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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이번 주 미국에서 정상회의를 진행합니다.
독자적인 회의는 이번이 처음인데 3국 협력 강화에 대한 어떤 방안이 나올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는 18일이죠. 한미일이 처음으로 단독 정상회담이라고 강조하는데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핵심 의제는 북핵 문제에 대한 3국의 공조겠죠?
[박원곤]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994년부터 한미일이 정상회담을 해 왔는데 이번이 13번째입니다. 그런데 앞 12번은 다다자회담이나 그런 것에 겸해서 했지만 이번에는 최초로 한미일이 단독으로 만나서 하는 회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는 크다고 생각이 되고. 한미일 3국이 공히 지금 처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회담이다라는 데에 공감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억제력을 높일 것인가. 물론 그것이 한미일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핵 대응 외에 한미일 협력 범위 어디까지 확대가 될 수 있을까요?
[박원곤]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한 내용을 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요. 예상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일이 작년 11월에 프놈펜성명을 발표했었죠. 그 내용들을 보면 꽤 광범위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광범위한 내용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한 발씩 더 나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크게 한 4개 정도의 의제가 있지 않을까. 첫 번째는 한미일이 그간에 이미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례화를 했다고 봐도 좋을 만큼 이번이 네 번째 만남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명문화해서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정상회담을 한다라든지 그런 노력들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인도태평양, 어떻게 보면 동북아 역내의 안보 위협, 특히 북한 위협에 대해서 한미일이 어떻게 공동대응을 할 것인가가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갈 것이고 세 번째는 경제안보 내용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한미일이 핵심 국가로서 그 문제가 있을 거고. 네 번째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안정, 이것은 중국 문제의 얘기일 텐데 중국이라는 단어가 주어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프놈펜 선언에서 상당히 중국을 일종의 견제하는 그런 내용들은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이 4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일부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공동성명 외에도 포괄적으로 한미일이 앞으로 전체 협력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한 원칙, 그러니까 원칙을 담은 문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상당 부분 의미있는 문서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태효 차장 브리핑 내용 짚어주셨고. 큰 의제들 중심으로 짚어주셨는데 좀 세부적으로 볼게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박원곤]
지금까지 알려진 일정을 보면 윤 대통령이 그 전날 가서 워싱턴DC에서 아마 1박을 하고 그다음에 캠프데이비드로 가서 하루 종일 있고 그날 밤에 돌아오는 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라는 막혀 있는 공간에서의 시간이 꽤 깁니다. 그 안에서 한미, 미일 간의 양자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미일이 얘기할 게 있고 한미가 얘기할 게 있고 또 한일이 얘기할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에는 역시 큰 주제는 경제와 안보에 양측을 계속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4월에 한미는 의미 있는 문서들이 나왔죠. 워싱턴선언과 그 이후 핵협의그룹, NGC에 대해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건데. 여전히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고도화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미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경제 분야도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최근에 미국이 행정명령을 통과시켜서 반도체를 규정하는 반도체에 대한 추가 투자를 미국 내에서, 미국 기업들 또 미국 국적인들은 더 이상 중국 투자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형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확장이 될 것이냐.
이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랑 또 더 큰 틀에서는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한국이 반도체랑 배터리, 또 이동통신 분야에는 분명히 선도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필요하거든요. 아마 그런 내용들이 한미 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한일 간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앞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비롯해서 한일 간에 협력의 방향을 어떻게 조금 더 제도화하고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런 내용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태효 차장 관련 브리핑을 저희가 녹취 구성으로 해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17일에 출국해서 18일 정상회의하고 바로 공동기자회견하고 마친 뒤에 돌아오는 아주 짧은 그런 일정입니다. 3국 정상이 짧은 일정에 집중하는 이번 정상회의는 의의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일단 캠프 데이비드라는 장소를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캠프 데이비드라는 단어가 많이 튀어나오죠. 1943년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칠 영국 수상을 맞아서 2차 세계대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보다 더 많이 알려진 것은 1978년입니다. 당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협정이 처음으로 나왔던. 역사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는 지역이고요.
또 캠프 데이비드는 워낙 미국 대통령이 일종의 주말에 가서 쉬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모든 미국의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를 이용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마러라고 별장으로 갔고. 거기에 시진핑 주석이나 불러서 이렇게 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건 미국 대통령에게도 일종의 자신들의 개인적인 공간인데 거기에 외국 정상을 초청한다는 것은 친밀감 그리고 앞으로의 유대감, 상징성이 충분히 부과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윤 대통령도 그렇고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다른 일정을 일부러 안 넣을 겁니다. 딱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번에는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났다는 상징성을 원하기 때문에 가는 일정도 거기에 맞춰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김태효 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21세기 외교사의 현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창한 멘트를 했는데 그만큼 그 안에 담길 공동선언문 이런 것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를 높여놓은 것 같기는 합니다.
[박원곤]
아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정례화,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미일이 정례화를 한다면 예를 들어 공동선언에 1년에 한 번씩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건 정례화가 되고 선언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명문화가 된 겁니다. 상당히 구속력이 있는 거죠. 물론 조약처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선언문에 그렇게 나와 있고 1년에 한 번씩 만나지 못하면 왜 안 만나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내년 미국 대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전히 미국 대선 국면이 안갯속에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재는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다 지금 바이든 대 트럼프의 구도로 돼서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등장한다.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지난 4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1년에 한 번 만난다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기재가 생긴다는 것. 그건 우리한테도 유리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한일관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일관계도 현재로서는 정상화가 되고 관계가 우호적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변수가 지난 역사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미일 정상회담에 기제가 있다면 한일 간의 어려운 문제도 그 안에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일은 셔틀외교라는 게 있지만 이것은 명문화되거나 정례화되는 어떤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한미일 회담이 정례화가 되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저는 굉장히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미일 3국이 유엔안보리 회의를 17일에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18일에 한미일 정상회의 하루 전날 하자고 요청을 한 건데 북한인권 문제를 짚고 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일정, 17일에 열자고 요청한 그 일자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그게 18일을 염두에 뒀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이번 달이 유엔안보리 의장국이 미국입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 대사인데요. 의장국이 되면 이런 회의의 의제를 제안할 수 있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매우 관심이 있고 또 윤석열 정부도 인권 문제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한 것을 보니까 한미일과 알바니아 4개국이 공동으로 해서 유엔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다, 논의하겠다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안보리에서 한다는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공개토의를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겠다라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비공개였는데 공개적으로 이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한미일이 공개적으로 나선 이상 6년 만에 회의가 열릴 수 있을까요?
[박원곤]
이게 규정을 보면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이런 의제권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15개 국가 중에 9개국이 찬성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미국, 일본, 알바니아가 공동으로 했고 나머지 국가를 보니까 거기에 스위스, 영국, 프랑스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동의를 할 국가들이고. 그렇다면 이미 7개 국가니까 2개 국가 정도만 더 확보를 하면 열릴 가능성은 있다. 2017년에 마지막 유엔안보리 토의 같은 경우도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했습니다. 거기에 볼리비아도 반대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10개 이상 국가가 찬성을 해서 열렸는데 이번에도 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앵커]
여기에 로이터 통신이 UN의 미공개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 사이버 공격으로 핵, 미사일 자금을 댄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관련해서 미국은 이전부터 이런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포상금까지 걸었는데. 조금은 역부족한 모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박원곤]
그 평가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UN에서 포괄적인 제재가 부과됐고 지난 3년, 사실상 북한이 지금까지도 코로나 정국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게 일부만 국경을 열었습니다마는 철도만 운행이 가능한 상태고 북한 주민들의 정상적인 국경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은 여전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역으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교역이 제한됐기 때문에 북한이 갖고 있는 외화가 사실상 조금 덜 사용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화를 뭔가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방법이 사이버 영역이었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북한의 IT 기술자들을 제3국의 그런 신분으로 세탁을 해서 심지어는 한국 IT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암호화폐 같은 거. 가상화폐를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이 그 능력에 굉장히 출중한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금들을 끌어왔다. 말씀하신 게 UN대북제재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조만간에 공개가 될 겁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2022년만 해도 한 해 동안 북한이 약 17억 달러, 한화로 2조 2000억에 가까운 그런 사이버 절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정도 액수가 있지만 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현금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현금화가 돼야 북한의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1~2년 사이에 한국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공조해서 현금화를 다 막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건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통치자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는 부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작용이 될까요?
[박원곤]
이번에 작년 11월 프놈펜선언에서 한미일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겠다고 했고 그것은 한미일 국방장관이 올 연말까지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북한을 억제하고 담대한 구상의 핵심원칙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원칙이 바로 사이버 영역에서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에서도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의 단독 정상회의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지난달 전승절 이후에 어떻게 보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스킨십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 한미일 공조에 맞서서 북중러 협력 가능성,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말씀하신 그들이 말하는 전승절, 정전협정 7월 27일날 대규모 열병식을 했고 주석단에 중국 대표, 러시아 대표를 세웠죠. 그것 자체가 북중러의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먼저냐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한미일이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준해서 북중러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저는 분명한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미일은 실질적인 조치를 얘기하는데 북중러는 실질적인 조치를 3국 간에 공유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병식에서 나타나는 모습, 아니면 UN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그 정도 수준이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북한의 핵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는 행위라든지 자신들의 군사적인 혹은 경제적인 밀착 정도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주 18일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미국에서 정상회의 진행하는데요. 독자적인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3국 협력 어떤 식으로 강화된 그런 공동선언문이 나올지 한미일 3국뿐만 아니라 옆나라인 중국도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전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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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이번 주 미국에서 정상회의를 진행합니다.
독자적인 회의는 이번이 처음인데 3국 협력 강화에 대한 어떤 방안이 나올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는 18일이죠. 한미일이 처음으로 단독 정상회담이라고 강조하는데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핵심 의제는 북핵 문제에 대한 3국의 공조겠죠?
[박원곤]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994년부터 한미일이 정상회담을 해 왔는데 이번이 13번째입니다. 그런데 앞 12번은 다다자회담이나 그런 것에 겸해서 했지만 이번에는 최초로 한미일이 단독으로 만나서 하는 회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는 크다고 생각이 되고. 한미일 3국이 공히 지금 처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회담이다라는 데에 공감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억제력을 높일 것인가. 물론 그것이 한미일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핵 대응 외에 한미일 협력 범위 어디까지 확대가 될 수 있을까요?
[박원곤]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한 내용을 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요. 예상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일이 작년 11월에 프놈펜성명을 발표했었죠. 그 내용들을 보면 꽤 광범위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광범위한 내용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한 발씩 더 나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크게 한 4개 정도의 의제가 있지 않을까. 첫 번째는 한미일이 그간에 이미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례화를 했다고 봐도 좋을 만큼 이번이 네 번째 만남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명문화해서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정상회담을 한다라든지 그런 노력들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인도태평양, 어떻게 보면 동북아 역내의 안보 위협, 특히 북한 위협에 대해서 한미일이 어떻게 공동대응을 할 것인가가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갈 것이고 세 번째는 경제안보 내용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서 한미일이 핵심 국가로서 그 문제가 있을 거고. 네 번째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안정, 이것은 중국 문제의 얘기일 텐데 중국이라는 단어가 주어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프놈펜 선언에서 상당히 중국을 일종의 견제하는 그런 내용들은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이 4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일부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공동성명 외에도 포괄적으로 한미일이 앞으로 전체 협력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한 원칙, 그러니까 원칙을 담은 문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상당 부분 의미있는 문서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태효 차장 브리핑 내용 짚어주셨고. 큰 의제들 중심으로 짚어주셨는데 좀 세부적으로 볼게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박원곤]
지금까지 알려진 일정을 보면 윤 대통령이 그 전날 가서 워싱턴DC에서 아마 1박을 하고 그다음에 캠프데이비드로 가서 하루 종일 있고 그날 밤에 돌아오는 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라는 막혀 있는 공간에서의 시간이 꽤 깁니다. 그 안에서 한미, 미일 간의 양자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미일이 얘기할 게 있고 한미가 얘기할 게 있고 또 한일이 얘기할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에는 역시 큰 주제는 경제와 안보에 양측을 계속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4월에 한미는 의미 있는 문서들이 나왔죠. 워싱턴선언과 그 이후 핵협의그룹, NGC에 대해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건데. 여전히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고도화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미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경제 분야도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최근에 미국이 행정명령을 통과시켜서 반도체를 규정하는 반도체에 대한 추가 투자를 미국 내에서, 미국 기업들 또 미국 국적인들은 더 이상 중국 투자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형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확장이 될 것이냐.
이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랑 또 더 큰 틀에서는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한국이 반도체랑 배터리, 또 이동통신 분야에는 분명히 선도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필요하거든요. 아마 그런 내용들이 한미 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한일 간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앞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비롯해서 한일 간에 협력의 방향을 어떻게 조금 더 제도화하고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런 내용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태효 차장 관련 브리핑을 저희가 녹취 구성으로 해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17일에 출국해서 18일 정상회의하고 바로 공동기자회견하고 마친 뒤에 돌아오는 아주 짧은 그런 일정입니다. 3국 정상이 짧은 일정에 집중하는 이번 정상회의는 의의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일단 캠프 데이비드라는 장소를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캠프 데이비드라는 단어가 많이 튀어나오죠. 1943년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칠 영국 수상을 맞아서 2차 세계대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보다 더 많이 알려진 것은 1978년입니다. 당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협정이 처음으로 나왔던. 역사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는 지역이고요.
또 캠프 데이비드는 워낙 미국 대통령이 일종의 주말에 가서 쉬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모든 미국의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를 이용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마러라고 별장으로 갔고. 거기에 시진핑 주석이나 불러서 이렇게 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건 미국 대통령에게도 일종의 자신들의 개인적인 공간인데 거기에 외국 정상을 초청한다는 것은 친밀감 그리고 앞으로의 유대감, 상징성이 충분히 부과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윤 대통령도 그렇고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다른 일정을 일부러 안 넣을 겁니다. 딱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번에는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났다는 상징성을 원하기 때문에 가는 일정도 거기에 맞춰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김태효 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21세기 외교사의 현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창한 멘트를 했는데 그만큼 그 안에 담길 공동선언문 이런 것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를 높여놓은 것 같기는 합니다.
[박원곤]
아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정례화,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미일이 정례화를 한다면 예를 들어 공동선언에 1년에 한 번씩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건 정례화가 되고 선언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명문화가 된 겁니다. 상당히 구속력이 있는 거죠. 물론 조약처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선언문에 그렇게 나와 있고 1년에 한 번씩 만나지 못하면 왜 안 만나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내년 미국 대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전히 미국 대선 국면이 안갯속에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재는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다 지금 바이든 대 트럼프의 구도로 돼서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등장한다.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지난 4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1년에 한 번 만난다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기재가 생긴다는 것. 그건 우리한테도 유리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한일관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일관계도 현재로서는 정상화가 되고 관계가 우호적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변수가 지난 역사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미일 정상회담에 기제가 있다면 한일 간의 어려운 문제도 그 안에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일은 셔틀외교라는 게 있지만 이것은 명문화되거나 정례화되는 어떤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한미일 회담이 정례화가 되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저는 굉장히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미일 3국이 유엔안보리 회의를 17일에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18일에 한미일 정상회의 하루 전날 하자고 요청을 한 건데 북한인권 문제를 짚고 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일정, 17일에 열자고 요청한 그 일자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그게 18일을 염두에 뒀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이번 달이 유엔안보리 의장국이 미국입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 대사인데요. 의장국이 되면 이런 회의의 의제를 제안할 수 있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매우 관심이 있고 또 윤석열 정부도 인권 문제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한 것을 보니까 한미일과 알바니아 4개국이 공동으로 해서 유엔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다, 논의하겠다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안보리에서 한다는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공개토의를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겠다라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비공개였는데 공개적으로 이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한미일이 공개적으로 나선 이상 6년 만에 회의가 열릴 수 있을까요?
[박원곤]
이게 규정을 보면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이런 의제권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15개 국가 중에 9개국이 찬성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미국, 일본, 알바니아가 공동으로 했고 나머지 국가를 보니까 거기에 스위스, 영국, 프랑스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동의를 할 국가들이고. 그렇다면 이미 7개 국가니까 2개 국가 정도만 더 확보를 하면 열릴 가능성은 있다. 2017년에 마지막 유엔안보리 토의 같은 경우도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했습니다. 거기에 볼리비아도 반대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10개 이상 국가가 찬성을 해서 열렸는데 이번에도 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앵커]
여기에 로이터 통신이 UN의 미공개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 사이버 공격으로 핵, 미사일 자금을 댄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관련해서 미국은 이전부터 이런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포상금까지 걸었는데. 조금은 역부족한 모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박원곤]
그 평가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UN에서 포괄적인 제재가 부과됐고 지난 3년, 사실상 북한이 지금까지도 코로나 정국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게 일부만 국경을 열었습니다마는 철도만 운행이 가능한 상태고 북한 주민들의 정상적인 국경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은 여전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역으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교역이 제한됐기 때문에 북한이 갖고 있는 외화가 사실상 조금 덜 사용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화를 뭔가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방법이 사이버 영역이었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북한의 IT 기술자들을 제3국의 그런 신분으로 세탁을 해서 심지어는 한국 IT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암호화폐 같은 거. 가상화폐를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이 그 능력에 굉장히 출중한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금들을 끌어왔다. 말씀하신 게 UN대북제재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조만간에 공개가 될 겁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2022년만 해도 한 해 동안 북한이 약 17억 달러, 한화로 2조 2000억에 가까운 그런 사이버 절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정도 액수가 있지만 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현금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현금화가 돼야 북한의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1~2년 사이에 한국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공조해서 현금화를 다 막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건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통치자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는 부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작용이 될까요?
[박원곤]
이번에 작년 11월 프놈펜선언에서 한미일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겠다고 했고 그것은 한미일 국방장관이 올 연말까지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북한을 억제하고 담대한 구상의 핵심원칙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원칙이 바로 사이버 영역에서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에서도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의 단독 정상회의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지난달 전승절 이후에 어떻게 보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스킨십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 한미일 공조에 맞서서 북중러 협력 가능성,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말씀하신 그들이 말하는 전승절, 정전협정 7월 27일날 대규모 열병식을 했고 주석단에 중국 대표, 러시아 대표를 세웠죠. 그것 자체가 북중러의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먼저냐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한미일이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준해서 북중러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저는 분명한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미일은 실질적인 조치를 얘기하는데 북중러는 실질적인 조치를 3국 간에 공유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병식에서 나타나는 모습, 아니면 UN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그 정도 수준이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북한의 핵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는 행위라든지 자신들의 군사적인 혹은 경제적인 밀착 정도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주 18일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미국에서 정상회의 진행하는데요. 독자적인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3국 협력 어떤 식으로 강화된 그런 공동선언문이 나올지 한미일 3국뿐만 아니라 옆나라인 중국도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전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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