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시민단체"2017년 4개월치 검찰 특활비 74억 자료 폐기 징역형"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8월 1일 (화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시민단체"2017년 4개월치 검찰 특활비 74억 자료 폐기 징역형"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오늘은 폭염이 절정에 달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 체감온도가 이틀 이상 35도를 웃돌면 폭염 경보가 발효되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과 강릉 35도, 광주와 대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고, 전남 화순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그런데 무더위 속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과 충남,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 이승훈 : 온열질환자도 급증했죠?

◆ 김영민 : 네.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 공식 집계에 따르면 올해 온열 질환자가 1천 1백 명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온열질환자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20여 명에 달하는데요. 어제 밤 경북 성주군에서 고추밭에서 일하던 94살 노인이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고요. 지난 주말 이틀 사이에도 야외활동을 하던 고령자 최소 15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경북에서만 7명, 경남 3명, 이 외 경기, 충북, 전북 등지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15명 모두 발견됐을 당시 체온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 이승훈 : 온열질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영민 :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물, 그늘, 휴식’입니다. 물을 휴대하면서 자주 마시고, 비교적 시원한 그늘에서, 충분히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외출이나 야외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나갈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밝고 헐렁한 옷을 착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하고요.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를 시원한 장소에 옮긴 뒤 물수건, 얼음, 부채 등으로 몸을 식혀주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무역수지는 지난 5월까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지난 6월부터 흑자 전환했는데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6억2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1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흑자 기조입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15%), 일반기계(3%), 가전(3%) 등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지난달 59억 달러를 기록하며, 6월에 이어 7월에도 역대 7월중 1위 실적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 이승훈 : 그런데 수출액은 하락했다고요?

◆ 김영민 : 네. 지난달 수출은 503억31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5% 감소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이유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기 불황기에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해서 수출입 결과가 흑자로 나타나는 현상을 ‘불황형 흑자’라고도 말합니다. 앞서 자동차, 일반기계, 가전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반도체(-34%)·석유제품(-42%)·석유화학(-25%), 철강(-10%)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IT업황의 부진, 세계 경기둔화가 맞물리며, 지난달에는 전년대비 33.6% 감소한 74억4000만달러를 수출했습니다. 12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 이승훈 : 수입은 왜 감소했죠?

◆ 김영민 : 먼저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25.4% 감소한 487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46%), 가스(-51%), 석탄(-46%) 등 에너지 수입이 -47%로 크게 감소했고요. 에너지를 제외하고도 반도체, 철강제품, 반도체 장비 등 주요 품목의 수입도 16.6% 감소했습니다. 반면 이차전지 생산에 필수 원료인 수산화리튬(46.8%)·탄산리튬(52.7%)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고발한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내용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답변 내용을 조작한 가짜뉴스 영상을 SNS에 배포한 혐의로 성명 불상의 인스타그램 사용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해당 영상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 김영민 : 지난달 25일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콘텐츠를 보면, 김 장관은 청문회 당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도는 우리 영토입니까’라고 질문하자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실제 김 장관은 해당 질문에 "우리 영토 맞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게시물 창작자가 김 장관의 발언을 임의로 편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게시물에서 박 의원이 연달아 ‘(장관직을) 누가 추천했나’, ‘인사청문회 관련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한 것이 있나’ 등의 질문을 하는데, 김 장관은 연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하는 것으로 편집됐습니다. 이후 영상은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잠시 화장실 갈 필요를 느끼나"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 이승훈 : 국민의힘은 단호한 입장이죠?

◆ 김영민 :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발언 내용을 조작, 왜곡한 가짜 영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키는 허위 게시물에 대해 선처없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가짜뉴스 게시자들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법적 조치가 중단된 케이스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신원 파악을 진전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시민단체가 검찰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처음으로 받아내 공개한 시민단체가 영수증의 상세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주문을 보면 명백하게 행사 참석자나 이름,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되어있다"며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에서 판결 취지와 달리 일부로 내용을 가리고 공개하는 건 판결문에 대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영수증은 구매금액과 사용 날짜만 공개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등은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영수증의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영수증도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이승훈 : 한 장관은 '잉크가 휘발돼서 안 보인다'고 해명했었잖아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원본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린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는데요. 이 해명을 시민단체가 다시 비판했습니다. 복사해서 안 보이는 영수증도 원본에는 희미하게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본 대조를 시켜주면 된다는 겁니다. 시민단체 대표는 "장관으로서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법원 판결문대로 충분히 이행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원본을 보여주면 되고 카드사에서 확인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수증에서 음식점 상호와 이용시각 정보를 가린 것을 두고도 법무부는 ‘판결문 취지대로 공개한 것’이라고 밝힌 반면, 시민단체 측은 판결문 주문에 명백하게 행사 참석자 이름과 소속, 카드번호 같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다 공개하라고 나와 있는데, 법무부가 법원 판결문까지도 왜곡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 이승훈 : 2017년 상반기 특활비 내역이 누락된 점도 지적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의 특활비 74억 원의 증빙 내역이 없다는 건데요. 검찰에서는 2017년 9월에 검찰 내부 특활비 관리 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두 달마다 자료를 자체 폐기를 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한 장관도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 전까지는 2개월마다 자료를 폐기하게 되는 게 오히려 원칙이었다. 이후 5년간 보관하자는 것이 정확하게 지침으로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한 장관의 말대로라면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법에 따르면 회계서류는 원칙적으로 보존기한이 5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불법을 행했다는 걸 법무부 장관 스스로 자임한 것"이라며 "조직적 무단 폐기는 7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