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을 특활비 용돈 쓰듯" 비판에 정부 "잼버리 관례" [띵동 정국배달]

민주당 "예산을 특활비 용돈 쓰듯" 비판에 정부 "잼버리 관례" [띵동 정국배달]

2023.08.14. 오전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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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K-팝 콘서트와 함께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공식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세계 각국의 대원들이 한국에 남았습니다.

놀이 공원도 가고, 고궁도 찾으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있는 건데요.

윤성훈 기자가 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기자]
전통 악기 연주와 함께 왕궁을 지키는 수문장들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세계 각지에서 온 잼버리 대원들은 금세 눈을 빛내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놓치기 아까운 듯 휴대폰을 꺼내 들고 사진과 영상을 찍기 바쁩니다.

[디누라 / 스리랑카 대원 : 수문장 교대식과 같은 행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문화를 경험해보니까 매우 흥미로워서 앞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한복을 입은 대원들은 처음 경험해보는 한국 전통의상과 고궁 모두 신기할 따름입니다.

[로메이사 / 모로코 잼버리 대원 : 경복궁을 와보니까 되게 좋습니다. 한국 역사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마치 제가 한국 드라마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칸사 / 모로코 잼버리 대원 : (한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편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론 되게 편합니다.]

한국의 놀이공원을 찾은 대원들도 많았습니다.

물대포가 탑재된 배를 타면서 상대를 맞추기 위해 빠르게 손을 놀립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대원들은 두 팔을 번쩍 든 채 긴장감을 오롯이 즐깁니다.

남산서울타워를 찾은 대원들은 서울 도심과 우뚝 솟은 타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느라 분주합니다.

전망대 안에서 360도로 펼쳐진 풍경을 돌아보고, 한국 방문 추억이 담긴 기념품도 빼놓지 않습니다.

[사파 / 인도 잼버리 대원 : 도시가 예뻐서 정말 좋았어요. 남산서울타워 안에서 본 풍경이 놀라웠습니다. 보면서 기분이 좋아질 정도였어요.]

[아이샤 / 인도 잼버리 대원 : 정말 아름다워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도심 풍경은 놀랍습니다.]

전국 유명 사찰에선 1박 2일 일정의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 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잼버리 대원들의 귀국 시점은 제각각이지만, 일부는 일정을 늘려 한국의 문화를 둘러본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잼버리 대원들이 대회 종료 뒤에도 원하면 숙소 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민주당은 "국가 예산을 검찰 특활비 용돈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전을 강조하면서 대원들이 껍질을 밟고 미끄러질 수 있으니 폐영식 도시락에 바나나는 넣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하죠.

민주당은 이 발언도 저격했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12일) :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특활비처럼 국가 예산도 그렇게 써도 되는 줄 아나 봅니다. 정부가 친 사고 뒷수습에 들어가고 있는 돈, 모두 우리 국민 혈세입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윤석열 정부는 그 어떤 반성과 사과도 없었습니다. 생존자, 희생자, 유가족께서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하라는 대통령도 없고,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지실까 메뉴를 챙기라는 국무총리도 우리 국민께는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는 대회 종료 후 대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건 대회 관례에 따른 것으로 대원들이 참여 중인 관광 프로그램에 정부 예산을 투입한 건 아니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역대 잼버리 대회 조직위는 대회 폐영 후에도 수일 동안 참가자들이 숙영지에 머물 수 있게 허용해 왔다며 이에 따라 한국 입국 전부터 폐영 후에도 숙영지에 더 머물겠다고 밝혔던 참가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머물 곳을 제공하기로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소방수 역할을 했는데 적반하장이다, 물에 빠진 사람 구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의 주장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입니다. 잼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이고 조직위와 전라북도에서 이 부분을 전혀 해결할 역량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통해서 중앙 정부가 나선 것입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아니라 코리아 잼버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고, 그를 통해 그나마 세계적인 비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만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에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는 물론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등 부처도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는 믿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사과, 한덕수 총리 사퇴와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 잘못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김성주 /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이미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처럼 수사를 방해하고 진상을 은폐하며 전 정부, 전라북도, 새만금 등 엉뚱한 곳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뻔합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와 조직위, 전라북도의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윤덕 / 민주당 의원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 감사원 감사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감찰한다고 하는데 또다시 일선 공무원들 혼내주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힘센 기관에서 힘 약한 사람들 혼내주려는 식의 감사원 감사, 감찰보다는 국민들이 보는 투명한 과정을 통해 본질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고…]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약 6년의 준비 기간 중 5년 기간을 문재인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이뤄지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분명히 규명돼야 할 것이고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만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상 과거의 본인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전라북도는 잼버리를 계기로 최소 2조 6천억 원 규모의 직간접 예산 혜택을 받고도 잼버리 부실 대응을 낳았습니다. 잼버리에 투입된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 정부와 현 정부, 서로에 대한 비판이 극에 달하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국격과 긍지를 잃었다며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회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에서 잼버리 준비 부실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직접 반박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논쟁에 직접 뛰어든 상황, 오늘 여권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잼버리 파행의 파장은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부산 엑스포는 물 건너갔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시죠.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지난 9일) : 저는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저희가 하여튼 여러 기업이나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걸 역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었는데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이런 참사가 있었는데 어떤 나라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표를 주겠습니까? 우리가 유치를 못 하면 지금 정부의 책임이죠. 그건 명확하게 해야죠.]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은 공개 사과하고 김 원내대변인을 해임, 징계하라고 촉구했고요.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매국적인 도발이라며 부산역 앞에서 석고대죄할 엄중한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원하는 게 민주당의 속내냐며 부산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여당 내에선 "저주를 퍼부었다"는 강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잼버리 파행을 비판하며 부산 엑스포는 '물건너갔다'던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저주의 망언까지 더하며 민주당은 정쟁에만 혈안이 되어 국익과 국민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잼버리 공방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둘러싼 논쟁으로까지 이어졌네요.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뭔가 냄새가 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판사가 판결을 통해 정치적인 견해를 쏟아냈다며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걸로 보이는 글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등록되어 있는 법조인 대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법조인 대관을 관리하는 곳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뭔가를 대비한 냄새가 납니다.]

법원은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이 이어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과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사법권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유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주 동안 휴지기를 가진 국회가 이번 주, 16일에 8월 임시국회를 시작합니다.

잼버리 파행을 두고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쟁점을 박기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또 다른 뇌관은 오는 18일 열리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언론 탄압, 자녀 학폭 의혹 등을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장 증인 채택 합의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여기에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장 해임 과정을 두고 오는 25일 국방위에서도 여야가 맞붙게 됩니다.

여야 이견이 뚜렷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8월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지도 관심입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일단 8월 국회에서 수해 복구와 지원 관련 법안 처리가 예정된 가운데 본회의 날짜는 아직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여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도 변수죠.

이재명 대표 오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죠.

이후 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정치권은 다시 한 번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국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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