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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혁신위 김은경 위원장 발언 때문에 계속 논란인데요. 일단 혁신위 측은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에 당사자였던 김은경 위원장은 본인도 곧 노인 반얼에 든다, 노여움을 푸시라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발언부터 해명까지 두 분은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배준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배준영]
좀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고, 사과를 해야 될 게 혁신위가 아닌 건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은경 혁신위를 띄운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되고요. 민주당이 한두 번이면 이걸 실수라고 합니다마는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하면 이건 진심이고 DNA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옛날 정동영 의장의 60, 70대는 투표하지 말아라 했고 그리고 유시민 의원은 60세가 되면 죄송하지만 뇌가 썩는다고 했었나요. 그런 히스토리를 이어왔는데 화룡점정은 양이원영 의원이 미래에 살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뭐하러 투표하느냐라는 노인 폄하적인 발언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때 60대 이상이 한 30%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갤럽에서 7월 말에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은 한 22%, 국민의힘이 한 25% 정도, 그러니까 19~28세까지. 그래서 이런 것을 아마 그냥 말장난 같은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정책으로 승부해야지 이렇게 편 가르고 패 가르고 갈라치기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 혁신위 차원의 입장은 사과할 일은 아니다, 발언이 왜곡된 것 같다는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오늘 박광온 원내대표는 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했죠?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강선우]
혁신위 차원에서는 처음에는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어제 오후에 그렇게 나갔다가 그다음에 그 이후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그리고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월, 수, 금 최고위가 있으니까요. 최고위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또다시 한 번 사과를 했죠.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언행에 대해서 앞으로도 주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용을 하는 과정, 그 예를 드는 과정에서 부적절했고 그리고 오해를 살 수 있을 단어들이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청자 중심으로 그렇게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과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필요성 또한 청자 중심에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더 조심할 것이고요. 그리고 폭염으로 우리 국민들 굉장히 고통받고 계신데 이런 불필요한 논란 일으킨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의 입장을 또 강선우 대변인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복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인데요. 연구자들의 일상적인 표현이 일반인과 달라서 생긴 오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자의 표현이이 달라서 생긴 오해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옹호하는 발언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배준영]
민주당은 사과하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저게 본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하기 전까지는 저 문제는 해결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은 미래세대의 약탈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혁신위의 대변인이 이거에 대해서 사과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건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청년들의 동참을 요구하기 위해서 한 그런 취지의 말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민주당은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 왜 미래세대를 약탈하느냐. 민주당 정부 때 부채가 400조 원이 늘어서 1000조 시대가 됐습니다. 그거 미래의 우리 청년들이 다 갚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재정준칙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끝없이 써서 다 부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값을 두 배나 더 올렸습니다. 집 못 사게 했습니다. 그렇게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정책을 하고 나서 지금 수세에 몰리니까 달콤한 말로 우리 이렇게 하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대표가 임명한 이재명 대표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을 했고 배준영 의원께서도 이재명 대표가 사과해야지 일단락되는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강선우]
우선 민주당이 사과하기 싫다고 배준영 의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최고위에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또한 이렇게 사과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거치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연대책임 져야 된다고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셨죠. 좀 너무 많이 나간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논리를 그대로 국민의힘에 적용을 해 보자면 국민의힘 최고위 같은 경우에는 김재원 의원, 조수진 의원 그리고 태영호 의원 각각 그런 망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논리 그대로 적용하면 김기현 대표가 그거와 관련해서 연대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도 해체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비판을 하실 지점이 있으면 그 비판해야 되는 그 지점에 국한해서 그렇게 비판의 말씀을 주시면 서로 서로 건강한 비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이 발언 논란을 가지고 민주당이 무슨 미래세대 약탈 정당이다, 그렇게까지 확장을 시켜서 말씀하시는 건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깐만요. 과거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 때 최고위원들 일부 발언이 논란이 돼서 징계도 받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연대책임져야 되는 문제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뭡니까?
[배준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최고위원이 한 그런 말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앵커]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김기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대로라면 거꾸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때 최고위원들이 논란이 된 발언을 했으니 김기현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거든요.
[배준영]
강선우 의원님 하신 말씀에 저는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최고위원들이 충분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론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민주당한테 얘기하는 건 또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시는 건 이 사태를 간단히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일파만파고 어르신들의 표심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중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제가 고언을 드리는 겁니다.
[강선우]
민주당도 이 문제를 전혀 가볍게 보고 있지 않고요. 가볍게 보고 있었다면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없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야권이 자신을 언론 장악의 장본인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 처음으로 어제 출근길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언론은 장악할 수 없는 영역이며 대신 자유의 책임이 따른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쓴 표현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언론장악 선전포고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여당에서는 원론적 얘기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관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강선우]
2023년에 공산당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포털을 장식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나름 국민의힘 쪽에서 해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설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그리고 이동관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동관 후보자 관련해서 트라우마가 없게 생겼습니까?
MB정부 대변인 시절에는 정권에 불리한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압박을 했었다는 정황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홍보수석을 맡을 때였죠.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에 좌편향 인사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던 문건도 다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상당히 후퇴를 했죠. 그런 트라우마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섰던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됐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트라우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여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오히려 방송장악이 있었다고 지금 역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준영]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정말 너무했어요. 아시겠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DJ 정부 때 23개 언론사를 세무조사 해서 50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언론중재법, 언론탄압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냥 그만뒀죠. 그래서 UN를 포함한 전 세계 언론기구들이 그건 언론을 탄압하는 너무한 법이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나 특별한 주관적인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동관 씨가 이번에 방통위원장 된다고 해서 UN이 뭐라고 하지는 않죠.
[앵커]
공산당 기관지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준영]
그래서 가짜뉴스와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를 퍼나르는 언론, 그거 잘못된 언론 아닙니까? 잘못된 언론이고 그걸 정론직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당과 같은 그런 해태를 보인다는 건 일반론적인 것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앵커]
가짜뉴스라는 표현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공산당 기관지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더 논란이 된 것 같아요.
[배준영]
그런 것을 하는 기관이 언론 기관이나 언론사가 있다면 공산당 언론과 공산당 기관지와 뭐가 다를 것이냐는 일반론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도둑이 제 발 저린 식으로 이렇게 반발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짜뉴스와 정파적 이해를 퍼나르는 언론은 정론직필이 아닙니다.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의 중립성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공영방송사들은 수신료도 받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사들이 중립적이지 못하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바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TBS 예만 간단히 들겠는데 김어준 씨가 TBS에서 이른바 일합시다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게 열심히 일하자는 뜻입니까, 아니면 1번 후보를 찍어달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 바로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앵커]
언론을 보고 공산당 기관지라고 표현을 한 게 저는 일반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일반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어떤 평가를 하실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탄압,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적어도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를 배제하는 걸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언론사 뉴스데스크 압수수색한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수치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게 있어요.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거든요. 박근혜 정권 때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때 다시 올라갑니다, 언론자유지수가. 그리고 윤석열 정권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4단계, 5단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객관적인 지표, 국제지표 상으로 언론 자유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의 비판할 대목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배준영]
저는 지난번 2017년 8월 22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비공개 방통위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사실 방송사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게 실제로 이행됐습니다.
강규형 이사라고 예전에 분식집에서 김밥 사먹었다고, 결국 카드로. 그래서 결국 해임됐는데 해임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대영 사장을 결국 KBS에서 해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이렇게 공영방송을 아주 군사작전하듯이 되치기 해서 빼고 바꾸고 하는 게 이게 언론탄압이 아니면 무엇을 언론탄압이라고 합니까?
[앵커]
과거 KBS 사례, 강규형 이사 사례를 지금 들면서 그게 바로 언론장악 아니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강선우]
그와 관련해서는 판결문을 조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 있는지, 그게 불법성이 있었다고 내린 것이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신 이후에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10월 퇴진설에 당내 인사들은 금시초문이다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비명계, 친명계 조금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 윤영찬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비명계, 친명계의 시각이 워낙 다르니까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은 당내에서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강선우]
그런데 10월 사퇴설이 처음 막 공론화 비슷하게 불거지게 된 게 국민의힘 출신의 정치패널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불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민주당 내에서 정말로 이렇게 너무나 중차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논의를 국민의힘 출신 정치패널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출발부터 시작해서 이게 더 이상 뭔가 이렇게 논펑을 할 그런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입장이 갈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 상황에 관해서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표 사퇴설 관련해서는 저기 지금 그래픽에 나와 있는 윤영찬 의원조차도 처음 듣는 얘기다. 지금까지 그런 분위기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내에서는 이게 무슨 뜬금포야? 갑자기 저런 얘기가 왜 나와? 이런 분위기예요.
[앵커]
어제죠.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영장 청구하면서 또 이 문제, 10월 사퇴설이 또 부각이 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배준영]
민주당이 좀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김은경 혁신위를 말씀드리면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냥 통과시키는 게 당론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정당한 영장청구일 때, 그러니까 그것도 애매한데. 그 이후에는 체포동의안이 오면 기명투표를 하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순이죠. 창과 방패를 동시에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성만, 윤관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비회기 중에 하는 게 민주당은 고맙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회기 중에 왔는데...
[앵커]
지금 비회기 중이니까요.
[배준영]
회기 중에 오면 그게 정당한 영장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정당하지 않다고 해서 전부 부결시켜버렸거든요. 그러면 회기 중에 다음 번에 또 오면 또 부결시킬 겁니까? 그러면 민주당 부담이 있죠. [앵커]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영장청구를 했는데 지난번 한 번 청구했다가 체포동의안 부결되면서 자동 기각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비회기 중에 바로 영장을 쳤습니다. 검찰이 의도를 갖고 영장을 쳤다, 이렇게 보십니까?
[강선우]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혹은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고려하면서 다시 한 번 영장을 쳤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그와 똑같은 내용의 체포동의안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관련 보고를 했죠. 그런데 보고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이번 수사에 있어서 반드시 인신을 구속해야지만 이 수사에 지장이 없다. 그래서 그 인신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동감을 하면 가를 찍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수사에 있어서 인신을 반드시 구속해야 할 만큼 지금 법무부 장관이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를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지난번에 부결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는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겠죠.
[앵커]
금요일인가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겠죠.
[강선우]
실질심사를 하겠죠. 범죄혐의가 상당히 소명됐다고 만약에 판단을 하고 그리고 소명이 됐다는 그 전제하에 예를 들어서 도주의 우려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법원에서 그것을...
[앵커]
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주목되는데 법원에서 만약 기각을 하면 검찰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배준영]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게 지금 윤관석, 이성만 의원 관련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비회기 중에 하는 건 민주당으로서도 별로 나쁘지 않고요. 검찰로서도 당연히 지금 하는 게. 왜나하면 회기 중에 또 해서 똑같은 실패를 또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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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혁신위 김은경 위원장 발언 때문에 계속 논란인데요. 일단 혁신위 측은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에 당사자였던 김은경 위원장은 본인도 곧 노인 반얼에 든다, 노여움을 푸시라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발언부터 해명까지 두 분은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배준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배준영]
좀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고, 사과를 해야 될 게 혁신위가 아닌 건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은경 혁신위를 띄운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되고요. 민주당이 한두 번이면 이걸 실수라고 합니다마는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하면 이건 진심이고 DNA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옛날 정동영 의장의 60, 70대는 투표하지 말아라 했고 그리고 유시민 의원은 60세가 되면 죄송하지만 뇌가 썩는다고 했었나요. 그런 히스토리를 이어왔는데 화룡점정은 양이원영 의원이 미래에 살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뭐하러 투표하느냐라는 노인 폄하적인 발언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때 60대 이상이 한 30%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갤럽에서 7월 말에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은 한 22%, 국민의힘이 한 25% 정도, 그러니까 19~28세까지. 그래서 이런 것을 아마 그냥 말장난 같은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정책으로 승부해야지 이렇게 편 가르고 패 가르고 갈라치기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 혁신위 차원의 입장은 사과할 일은 아니다, 발언이 왜곡된 것 같다는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오늘 박광온 원내대표는 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했죠?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강선우]
혁신위 차원에서는 처음에는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어제 오후에 그렇게 나갔다가 그다음에 그 이후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그리고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월, 수, 금 최고위가 있으니까요. 최고위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또다시 한 번 사과를 했죠.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언행에 대해서 앞으로도 주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용을 하는 과정, 그 예를 드는 과정에서 부적절했고 그리고 오해를 살 수 있을 단어들이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청자 중심으로 그렇게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과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필요성 또한 청자 중심에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더 조심할 것이고요. 그리고 폭염으로 우리 국민들 굉장히 고통받고 계신데 이런 불필요한 논란 일으킨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의 입장을 또 강선우 대변인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복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인데요. 연구자들의 일상적인 표현이 일반인과 달라서 생긴 오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자의 표현이이 달라서 생긴 오해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옹호하는 발언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배준영]
민주당은 사과하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저게 본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하기 전까지는 저 문제는 해결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은 미래세대의 약탈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혁신위의 대변인이 이거에 대해서 사과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건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청년들의 동참을 요구하기 위해서 한 그런 취지의 말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민주당은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 왜 미래세대를 약탈하느냐. 민주당 정부 때 부채가 400조 원이 늘어서 1000조 시대가 됐습니다. 그거 미래의 우리 청년들이 다 갚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재정준칙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끝없이 써서 다 부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값을 두 배나 더 올렸습니다. 집 못 사게 했습니다. 그렇게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정책을 하고 나서 지금 수세에 몰리니까 달콤한 말로 우리 이렇게 하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대표가 임명한 이재명 대표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을 했고 배준영 의원께서도 이재명 대표가 사과해야지 일단락되는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강선우]
우선 민주당이 사과하기 싫다고 배준영 의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최고위에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또한 이렇게 사과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거치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연대책임 져야 된다고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셨죠. 좀 너무 많이 나간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논리를 그대로 국민의힘에 적용을 해 보자면 국민의힘 최고위 같은 경우에는 김재원 의원, 조수진 의원 그리고 태영호 의원 각각 그런 망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논리 그대로 적용하면 김기현 대표가 그거와 관련해서 연대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도 해체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비판을 하실 지점이 있으면 그 비판해야 되는 그 지점에 국한해서 그렇게 비판의 말씀을 주시면 서로 서로 건강한 비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이 발언 논란을 가지고 민주당이 무슨 미래세대 약탈 정당이다, 그렇게까지 확장을 시켜서 말씀하시는 건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깐만요. 과거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 때 최고위원들 일부 발언이 논란이 돼서 징계도 받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연대책임져야 되는 문제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뭡니까?
[배준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최고위원이 한 그런 말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앵커]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김기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대로라면 거꾸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때 최고위원들이 논란이 된 발언을 했으니 김기현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거든요.
[배준영]
강선우 의원님 하신 말씀에 저는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최고위원들이 충분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론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민주당한테 얘기하는 건 또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시는 건 이 사태를 간단히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일파만파고 어르신들의 표심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중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제가 고언을 드리는 겁니다.
[강선우]
민주당도 이 문제를 전혀 가볍게 보고 있지 않고요. 가볍게 보고 있었다면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없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야권이 자신을 언론 장악의 장본인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 처음으로 어제 출근길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언론은 장악할 수 없는 영역이며 대신 자유의 책임이 따른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쓴 표현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언론장악 선전포고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여당에서는 원론적 얘기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관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강선우]
2023년에 공산당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포털을 장식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나름 국민의힘 쪽에서 해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설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그리고 이동관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동관 후보자 관련해서 트라우마가 없게 생겼습니까?
MB정부 대변인 시절에는 정권에 불리한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압박을 했었다는 정황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홍보수석을 맡을 때였죠.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에 좌편향 인사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던 문건도 다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상당히 후퇴를 했죠. 그런 트라우마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섰던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됐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트라우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여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오히려 방송장악이 있었다고 지금 역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준영]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정말 너무했어요. 아시겠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DJ 정부 때 23개 언론사를 세무조사 해서 50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언론중재법, 언론탄압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냥 그만뒀죠. 그래서 UN를 포함한 전 세계 언론기구들이 그건 언론을 탄압하는 너무한 법이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나 특별한 주관적인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동관 씨가 이번에 방통위원장 된다고 해서 UN이 뭐라고 하지는 않죠.
[앵커]
공산당 기관지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준영]
그래서 가짜뉴스와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를 퍼나르는 언론, 그거 잘못된 언론 아닙니까? 잘못된 언론이고 그걸 정론직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당과 같은 그런 해태를 보인다는 건 일반론적인 것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앵커]
가짜뉴스라는 표현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공산당 기관지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더 논란이 된 것 같아요.
[배준영]
그런 것을 하는 기관이 언론 기관이나 언론사가 있다면 공산당 언론과 공산당 기관지와 뭐가 다를 것이냐는 일반론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도둑이 제 발 저린 식으로 이렇게 반발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짜뉴스와 정파적 이해를 퍼나르는 언론은 정론직필이 아닙니다.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의 중립성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공영방송사들은 수신료도 받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사들이 중립적이지 못하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바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TBS 예만 간단히 들겠는데 김어준 씨가 TBS에서 이른바 일합시다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게 열심히 일하자는 뜻입니까, 아니면 1번 후보를 찍어달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 바로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앵커]
언론을 보고 공산당 기관지라고 표현을 한 게 저는 일반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일반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어떤 평가를 하실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탄압,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적어도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를 배제하는 걸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언론사 뉴스데스크 압수수색한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수치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게 있어요.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거든요. 박근혜 정권 때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때 다시 올라갑니다, 언론자유지수가. 그리고 윤석열 정권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4단계, 5단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객관적인 지표, 국제지표 상으로 언론 자유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의 비판할 대목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배준영]
저는 지난번 2017년 8월 22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비공개 방통위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사실 방송사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게 실제로 이행됐습니다.
강규형 이사라고 예전에 분식집에서 김밥 사먹었다고, 결국 카드로. 그래서 결국 해임됐는데 해임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대영 사장을 결국 KBS에서 해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이렇게 공영방송을 아주 군사작전하듯이 되치기 해서 빼고 바꾸고 하는 게 이게 언론탄압이 아니면 무엇을 언론탄압이라고 합니까?
[앵커]
과거 KBS 사례, 강규형 이사 사례를 지금 들면서 그게 바로 언론장악 아니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강선우]
그와 관련해서는 판결문을 조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 있는지, 그게 불법성이 있었다고 내린 것이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신 이후에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10월 퇴진설에 당내 인사들은 금시초문이다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비명계, 친명계 조금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 윤영찬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비명계, 친명계의 시각이 워낙 다르니까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은 당내에서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강선우]
그런데 10월 사퇴설이 처음 막 공론화 비슷하게 불거지게 된 게 국민의힘 출신의 정치패널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불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민주당 내에서 정말로 이렇게 너무나 중차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논의를 국민의힘 출신 정치패널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출발부터 시작해서 이게 더 이상 뭔가 이렇게 논펑을 할 그런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입장이 갈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 상황에 관해서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표 사퇴설 관련해서는 저기 지금 그래픽에 나와 있는 윤영찬 의원조차도 처음 듣는 얘기다. 지금까지 그런 분위기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내에서는 이게 무슨 뜬금포야? 갑자기 저런 얘기가 왜 나와? 이런 분위기예요.
[앵커]
어제죠.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영장 청구하면서 또 이 문제, 10월 사퇴설이 또 부각이 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배준영]
민주당이 좀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김은경 혁신위를 말씀드리면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냥 통과시키는 게 당론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정당한 영장청구일 때, 그러니까 그것도 애매한데. 그 이후에는 체포동의안이 오면 기명투표를 하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순이죠. 창과 방패를 동시에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성만, 윤관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비회기 중에 하는 게 민주당은 고맙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회기 중에 왔는데...
[앵커]
지금 비회기 중이니까요.
[배준영]
회기 중에 오면 그게 정당한 영장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정당하지 않다고 해서 전부 부결시켜버렸거든요. 그러면 회기 중에 다음 번에 또 오면 또 부결시킬 겁니까? 그러면 민주당 부담이 있죠. [앵커]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영장청구를 했는데 지난번 한 번 청구했다가 체포동의안 부결되면서 자동 기각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비회기 중에 바로 영장을 쳤습니다. 검찰이 의도를 갖고 영장을 쳤다, 이렇게 보십니까?
[강선우]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혹은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고려하면서 다시 한 번 영장을 쳤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그와 똑같은 내용의 체포동의안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관련 보고를 했죠. 그런데 보고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이번 수사에 있어서 반드시 인신을 구속해야지만 이 수사에 지장이 없다. 그래서 그 인신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동감을 하면 가를 찍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수사에 있어서 인신을 반드시 구속해야 할 만큼 지금 법무부 장관이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를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지난번에 부결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는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겠죠.
[앵커]
금요일인가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겠죠.
[강선우]
실질심사를 하겠죠. 범죄혐의가 상당히 소명됐다고 만약에 판단을 하고 그리고 소명이 됐다는 그 전제하에 예를 들어서 도주의 우려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법원에서 그것을...
[앵커]
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주목되는데 법원에서 만약 기각을 하면 검찰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배준영]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게 지금 윤관석, 이성만 의원 관련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비회기 중에 하는 건 민주당으로서도 별로 나쁘지 않고요. 검찰로서도 당연히 지금 하는 게. 왜나하면 회기 중에 또 해서 똑같은 실패를 또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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