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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박주민 "혁신안? 거칠지만 지지고 볶고 다투지말고... 대원칙, 정당은 당원 모임"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슈 앤 피플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계획보다 한 달 정도 빨리 할 일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놓은 게요. 당대표 뽑을 때 대의원도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 똑같이 주자고 한 겁니다. 이걸 두고 당 안팎에서는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라고 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대신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예 안녕하십니까?
◇ 이승훈: 예 의원님 먼저요. 혁신위와 관련한 녹취 먼저 잠깐만 듣고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민주당은 혁신위의 제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 쇄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모두 다 모여서 당이 단합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전당대회 때 필요한 얘기거든요.
◇ 이승훈: 네 의원님 들으신 내용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혁신위 김남희 대변인이요.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했다는 말들을 자꾸만 하는데 그거 틀린 말이다. 대의원회 구성과 역할을 재조정한 거라고 아주 강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대의원제에 대해서 비판은 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었습니다. 저도 이제 대의원제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지도부를 구성하는 선거에서 대의원 한 분이 갖고 계신 표의 가치가 권리당원 표에 비해서 정말 심할 때는 7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 이승훈: 예. 그게 좀 변하는 건가 보죠?
◆ 박주민: 예. 왜냐하면 이제 당원 숫자가 막 늘어나고 그러면 당원 대비 대의원 숫자는 적어지는 거니까 대의원 표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반영되는 비율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100중에 20은 대의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과연 당원의 모임이 정당이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정당의 개념에 비춰서 맞는 거냐라는 문제제기는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룬 것 같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혁신위에서 다룬 부분 내용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의원이라는 제도 자체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의미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비율로 조정을 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당장 한국노총이나 이런 정책 협약을 맺고 있는 단체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정당한 것 아니냐라는 반론을 제기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예 지금 박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서로 간의 철학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왜냐면요. 오늘 혁신위 대변인이 민주당 대의원들이 하는 역할은 2년에 한 번 하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는 거 말고는 별로 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역 의원이시고 지금 대의원이시죠 그렇죠? 혁신위가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 박주민: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의원의 표의 가치가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무겁게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의원 제도를 좀 폭넓게 보면 어떤 기능도 있었냐면 방금 제가 한국노총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저희 당하고 정책 연대를 맺고 있는 노총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정책대의원을 한국노총에게 배당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도부 구성이나 이럴 때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냥 통으로 대의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한국노총같이 대의원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정책 연대를 맺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혁신위가 얘기한 부분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당원이 굉장히 많은 호남에 비해서 당원이 굉장히 적은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의원을 통해서 약간 그런 부분을 당원 수의 차이는 있지만 발언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 놓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의원 제도 손봐야 한다고 저도 누차 강조해왔고 주장해 왔던 사람 중의 하나고 그래서 대의원 제도에 대해서 거론한 혁신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을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고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아쉬움이 또 큰 건 사실이죠.
◇ 이승훈: 의원님 말씀이 그거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호남에 당원들도 많고 호남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목소리가 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영남에도 대의원을 두면서 아주 적절하게 의견도 이렇게 조정해 나가고 특히 지금처럼 한국노총에게 이렇게 정책 연대하는 분들에게 또 대의원이라는 자리를 줘서 또 그분들이 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뭐 이런 역할을 대의원제가 해 왔다라는 거네요.
◆ 박주민: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의원의 한 표가 너무 많은 표의 가치를 가지면서 권리당원 전체를 무력감에 빠뜨리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은 고쳐져야 되지만 대의원 제도가 갖고 있는 순기능적 의미도 있었으니까 그런 걸 잘 살려가면서 뭔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어제 혁신위가 발표한 것 좀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면 약간 거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 이승훈: 정말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좀 관심이 또 많았던 게 이거였잖아요. 3선 의원 패널티 권고 없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당원과 국민들의 욕구는 많았다. 하지만 해외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봤더니 전혀 없어서 그걸 담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조금 전에 김은경 위원장이 한 말 들으셨지만 당이 노후화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올해 국회의원 하신 분들 용퇴하라고 그런 권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 박주민: 사실 이제 당이 이제 항상 보면 새로운 활력을 가져야 되고 또 다양한 어떤 목소리들 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 교체 또 거칠게 얘기하면 물갈이라는 표현으로 인적인 쇄신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국민의힘보다는 우리당이 그런 부분을 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사실 이준석 당 대표처럼 내용이나 방향과 상관없이 그래도 굉장히 젊은 세대가 치고 나오는 모습 같은 경우 우리 당에서는 보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젊은 세대들로부터 외면당했던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 또 미래 세대들 이런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에서 많이 들어오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방식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중에 하나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의정활동 평가 등을 통해서 주는 패널티 있지 않습니까? 그 패널티를 좀 확대하는 방식으로 아마 그 내용을 일부 수용하고 기존에 나왔던 3선 초과 동일 지역 출마 금지 이런 부분들은 좀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승훈: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이렇게 박 의원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좋아합니다. 조금 좀 들은 윤영찬 의원 얘기 말 핵심이 이런 거 같아요. 하필이면 왜 지금 대의원제 폐지 얘기 꺼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슨 다른 뜻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건데 혁신위에서 오늘 대변인 말이니까 뭐 공식 용어라고 들어야 되겠죠. 그런 물음에 내년 8월에 이런 권고가 아마 적용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지금 이런 제안하는 것도 결코 빠른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박주민: 사실 윤영찬 의원님 말씀은 총선에 있어서의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에는 대의원이 권리당원과 구분돼서 어떤 특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를 지금 굳이 손댈 필요 없다.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 혁신위가 총선 전에 있을 당의 모습만 겨냥해서 혁신위 역할을 하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한 번 당을 바꾸려면 오래 가고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 지적돼 왔던 대의원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한 거다 이거는 그렇게 보고요. 이 부분을 사실 당내에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막 이거 갖고 지지고 볶고 하느니 순차적으로 또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차분히 논의를 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가지고 또 막 싸우면 밖에 계신 국민분들은 야 쟤네들도 당내에서 자기들끼리 뭔가 더 뭐 하려고 그렇게 싸우지 국민들의 삶은 생각 안 하는구나 이 얘기를 또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혁신위가 발표한 내용 중에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들을 당에서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잘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막 이거 가지고 너무 다투고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훈: 그거 갖고 너무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번 혁신안 통과하려면 당원, 당규 이런 거 다 바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떤 절차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 박주민: 뭐 아시다시피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표결을 해야 하는 전당원 표결 등을 거쳐야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느 건 그렇다 어느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요. 아마 혁신위는 되게 포괄적으로 권고사항을 낸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아마 의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28일 날부터 워크샵을 갑니다. 1박 2일.
◇ 이승훈: 28일이요.
◆ 박주민: 그래서 그때 의총이나 이럴 때 좀 다듬는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된 내용들을 이제 각 내용에 맞는 프로세스를 밟아가지고 아마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훈: 28일에 또 의총하시고 그러면서 다듬어 가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저런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거나 이것 때문에 지금 또 그런 과정에서 이른바 친이명계 강성 지지자 그리고 또 비명계 간의 갈등이 더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합니다. 의원님 의견 주시죠.
◆ 박주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누구든 반대할 이유가 없고 반대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이제 어떻게 가면 제일 좋은가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에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당은 당원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당원들과 의원들이든 당직자든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 대원칙 하에 혁신위가 냈던 여러 안들이 잘 수렴되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뭐 일부에서는 자기가 유리하네 너희가 더 유리하네 막 이런 얘기들이나올 수 있겠지만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런 얘기에 저희들이 매달려 있을 시간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그런 것들을 딱 앞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논의를 하고 정리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승훈: 의원님이 지금 원론적이고 원칙적이라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시니까요. 우리도 이제 의원님이 좀 넓고 좀 한번 크게 혁신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 한 50일 동안 활동했는데요. 의원님은 혁신위 어떻게 보십니까? 일 잘했다고 보세요?
◆ 박주민: 진짜 아쉬운 게 많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쓸데없는 설화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꽤 여러 차례 있었고 그래서 혁신을 향한 동력 자체를 많이 스스로 약화시킨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제를 세팅하는 과정에서도 정당 혁신과는 좀 약간 거리가 있는 의제들을 먼저 손을 대면서 혁신위가 도대체 뭘 원하는 거지 약간 이게 또 불분명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했지만 그냥 듣는 것 이후에 그게 오늘 발표된 내용으로 나오는 과정에서의 활발한 당내에서 여러 토론 이런 것들은 별로 없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그게 아마 전반적으로 아마 오늘 어제 나온 혁신안에 효력이라고 그럴까요? 영향력을 좀 축소시키는 것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지금 의원님께서도 솔직한 자기 반성 말씀하시고 딱 이랬는데 사실 혁신위가 제일 먼저 꾸려질 때요. 당 혁신하자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아니신 분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어떤 비정치적인 활동,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게 정치학자들이 좀 어려운 말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비정치인으로 혁신을 꾸려놨더니 50일 동안 참 어설프게 정치적인 활동만 하고 갔다 그렇게들 분석들 하시던데요.
◆ 박주민: 실제로 당 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당 혁신과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의제를 선택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막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칠게 하시는 것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러시지 이런 얘기를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평과 유사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게 하여튼 아쉬운데 또 그렇다고 해서 당에서 정치 안 하셨던 분들을 모아놓고 또 그분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게 했는데 하나하나 저희들이 뭔가 간섭할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시간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주요 인사가 검찰 조사 받으면서 민주당의 위기 의식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젊은 정치인이 코인 투자 의혹 더해지면서 빠져나가는 민심 잡겠다고 의욕적으로 만든 게 바로 혁신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혁신위의 가장 큰 역할, 당 외연 확대 이런 어려운 말들 썼는데 50일 통해서 당의 외연이 확대됐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혁신위에 대해서 아쉬운 점으로 제가 꼽았던 게 설화 등 이런 논란을 통해서 스스로의 영향력을 많이 갉아먹었다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좀 더 이제 당의 외연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이제 혁신위 자체가 내외부적인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외연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
◇ 이승훈: 예 외연 확장에는 도움이 안 됐다. 하지만 혁신은 필요했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17일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 얘기 잠깐만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 폭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이승훈: 예 가장 큰 국가로 인한 폭력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럼에도 당당하게 수사받겠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말로 들립니다. 자신 있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 박주민: 실제로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검찰 또는 검찰 발로 보일 수밖에 없는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굉장히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 특히 이제 재판 과정에서의 관련자들의 진술 같은 걸 보면 크게 알맹이가 없지 않습니까? 백현동도 유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현동도 유사할 것으로 보여져서 저는 백현동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실질적인 사법리스크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승훈: 지금 사법 리스크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근데 하지만 이대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게 안팎의 시각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좀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있던데요.
◆ 박주민: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라고 하려면 정말 사법리스크라고 할 거면 수사나 그 이후에 재판 과정에 의해서 어떤 유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 같은 상황이 실질적인 사법 리스크겠죠 그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경우 지금 재판 진행되는 것을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실 수 있겠지만 초기에 검찰이 얘기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 증인이라고 얘기했던 유동주 씨 진술 같은 경우는 갈지자로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재판부가 오히려 당황하고 황당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프레임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프레임일 수도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전부터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은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고 또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찾아서 확실하게 성과를 내면서 우리 민주당의 효능감을 보여드리는 것 이게 프레임으로서의 사법 리스크라는 걸 돌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당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당 지지율 역시 그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예 이슈를 찾아서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약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 박주민: 그것뿐만 아니라 이슈를 찾았으면 그걸 지속적으로 끌고 가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장 이슈가 안 되더라도 우리 민생을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제들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고 주목도 안 해주지만 그런 것들을 해서 해내는 거죠. 그래서 아 의석을 줬더니 민주당이 일을 해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걸 느끼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래서 또 죄송하기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 이승훈: 시간이 아무리 부족해도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나오셨어요. 정말 사법 정말 사법 얘기해서 의원님께는 꼭 변호사시니까 꼭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얘기인데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시를 했어요.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그 어떠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거라서 이 정도 이제 양형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꼭 정진섭 의원이 정치인으로 특혜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그래서 저는 뭐 당연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갑작스럽게 여러 질문 많이 드렸는데 그 질문 성실히 답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예 감사합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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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박주민 "혁신안? 거칠지만 지지고 볶고 다투지말고... 대원칙, 정당은 당원 모임"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슈 앤 피플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계획보다 한 달 정도 빨리 할 일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놓은 게요. 당대표 뽑을 때 대의원도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 똑같이 주자고 한 겁니다. 이걸 두고 당 안팎에서는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라고 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대신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예 안녕하십니까?
◇ 이승훈: 예 의원님 먼저요. 혁신위와 관련한 녹취 먼저 잠깐만 듣고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민주당은 혁신위의 제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 쇄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모두 다 모여서 당이 단합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전당대회 때 필요한 얘기거든요.
◇ 이승훈: 네 의원님 들으신 내용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혁신위 김남희 대변인이요.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했다는 말들을 자꾸만 하는데 그거 틀린 말이다. 대의원회 구성과 역할을 재조정한 거라고 아주 강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대의원제에 대해서 비판은 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었습니다. 저도 이제 대의원제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지도부를 구성하는 선거에서 대의원 한 분이 갖고 계신 표의 가치가 권리당원 표에 비해서 정말 심할 때는 7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 이승훈: 예. 그게 좀 변하는 건가 보죠?
◆ 박주민: 예. 왜냐하면 이제 당원 숫자가 막 늘어나고 그러면 당원 대비 대의원 숫자는 적어지는 거니까 대의원 표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반영되는 비율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100중에 20은 대의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과연 당원의 모임이 정당이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정당의 개념에 비춰서 맞는 거냐라는 문제제기는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룬 것 같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혁신위에서 다룬 부분 내용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의원이라는 제도 자체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의미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비율로 조정을 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당장 한국노총이나 이런 정책 협약을 맺고 있는 단체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정당한 것 아니냐라는 반론을 제기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예 지금 박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서로 간의 철학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왜냐면요. 오늘 혁신위 대변인이 민주당 대의원들이 하는 역할은 2년에 한 번 하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는 거 말고는 별로 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역 의원이시고 지금 대의원이시죠 그렇죠? 혁신위가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 박주민: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의원의 표의 가치가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무겁게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의원 제도를 좀 폭넓게 보면 어떤 기능도 있었냐면 방금 제가 한국노총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저희 당하고 정책 연대를 맺고 있는 노총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정책대의원을 한국노총에게 배당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도부 구성이나 이럴 때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냥 통으로 대의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한국노총같이 대의원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정책 연대를 맺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혁신위가 얘기한 부분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당원이 굉장히 많은 호남에 비해서 당원이 굉장히 적은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의원을 통해서 약간 그런 부분을 당원 수의 차이는 있지만 발언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 놓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의원 제도 손봐야 한다고 저도 누차 강조해왔고 주장해 왔던 사람 중의 하나고 그래서 대의원 제도에 대해서 거론한 혁신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을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고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아쉬움이 또 큰 건 사실이죠.
◇ 이승훈: 의원님 말씀이 그거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호남에 당원들도 많고 호남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목소리가 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영남에도 대의원을 두면서 아주 적절하게 의견도 이렇게 조정해 나가고 특히 지금처럼 한국노총에게 이렇게 정책 연대하는 분들에게 또 대의원이라는 자리를 줘서 또 그분들이 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뭐 이런 역할을 대의원제가 해 왔다라는 거네요.
◆ 박주민: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의원의 한 표가 너무 많은 표의 가치를 가지면서 권리당원 전체를 무력감에 빠뜨리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은 고쳐져야 되지만 대의원 제도가 갖고 있는 순기능적 의미도 있었으니까 그런 걸 잘 살려가면서 뭔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어제 혁신위가 발표한 것 좀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면 약간 거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 이승훈: 정말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좀 관심이 또 많았던 게 이거였잖아요. 3선 의원 패널티 권고 없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당원과 국민들의 욕구는 많았다. 하지만 해외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봤더니 전혀 없어서 그걸 담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조금 전에 김은경 위원장이 한 말 들으셨지만 당이 노후화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올해 국회의원 하신 분들 용퇴하라고 그런 권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 박주민: 사실 이제 당이 이제 항상 보면 새로운 활력을 가져야 되고 또 다양한 어떤 목소리들 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 교체 또 거칠게 얘기하면 물갈이라는 표현으로 인적인 쇄신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국민의힘보다는 우리당이 그런 부분을 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사실 이준석 당 대표처럼 내용이나 방향과 상관없이 그래도 굉장히 젊은 세대가 치고 나오는 모습 같은 경우 우리 당에서는 보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젊은 세대들로부터 외면당했던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 또 미래 세대들 이런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에서 많이 들어오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방식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중에 하나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의정활동 평가 등을 통해서 주는 패널티 있지 않습니까? 그 패널티를 좀 확대하는 방식으로 아마 그 내용을 일부 수용하고 기존에 나왔던 3선 초과 동일 지역 출마 금지 이런 부분들은 좀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승훈: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이렇게 박 의원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좋아합니다. 조금 좀 들은 윤영찬 의원 얘기 말 핵심이 이런 거 같아요. 하필이면 왜 지금 대의원제 폐지 얘기 꺼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슨 다른 뜻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건데 혁신위에서 오늘 대변인 말이니까 뭐 공식 용어라고 들어야 되겠죠. 그런 물음에 내년 8월에 이런 권고가 아마 적용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지금 이런 제안하는 것도 결코 빠른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박주민: 사실 윤영찬 의원님 말씀은 총선에 있어서의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에는 대의원이 권리당원과 구분돼서 어떤 특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를 지금 굳이 손댈 필요 없다.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 혁신위가 총선 전에 있을 당의 모습만 겨냥해서 혁신위 역할을 하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한 번 당을 바꾸려면 오래 가고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 지적돼 왔던 대의원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한 거다 이거는 그렇게 보고요. 이 부분을 사실 당내에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막 이거 갖고 지지고 볶고 하느니 순차적으로 또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차분히 논의를 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가지고 또 막 싸우면 밖에 계신 국민분들은 야 쟤네들도 당내에서 자기들끼리 뭔가 더 뭐 하려고 그렇게 싸우지 국민들의 삶은 생각 안 하는구나 이 얘기를 또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혁신위가 발표한 내용 중에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들을 당에서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잘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막 이거 가지고 너무 다투고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훈: 그거 갖고 너무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번 혁신안 통과하려면 당원, 당규 이런 거 다 바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떤 절차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 박주민: 뭐 아시다시피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표결을 해야 하는 전당원 표결 등을 거쳐야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느 건 그렇다 어느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요. 아마 혁신위는 되게 포괄적으로 권고사항을 낸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아마 의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28일 날부터 워크샵을 갑니다. 1박 2일.
◇ 이승훈: 28일이요.
◆ 박주민: 그래서 그때 의총이나 이럴 때 좀 다듬는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된 내용들을 이제 각 내용에 맞는 프로세스를 밟아가지고 아마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훈: 28일에 또 의총하시고 그러면서 다듬어 가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저런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거나 이것 때문에 지금 또 그런 과정에서 이른바 친이명계 강성 지지자 그리고 또 비명계 간의 갈등이 더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합니다. 의원님 의견 주시죠.
◆ 박주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누구든 반대할 이유가 없고 반대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이제 어떻게 가면 제일 좋은가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에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당은 당원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당원들과 의원들이든 당직자든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 대원칙 하에 혁신위가 냈던 여러 안들이 잘 수렴되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뭐 일부에서는 자기가 유리하네 너희가 더 유리하네 막 이런 얘기들이나올 수 있겠지만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런 얘기에 저희들이 매달려 있을 시간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그런 것들을 딱 앞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논의를 하고 정리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승훈: 의원님이 지금 원론적이고 원칙적이라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시니까요. 우리도 이제 의원님이 좀 넓고 좀 한번 크게 혁신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 한 50일 동안 활동했는데요. 의원님은 혁신위 어떻게 보십니까? 일 잘했다고 보세요?
◆ 박주민: 진짜 아쉬운 게 많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쓸데없는 설화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꽤 여러 차례 있었고 그래서 혁신을 향한 동력 자체를 많이 스스로 약화시킨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제를 세팅하는 과정에서도 정당 혁신과는 좀 약간 거리가 있는 의제들을 먼저 손을 대면서 혁신위가 도대체 뭘 원하는 거지 약간 이게 또 불분명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했지만 그냥 듣는 것 이후에 그게 오늘 발표된 내용으로 나오는 과정에서의 활발한 당내에서 여러 토론 이런 것들은 별로 없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그게 아마 전반적으로 아마 오늘 어제 나온 혁신안에 효력이라고 그럴까요? 영향력을 좀 축소시키는 것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지금 의원님께서도 솔직한 자기 반성 말씀하시고 딱 이랬는데 사실 혁신위가 제일 먼저 꾸려질 때요. 당 혁신하자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아니신 분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어떤 비정치적인 활동,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게 정치학자들이 좀 어려운 말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비정치인으로 혁신을 꾸려놨더니 50일 동안 참 어설프게 정치적인 활동만 하고 갔다 그렇게들 분석들 하시던데요.
◆ 박주민: 실제로 당 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당 혁신과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의제를 선택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막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칠게 하시는 것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러시지 이런 얘기를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평과 유사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게 하여튼 아쉬운데 또 그렇다고 해서 당에서 정치 안 하셨던 분들을 모아놓고 또 그분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게 했는데 하나하나 저희들이 뭔가 간섭할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시간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주요 인사가 검찰 조사 받으면서 민주당의 위기 의식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젊은 정치인이 코인 투자 의혹 더해지면서 빠져나가는 민심 잡겠다고 의욕적으로 만든 게 바로 혁신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혁신위의 가장 큰 역할, 당 외연 확대 이런 어려운 말들 썼는데 50일 통해서 당의 외연이 확대됐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혁신위에 대해서 아쉬운 점으로 제가 꼽았던 게 설화 등 이런 논란을 통해서 스스로의 영향력을 많이 갉아먹었다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좀 더 이제 당의 외연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이제 혁신위 자체가 내외부적인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외연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
◇ 이승훈: 예 외연 확장에는 도움이 안 됐다. 하지만 혁신은 필요했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17일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 얘기 잠깐만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 폭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이승훈: 예 가장 큰 국가로 인한 폭력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럼에도 당당하게 수사받겠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말로 들립니다. 자신 있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 박주민: 실제로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검찰 또는 검찰 발로 보일 수밖에 없는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굉장히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 특히 이제 재판 과정에서의 관련자들의 진술 같은 걸 보면 크게 알맹이가 없지 않습니까? 백현동도 유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현동도 유사할 것으로 보여져서 저는 백현동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실질적인 사법리스크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승훈: 지금 사법 리스크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근데 하지만 이대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게 안팎의 시각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좀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있던데요.
◆ 박주민: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라고 하려면 정말 사법리스크라고 할 거면 수사나 그 이후에 재판 과정에 의해서 어떤 유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 같은 상황이 실질적인 사법 리스크겠죠 그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경우 지금 재판 진행되는 것을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실 수 있겠지만 초기에 검찰이 얘기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 증인이라고 얘기했던 유동주 씨 진술 같은 경우는 갈지자로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재판부가 오히려 당황하고 황당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프레임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프레임일 수도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전부터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은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고 또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찾아서 확실하게 성과를 내면서 우리 민주당의 효능감을 보여드리는 것 이게 프레임으로서의 사법 리스크라는 걸 돌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당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당 지지율 역시 그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예 이슈를 찾아서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약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 박주민: 그것뿐만 아니라 이슈를 찾았으면 그걸 지속적으로 끌고 가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장 이슈가 안 되더라도 우리 민생을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제들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고 주목도 안 해주지만 그런 것들을 해서 해내는 거죠. 그래서 아 의석을 줬더니 민주당이 일을 해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걸 느끼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래서 또 죄송하기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 이승훈: 시간이 아무리 부족해도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나오셨어요. 정말 사법 정말 사법 얘기해서 의원님께는 꼭 변호사시니까 꼭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얘기인데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시를 했어요.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그 어떠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거라서 이 정도 이제 양형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꼭 정진섭 의원이 정치인으로 특혜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그래서 저는 뭐 당연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갑작스럽게 여러 질문 많이 드렸는데 그 질문 성실히 답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예 감사합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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