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언론을 푸들로" vs "방송정상화"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박원석 前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정옥임,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야당은 방송장악 시즌2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청문회에서 다뤄질 쟁점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간의 과정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특보가 결국 지명됐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5월 말부터 내정설이 있었는데 오늘 지명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지난 두 달 사이에 이미 여론에서 이 이슈에 대한 설왕설래가 좀 있었고요. 향후 이동관 후보자 아들의 학폭 문제 관련해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두 달 사이 그런 논란을 거치면서 여론의 반응이 무뎌지기를 기다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임명을 했는데 물론 국회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점화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는 지금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이 직전까지 맡았었고 인수위원회의 고문직을 맡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보면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거나 인수위원회 위원 같은 직책을 맡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보면 인수위원회 위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잣대로 봤을 때 과연 적임인가 이런 의문이 하나 들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특보 이런 걸 거쳤는데 언론장악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입니다. 2017년 국정원 사찰과 관련된 수사기록을 보면 그 내역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임명을 강행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과거 경력까지 안 가더라도 현재 지금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직전까지 했던 점도 논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은 소개하면서 어떤 설명을 했냐면 다양한 인간관계와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국정과제를 잘 수행할 적임자다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정옥임]
다양한 인간관계라는 부분이 저는 잘 와 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방송이라는 특성상 여러 의견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아무튼 5월부터 이미 하마평에 올랐고 오랫동안 풍선 띄우기라고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대충 검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지금 이미 논란에 대해서는 박원석 의원님이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대방송통신정책을 가장 잘 수행할 사람이라는 결론이 이미 섰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방송통신정책이 어떠할 것인가를 예견하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한쪽에서는 언론장악 기술자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공영방송 개혁의 적임자라고 추앙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소위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가나, 또 어떤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의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후보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문회가 끝나면 제가 볼 때 어떤 논란이 있든간에 상관없이 대통령은 임명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동관 방송통신위가 향후에 어떤 정책을 개진해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정책을 개진해 나갈 것이냐가 앞으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이동관 지명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을 강조하면서 가짜 뉴스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개진해 나갈 것인지. 방통위의 앞으로 방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석]
구헤적인 방향이야 이동관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한 이후에 정식 임명이 돼서 정책을 펴야 그때 가서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만 오늘 저 일성에서 시사하는 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가짜 뉴스 대응이고 하나는 BBC, NHK와 같은 공영방송. 즉 공영방송 정상화.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한 건데요. 현 정부 들어서 유독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의 목소리에 대해서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짜뉴스는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그게 가짜뉴스일 수는 없잖아요. 그야말로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닌 그런 허위조작, 날조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나 또 여당에서 가짜뉴스다 이렇게 비판하는 걸 보면 그게 허위, 날조 내지는 근거 없는 뉴스뿐만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그리고 대통령 가족이라든지 그런 데 비판적인 뉴스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딱지를 많이 붙이는데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려스럽고요. 하나는 공영방송 정상화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과거 공영방송에 대해서 인사에도 개입하고 또 공영방송의 편성에도 개입하고 그게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으로 다 남아 있는데. 그런 전력에 비춰봤을 때 이동관 후보자가 하겠다는 공영방송 정상화가 혹시 지금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공영방송을 길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다시 한 번 방송 장악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충분히 저는 갖게 한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길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한민국에도 BBC, NHK 같은 공영방송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공영방송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정옥임]
우선 가짜뉴스 대응을 이야기하고 BBC, NHK 같은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역설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해요. 그 부분은. 그런데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거 있잖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장 핫한 정부기관인 나라가 우리나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혹시 미국이나 서구에도 이런 위원회가 있었나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과문한 탓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찾아볼 생각인데요.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방송통신과 권력과 정치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얽혀 있는 나라가 있을까. 물론 미국에도 보면 정부에 굉장히 동조하는 입장을 가진 방송이 있고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이 있어요. 가령 트럼프 시대에 CNN이 굉장히 비판적이었죠. 그런데 폭스뉴스TV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뉴스를 많이 진행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부기관이 그걸 규제하거나 통제하는 기관이 있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어찌됐든 많은 언론인이라든지 또는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결국 KBS 이사가 바뀔 것이고 또 대표가 바뀔 것이고 YTN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르내립니다. 또 MBC도 오르내리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의 가짜뉴스를 포함해서 이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비판적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정치색을 띄었다는 입장을 갖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이런 입장을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데 이 업보는 어디서부터 있었느냐. 지난 정부 때도 있었어요. 사실 지난 정부 때는 또 지난 정부의 입맛에 맞는 톤으로 뉴스를 하거나 방송을 하는 기관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넷플릭스 같은 거대 콘텐츠 유통기업도 얘기하고 또 BBC도 얘기하는 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KBS 2TV는 없어지나, 이런 식으로 막 예단하는데. 앞으로 그게 관전포인트죠. 과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러면서 중립적, 독립적이 돼야 하는데 지금 박원석 의원님이 걱정하시듯이 마치 지금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상당히 위축시키면서 옹호하는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방송이 정권의 권력 운용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방송계에 있는 관계자들도 성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연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특정 정권이 들어왔을 때 그 정권하고 일정 정도 연결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편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과연 이게 이 정권만의 일인지 아니면 지난 정권과 이어지는 일인지. 그래서 누군가가 사슬을 끊어야 되는데.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역할을 했었고 또 지금 인수위의 위원은 아니었지만 자문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려가 있는데. 그 우려를 싹 불식시킬 수 있는 개혁적인 멋진 방통위원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일말의 희망을 저는 한번 가져보기로 했어요.

[앵커]
희망과 바람을 지금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야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달려갔고요. 여당은 엄호하고 나섰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뻔합니다. 언론을 푸들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언론은 가차 없이 내리치고 나의 정책과 나의 말에 대해서 잘 실어주는 언론은 전용기도 태워주고 따로 대통령실로 부르고. 방통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중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게끔 이동관의 학교폭력 문제, 인사청탁 문제, 언론 사찰문제 하나하나 다 파헤쳐내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두고 방송 장악의 첨병이라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공영방송이 특정 정파의 놀이터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할 적임자이기에 후보자로 지명됐고,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입니다.]

[앵커]
기울어진 운동장을 회복할 적임자다. 여당의 평가도 듣고 오셨고요. 언론을 푸들로 만들겠다는 것이냐. 야당의 평가도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특히 야당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방송을 장악해서 총선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시도다 이런 얘기가 원내대표로부터도 나오고 대변인한테서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지금 현재 공영방송인 KBS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MBC와 그 MBC의 말하자면 지배구조인 방문진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그런 규정이나 그런 추정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현 정부는 현재 언론환경이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미디어 환경에 굉장히 예민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매번 방송통신정책이 정파적으로 춤을 추는 게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영방송 장악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게 과연 정상적인가 싶습니다. 앞서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방송통신에 대한 규제기구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핫한 나라가 없어요. 정권이 바뀌고 나면 고스란히 과거에 야당 시절에 본인들이 견제하고 비판했던 그런 행태를 답습하고 또 어제의 여당은 오늘의 야당이 돼서 과거 자신들이 했던 행태를 이제는 현 여당을 향해서 비판하고 반복되고 있거든요, 내로남불이. 그런데다가 이동관 후보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현재의 여당 입장에서 보기에,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 바로잡을 적임자인지는 몰라도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할 적임자는 아니라는 게 이미 저분의 전력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나고도 저는 남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의 방통위를 비판하면서 특히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하차를 하게 됐는데.

[앵커]
그것도 역시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혐의 때문에 기소돼서 그만둔 거 아니겠습니까?

[박원석]
그렇긴 하나 한상혁 위원장이 기소까지 오기에 정권 교체 이후에 지난 1년 동안 방통위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압력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압력과 비판의 요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립성을 잃었다, 공정성을 잃었다. 그리고 지난 정부 시절부터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 미디어 환경을 굉장히 편향적으로 가져왔다. 이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제기한 끝에 결국에 기소가 돼서 중도하차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방송통산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을 걱정했던 현 정부가 임명한 인물이 이동관 후보자라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매 정권마다 똑같은 우려가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정옥임]
제가 조금 전에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업보는 지난 정권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면 정권 바뀌면 KBS 사장이 누가 될 것인가 해서 여러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주 우리는 관례처럼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이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한국의 정치 풍토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은 야당 의원대로 무슨 언론을 푸들로 만들겠다는 거냐, 이렇게 막 비판을 하지만 과연 야당 의원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과거에 자기들이 여당 의원들이었을 때 자기 정권을 향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여당 의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동관 후보자를 두고 이렇게 방송장악의 첨병이라고 하지만 이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여당 안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 이전에 방송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방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민주주의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치열한 내부적인 토론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서로 똑같이 그러잖아요. 과연 방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라는 것에 지금 완전히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이클이 몇 번은 돌아가면서 결국은 자정작용을 거쳐서 방송이 중립화될 수 있을까라고 그냥 생각만 할 뿐이지. 지금 향후에 한 10년, 20년까지는 이러한 반복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요.

[앵커]
다음 달 중에는 아마 청문회가 열릴 텐데요. 쟁점이 꽤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보면서 얘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2011년에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이 있었죠. 지금 재점화된 부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요. 두 번째 MB 정부 때 방송장악 총지휘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에 홍보수석과 대변인을 지냈기 때문인데.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시기에 국가정보원의 언론사 내부 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다 이런 의혹도 관련해서 제기됐었는데. 이동관 후보자는 그런 문건을 요청하거나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이렇게 밝힌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10년에 이동관 지명자의 부인을 상대로 한 인사청탁 논란이 또 하나 불거졌는데 이건 설명을 드리면 부인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쇼핑백에 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신고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청탁을 한 당사자가 두 달 뒤에 종교행사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청와대 수석하고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이 참석해서 축사를 하는 모습이 또 나와서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 청문회가 진행되면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박원석]
전부 논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MB 정부 때 방송장악을 총지휘했던 의혹이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동관 특보는 당시에 국정원으로부터 그런 걸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에 아주 구체적으로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요구로 공영방송 인사에 대해서 내지는 문제 있는 패널들에 대해서 다 보고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수사를 총괄지휘했던 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저 수사가 중앙지검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저는 이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동관 특보가 다른 이를테면 정무직의 이렇게 후보가 됐다면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더라도 저 문제가 이렇게까지 민감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 직에 임명된다는 건 과거 저분을 둘러싼 논란에 비춰봤을 때 이건 적절하지 못해도 너무 적절하지 못하다. 저게 가장 큰 결격사유라고 보고요. 학폭 문제는 정부 여당에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학교 이사장하고 통화를 했던. 그게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전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담임교사나 교장하고 통화는 할 수 있어도 재단 이사장하고 통화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게 외압이 아니고 뭐냐라고 지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오늘 또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전학은 가기는 갈 텐데 성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학을 좀 미뤄달라고 구체적으로 청탁한 사실이 또 하나 확인됐어요. 때문에 당시에 어쨌든 이동관 특보가 본인의 지휘를 활용해서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은폐하고 내지는 불이익을 덜 받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논란에 비춰봐서도 과연 이게 공직후보로서 결격사유가 되지 않겠나라는 점이 청문회에서 다시 논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부인의 청탁의혹은 돈을 돌려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고 했는데 민정수석실에 저런 내용이 신고가 되면 그 청탁했던 당사자는 일종의 기피인물이 되고 거기에는 빨간딱지가 붙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두 달 뒤에 주최한 종교행사에 당시에 유인촌 장관도 참석을 하고 국정기획수석이었던 박재완 수석도 참여했고 그건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신고한 건 맞느냐라는 의문을 언론에서 제기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동관 후보자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아직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옥임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넘기 어려워 보이십니까?

[정옥임]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의 자질 문제를 생각한다면 지난 정권 때 한상혁 위원장이 특정 종편의 재승인에 대해서 개입하고 관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 엄중한 문제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과거에 홍보수석 시절에 국정원을 활용하면서 편성권과 인사권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투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 것이 향후 방통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도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으로부터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굉장히 집중적인 질문을 받을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들 폭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정부 때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였죠. 그때 법무부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몰랐다. 몰랐기 때문에 본부장으로서 올라왔는데 나중에 학폭 사실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향후에 학폭과 관련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 경우는 어쨌든 학폭이 있었던 것까지는 지금 다 인지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해를 하고 그 친구와도 잘 지낸다고 해서 지금 검증이 끝났다고 보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민주당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오느냐.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두 달 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과 쟁점이 됐기 때문에 그게 참 묘한 것이 아무리 엄중한 사안이라도 얘기가 반복되면 무뎌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론에 어떤 반영될지를 서로 민감하게 볼 것 같고요. 부인 인사청탁 관련해서는 돈을 도로 돌려줬다는 것까지는 확인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 돈을 돌려줬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날 것인지, 민주당이 과연 얼마나 깊이 있게 심도 있는 조사를 해서 청문회에 임할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앵커]
국민적 관심도 클 것 같고 특히 언론의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청문회 말씀하신 대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과 관련한 내용 짚어봤고요. 여야가 지금 각종 현안을 두고 건건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갤럽여론조사, 정기 여론조사인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당지지율 보시면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35%.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떨어진 29%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29%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최저 수준에 가까운 결과입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이 결과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원석]
최근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과 악재가 겹치면서.

[앵커]
그러면 야당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박원석]
그러니까요. 보통은 그런 반사이익이 야당 지지율로 나타나는데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그 반사이익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의 하락은 멈춰선 추세인데 야당 지지율이 오히려 더 떨어져서 특이한 상황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앵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아무래도 최근에 민주당에 여러 가지 도덕성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돈봉투 사건도 있었고 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재점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인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꿨다, 안 바꿨다.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러면서 다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이 아무래도 리더십의 불안정으로 투영돼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으로서는 참 고민스러운 대목일 것 같아요. 최근 한 한 달 사이의 지지율 흐름을 보면 대통령이나 여당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야당이 당연히 누려야 될 반사이익을 못 누리고 오히려 동반하락하거나 여당보다 더 하락하는 상황은 총선을 이제 불과 7~8개월 앞두고 당연히 지금 야당으로서는 수도권과 서울에 의석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수성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수성은 고사하고 야당이 오히려 패배할 위기감마저감돌고 있어서 아무래도 민주당 내부가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 앞으로도 휩싸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보신 정당 지지율 다시 한 번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무당층이 31%라는 결과를 맨 오른쪽에 보면 회색으로 나타나 있죠. 거대 양당하고 거의 맞먹는 수치가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지금 민주당보다는 높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정옥임]
제3당이 탄생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시점이 또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그러면 무당층이 굉장히 강력한 결속을 할 만큼 뭉쳐 있느냐. 그건 아니죠. 생각은 다 다른데 아무튼 여도 싫고 야도 싫다. 특히 야당이 사실은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도 있었지만 양평이라든지 또 후쿠시마라든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반사이익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볼 텐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그 자리에 있는 한 이러한 성향의 괄목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가지는 딜레마거든요.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는 단순한 ARS 조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물론 오차범위 내라고 하지만 이렇게 내려갔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얼마큼 위기의식을 느낄까. 아마 그 안에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쉽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대로라면 오히려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30%도 안 되는 지지율을 물론 여론조사고 추이만 보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상당히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금이라도 올라가느냐. 올라가기는 했는데 35% 언저리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앵커]
대통령 지지율 보여주시죠.

[정옥임]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결국은 전통적인 지지층이 절대로 지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보수지지자들은 탄핵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악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또 다시 그런 상황이 도래된다면 이것이 보수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온 문재인 정권이 썩 잘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상. 그렇기 때문에 이 35%는 과거의 어떤 보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훨씬 상수로 굳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가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35%, 공고한 지지층이 있지만 여기에서 더 치고 나가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옥임]
노력이 필요한 거죠.

[앵커]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지금 보면 양당 모두 강성 지지층은 결집하는 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지지 강도가 약하거나 혹은 중도 무당층에서는 정치적인 회의감이나 불신 이런 것들이 커져서 무당층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들을 넘어서서 국정운영의 일관성이나 안정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임기 중반쯤에 열리는 내년 총선은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격의 총선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지금 현재의 여당에서는 야당 심판 선거다.
의회가, 거대야당이 지배하고 있어서 제대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성과를 못내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제시할 것 같은데. 지금 같아서는 그런 프레임이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정운영의 안정감, 일관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얘기했던 자유, 공정 이런 가치와는 상반된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도 국정운영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데 실망하고 등 돌린 중간층이나 특히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시 불러오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국정운영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리스크는 리더십 리스크죠. 결국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이게 불식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게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인해서 조마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날아올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불안정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없이 뭔가 야당이 여당의 그리고 정부의 실정을 흡수하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거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쟁력을 보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생각합니다.

[앵커]
무당층 31%. 그렇다면 양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중도층, 젊은층.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금태섭 전 의원부터 양향자 의원 그리고 정의당 중심으로도 제3당 창당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지금 최근의 움직임이 어떻고 이게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석]
앞서 정옥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환경은 무르익은 것 같아요. 워낙 양당에 실망한 실망층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양당 모두에 대해서 비판이 공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양당이 보이는 정치가 굉장히 극단적인 대결정치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가능성을 정치가 보여줬으면 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여론조사 지표나 흐름이 이렇다 그래서 제3당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숙성됐거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럴 만한 가치, 비전, 인물로서의 대안 그리고 정당이라는 게 필요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 정당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충분히 갖춰지진 못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금태섭, 양향자 의원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보여주느냐. 또 국민들이 그런 시도들을 보면서 뭔가 믿을 만한 그런 구석을 발견하고 거기에 지지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성패가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의 문법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제3당이 성공하려면 유력한 대선주자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유력한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거의 제3당들이 그러면 왜 성공을 못 했을까. 결국에는 왜 양당으로 다시 흡수됐을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지금 양당을 넘어서는 이른바 총선 앞두고 공천 탈락자들이 만드는 그런 떴다방 같은 정당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나 비전을 보여주는 정당이 나타난다면 대선주자나 지역 기반과는 관계없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성숙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기존과 조금 다른 제3지대 정당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해 주셨는데요.


YTN 정옥임 (baesy03@ytn.co.kr)
YTN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