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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재개하는 8월 임시국회가 뜨거운 여야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책임론부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등을 놓고 격돌이 불가피한데요.
[앵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번 주 광복절 지나고 나면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요. 현안들이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배 교수님, 어떤 부분들에서 가장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역시 잼버리 사태가 파행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국위를 선양할 좋은 기회였는데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부실로 끝나게 됐는지, 전 세계에서 망신거리가 됐는지 그 원인은 누구 책임인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치열하게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는 서로 입장이 전혀 달라요. 예를 들면 여당 같은 경우는 전 정권 책임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현 정권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진실규명 내지는 책임규명과 관련해서 지금 여권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로 규명하겠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일선 힘이 약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 따라서 진실규명 또 본질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방법론 또 책임 둘러싸고 여야가 아주 치열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잼버리 파행 운영을 먼저 꼽아주셨는데 이 얘기는 조금 뒤에도 나오니까요. 조금 뒤에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고요. 굵직한 현안 중에서 일단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일단 18일에 이게 열리게 되어 있는데 쟁점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배종찬]
쟁점은 학재방 세 가지죠. 학은 자녀의 학교 폭력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됐고 이동관 후보자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는 상태고 재는 뭐냐 하면 재산입니다. 재산인데 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하게 서류로 해명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또 인사청문회에서 18일날 서류가 있어서 그 문건을 통해서 입증되는지를 보면 될 테고요. 마지막이 제일 그죠. 마지막은 방이라는 건 방송 장악이냐, 방송 정상화냐. 이렇게 입장이 확연하게 엇갈리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장 중요할 겁니다. 다른 부분들보다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실제로 있었던 방송 장악의 시도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홍보수석으로써의 역할 또 국정원 문건 관련된 부분도 있죠. 그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MBC와 KBS의 이사진 개편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결국 방송 장악을 통해서 방송을 정부에 또 여당의 총선을 앞두고 더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공세가 있을 테고. 반면에 이동관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기울어졌던 정치적 성향으로 점철됐던 방송 쪽을 오히려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방송장악이냐 정상화냐의 입장이 가장 크게 부딪힐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쟁점 세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아들의 학폭, 재산 그리고 방송 장악 논란까지. 야당은 아들 학폭 논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당시 학교 관계자들 증인 출석에 여야가 아직 합의를 못한 상황이어서 증인 없는 청문회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증인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5일 전까지.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가 18일이니까 13일까지는 보내야 되는데 사실상 물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는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위증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증인 채택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증인 채택이 사실상 물건너 갔어요. 역시 핵심증인이라면 이동관 자녀 학폭 논란과 관련해서 당시에 김승유 이사장에게 이동관 후보자가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폭을 무마하기 위한 그런 전화였느냐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이사장을 불러야 되는데 이사장이 증인채택을 오지 않게 됐고 또 그리고 당시에 교사도 불러야 되고 또 수사검사도 불러야 되는데 다 증인채택이 무산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수사권도 없고 증인채택도 안 되니까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증인채택이 없는 맹탕 청문회로 끝날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동관 후보자 측은 당시 피해 학생과 아들이 화해를 하고 현재까지 연락을 하면서 지낼 정도로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야당이 사건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찬]
명확하게 나올 게 있다면 이미 나왔겠죠. 이미 나왔을 텐데 지난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내정설로 이동관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될 것이라고 했는데 공방은 이뤄졌는데 특별하게 정말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스모킹건이라고 하면 어떤 이슈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방이 오고가고 학교 폭력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학교폭력만으로 여론이 압도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면 국민여론이 한 80~90%가 돼서 이동관 후보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배종호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공방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이슈가 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언론 관련한 규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언론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예상을 하셨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다.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을 지켜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방송통신위원장이 해 주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점에서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부적절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 특정 정파의 핵심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MB 정부의 실세였고요. 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실세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특정 정치세력의 핵심인물이 과연 방통위원장이 됐을 때 방송통신위의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이 담보가 되겠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하다는 그런 여론이 높고요. 특히 일선 기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80% 이상이 이동관 후보자는 부적절한 인물이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과거의 전력입니다. 국정원을 통한 사찰 의혹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시달리고 있고요. 그 당시에 수사책임자가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사찰과 관련해서 그 수사 보고서를 보면 당시에 홍보수석실이 여기에 깊게 연루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MB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언론탄압을 했고 또 미디어법을 통과시켰고 또 MBC, KBS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는데 이런 사건의 중심에 이동관 후보자가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 이동관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의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던졌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공산당 언론이냐. 공산당 신문이냐, 공산당 방송이냐. 이런 식으로 특정 언론을 사실상 지목을 해서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신이 속하지 않은 반대진영의 언론들, 제가 볼 때는 MBC, KBS, 한겨레, 경향 이런 방송 신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언론을 향해서 공산당 언론이다. 또 공산당 방송이다, 공산당 신문이라고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언론관을 노출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짜뉴스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복원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동관 후보자가 말한 공정한 생태계 복원이 본인이 볼 때 일부 편향된 언론들을 정리해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우려를 언론계에서는 깊게 갖고 있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 말씀 중에 기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얘기해 주셨는데 출처가 아직 정확하지 않고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방송장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방통위가 KBS, MBC 이사회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KBS와 MBC 사장 교체로 이어질 거라고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데 청문회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십니까?
[배종찬]
격론이 일겠죠. 그리고 지금 이사진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 공식적인 설명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동관 후보자 측으로나 또는 심지어 정부 쪽으로부터도. 그렇다면 이렇게 입장이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죠.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민주당 쪽으로 또 진보적인 정치성향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 주요 방송들이.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동관 후보자나 또는 보수진영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후보자를 지명하게 된 배경 그리고 앞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보수층 내부의 정서, 보수층 내부에서는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동관 후보자 쪽하고 상당히 정서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을 어떤 장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로 본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전망 중의 하나는 인사청문회가 채택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치열한 18일 청문회가 예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도 될 수 있겠죠.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딱히 중도층까지 껴안으면서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후보자라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돼야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방송 정상화를 윤석열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수층의 관점에서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종호]
제가 첨언을 하면 지금 현 정권은 이미 KBS, MBC 방송 장악 수순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최근에 KBS 이사 같은 경우 여권 인사, 서기석 이사를 추천했고요. 그리고 MBC는 대주주가 방문진입니다. 방문진과 관련해서는 차기환 변호사, 역시 여권인사입니다.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KBS 같은 경우에는 4:7로 돼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KBS는 그 정권이 지배하도록 돼 있습니다. MBC 같은 경우는 6:3 역시 MBC도 어느 정권이 와도 그 정권이 장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KBS 같은 경우에는 4:7이 5:6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역전이 됩니다, 6:5로. 그렇게 되면 여권이 KBS 이사진을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 그 남은 수순이 뭐냐. 결국 KBS 현 사장을 날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KBS를 장악하는 거고요. 그리고 MBC도 이사진을 교체했고 또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해임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MBC 같은 경우 6:3 구도가 여권 인사의 우세 구도로 바뀌면 그다음 수순이 MBC 사장을 날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절차가 예상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어느 정권을 떠나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빨리 KBS, MBC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런데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신들이 장악하려는 이런 행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18일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배종찬]
아주 짧게만 덧붙이면, 말씀을 또 하셨기 때문에. 배종호 교수님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방송 언론계에서는 그런 방송장악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당위적인 분석과 현실적인 분석을 따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현재 국민의힘 그리고 이동관 후보자는 계속해서 방송 정상화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 갈등은 앞으로 계속된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죠. 사실 이번 주 여야 격돌은 이 문제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잼버리 문제인데요. 여야 간 네 탓 공방이 치열한데 관련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총책임자인 전라북도가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으니,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선들 지방자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공동위원장에 여가부 장관이 들어가 있을 뿐, 실제 행사 준비와 주도는 전라북도가 해왔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세계 잼버리 대회의 이 무능한 대처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국가시스템이 지금 붕괴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국정조사 사안이죠.]
[앵커]
전북도와 이전 정부 책임이다.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대처다. 두 분 모두께 여쭤볼게요.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시나요?
[배종찬]
저는 누구 책임이 크다, 아니다를 떠나서 자꾸 여당이냐 야당이냐. 누구 책임이 조금이라도 더 크냐. 이런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괴로워지는 겁니다. 저는 기본과 근본적인 분석과 접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행 운영이 됐고 부실 운영이 됐다. 1차적으로는 이 잼버리를 성공시켰어야 되는 정부의 책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저는 다른 이유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외신의 요구에 대해서 세계스카우트연맹과 관련해서 협력해서 일을 했던 건 여가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든 그 부분을 점검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제가 잠시 이따가 길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6년간, 2017년에 최종적인 결정이 됐고 준비를 해 오는 동안에 자초지종을 다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스카우트 대원들의 이구동성은 뭐냐 하면 스카우트 대원들 중에는 추운 지역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더운 지역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도 있어요. 이구동성은 화샤배예요, 화샤배. 화장실 왜 이래! 샤워실 왜 이래! 배수로 왜 이따위야. 그건 점검했어야죠. 그런 점검을 기본적으로 우리 집 화장실에 물 새고 우리 집 거실이 물바다면 그거 그대로 두나요? 누구든 고쳤어야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전라북도니 여가부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른들을 보면 아이들이 참 답답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대통령이 인사조치를 취하든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일이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많은 예산을 2015년에 있었던 일본의 야마구치현 잼버리보다 3배나 많은 그 예산이 다 어디로 간 거죠? 이건 철저하게 어디든 가려서는 안 돼요. 이건 여가부가 됐든 어느 부처가 됐든 전라북도가 됐든 새만금 측이 됐든 모든 곳을 다 수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불법적으로 낭비된 곳이 있으면 제대로 점검하라고 그랬더니 영국에 가서 손흥민 경기를 보고 스위스나 이탈리아로 출장을 가고. 단 한 명도 저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출국금지조치든 어떤 조치든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 검찰수사, 경찰수사까지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저는 단 한 명도 이 불법적인 예산 낭비에 연관돼 있는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종호]
저는 책임 문제는 결국 감사원 감사라든지 또는 국정조사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수사까지 한다면 밝혀진다고 보고요. 또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최소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파행에 대해서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 정권의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과를 밝힌 이유는 결국 현 정권이 전 정권 떠넘기기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반박 차원에서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잼버리 책임과 관련해서는 굳이 따지면 전 정부 책임도 있겠고 현 정권 책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현 정권에서 일어나는 일은 현 정권의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전 정권 책임을 하면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분노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잼버리 파행이 일어난 시점이 현 정권이 출범한 지 16개월이나 됐거든요. 그런데 16개월이나 된 상황에서 전 정권 탓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정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지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도 전 정권 책임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나도 전 정권 책임, 철근 없는 아파트가 나와도 전 정권 책임.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정권을 왜 잡았느냐. 차라리 정권을 반납해라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탓을 안 해야 되겠고 또 이번에 파행으로 끝난 그 결정적인 이유들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배수로 문제라든지 급수시설 문제라든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또는 샤워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이 정권이 출범한 16개월 동안 얼마든지 미리 대비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조직위 구성을 보면 현 정권의 장관이 3명이나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전 정권 책임으로 떠넘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 배분도 75%가 조직위원회에 짜여 있어요. 그렇다면 현 조직위에 3명이나 장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 정권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또 예산집행 1170억과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집행했던 예산은 156억이고 1000억 이상을 윤석열 정권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거의 모든 책임 내지는 거의 전적인 책임이 윤석열 정권에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목소리를 듣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사안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16일 행안위 그리고 25일 여가위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교수님 일단 5인 공동위원장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여가부 김현숙 장관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두 분이 참석을 할 텐데 책임 부분 어디까지 밝혀질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는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는 거죠. 이태원 참사에 이어서 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잼버리 파행 문제까지 이어지는 그런 책임에서 면할 수 없고요.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책임은 저는 여가부 장관이라고 봅니다. 여가부 장관이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은 첫 번째로 이번 잼버리 주무부처가 여가부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가부 장관, 김현숙 장관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여가부의 준비태세에 대해서 1년 전부터 민주당 의원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했느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모든 것이 철저하게 준비돼 있다고 큰소리를 팍팍 쳤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장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립이 다 끝났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때 거짓말한 거예요. 그때 2021년인데 매립 공사가 완료된 건 2022년이거든요. 그럼 거짓말까지 했던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터지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질만한 그런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에 확실하게 표적이 돼서 여야 모두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소환 문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건으로 검찰에 출석할 텐데. 이번 조사 뒤에 영장청구가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8월, 9월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배종찬]
일단은 8월 말이 될지 9월 초가 될지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8일로 예정되어 있나요? 16일로 예정돼 있나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소환, 수사를 받는 것...
[앵커]
이번 주 목요일 17일입니다.
[배종찬]
17일입니다. 17일날 소환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결정되겠죠. 그렇다면 빠르면 8월 말이 되고 조금 늦어지면 9월 초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백현동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어떤 부분이 의혹이 있고 혐의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가서 충분히 이 부분을 얼마나 잘 해명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백현동 아파트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의 백현동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다면 백현동과 관련된 특혜의혹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검찰의 정치적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고 하지만 관련된 사안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혐의지만.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수사를 잘 받고 난 이후에 검찰이 이건 기소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체포영장을 국회에 제출하겠죠. 이 부분도 여기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주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테고 또 하나는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테니까 이걸 과연 부결하느냐 또는 가결하느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당당히 받겠다라고 이미 선언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이제 혁신위 질문을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의원제 폐지로 골자로 하는 마지막 공천 혁신안에 비명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에 필요한 혁신안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혁신안 내용은 두 가지가 골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대의원제 폐지 문제 또 하나는 대대적인 공천 혁신 문제 이 두 가지인데 지금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해서 친명과 비명이 정면으로 격돌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대의원제는 비중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게 존재 이유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의 책임당원, 권리당원 대 영남의 권리당원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의원제도가 어느 정도 보존해 준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순기능도 있고요. 다만 지나치게 많은 비중. 그래서 표의 등가성 차원에서 지금 대의원은 1표가 권리당원의 60%나 되는 이런 문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그리고 또 대의원을 지구당 위원장 내지는 국회의원이 임명하는 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손질이 필요하고요. 다만 시점과 관련해서 이건 전당대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꼭 개선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의문이 들고요.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에서 다시 국민들에게 신뢰를 던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정당으로서의 신뢰도 던져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로 결국 수혈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 현역 기득권들을 제가 볼 때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대적인 혁신 공천안이 필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김은경 혁신위의 공천 혁신안은 저는 상당히 지지하는 그런 입장인데. 문제는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노골화되기 때문에 이 혁신안을 이재명 대표가 밀고 갈 수 있을지 그게 남은 관건이어서 친명,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지금 김은경 혁신위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느냐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8월 임시국회 쟁점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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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재개하는 8월 임시국회가 뜨거운 여야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책임론부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등을 놓고 격돌이 불가피한데요.
[앵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번 주 광복절 지나고 나면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요. 현안들이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배 교수님, 어떤 부분들에서 가장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역시 잼버리 사태가 파행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국위를 선양할 좋은 기회였는데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부실로 끝나게 됐는지, 전 세계에서 망신거리가 됐는지 그 원인은 누구 책임인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치열하게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는 서로 입장이 전혀 달라요. 예를 들면 여당 같은 경우는 전 정권 책임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현 정권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진실규명 내지는 책임규명과 관련해서 지금 여권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로 규명하겠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일선 힘이 약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 따라서 진실규명 또 본질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방법론 또 책임 둘러싸고 여야가 아주 치열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잼버리 파행 운영을 먼저 꼽아주셨는데 이 얘기는 조금 뒤에도 나오니까요. 조금 뒤에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고요. 굵직한 현안 중에서 일단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일단 18일에 이게 열리게 되어 있는데 쟁점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배종찬]
쟁점은 학재방 세 가지죠. 학은 자녀의 학교 폭력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됐고 이동관 후보자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는 상태고 재는 뭐냐 하면 재산입니다. 재산인데 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하게 서류로 해명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또 인사청문회에서 18일날 서류가 있어서 그 문건을 통해서 입증되는지를 보면 될 테고요. 마지막이 제일 그죠. 마지막은 방이라는 건 방송 장악이냐, 방송 정상화냐. 이렇게 입장이 확연하게 엇갈리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장 중요할 겁니다. 다른 부분들보다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실제로 있었던 방송 장악의 시도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홍보수석으로써의 역할 또 국정원 문건 관련된 부분도 있죠. 그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MBC와 KBS의 이사진 개편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결국 방송 장악을 통해서 방송을 정부에 또 여당의 총선을 앞두고 더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공세가 있을 테고. 반면에 이동관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기울어졌던 정치적 성향으로 점철됐던 방송 쪽을 오히려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방송장악이냐 정상화냐의 입장이 가장 크게 부딪힐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쟁점 세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아들의 학폭, 재산 그리고 방송 장악 논란까지. 야당은 아들 학폭 논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당시 학교 관계자들 증인 출석에 여야가 아직 합의를 못한 상황이어서 증인 없는 청문회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증인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5일 전까지.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가 18일이니까 13일까지는 보내야 되는데 사실상 물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는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위증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증인 채택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증인 채택이 사실상 물건너 갔어요. 역시 핵심증인이라면 이동관 자녀 학폭 논란과 관련해서 당시에 김승유 이사장에게 이동관 후보자가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폭을 무마하기 위한 그런 전화였느냐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이사장을 불러야 되는데 이사장이 증인채택을 오지 않게 됐고 또 그리고 당시에 교사도 불러야 되고 또 수사검사도 불러야 되는데 다 증인채택이 무산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수사권도 없고 증인채택도 안 되니까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증인채택이 없는 맹탕 청문회로 끝날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동관 후보자 측은 당시 피해 학생과 아들이 화해를 하고 현재까지 연락을 하면서 지낼 정도로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야당이 사건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찬]
명확하게 나올 게 있다면 이미 나왔겠죠. 이미 나왔을 텐데 지난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내정설로 이동관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될 것이라고 했는데 공방은 이뤄졌는데 특별하게 정말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스모킹건이라고 하면 어떤 이슈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방이 오고가고 학교 폭력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학교폭력만으로 여론이 압도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면 국민여론이 한 80~90%가 돼서 이동관 후보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배종호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공방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이슈가 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언론 관련한 규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언론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예상을 하셨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다.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을 지켜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방송통신위원장이 해 주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점에서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부적절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 특정 정파의 핵심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MB 정부의 실세였고요. 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실세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특정 정치세력의 핵심인물이 과연 방통위원장이 됐을 때 방송통신위의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이 담보가 되겠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하다는 그런 여론이 높고요. 특히 일선 기자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80% 이상이 이동관 후보자는 부적절한 인물이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과거의 전력입니다. 국정원을 통한 사찰 의혹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시달리고 있고요. 그 당시에 수사책임자가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사찰과 관련해서 그 수사 보고서를 보면 당시에 홍보수석실이 여기에 깊게 연루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MB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언론탄압을 했고 또 미디어법을 통과시켰고 또 MBC, KBS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는데 이런 사건의 중심에 이동관 후보자가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 이동관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의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던졌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공산당 언론이냐. 공산당 신문이냐, 공산당 방송이냐. 이런 식으로 특정 언론을 사실상 지목을 해서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신이 속하지 않은 반대진영의 언론들, 제가 볼 때는 MBC, KBS, 한겨레, 경향 이런 방송 신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언론을 향해서 공산당 언론이다. 또 공산당 방송이다, 공산당 신문이라고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언론관을 노출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짜뉴스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복원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동관 후보자가 말한 공정한 생태계 복원이 본인이 볼 때 일부 편향된 언론들을 정리해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우려를 언론계에서는 깊게 갖고 있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 말씀 중에 기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얘기해 주셨는데 출처가 아직 정확하지 않고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방송장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방통위가 KBS, MBC 이사회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KBS와 MBC 사장 교체로 이어질 거라고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데 청문회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십니까?
[배종찬]
격론이 일겠죠. 그리고 지금 이사진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 공식적인 설명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동관 후보자 측으로나 또는 심지어 정부 쪽으로부터도. 그렇다면 이렇게 입장이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죠.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민주당 쪽으로 또 진보적인 정치성향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 주요 방송들이.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동관 후보자나 또는 보수진영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후보자를 지명하게 된 배경 그리고 앞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보수층 내부의 정서, 보수층 내부에서는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동관 후보자 쪽하고 상당히 정서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을 어떤 장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로 본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전망 중의 하나는 인사청문회가 채택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치열한 18일 청문회가 예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도 될 수 있겠죠.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딱히 중도층까지 껴안으면서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후보자라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돼야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방송 정상화를 윤석열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수층의 관점에서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종호]
제가 첨언을 하면 지금 현 정권은 이미 KBS, MBC 방송 장악 수순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최근에 KBS 이사 같은 경우 여권 인사, 서기석 이사를 추천했고요. 그리고 MBC는 대주주가 방문진입니다. 방문진과 관련해서는 차기환 변호사, 역시 여권인사입니다.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KBS 같은 경우에는 4:7로 돼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KBS는 그 정권이 지배하도록 돼 있습니다. MBC 같은 경우는 6:3 역시 MBC도 어느 정권이 와도 그 정권이 장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KBS 같은 경우에는 4:7이 5:6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역전이 됩니다, 6:5로. 그렇게 되면 여권이 KBS 이사진을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 그 남은 수순이 뭐냐. 결국 KBS 현 사장을 날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KBS를 장악하는 거고요. 그리고 MBC도 이사진을 교체했고 또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해임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MBC 같은 경우 6:3 구도가 여권 인사의 우세 구도로 바뀌면 그다음 수순이 MBC 사장을 날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절차가 예상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어느 정권을 떠나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빨리 KBS, MBC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런데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신들이 장악하려는 이런 행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18일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배종찬]
아주 짧게만 덧붙이면, 말씀을 또 하셨기 때문에. 배종호 교수님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방송 언론계에서는 그런 방송장악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당위적인 분석과 현실적인 분석을 따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현재 국민의힘 그리고 이동관 후보자는 계속해서 방송 정상화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 갈등은 앞으로 계속된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죠. 사실 이번 주 여야 격돌은 이 문제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잼버리 문제인데요. 여야 간 네 탓 공방이 치열한데 관련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총책임자인 전라북도가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으니,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선들 지방자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공동위원장에 여가부 장관이 들어가 있을 뿐, 실제 행사 준비와 주도는 전라북도가 해왔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세계 잼버리 대회의 이 무능한 대처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국가시스템이 지금 붕괴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국정조사 사안이죠.]
[앵커]
전북도와 이전 정부 책임이다.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대처다. 두 분 모두께 여쭤볼게요.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시나요?
[배종찬]
저는 누구 책임이 크다, 아니다를 떠나서 자꾸 여당이냐 야당이냐. 누구 책임이 조금이라도 더 크냐. 이런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괴로워지는 겁니다. 저는 기본과 근본적인 분석과 접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행 운영이 됐고 부실 운영이 됐다. 1차적으로는 이 잼버리를 성공시켰어야 되는 정부의 책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저는 다른 이유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외신의 요구에 대해서 세계스카우트연맹과 관련해서 협력해서 일을 했던 건 여가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든 그 부분을 점검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제가 잠시 이따가 길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6년간, 2017년에 최종적인 결정이 됐고 준비를 해 오는 동안에 자초지종을 다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스카우트 대원들의 이구동성은 뭐냐 하면 스카우트 대원들 중에는 추운 지역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더운 지역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도 있어요. 이구동성은 화샤배예요, 화샤배. 화장실 왜 이래! 샤워실 왜 이래! 배수로 왜 이따위야. 그건 점검했어야죠. 그런 점검을 기본적으로 우리 집 화장실에 물 새고 우리 집 거실이 물바다면 그거 그대로 두나요? 누구든 고쳤어야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전라북도니 여가부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른들을 보면 아이들이 참 답답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대통령이 인사조치를 취하든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일이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많은 예산을 2015년에 있었던 일본의 야마구치현 잼버리보다 3배나 많은 그 예산이 다 어디로 간 거죠? 이건 철저하게 어디든 가려서는 안 돼요. 이건 여가부가 됐든 어느 부처가 됐든 전라북도가 됐든 새만금 측이 됐든 모든 곳을 다 수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불법적으로 낭비된 곳이 있으면 제대로 점검하라고 그랬더니 영국에 가서 손흥민 경기를 보고 스위스나 이탈리아로 출장을 가고. 단 한 명도 저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출국금지조치든 어떤 조치든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 검찰수사, 경찰수사까지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저는 단 한 명도 이 불법적인 예산 낭비에 연관돼 있는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종호]
저는 책임 문제는 결국 감사원 감사라든지 또는 국정조사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수사까지 한다면 밝혀진다고 보고요. 또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최소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파행에 대해서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 정권의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과를 밝힌 이유는 결국 현 정권이 전 정권 떠넘기기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반박 차원에서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잼버리 책임과 관련해서는 굳이 따지면 전 정부 책임도 있겠고 현 정권 책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현 정권에서 일어나는 일은 현 정권의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전 정권 책임을 하면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분노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잼버리 파행이 일어난 시점이 현 정권이 출범한 지 16개월이나 됐거든요. 그런데 16개월이나 된 상황에서 전 정권 탓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정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지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도 전 정권 책임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나도 전 정권 책임, 철근 없는 아파트가 나와도 전 정권 책임.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정권을 왜 잡았느냐. 차라리 정권을 반납해라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탓을 안 해야 되겠고 또 이번에 파행으로 끝난 그 결정적인 이유들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배수로 문제라든지 급수시설 문제라든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또는 샤워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이 정권이 출범한 16개월 동안 얼마든지 미리 대비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조직위 구성을 보면 현 정권의 장관이 3명이나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전 정권 책임으로 떠넘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 배분도 75%가 조직위원회에 짜여 있어요. 그렇다면 현 조직위에 3명이나 장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 정권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고 또 예산집행 1170억과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집행했던 예산은 156억이고 1000억 이상을 윤석열 정권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거의 모든 책임 내지는 거의 전적인 책임이 윤석열 정권에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목소리를 듣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사안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16일 행안위 그리고 25일 여가위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교수님 일단 5인 공동위원장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여가부 김현숙 장관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두 분이 참석을 할 텐데 책임 부분 어디까지 밝혀질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는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는 거죠. 이태원 참사에 이어서 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잼버리 파행 문제까지 이어지는 그런 책임에서 면할 수 없고요.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책임은 저는 여가부 장관이라고 봅니다. 여가부 장관이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은 첫 번째로 이번 잼버리 주무부처가 여가부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가부 장관, 김현숙 장관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여가부의 준비태세에 대해서 1년 전부터 민주당 의원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했느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모든 것이 철저하게 준비돼 있다고 큰소리를 팍팍 쳤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장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립이 다 끝났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때 거짓말한 거예요. 그때 2021년인데 매립 공사가 완료된 건 2022년이거든요. 그럼 거짓말까지 했던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터지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질만한 그런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에 확실하게 표적이 돼서 여야 모두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소환 문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건으로 검찰에 출석할 텐데. 이번 조사 뒤에 영장청구가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8월, 9월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배종찬]
일단은 8월 말이 될지 9월 초가 될지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8일로 예정되어 있나요? 16일로 예정돼 있나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소환, 수사를 받는 것...
[앵커]
이번 주 목요일 17일입니다.
[배종찬]
17일입니다. 17일날 소환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결정되겠죠. 그렇다면 빠르면 8월 말이 되고 조금 늦어지면 9월 초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백현동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어떤 부분이 의혹이 있고 혐의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가서 충분히 이 부분을 얼마나 잘 해명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백현동 아파트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의 백현동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다면 백현동과 관련된 특혜의혹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검찰의 정치적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고 하지만 관련된 사안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혐의지만.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수사를 잘 받고 난 이후에 검찰이 이건 기소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체포영장을 국회에 제출하겠죠. 이 부분도 여기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주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테고 또 하나는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테니까 이걸 과연 부결하느냐 또는 가결하느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당당히 받겠다라고 이미 선언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이제 혁신위 질문을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의원제 폐지로 골자로 하는 마지막 공천 혁신안에 비명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에 필요한 혁신안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혁신안 내용은 두 가지가 골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대의원제 폐지 문제 또 하나는 대대적인 공천 혁신 문제 이 두 가지인데 지금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해서 친명과 비명이 정면으로 격돌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대의원제는 비중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게 존재 이유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의 책임당원, 권리당원 대 영남의 권리당원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의원제도가 어느 정도 보존해 준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순기능도 있고요. 다만 지나치게 많은 비중. 그래서 표의 등가성 차원에서 지금 대의원은 1표가 권리당원의 60%나 되는 이런 문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그리고 또 대의원을 지구당 위원장 내지는 국회의원이 임명하는 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손질이 필요하고요. 다만 시점과 관련해서 이건 전당대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꼭 개선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의문이 들고요.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에서 다시 국민들에게 신뢰를 던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정당으로서의 신뢰도 던져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로 결국 수혈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 현역 기득권들을 제가 볼 때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대적인 혁신 공천안이 필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김은경 혁신위의 공천 혁신안은 저는 상당히 지지하는 그런 입장인데. 문제는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노골화되기 때문에 이 혁신안을 이재명 대표가 밀고 갈 수 있을지 그게 남은 관건이어서 친명,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지금 김은경 혁신위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느냐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8월 임시국회 쟁점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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