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신경민"양평 고속道 논란 길어질 듯" 정옥임"이소영 같은 의원 많아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 대담 :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신경민"양평 고속道 논란 길어질 듯" 정옥임"이소영 같은 의원 많아야“

정옥임 전 의원
-이상민 탄핵 기각, 野 탄핵 남용 비판 되새겨야...정부도 이태원 참사 엄중한 모습 보여야
-이상민 탄핵 기각, 총선 등 정치권 영향 미미할 듯...與野 정쟁으로 국민 정치혐오 깊어져
-양평 고속도로 논쟁, 예타 원안대로 하되 IC 위치 논의해야...이대로면 안 하겠다는 결론 날 것

신경민 전 의원
-정부여당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서이초 교사 사건 등 국민 생명에 엄숙한 태도 보여야
-이상민, 탄핵 기각 후 이태원 유족 먼저 만났어야...탄핵 기각 승패 문제로 바라보지 말아야
-국토위 현안질의 元 참석, 자료 공개 허점 등 논쟁은 여전히 평행선...국정감사 갈 듯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슈 앤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현안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옥임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또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신경민 전 의원(이하 신경민):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훈: 먼저 이 얘기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정 의원님 헌재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옥임 전 의원(이하 정옥임): 5대 4도 아니고 9대 0이더라고요. 진보 보수 이념 정향을 막론하고 법적으로 기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서 법적인 해석 더하여 정치적인 판단도 그동안 해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고요. 이 9대 0 자체도 정치적 고려가 들어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헌재의 결정은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법치사회에서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다른 사태도 아니고 159명이나 희생된 어마어마한 사태였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듬어야 할지가 이제 앞으로의 정부의 과제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결국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 될 줄 알면서 탄핵했다고? 그 말도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행안부 장관이 6개월 이상 공석이 된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것은 거대 야당의 소추권 남용이다, 탄핵권 남용이다 이런 비판을 하죠. 이런 점에 대해서도 야당이 곱씹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그런 의견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까?

◆ 신경민: 물론 예상을 했던 결과고요. 9대 0이라는 것도 아프죠. 그리고 이게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느냐가 그 사이에 탄핵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기준이었다라는 것도 이번에 다시 확인이 됐고요. 다만 헌재가 이걸 가을 겨울까지 끌지 않고 지금 이 시기에 휴가가 지금 헌재도 아마 휴가로 들어갈 텐데요. 휴가 시즌 전에 마무리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좀 그 당시에 이걸 헌재로 가져갈 때 국회에서 할 때 민주당 안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꽤 있었습니다. 거의 반 가까이는 이건 이상민, 물론 무책임한 사람이고 밉죠. 그러나 탄핵까지 가야 되는 것이 맞냐라는 그런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건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지도부 특히 원내대표인 박홍근 지도부가 이걸 가지고 간 거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이건 저는 잘한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판결문, 헌재는 결정문이라고 하죠. 결정문을 읽어보면 물론 중대한 법 위반은 없지만 그러면서 쭉 사후 대응에 문제가 있고 사후 발언에도 특히 또 공직자로서 장관으로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대목이 많고요. 이태원 사태라는 엄청난 사태를 이상민 장관이라는 한 사람에게 지우기에는 너무 무겁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러니까요. 이 결정문에 구석구석에 또 행간을 읽어보면 정부 특히 이상민 잘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법 위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기고 지고 헌재 결정문에서 우리가 이겼다 또 우리가 졌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공직자의 자세이고요. 생명을 특히 국민이 많이 희생이 된 어처구니 없는 생명의 희생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가 책임을 느끼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라는 자세를 고쳐잡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은 정부도 여도 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아마 이 결정문을 쓴 헌재 재판관들이 보기에는 매우 섭섭한 대목일 겁니다.

◇ 이승훈: 결정문의 앞뒤 다 끊고 결론만 보였을 때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내용을 읽었을 때는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신 의원님 말씀이 있는데 신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나 봐요. 대통령실에서 입장문을 다 내놨더라고요.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 판단 보고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야당 비판한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신경민: 드문 현상이기는 한데 이것도 예상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그 전에는 세월호가 있었고, 이태원이 있었고, 최근에 수해가 났을 때 또

◇ 이승훈: 오송 참사도 있고요.

◆ 신경민: 뭐 오송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고요. 또 서이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놓고 반응을 하는 정부의 대응이나 여당의 대응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국민의 생명이 얼마나 엄중하고 엄숙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 것 이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 이승훈: 네 정 의원님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 정옥임: 해임 건의도 했었죠 그 당시 야당이. 그리고 사퇴를 촉구하고 그랬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안 될 줄 알면서도 탄핵 절차를 밟았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탄핵 절차를 밟았는데 탄핵이 기각됨으로써 바로 야당이야말로 이상민 장관의 장관직 유지를 합리화시켰던 1등 공신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점에서 야당이 곱씹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반헌법적 행태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아픈 마음은 없어요. 바로 정치에서 또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감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좌절을 느끼는 유족과 국민들이 많을 것 같고요. 기억이 나는 게 미국에서 그 흑인이 경찰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 추모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해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등장한 것은 분명히 교회였고요. 추모식을 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amazing grace를 같이 불러요. 그러면서 이 흑인과 오바마가 하나가 돼요. 그런데 흑인과 오바마만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 흑인에 대해서 인종차별을 감행했던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남기는 거거든요. 그런 공감 능력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저도 사실은 안타깝고요. 아마 현실적으로 이제 과거에 세월호를 봤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된다라는 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밀리면 안 된다는 의식 이전에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 이승훈: 정 의원님 이제 탄핵이 기각됐으니까요. 이제 정치권에도 무슨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 정옥임: 제가 이해하기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서 선거가 있었고 소위 수많은 탄돌이들이 등장하면서 열린우리당이 압승한 것에 대한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선거가 9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신경민 의원님께서 오히려 지금 빨리 결정이 나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헌재가 야당을 도와준 측면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게 당장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리라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이 쟁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쟁점에서 충돌하면서 정치 혐오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강성 지지층들만 남아 있어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런데 이럴 때 결정적으로 그러면 부동층 내지는 무당층이 마지막 캐스팅보터의 역할을 하느냐 그런데 지금은 전략이 이런 것 같아요. 여나 야나 아예 정치에 신물이 나게 만들어서 아예 투표장 근처에 나타나지도 않게 하고 자기들 끼리끼리 한번 해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의 큰 변화가 이것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 이승훈: 신 의원님 이번 헌재 결정 때문에 민주당 입법 동력 상실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 기사도 봤습니다.

◆ 신경민: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이상민 장관이 그날 바로 헌재 결정이 나오자마자 수해 현장으로 갔잖아요.

◇ 이승훈: 안전모 쓰고 갔더라고요.

◆ 신경민: 근데 그걸 보는 모습들이 국민의 모습이나 반응이 참 잘 돌아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상민 장관이 돌아다니는 게 저는 국힘당이나 이 정부의 윤석열 정부에 별로 도움이 돼 보이지 않는 게요. 이태원 유족들이 그 결정이 된 헌재 앞에서 울부짖잖아요. 그런데 아무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겼다고 좋아서 웃는 변호사들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고 지고의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수해 현장을 가서 내가 장관으로 돌아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이상민 장관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저는 표를 깎아먹는다고 봅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제 결정도 나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만두겠다랄지 아니면 윤 대통령이 그만둬주세요 라고까지는 바라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공감 능력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감능력이랄지 특히 이태원 사태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으면 저는 수해 현장 물론 급하고 중요하지만 이태원 먼저 가서 이태원 유족들하고 부여안고 울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하고 매듭을 짓고 바로 수해 현장을 가는 게 맞았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민주당한테 이겼다 이렇게 큰소리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 이승훈: 어제 이 시간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한 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정주선생님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무 힘든 인터뷰였습니다. 다음 주제 여쭤보죠. 어제 이곳저곳에서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역시 국토위에 가장 많이 보였습니다. 신 의원님 어제 국토 현안 질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경민: 원희룡 장관이 아마 어저께 국토위를 어떤 기점으로 해서 이 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보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료의 부실함, 자료를 55개를 다 공개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자료가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어요. 자료를 고친 대목도 있었고 자료가 빠진 것도 물론 있었고요. 빠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자료를 공개했다는 것이 전면 공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주었고요. 결국은 그 사이에 여야 또 원희룡 장관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쟁들이 그대로 평행선을 그으면서 반복이 됐고 새벽 오늘 새벽 1시 반까지 했다고는 하는데 전혀 이견이나 다른 관점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이걸 풀 수 있는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요. 결국은 국감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고 또 국조 논쟁이 있을 것 같고 또 수많은 고소 고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수사로 또 넘어가서 또 검찰, 경찰의 처분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해서 어저께 상임위를 보고 아 이거 길어지겠구나라고 예감을 했습니다.

◐ 정옥임: 원희룡 장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스마트한 장관으로 인식이 됐었는데요. 그런 기대감이 너무 컸었나 어제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들이 보이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료 애초에 없었다 했는데 자료가 나타나는가 하면 법적으로 예를 든다면 수변지구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 아주 구체적인 얘기거든요. 저는 사실은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인가 잘 몰랐었는데 저런 사람들이 여야의 젊으면서도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의원답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어쨌든 양평고속도로라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양평고속도로가 양평 주민들의 희구와는 달리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야가 평행선을 걷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치도 양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강상면 쪽으로 결정을 했으며 강상면과 관련해서 BC분석, 이익과 비용 분석이 어제 도로국장이 나와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명민한 원희룡 장관의 일타 강의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설득력 있는 상임위원회였을까를 아마 여당에서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애초에 예타에 있는 원안대로 하면서 양평의 어느 부분의 IC를 만들어줘야 될지를 결정하는 순서가 돼야지 예를 든다면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강상면 그리고 원안을 강조하고 지금 주장하는 야당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렇게 평행선을 가게 되면 결국은 안 하겠다라는 결론밖에 안 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생겨요.


◇ 이승훈: 그런데 정 의원님. 어저께 그래서 제가 정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묻고 싶은데요. 야당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중단하면 원희룡 장관이 오늘이라도 추진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 중단이 대통령 임기 말까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가지고요.

◐ 정옥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처음에 백지화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백지화가 충격요법이라고 국토부 관료 한 사람이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었던데 지금 야당이 근거 의혹 제기를 중단하면 제가 야당을 폄훼할 생각은 없는데 제 느낌으로는 야당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이 이슈가 아닌 다른 이슈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할 때가 많았는데 중단한 적이 없었어요. 제 개인 생각에는 물론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 양평과 관련해서는 하필이면 왜 거기 대통령 부인 친인척의 땅이 딱 그 자리에 있는지 이렇게 얄궂은 그 상황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의혹 제기를 중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국토부도 추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업 중단이 대통령 임기 말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못한다 그러면 이게 야당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해서 그렇다고 지금 결론을 일단 정해놓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신경민: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재확인한 거고요. 입장 차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지금 국감으로 바로 넘어갈 거고요. 지금 국조도 띄어놨으니까 국조 가지고 한참 또 공방할 거고요. 수사는 하겠지만 수사 결론이 나겠습니까? 결국 이건 총선까지 가고 총선을 넘어서서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다시 또 2라운드 시작해서 이건 아마 지리한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짜증나고 지루하겠지만 할 수 없이 이 국면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이승훈: 신 의원님 이분도 또 다 핫해요. 쌍방울 대북 의혹, 대북 송금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말이죠. 재판을 하다가 또 부인이랑 다툼이 있었다고.

◆ 신경민: 형사 재판에서 부부가 이렇게 싸우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아마 사법사상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인 것 같아요. 뒤져봐야 알겠지만 더군다나 지금 무지하게 무거운 그런 형을 눈앞에 두고 있는 남편한테 빨리 인정을 하라고 부인이 다그치는 모습은 이건 정상적인 부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건 형사법정에서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런 모습을 한 번도 예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부부가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주범이 되기는 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0억 원이 관련된 일이고 500만 불과 300만 불이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뒤에 얘기 나오는 300만 불은 무겁습니다 이야기가. 이건 특히 방북 비용이기 때문에 앞에 스마트팜 500만 불 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800만 불의 주범이 되기에는 지금 아마 아득할 겁니다. 이건 아마 평생 감옥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부인이 이것에 대해서 당신 빨리 인정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 정옥임: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때문에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억 원인데 지금 문제는 이 300만 불, 500만 불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이 변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변화된 것에 대해서 변호사가 판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하여 변호사를 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해고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남편 보고 300만 불 당신 선에서 해결해라는 것인지 저도 제가 볼 때도 부부 관계가 참 상당히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이승훈: 이승훈의 이슈앤피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