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신경민 "김은경 사과, 뭘 잘 못 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듯"](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3/0803/202308031630240872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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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8월 3일 (목요일)
■ 대담 :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신경민"김은경 사과, 뭘 잘 못 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듯"
정옥임 전 의원
-철근 누락 사태와 이권 카르텔, 실무 단계부터 정치권까지 단계별로 문제 찾아나가야
-김은경의 잇단 설화와 정치력 부족, 혁신위 오히려 당에 부담 주는 상황
-총선 이후 여야 정치권 분위기 달라질 것...대통령 임기보다 길어져
신경민 전 의원
-철근 누락 사태, 서로 탓하는 여야 모습 부적절...수사와 국조 등 모두 해야
-김은경 설화 논란, 사과에 진정성 부족...이재명 대표도 함께 사과해야
-여야 모두 총선 앞두고 통합보다 배제의 정치 보이고 있어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슈 앤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토론하는 시간이죠. 정치권 현안 두 분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옥임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먼저 철근 빠진 아파트 철근 누락 아파트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냥 철근 빠진 아파트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여당은 지금 이 사태에 이 지경이 된 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정옥임 전 의원(이하 정옥임): 하여튼 누군가가 잘못은 했는데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미국 교과서 중에 한국 정치를 다룬 부분에 보면 한국 정치의 특징인 클라이언트 연줄주의가 나와요. 연줄주의 그러면 그때는 학연, 혈연, 지연에 의한 잘못된 정치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정파화된 정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요새 대통령이 이런 말 하잖아요. 이권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 맞긴 맞아요. 다양한 분야의 이권 카르텔이 있더라고요. 법조 카르텔도 있죠. 또 모피아라고 그래서 경제 관료들 사이에 그뿐만이 아니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교육 카르텔, 그다음에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엘피아라고 그러더라고요. LH, 그 다음에 지방정부, 중앙정부 해서 짬짜미로 이런 식으로 소위 용역 감리회사에 그리고 LH출신들이 그쪽으로 취직하고 바로 이러한 전관예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제에 어쨌든 이건 카르텔에 지금 어쨌든 칼을 뽑은 거 아니에요 정부가. 그러면 뭐라도 잘라야죠 이번에. 그래서 이 특히 지금 순살 아파트, 철근 빠진 아파트 이건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금 침해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르텔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 늘공들, LH, 그다음에 국토부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것이 정치권과 연동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문제죠. 그런데 애초부터 그냥 문재인 정부가 잘못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거는 조금 앞뒤 수순이 안 맞는 거라 이런 생각도 들어요.
◇ 이승훈: 무엇보다 기억도 특히 신 의원님께서는 생생하시겠지만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 무너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나온 말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말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그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서 지금 여야가 정쟁을 이거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 공방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권 카르텔, 어떤 총체적 불신의 문제, 근본적인 해결하는 거 이거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정쟁 때문에?
◆ 신경민 전 의원(이하 신경민): 글쎄요. 때는 이때다 그래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건설계에서는 아주 만연한 문제죠. 그런데 민간이라고 그럴 수 없겠느냐라는 의심이 자연히 들고요. 이렇게 되면 총체적으로 행정부터 시작을 해서 업계까지 아마 전부 다 뒤집어 봐야 될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공법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이승훈: 공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 신경민: 그리고 공법도 만약에 그것을 부득이 써야 된다고 그러면 FM대로 매뉴얼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는 서로 서로 알음알음 우리가 인연의 사회이기 때문에 온갖 인연을 통해서 되고 이게 또 전관예우라는 것으로 한 양태로 나타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만약에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 삼풍, 성수 이게 난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됩니다.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바로 30년입니다. 한 2년~3년 지나면.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이건 꼭 정치권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총체적인 문제인 건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 서로 문재인 때 일이다 윤석열 때 일이다 이렇게 해서 여야가 머리 잡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의 접근 방법을 여야가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 일은 아닙니다.
◇ 이승훈: 두 분 나오셨으니까 이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신 의원님 여당에서 이번 사안 두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만들고요. 필요하면 국정조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 비리 문제는 이런 건설 비리 문제는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때는 국정조사를 풀자고 했던 게 민주당 아니었어요?
◆ 신경민: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국정조사를 먼저 하느냐 수사를 먼저 하느냐 이렇게 다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게 좋죠. 수사로 풀 수 있는 대목과 국정조사로 풀 수 있는 대목이 차원이 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우리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 관두고 진짜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다 해야죠. 수사, 감사, 감찰, 국정조사, 국정감사 다 해야죠. 저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되고 이번에도 못 잡는다면 우리가 95년도에 못 잡았거든요. 95년도에 한다고 그러고 못 했습니다. 이번에 또 28년 만에 또 못 잡는다고 그러면 이제 정말로 허탈할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 이승훈: 네. 정 의원님은요?
◐ 정옥임: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LH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LH사태가 크게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혁신안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게 2017년이라고 합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런데 그때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LH를 퇴직을 해가지고 이번처럼 예를 든다면 감리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감리 회사는 수의 계약을 못 받게끔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돼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조항이 있었느냐면 감리회사 임원으로 들어갈 경우로 돼 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감리회사 임원이 아니라 부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 계약이라든지 용역을 따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고질적인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적폐라고도 하고 아까 총체적 부실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초당적으로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거 때문에 그러나? 무조건 문제가 나오면 정치적 공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국정조사로 하느냐 아니면 수사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불법과 위법과 관련된 부분은 검찰 수사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절차의 정당성,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순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지금 양평고속도로 문제니까 같이 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절차의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수사 외에도 아마 국정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정치의 중심을 무엇에 두느냐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러면 유권자 국민에게 둬야되죠. 그래서 저는 신경민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검찰 수사 플러스 국정조사 다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규명이죠. 대안 모색이고요.
◇ 이승훈: 검찰 수사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참 부끄러워지는 순간입니다. 빨리 부끄러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 오전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첫 발언 나온 게 지난 일요일이었어요. 원래 정당일이라는 게 이렇게 절차 오래 걸리는 거예요?
◆ 신경민: 아니죠. 정당이라는 것은 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24시간 365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승훈: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죠?
◆ 신경민: 그건 김은경 위원장 탓이기도 하고 김은경 위원장을 모셔온 이재명 대표의 탓이기도 하고 또 지휘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못 판단한 거죠.
◇ 이승훈: 보시면서 무슨 얘기 생각이 드시던가요?
◆ 신경민: 사과라는 건 대개 정치라는 게 진영이 나누어져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하는 일이라서 반드시 사과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과는 원칙이 있어요. 사과는 본인이 즉시 그러니까 즉각이죠. 즉각 직접 해야 되고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진실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조치를 얘기를 해야 하고,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모자라면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과의 몇 가지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벗어났어요. 오늘 사과도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한 건 그런 요건에 맞아요. 즉시라는 것도 안 됐고 진정성을 담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바로 문제가 됐을 때 즉각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에서 많이 부족하고요. 이분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잘못한 것은 이분이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독일에 가서 법학으로 박사 학위를 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법학에다가 유럽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투표와 선거에 대해서 무슨 법학 중요해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슨 법학을 했건 간에 그 정도의 법학에 박사하기로 했을 정도로라면 투표와 선거와 정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수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학이 그래요. 독일이라는 대학이 특히 그렇습니다.
◇ 이승훈: 법학하면 또 독일이죠.
◆ 신경민: 그런데 이분이 투표와 선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지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투표라는 것이 특히 선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연을 확장해 오는 거였잖아요. 처음에는 규정만 했잖아요. 그러다 처음에는 양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양민, 서민이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색깔이 있는 유색 인종들도 하고마지막에는 여성도 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성이 투표권을 가진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평등, 보통, 비밀 선거라는 것이 투표의 원칙이고 이게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본령인데 이것에 어긋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못됐다, 내가 무지했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고백을 했어야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점에서 저는 진정성이 매우 결여된 문제였고 또 하나는 이분을 지금 모셔온 사람이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만 지금 온 산에 민주당 안에 지금 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 휴가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타나야죠. 온 산에 불이 났는데 나 휴가입니다. 그러고 집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타나서 본인이 직접 사과하고 김은경 위원장을 같이 손잡고 나와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국민 앞에 특히 또 폄하의 대상이 된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휴가라고 안 나타나는 건 말이 안 되죠.
◇ 이승훈: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정옥임: 본인이 자기가 교수라서 철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의 노인위원회 위원장이신가 그 부분은 그분은 철이 없다라는 말을 넘어서 망발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민주당의 원로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개탄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항상 느꼈던 건데 혁신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설화가 너무 많아요. 보면 이번에 노인 폄훼 발언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무슨 초선 의원에 대해서 코로나 걸려서 학력이 문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을 본인은 현학적으로 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논란이 돼요. 이번에도 노인 투표와 관련해서 미래가 짧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을 어떻게 생각을 해냈을까라는 그런 의아함이 들 정도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이 확실히 정치에는 아마추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분위기에 압도돼요. 분위기를 이렇게 자신이 장악하지 못하고 분위기에 매몰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이번에 노인 폄훼 발언은 청년 좌담회에서 청년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인 폄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인천시당 가서는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밑에서 일하는 게 너무 치욕스러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보니까 그 밑에서 임기는 또 다 채우고 나왔다는 거예요. 참 보기 드문 일이죠. 윤석열 정부하에 공공기관의 업을 맡은 사람으로서 임기를 다 채우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보면 또 역설적으로 그런 면에서 정치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위원장으로 위촉을 했는데 오히려 혁신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부담스러운 부분을 덜어주기보다는 어깨에다 자꾸 뭔가를 얹어놓는 듯한, 그래서 사실은 이 혁신위원회 가지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게 산적한 그런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들 정도죠.
◇ 이승훈: 지금 정 의원님께서 지금 주변 분위기에 매몰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 의원님 어제 춘천에서 또 간담회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당원 만났을 때 현장 분위기가 뜨거워서 김 위원장도 그때 고무됐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 신경민: 그러니까 이런 것에 휩쓸리면 안 되는데요. 지지자들만 열광을 하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면 선거에서 못 이깁니다. 선거는 전체 유권자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그러면 전체 국민을 보고 그다음에 지지자를 보고 해야 되는데 지지자 안에서 함성의 성원에 매몰이 돼 버리면 그 선거는 이기기 매우 어렵습니다.
◇ 이승훈: 검찰이 어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 영장 재청구했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그 말은 곧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다음은 이 대표 차례입니다. 그런 뜻 아닐까요?
◆ 신경민: 그런데 이건 조금 다르죠.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은 비회기 중에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혐의를 가지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을 어떻게든지 옭아매겠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 8월 8일날 이화영 전 부지사 이걸 봐야죠. 여기서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8월 8일날 보면 대충 앞으로 8월~9월의 이재명 대표와 검찰과의 쇼다운이 어떻게 될지 판가름이 난다고 봅니다.
◇ 이승훈: 8월 8일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한 방송에 나와서요 그런 말 하셨어요. 국회에서 여당의 역할은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하면 견제도 하고 잘하면 협력하고 그러면서 또 야당하고는 협력 대화에서 국정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는 게 이게 대통령 도와주는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간만에 대통령이 듣고 싶었던 조언 유 의원이 한 거 아닐까요?
◐ 정옥임: 대통령이 듣고 싶어 했을까요?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그분이 늘 하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여당의 역할 중에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하면 견제도 하고 이 얘기 듣고 싶었을까요? 그다음에 야당하고 협력 대화해서 국정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 얘기를 했고요. 또 대통령이 듣고 싶어 했던 얘기일 수도 있지만 듣고 싶어 했던 얘기라고 하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5년 단임제 대통령들의 심리인데요. 과거의 YS때 말입니다. YS때 북한 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했었어요 YS가. 그랬는데 꼭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그런데 항상 한 발 앞서서 뭔가 조언을 하는 것처럼 방송에다 자기 의견을 표출해요. 예를 든다면 김영삼 대통령이지금쯤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느닷없이 김대중 총재가 이제 북한과 대화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YS가 하고 싶다가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사례는 아니겠지만 이게 심리적인 거라 듣고 싶어 했던 조언을 유 의원이 했는지 그건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 이승훈: 신 의원님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요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최근에 여당 지도부를 향해서 안고 가라 포용 정치해라 이런 말 좀 하던데요.
◆ 신경민: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아마 홍준표 시장이 이번에 조금 본인이 기획한 건 아니지만 엄청난 실수를 말실수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아마 수도권 의원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듣는 얘기가 있어서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미 배제의 정치는 여야를 막론하고 시작이 돼 있습니다. 특히 여당의 경우에는 이미 배제가 된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그리고 마지막에 홍준표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저는 배제 리스트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배제의 정치, 통합의 정치보다는 배제의 정치가 시작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 이승훈: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어저께 간담회 할 때 조응천, 이상민 의원 두 분 딱 찍어서 배제하라고 이런 목소리 나왔다 그러던데요.
◆ 신경민: 그러니까요. 지금 배제의 정치는 여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야당도 이미 시작됐다고 보이고요. 아마 여야가 어떻게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배제의 정치에 들어갈 때가 곧 올 거라고 봅니다.
◇ 이승훈: 이거 왜곡된 거 아닌가요?
◐ 정옥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를 1987년에 이루었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매우 성숙됐고 정당 민주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당 특히 야당과 여당 두 정당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어떤 시스템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기보다도 권력 운용의 측면이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정당의 권력을 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스템에 야당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얘기하는 쓴소리에 대해서 되게 불쾌해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쓴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양약은 몸에 좋다 이런 공자 말씀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쓴소리라고 하지 않고 내부 총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내부 총질 넣으라고 그러면서 배제하죠. 그렇게 배제하는 게 그 당의 권력에게는 상당히 입에 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정치 문화가 아직도 있어요. 아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은데 혼자서 마치도 무슨 독야청청 너만 깨끗하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 정당이 진화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저한테 공천 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조응천, 이상민 그러면 민주당 내에 특히 친명계 의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부자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옳은말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내부에서는 안 통하는 그런 다이나믹스가 있는 거죠. 이거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정당 민주주의 또는 말이 자유민주주의지 갈 길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멀다라는 생각이.
◇ 이승훈: 그런데 정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총선 끝나면 분위기 싹 바뀌겠는데요?
◐ 정옥임: 총선 끝나면 좀 달라지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옛날처럼 군사권위주의라 고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 눈치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총선이 끝나면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대통령보다도 임기가 길어요.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죠. 야당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상당히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과거의 총선을 보면 총선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욕구를 가진 권력들이 있었어요. 대통령들이.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진박 감별사가 등장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또 보면 변하거든요. 한국 정치는. 그래서 한국 정치를 만만하게 보지 말라라고 저는 조언하고 싶어요.
◇ 이승훈: 저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요. 지금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야당에서는 또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걸 다 보시는데 유권자들을 다 알지 않나요?
◆ 신경민: 유권자들은 알죠. 그러나 이제 여야가 거대 정당이 공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전부 다 후보들을 감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 만큼 이 중앙당이 갖고 있는 공천권, 특히 지도부 대표가 갖고 있는 공천권이 사실은 막강한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우리 당은 뽑아달라고 시장에 내놓았으니 해주세요 그러면 유권자들은 사실 싫어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 이승훈: 끝으로 두 분께 간단하게 이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임명이 됐습니다. 청문회 잘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신경민: 청문회는 난리를 치겠죠. 그러나 청문회는 하루밖에는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어떻게든지 그나마 덜 시끄럽게 넘기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청문회 끝나고 나서 임명은 너무나 당연할 거고요. 문제는 방통위원회가 5인 체제인데 이 5인 체제를 과연 꾸릴 수 있을까 그리고 방통위 개정 권고안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정옥임: 임명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특보가 위원장이 된 후에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 시나리오대로 될 것인가? 저는 제가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게 지금 그래도 21세기잖아요. 그런데 그 시나리오를 말하는 사람들도 다 고등교육은 받은 사람들인데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권력에 의해서 언론을 어떤 식으로든 통제한다. 물론 그 업보가 지난 정권에도 있어요. 그게 지금 되풀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시원하게 끊어내는 대통령 한번 보고 죽는 게 제 소원이에요.
◇ 이승훈: 두 분 말씀이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신경민: 네 고맙습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정옥임, 신경민 두 분의 의원 전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살펴봤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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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8월 3일 (목요일)
■ 대담 :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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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피] 신경민"김은경 사과, 뭘 잘 못 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듯"
정옥임 전 의원
-철근 누락 사태와 이권 카르텔, 실무 단계부터 정치권까지 단계별로 문제 찾아나가야
-김은경의 잇단 설화와 정치력 부족, 혁신위 오히려 당에 부담 주는 상황
-총선 이후 여야 정치권 분위기 달라질 것...대통령 임기보다 길어져
신경민 전 의원
-철근 누락 사태, 서로 탓하는 여야 모습 부적절...수사와 국조 등 모두 해야
-김은경 설화 논란, 사과에 진정성 부족...이재명 대표도 함께 사과해야
-여야 모두 총선 앞두고 통합보다 배제의 정치 보이고 있어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슈 앤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토론하는 시간이죠. 정치권 현안 두 분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옥임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먼저 철근 빠진 아파트 철근 누락 아파트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냥 철근 빠진 아파트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여당은 지금 이 사태에 이 지경이 된 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정옥임 전 의원(이하 정옥임): 하여튼 누군가가 잘못은 했는데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미국 교과서 중에 한국 정치를 다룬 부분에 보면 한국 정치의 특징인 클라이언트 연줄주의가 나와요. 연줄주의 그러면 그때는 학연, 혈연, 지연에 의한 잘못된 정치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정파화된 정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요새 대통령이 이런 말 하잖아요. 이권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 맞긴 맞아요. 다양한 분야의 이권 카르텔이 있더라고요. 법조 카르텔도 있죠. 또 모피아라고 그래서 경제 관료들 사이에 그뿐만이 아니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교육 카르텔, 그다음에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엘피아라고 그러더라고요. LH, 그 다음에 지방정부, 중앙정부 해서 짬짜미로 이런 식으로 소위 용역 감리회사에 그리고 LH출신들이 그쪽으로 취직하고 바로 이러한 전관예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제에 어쨌든 이건 카르텔에 지금 어쨌든 칼을 뽑은 거 아니에요 정부가. 그러면 뭐라도 잘라야죠 이번에. 그래서 이 특히 지금 순살 아파트, 철근 빠진 아파트 이건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금 침해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카르텔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 늘공들, LH, 그다음에 국토부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것이 정치권과 연동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문제죠. 그런데 애초부터 그냥 문재인 정부가 잘못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거는 조금 앞뒤 수순이 안 맞는 거라 이런 생각도 들어요.
◇ 이승훈: 무엇보다 기억도 특히 신 의원님께서는 생생하시겠지만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 무너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나온 말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말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그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서 지금 여야가 정쟁을 이거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 공방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권 카르텔, 어떤 총체적 불신의 문제, 근본적인 해결하는 거 이거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정쟁 때문에?
◆ 신경민 전 의원(이하 신경민): 글쎄요. 때는 이때다 그래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건설계에서는 아주 만연한 문제죠. 그런데 민간이라고 그럴 수 없겠느냐라는 의심이 자연히 들고요. 이렇게 되면 총체적으로 행정부터 시작을 해서 업계까지 아마 전부 다 뒤집어 봐야 될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공법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이승훈: 공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 신경민: 그리고 공법도 만약에 그것을 부득이 써야 된다고 그러면 FM대로 매뉴얼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는 서로 서로 알음알음 우리가 인연의 사회이기 때문에 온갖 인연을 통해서 되고 이게 또 전관예우라는 것으로 한 양태로 나타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만약에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 삼풍, 성수 이게 난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됩니다.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바로 30년입니다. 한 2년~3년 지나면.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이건 꼭 정치권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총체적인 문제인 건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 서로 문재인 때 일이다 윤석열 때 일이다 이렇게 해서 여야가 머리 잡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의 접근 방법을 여야가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 일은 아닙니다.
◇ 이승훈: 두 분 나오셨으니까 이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신 의원님 여당에서 이번 사안 두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만들고요. 필요하면 국정조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 비리 문제는 이런 건설 비리 문제는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때는 국정조사를 풀자고 했던 게 민주당 아니었어요?
◆ 신경민: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국정조사를 먼저 하느냐 수사를 먼저 하느냐 이렇게 다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게 좋죠. 수사로 풀 수 있는 대목과 국정조사로 풀 수 있는 대목이 차원이 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우리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 관두고 진짜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다 해야죠. 수사, 감사, 감찰, 국정조사, 국정감사 다 해야죠. 저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되고 이번에도 못 잡는다면 우리가 95년도에 못 잡았거든요. 95년도에 한다고 그러고 못 했습니다. 이번에 또 28년 만에 또 못 잡는다고 그러면 이제 정말로 허탈할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 이승훈: 네. 정 의원님은요?
◐ 정옥임: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LH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LH사태가 크게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혁신안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게 2017년이라고 합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런데 그때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LH를 퇴직을 해가지고 이번처럼 예를 든다면 감리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감리 회사는 수의 계약을 못 받게끔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돼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조항이 있었느냐면 감리회사 임원으로 들어갈 경우로 돼 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감리회사 임원이 아니라 부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 계약이라든지 용역을 따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고질적인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적폐라고도 하고 아까 총체적 부실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초당적으로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거 때문에 그러나? 무조건 문제가 나오면 정치적 공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국정조사로 하느냐 아니면 수사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불법과 위법과 관련된 부분은 검찰 수사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절차의 정당성,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순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지금 양평고속도로 문제니까 같이 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절차의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수사 외에도 아마 국정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정치의 중심을 무엇에 두느냐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러면 유권자 국민에게 둬야되죠. 그래서 저는 신경민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검찰 수사 플러스 국정조사 다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규명이죠. 대안 모색이고요.
◇ 이승훈: 검찰 수사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참 부끄러워지는 순간입니다. 빨리 부끄러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 오전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첫 발언 나온 게 지난 일요일이었어요. 원래 정당일이라는 게 이렇게 절차 오래 걸리는 거예요?
◆ 신경민: 아니죠. 정당이라는 것은 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24시간 365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승훈: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죠?
◆ 신경민: 그건 김은경 위원장 탓이기도 하고 김은경 위원장을 모셔온 이재명 대표의 탓이기도 하고 또 지휘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못 판단한 거죠.
◇ 이승훈: 보시면서 무슨 얘기 생각이 드시던가요?
◆ 신경민: 사과라는 건 대개 정치라는 게 진영이 나누어져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하는 일이라서 반드시 사과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과는 원칙이 있어요. 사과는 본인이 즉시 그러니까 즉각이죠. 즉각 직접 해야 되고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진실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조치를 얘기를 해야 하고,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모자라면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과의 몇 가지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벗어났어요. 오늘 사과도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한 건 그런 요건에 맞아요. 즉시라는 것도 안 됐고 진정성을 담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바로 문제가 됐을 때 즉각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에서 많이 부족하고요. 이분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잘못한 것은 이분이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독일에 가서 법학으로 박사 학위를 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법학에다가 유럽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투표와 선거에 대해서 무슨 법학 중요해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슨 법학을 했건 간에 그 정도의 법학에 박사하기로 했을 정도로라면 투표와 선거와 정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수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학이 그래요. 독일이라는 대학이 특히 그렇습니다.
◇ 이승훈: 법학하면 또 독일이죠.
◆ 신경민: 그런데 이분이 투표와 선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지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투표라는 것이 특히 선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연을 확장해 오는 거였잖아요. 처음에는 규정만 했잖아요. 그러다 처음에는 양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양민, 서민이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색깔이 있는 유색 인종들도 하고마지막에는 여성도 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성이 투표권을 가진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평등, 보통, 비밀 선거라는 것이 투표의 원칙이고 이게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본령인데 이것에 어긋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못됐다, 내가 무지했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고백을 했어야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점에서 저는 진정성이 매우 결여된 문제였고 또 하나는 이분을 지금 모셔온 사람이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만 지금 온 산에 민주당 안에 지금 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 휴가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타나야죠. 온 산에 불이 났는데 나 휴가입니다. 그러고 집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타나서 본인이 직접 사과하고 김은경 위원장을 같이 손잡고 나와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국민 앞에 특히 또 폄하의 대상이 된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휴가라고 안 나타나는 건 말이 안 되죠.
◇ 이승훈: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정옥임: 본인이 자기가 교수라서 철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의 노인위원회 위원장이신가 그 부분은 그분은 철이 없다라는 말을 넘어서 망발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민주당의 원로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개탄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항상 느꼈던 건데 혁신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설화가 너무 많아요. 보면 이번에 노인 폄훼 발언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무슨 초선 의원에 대해서 코로나 걸려서 학력이 문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을 본인은 현학적으로 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논란이 돼요. 이번에도 노인 투표와 관련해서 미래가 짧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을 어떻게 생각을 해냈을까라는 그런 의아함이 들 정도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이 확실히 정치에는 아마추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분위기에 압도돼요. 분위기를 이렇게 자신이 장악하지 못하고 분위기에 매몰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이번에 노인 폄훼 발언은 청년 좌담회에서 청년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인 폄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인천시당 가서는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밑에서 일하는 게 너무 치욕스러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보니까 그 밑에서 임기는 또 다 채우고 나왔다는 거예요. 참 보기 드문 일이죠. 윤석열 정부하에 공공기관의 업을 맡은 사람으로서 임기를 다 채우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보면 또 역설적으로 그런 면에서 정치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위원장으로 위촉을 했는데 오히려 혁신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부담스러운 부분을 덜어주기보다는 어깨에다 자꾸 뭔가를 얹어놓는 듯한, 그래서 사실은 이 혁신위원회 가지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게 산적한 그런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들 정도죠.
◇ 이승훈: 지금 정 의원님께서 지금 주변 분위기에 매몰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 의원님 어제 춘천에서 또 간담회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당원 만났을 때 현장 분위기가 뜨거워서 김 위원장도 그때 고무됐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 신경민: 그러니까 이런 것에 휩쓸리면 안 되는데요. 지지자들만 열광을 하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면 선거에서 못 이깁니다. 선거는 전체 유권자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그러면 전체 국민을 보고 그다음에 지지자를 보고 해야 되는데 지지자 안에서 함성의 성원에 매몰이 돼 버리면 그 선거는 이기기 매우 어렵습니다.
◇ 이승훈: 검찰이 어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 영장 재청구했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그 말은 곧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다음은 이 대표 차례입니다. 그런 뜻 아닐까요?
◆ 신경민: 그런데 이건 조금 다르죠.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은 비회기 중에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혐의를 가지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을 어떻게든지 옭아매겠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 8월 8일날 이화영 전 부지사 이걸 봐야죠. 여기서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8월 8일날 보면 대충 앞으로 8월~9월의 이재명 대표와 검찰과의 쇼다운이 어떻게 될지 판가름이 난다고 봅니다.
◇ 이승훈: 8월 8일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한 방송에 나와서요 그런 말 하셨어요. 국회에서 여당의 역할은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하면 견제도 하고 잘하면 협력하고 그러면서 또 야당하고는 협력 대화에서 국정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는 게 이게 대통령 도와주는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간만에 대통령이 듣고 싶었던 조언 유 의원이 한 거 아닐까요?
◐ 정옥임: 대통령이 듣고 싶어 했을까요?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그분이 늘 하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여당의 역할 중에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하면 견제도 하고 이 얘기 듣고 싶었을까요? 그다음에 야당하고 협력 대화해서 국정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 얘기를 했고요. 또 대통령이 듣고 싶어 했던 얘기일 수도 있지만 듣고 싶어 했던 얘기라고 하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5년 단임제 대통령들의 심리인데요. 과거의 YS때 말입니다. YS때 북한 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했었어요 YS가. 그랬는데 꼭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그런데 항상 한 발 앞서서 뭔가 조언을 하는 것처럼 방송에다 자기 의견을 표출해요. 예를 든다면 김영삼 대통령이지금쯤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느닷없이 김대중 총재가 이제 북한과 대화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YS가 하고 싶다가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사례는 아니겠지만 이게 심리적인 거라 듣고 싶어 했던 조언을 유 의원이 했는지 그건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 이승훈: 신 의원님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요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최근에 여당 지도부를 향해서 안고 가라 포용 정치해라 이런 말 좀 하던데요.
◆ 신경민: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아마 홍준표 시장이 이번에 조금 본인이 기획한 건 아니지만 엄청난 실수를 말실수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아마 수도권 의원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듣는 얘기가 있어서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미 배제의 정치는 여야를 막론하고 시작이 돼 있습니다. 특히 여당의 경우에는 이미 배제가 된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그리고 마지막에 홍준표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저는 배제 리스트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배제의 정치, 통합의 정치보다는 배제의 정치가 시작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 이승훈: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어저께 간담회 할 때 조응천, 이상민 의원 두 분 딱 찍어서 배제하라고 이런 목소리 나왔다 그러던데요.
◆ 신경민: 그러니까요. 지금 배제의 정치는 여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야당도 이미 시작됐다고 보이고요. 아마 여야가 어떻게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배제의 정치에 들어갈 때가 곧 올 거라고 봅니다.
◇ 이승훈: 이거 왜곡된 거 아닌가요?
◐ 정옥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를 1987년에 이루었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매우 성숙됐고 정당 민주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당 특히 야당과 여당 두 정당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어떤 시스템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기보다도 권력 운용의 측면이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정당의 권력을 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스템에 야당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얘기하는 쓴소리에 대해서 되게 불쾌해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쓴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양약은 몸에 좋다 이런 공자 말씀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쓴소리라고 하지 않고 내부 총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내부 총질 넣으라고 그러면서 배제하죠. 그렇게 배제하는 게 그 당의 권력에게는 상당히 입에 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정치 문화가 아직도 있어요. 아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은데 혼자서 마치도 무슨 독야청청 너만 깨끗하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 정당이 진화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저한테 공천 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조응천, 이상민 그러면 민주당 내에 특히 친명계 의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부자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옳은말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내부에서는 안 통하는 그런 다이나믹스가 있는 거죠. 이거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정당 민주주의 또는 말이 자유민주주의지 갈 길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멀다라는 생각이.
◇ 이승훈: 그런데 정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총선 끝나면 분위기 싹 바뀌겠는데요?
◐ 정옥임: 총선 끝나면 좀 달라지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옛날처럼 군사권위주의라 고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 눈치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총선이 끝나면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대통령보다도 임기가 길어요.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죠. 야당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상당히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과거의 총선을 보면 총선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욕구를 가진 권력들이 있었어요. 대통령들이.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진박 감별사가 등장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또 보면 변하거든요. 한국 정치는. 그래서 한국 정치를 만만하게 보지 말라라고 저는 조언하고 싶어요.
◇ 이승훈: 저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요. 지금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야당에서는 또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걸 다 보시는데 유권자들을 다 알지 않나요?
◆ 신경민: 유권자들은 알죠. 그러나 이제 여야가 거대 정당이 공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전부 다 후보들을 감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 만큼 이 중앙당이 갖고 있는 공천권, 특히 지도부 대표가 갖고 있는 공천권이 사실은 막강한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우리 당은 뽑아달라고 시장에 내놓았으니 해주세요 그러면 유권자들은 사실 싫어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 이승훈: 끝으로 두 분께 간단하게 이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임명이 됐습니다. 청문회 잘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신경민: 청문회는 난리를 치겠죠. 그러나 청문회는 하루밖에는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어떻게든지 그나마 덜 시끄럽게 넘기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청문회 끝나고 나서 임명은 너무나 당연할 거고요. 문제는 방통위원회가 5인 체제인데 이 5인 체제를 과연 꾸릴 수 있을까 그리고 방통위 개정 권고안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정옥임: 임명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특보가 위원장이 된 후에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 시나리오대로 될 것인가? 저는 제가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게 지금 그래도 21세기잖아요. 그런데 그 시나리오를 말하는 사람들도 다 고등교육은 받은 사람들인데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권력에 의해서 언론을 어떤 식으로든 통제한다. 물론 그 업보가 지난 정권에도 있어요. 그게 지금 되풀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시원하게 끊어내는 대통령 한번 보고 죽는 게 제 소원이에요.
◇ 이승훈: 두 분 말씀이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신경민: 네 고맙습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정옥임, 신경민 두 분의 의원 전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살펴봤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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