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동관 "언론, 장악될 수 없고 장악해서도 안돼"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공산당 기관지는 언론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이동관 후보자. 어제 발언 중에 이 단어를 쓰면서 여야 공방이 치열해졌죠. 먼저 이동관 후보자의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 콕 집어 어디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 단어를 꺼내든 이유는 뭘까요?

[김병민]
일단 이동관 후보자의 얘기를 보면 언론장악이라고 하는 야당의 비판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론은 장악될 수도, 장악할 수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붙였던 말이 결국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폭스뉴스가 올해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는 이유 때문에 무려 1조 원의 배상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 할지라도 가짜뉴스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해악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런 일들에 대한 검증 없이 무분별한 주장만 있게 될 경우 그것이 시청자 또 국민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보편적인 지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언론 장악할 생각도 없고. 하지만 방통위원장으로서 이런 가짜뉴스의 폐해라든지 잘못돼 있는 책임 언론의 구현에 대해서는 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피력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언론을 장악할 수는 없지만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 이런 문제 있는 언론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걸까요?

[최진봉]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도저히 저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한마디로. 공산당 기관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 그 문제고요. 두 번째, 저분이 말하는 맥락을 보니까 공산당 기관지라고 얘기하면서 특정 이념이나 진영을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 우리나라 언론사 중에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언론사는 명확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동관 지명자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국민들이 아실 것이다. 국민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떤 언론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언론사들은 다 특정언론을 대변하고 특정진영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언론사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되묻고 싶어요. 왜 저런 말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많아서 지금 임명되기 전부터도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분이 저렇게 논란이 되는 말을 또 쏟아내고 있으니 저러니 언론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인사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더 생기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더 말을 조심하고 자세를 낮춰야지. 저건 결국 특정 언론사, 본인이 생각하는, 제가 볼 때. 본인이 생각하는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저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언론정책을 주무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첫 출근길 발언부터 여야 공방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과연 자격이 있는 후보자인지도 여야 간에 다툼이 치열한데요. 여야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비판을 받아서 얘기를 해 주시죠. 80년대 신문기자 출신이 무슨 전문성이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김병민] 저 얘기를 들은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요.

80년대 신문기자 출신으로 도지사도 했고 자당의 국회의원도 오래 했고 대선후보로까지 활동했던 자당의 대표도 똑같은 언론에서 80년대 신문기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청와대에서 역할을 했던 윤영찬 수석을 비롯한 숱한 사람들이 80년대, 90년대 언론사에서 중요한 펜기자 역할을 했지만 그러한 전문성들을 바탕으로 방송 그리고 홍보, 미디어 전반에 관한 정책들을 수립하면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들을 했죠. 상대를 비난하기 위해서 비난을 위한 비난조로 일관하다 보면 결국 그러한 문제의 화살이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민형배 의원이 지적하기 위해서라면 보다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지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일단 인사청문회 민주당이 보이콧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일단 청문회 들어가서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거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콧을 하게 되면 사실은 가냥 무혈입성을 하게 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청문회 해야 한다고 봐요. 청문회 과정에서, 물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청문보고서를. 아마 임명을 강행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소상하게 잘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행해서 임명이 되더라도 여론이 어떻게 되더라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추후이, 차후에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청문회 해야 되고요. 청문회 과정을 잘 준비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학폭 문제도 그렇고 4명의 피해자가 있다는데 1명은 합의했으니까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 분명히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지킬 수 없다는 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원을 통해서 방송 장악을 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부분들, 또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의 여러 가지 행태들, 이런 부분들을 낱낱이 소상하게 밝히는 그런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쭉 얘기해 주신 쟁점 중에서도 민주당이 가장 집중할 것 같은 쟁점은 어떤 걸까요?

[김병민]
방송 장악이라는 프레임 안에 가두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어제, 그제 이동관 지명자가 최종적으로 지명되고 난 다음민주당의 공세를 보면 지난 2017년도인가 그 당시 있었던 수사보고서에 근거해서 이때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인사가 과연 적합하느냐라는 것이 비판의 주된 논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아마 청문회를 가게 되면 그 수사보고서라는 것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한 논쟁들이 아마 청문회에 뜨겁게 달아오를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당시 기소도 되지 않고 재판도 되지 않았던 이른바 수사보고서에 나왔던 얘기만으로 확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하게 된다면 자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아예 기소까지 되어 있고 정진상 실장의 공소장에 이름이 수십차례 오르는 등 이 수사보고서보다 훨씬 심각한 단계인 공소장에 올라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든 걸 부정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상황 아닌가요?

돈봉투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러한 정치공세를 펼치는 근거로 쓰고 있는 단서가 본인들이 자당에 있는 의원들을 비호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랑 논리적인 맥락이 안 맞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지켜보는 한 방으로 이동관 후보자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청문회 과정들이 진행되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청문회에서 난타전 벌인다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방통위 일시정지법, 이런 걸 발의한다고 하는데. 이거 방통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최진봉]
이런 거예요. 지금도 3인 체제거든요. 왜냐하면 1명은 임명이 안 되고 있고 방통위원장은 청문회를 안 해서 임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3인 체제인데.

[앵커]
지금 3인 체제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죠.

[최진봉]
저 세 분이 방통위를 구성하고 있는데 원래는 5명이에요. 그런데 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김효재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추천 몫이고 이상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추천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김현 위원만 민주당 추천이죠. 이러다 보니까 두 분이 2:1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표결이 결국 김효재, 이상인 두 분이 찬성하면 모든 건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3명의 구성으로 되는 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앵커]
두 분은 23일 퇴임으로 돼 있네요.

[최진봉]
김효재, 김현 위원 두 분이 퇴임하게 돼요. 그러면 이상인 위원만 남게 되는데. 그러면 이동관 위원장은 어쨌든 논란이 되더라도 임명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대통령 임명 2명만 남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방통위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출석 인원 상관없이 두 명이 요구하면 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적의원의 과반수면 모든 게 통과가 돼요. 그런데 재적의원은 원래 전체 구성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명된 사람을 재적의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2명이 재적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두 명이 찬성하먼 모든 게 다 통과가 되는 거죠. 원래는 5명이라고 하는 총인원이 있는데. 5명 중에 3명이 임명 안 된 상태에서 두 명만 가지고 원하는 방법으로 다 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거나 규정을 통과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니 이걸 막기 위해서 3명이 반드시 출석해야 회의가 열리도록 만들자라고 조승래 의원이 법안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이동관 임명 못 막으니까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이런 법안인데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김병민]
바뀌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검수완박 법안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169석을 갖고 있는 다수 정당의 힘을 활용해서 아예 기존에 있었던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했던 전례들이 이미 수차례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문제들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만큼 국민여론이 얼마나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현재 직을 그만하고 재판을 받게 됐던 것은 종편 재승인 평가에 대한 조작 의혹에 대한 문제가 있는 만큼 과거 본인들이 해 왔던 일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어떻게 방송을 정상화시킬지를 논의하는 게 꼼수 입법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의석수만 보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지금 과방위원장이 국회 상임위에서 장제원 의원이라서 이거 상정조차 안 하면 또 힘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최진봉]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법안을 만들어서 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직권상정해서 다 통과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와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한쪽에서는 그래도 두 명을 집어넣어서... 그런데 두 명을 다 임명해서 대통령이 임명할게 되면 3:2 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어차피 3:2로 가도 3명이 과반수가 정부여당 쪽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2명이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독재 형식으로 가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주장을 하는 의견도 있는데. 아직은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논란이 벌써부터 치열하지만 결국은 인사청문회에서 창과 방패의 대결, 그걸 지켜보고 여론이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