런 바람들이 상처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건을 정쟁화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원희룡 장관 자신입니다.
◇ 이승훈: 조금전에 백지화 말씀하셨는데 그 질문이요. 어떤 거냐면 오전 회의할 때 원 장관이 그런 말했어요. 백지화 발언한 것은 충격 요법으로 봐달라고 한 게 어떤 국토부의 한 과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이 질의에는 백지화가 아니라 중단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던데요.
◆ 홍석준: 백지화 중단의 의미는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 이 시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타가 통과되더라도 예산 어떤 사정상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게 다 존중되기 때문에 사실은 백지화, 중단 이런 것은 정치적인 표현이고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사업 시기가 조정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정정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게이트다 이렇게 해서 TF가 구성된 것은 원희룡 장관 백지화 이전에 이미.
◐ 박상혁: 아닙니다. 제가 있었습니다. 백지화 이후입니다.
◆ 홍석준: 그래서 강득구 의원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보지도 않았습니까?
◐ 박상혁: 백지화 이후입니다 백지화 이후
◆ 홍석준: 백지화 이전에 TF 이야기 돼서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민주당은 애초에 제기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관계가 아니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정리를 하고 사과를 하든지 정리하고 가야 하는데 이제는 그런 애초에 제기했던 문제가 밝혀지니까 이제는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은 이게 좀 깔끔하지 못하죠.
◐ 박상혁: 오후에도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논의가 되겠지만 자료들도 제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지금 경제성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사업과 관련 오후에 다시 여러 의원님, 오전에는 심상정 의원이 질의도 하고 오후에도 저도 할 거지만 용역사의 말 한마디에 1조 7천억 짜리 국책 사업이 대통령 공약인 사업들이 노선이 바뀌고 제대로 된 경제성 평가도 안 되어 있답니다. 이런 부분 사안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게 최적의 노선이라고 주장을 하는지 도저히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제 방송을 꼭 봐주십시오.
◇ 이승훈: 그렇게 하겠고요. 저기 그런데 홍 의원님. 과방위는 오후에 열리는 거예요? 바쁘시다고 그러는데 오후에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까? 오전에 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홍석준: 아닙니다. 열렸습니다.
◇ 이승훈: 오전에 초반에 그래도 열리고요. 논의 오후에 어떤 것들을 얘기하시겠어요?
◆ 홍석준: 기본적으로 우주항공책 법안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원안위 후쿠시마 관련된 것, 특히 가짜뉴스 관련해서 방심위라든지 방통위, 특히 지금 수신료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영방송의 구조 문제 이런 다양하게 취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훈: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두 분 와주셔서 정말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상혁, ◆ 홍석준 : 감사합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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