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부실공사 방지법' 13건 계류 중..."국회 책임감 부족" 지적도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도 부실 시공 아파트 관련 기사인 것 같은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돼 있었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부실공사 처벌과 감리 강화 등,'부실공사 방지법'이라 부를 수 있는 내용의 법안들이 최소 13건 발의됐지만모두 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 6개 법안은작년 1월 사상자가 발생했던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발의됐지만 논의가 속도를 내진 못했습니다.

[앵커]
기사 중간에 표가 좀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법안이 통과됐다면 예상되는 효과가 강조돼 있습니다.

[이현웅]
그렇습니다. 우선 전문가들은 이번과 같은 철근 누락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을 할지 법에 마련돼 있다면건설 현장에서 편법을 찾는 일이 줄어들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 감리 체계를 보완하고 감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법안도 발의된 바 있는데요. 이런 내용의 법안이 마련돼 있었더라면 감리의 전문성이 올라가서 철근 누락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또 감리업체들의 이권 개입 여부도 감시할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이 남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회가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을예방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분명 막을 수 있는 기회가 국회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정쟁보다는 잠든 법안들을 깨우는 데 노력을 해 주시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큰 사진이 하나 있고요. 스카우트 청소년들 같아요. 저도 보이스카우트를 했었는데 뒤에 야영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관련한 기사인가 보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고요. 이를 위해 세계 158개국에서청소년 4만 3천 명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참가 인원도, 야영장 면적도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청소년 문화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이 대회는 4년마다 개최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1991년 이후32년 만이 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대원들은 행사 전후로 국내 주요 관광지를돌아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행사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 측에따르면 잼버리의 관광 효과가최소 1200억 원, 간접 효과까지더하면 6700억 원정도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청소년들이 모여서 지금 야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날씨가 괜찮을지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이현웅]
맞습니다. 잼버리 대회는 어제 개막했는데요. 실제 야영을 준비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면 온몸에서 비 오듯 땀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안쓰러워 보인다는 표현도 기사에는 실려 있었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전북지역 어제 최고기온이 33도에 달했다고하는데요. 이에 어제 오후 4시까지 탈수 증상을 겪거나 어지럼증을 느낀 참가자가 21명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조직위 측은 현재 물안개 분사와 에어컨을 가동하는 전기버스 배치 등을 통해서 현재 더위를 막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대피소와 의료센터 등도함께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앵커]
아마도 충분히 대비를 해 뒀겠지만 현장에서의 조치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끝까지 잘 신경 써서 우리 청소년들 좋은 추억 만들고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역시 사진이 눈에 들어오는데 히잡을 쓴 여성들이 보입니다. 요즘 무슬림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졌다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서울관광재단 통계를 보면무슬림 관광객은 2020년엔16만 7천여 명이었는데요. 작년에는 32만 5천여 명으로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32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추세가 하반기에 이어진다면 작년의 두 배까지 규모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무슬림 관광객 중에는 특히 젊은 여성 관광객이 많다고 하는데요. 주로 k팝과 k뷰티에 관심이 있어서한국을 찾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앵커]
이 사진 속 모습만 보더라도 이 관광객들이 화장품 가게를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아이돌 메이크업 받는 분들도 많다면서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재미를 느껴서 여러 차례 한국을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떡볶이와 닭갈비를 즐겨 먹는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주위에 할랄 음식점들이 많아지는 것도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데요. 이와도 역시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슬림, 특히 젊은 여성들이한국을 찾는 이유로,한국문화가 일종의 '해방구' 역할을 한다고보고 있는데요. 종교에 엄격한 기성세대의 압박으로부터자유로워질 수 있는 문화적 돌파구로 인식이 된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서구 문화에 대해선 반발심과이질감을 느끼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선'아시아의 것'이라는 동질감을 갖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번째 기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기사인데요. 구의회에 구의원용 스크린골프장을 만든 구의회가 지금 있는 건가요?
어디죠?

[이현웅]
바로 서울시 강동구의회의 이야기입니다. 강동구의회가 구 예산 1,400만 원을들여서 의회 건물 지하에 스크린골프장을만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동구 의원과 의회 직원만 이용할 수있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 세금을 부적절하게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강동구민인데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럼 강동구의회 측의 답변이 또 있을까요?

[이현웅]
답변도 함께 실려 있었는데 강동구의회 측은 15년 이상 노후화돼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이용해 만든 거라며효율적인 공간 활용, 청사시설의 유지와 보수 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환경 개선 공사를한 거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현장 실사를 나갔을 때는 일과시간인데 한 구의원이 골프 연습을 하는 모습이 목격된 걸로 전해집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이동 노동자 쉼터를 폐쇄한 것과 견줘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생 현안에는 관심이 부족하고골프장 마련에 혈세를 썼다고 지적하는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히려 해명이 구차한 느낌이 드는 그런 해명이었는데 구의회가 구의원들을 위한 일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구 구민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 고민들은 곳이라는 걸 다시 한 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소를 키우느라 해친 환경 비용,소고기 값에 올려 받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현웅]
독일의 한 대형 슈퍼마켓이일종의 실험을 하고 나섰습니다.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환경이 오염되므로 그에 따른 비용을가격에 포함 시켜 받는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소시지나 치즈 등의 가격을두 배 가까이 늘렸고요. 계산서에는 수질, 토지, 건강 등항목별 가격 상승 요인을 명시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환경이 오염되는지 알고 먹자, 이런 일종의 캠페인인 거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해당 슈퍼마켓은 이러한 실험이친환경적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은 제품이 안 팔릴 걸 대비해유통기한이 넉넉한 제품만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대학 연구팀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가격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우리가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면서 먹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그냥 '재미있는 마케팅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목소리가 있었는데 독일농민협회 측은 대형 슈퍼마켓이'공정한 가격 책정'에는 관심이 없으면서이렇게 친환경만 강조하고 있다면서일종의 '그린워싱'이라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엇갈린 반응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격에 직접적으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