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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광복절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에 담긴 메시지 중심으로 두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바로 자유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해 이어 이번 경축사에도 자유가 많이 담겼습니다. 먼저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희석]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자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오늘도 독립운동은 자유, 인권, 법치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듯도 한 이런 얘기를 왜 강조하느냐. 우리가 해방 이후 거의 80년 지났는데요. 경제성장은 엄청나게 이뤄서 세계 10대 국가 반열에 오르는 그런 성공을 거뒀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어떤 나라인가, 어떤 이념에 의해서 형성된 국가인가, 이런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인식들이 좀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어떤 것을 지향하는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 되겠죠. 안보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그것을 위해서 인권과 법치를 숭상해야 된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김현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현정]
광복과 독립의 의미를 강조한 것 같고요. 북한의 위협 속에서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간의 연대의 중요성, 이 얘기를 작년에 이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또 그리고 저희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측면은 뭐냐 하면 사실 지금 현재 경제와 민생이 대단히 어렵고 외교, 안보에 대해서 너무 국익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 진영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국정 기조를 이번에 경축사를 통해서 바꾸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기존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표현은 있었지만 그거보다 오히려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 이런 얘기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남북 관계를 더 경색시키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한 포용적인 그런 내용도 담았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경축사는 어쨌든 간에 국민들을 통합시키기 위한 메시지들이 중요한데 또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국가세력이라는 등 정쟁화되거나 편 가르기 하는 듯한 표현들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면서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윤희석]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체성을 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들, 그런 세력들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드러난 것이 최근에도 보면 민노총 간부 출신들의 간첩 활동, 이런 것이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세상에 무슨 간첩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수준으로 우리 안보가 내부에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강조하는 것, 이것을 정쟁을 하기 위한 의도로 생각하시는데요. 국가 전체 기반을 흔드는 세력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는 것 자체를 정쟁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정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기존 체제,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정치하는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하는 경쟁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드린 반국가세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제도권 밖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의 체제, 우리나라의 건국이라든지 이 형성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언급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정쟁의 소지가 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앵커]
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현정]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전 정부라든지 문재인 정부라든지 우리 야당을 향한 것이다라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역할은 여당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대통령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통합하고 단결해서 지금 단결시켜서 우리 경제라든지 민생 문제를 좋게 만들어가고, 또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당을 적으로 규정하는 듯한 이런 표현들로 인해서 그런 협치를 통한 경제나 민생 회복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쟁화되고 또는 차기 총선이나 이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그런 의도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들을 가지면서 국정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대단히 많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권에서 오늘 경축사와 관련해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이것도 궁금한 상황인데 오늘 경축사를 보면 한미일 동맹을 강조한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이렇게 규정한 게 눈에 띄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희석]
우리가 광복절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다, 과거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일본에 대한 갖는 감정이 굉장히 복잡했었습니다. 그 감정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G2, 두 나라,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신냉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우려스러울 만한 안보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협조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안보를 지킬 것이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체제 국가입니다. 민주정치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고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라든지 인권, 법치, 이 가치가 같습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장 가까운 국가이고요, 지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협력의 대상으로 당연히 포함돼서 같이 안보 위기의 파트너로서 나가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저는 봐요. 물론 과거사 연결되고 생각했을 때는 일본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를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과 외교적 협력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일본과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앵커]
이제 며칠 뒤에 한미일 정상회의도 있을 텐데 이 의미도 강조했거든요. 이것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으로도 들리거든요.
[김현정]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중요하죠. 그리고 한일 간에 공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에 북한의 위협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한일 간에는 동맹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미는 동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간의 안보적인 또는 경제적인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다만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 관계만을 강조하면서 대법원의 판결도 부정하면서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붙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국이 호의적으로 했을 때 일본이 화답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일본의 태도는 화답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독도 영유권도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강제징용의 문구를 뺀다든지, 또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수산물 수입 재개 요구도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이러한 한일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너무 굴종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비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한일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병존해서 풀어가면서 한일 관계 우호도 증진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위안부 문제라든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동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처럼 현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너무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도 들리거든요.
[윤희석]
오늘 광복절 기념사 관련한 그 주제 선정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 얘기가 중점이 된 것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간과하고 있다든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안부 관련한 문제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설득 노력을 해왔고, 그러나 당사자분들 또 유가족분들이 일부가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그동안 과학적인 결과라든지 또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서 충분히 정보를 받고 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 이것을 국민들께 계속적으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경축사에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한미 동맹 강조하면서 유엔사령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일본이 제공하는 후방 기지의 중요성을 언급해서 이 부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윤희석]
50년도 한국전쟁 때, 6.25 때는 유엔에서 결의를 해서 유엔군이 파병이 됐죠. 이제는 유엔군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당시 소련이 기권을 했기 때문에 유엔군 파병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전체제에서 유엔군 사령부가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재발됐을 때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들이 지원이 될 텐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또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생각을 할 때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도 일본과의 협력은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했다는 의미거든요.
[김현정]
저는 그런 차원보다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대일 관계를 맺는 방법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잖아요. 그런 목소리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북한의 위협에 관련돼서 일본의 역할이나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북한과의 관계도, 예를 들어서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고 지금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번 경축사에서 담긴 내용을 보면 작년에 했던 담대한 구상 외에 압도적인 힘에 의한 대처 이것을 강조를 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것보다는 뭔가 실질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북한을 또 대화의 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들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쏙 빠져 있고 오히려 한미일의 공조를 통한 대북 간의 관계를 강대강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표현들로 오히려 경축사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우려스러운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담대한 구상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보다는 이것을 잘 실행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수준에서만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윤희석]
네, 담대한 구상이라는 걸 더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죠. 북이 핵을 포기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전향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상호 협력 관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김현정 대변인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너무 세게 북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도발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아마 그렇게 저는 들려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 이런 상황, 이렇게 되면 북중러, 이 3국이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되고, 긴밀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 조금만 긴장이 고조될 경우에는 도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대화를 하자, 대화를 하자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아무런 우리의 실질적인 방비대책 없이대화만 믿고, 그 결과만 믿고 있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거고, 대화를 통해서 북과 지금 80년 가까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도 숱하게 속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남북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맞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의 남북관계 기조는 너무 한미일 간의 공조를 통한 강대강 대치, 이것에 너무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햇볕정책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MB 정권 때도 평화민족공동체 논의라고 해서 그런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한 적도 있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DMZ를 세계의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하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좀 추가적인, 뭔가 지금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기조 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통한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대 정부들이 해왔던 그런 노력들을 주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냉전 체제가 도래했다는 해석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미일 간의 공조가 강조되고 북중러 간에 공조가 강화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우리 한반도일 수밖에 없거든요.
한반도에 리스크가 커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을 너무나 가치동맹이라든지 진영 외교 이런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은 아니고 자주적인 남북 간의 교류나 대화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앵커]
북한의 변화를 이끌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이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윤희석]
그건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대가 있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북을 설득해야 하고 북의 전략 방향을 바꿔야 하는 이해 관계는 한미일 다 공히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북이 알아들을 만한, 또 북에 효과를 줄 만한 그러한 메시지가 한미일 회담을 통해서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것이 일각에서 걱정하고 있는 너무 강경일변도의 메시지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대화가 가장 중요한 거고, 대화가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또 그러한 외교적인 메시지가 충분한 메시지가 나오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일본과 북한 관련 메시지 어떻게 다뤄졌는지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 경축사에서 눈에 띄었던 것 중 하나가 현안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 거였습니다. 이권 카르텔, 건설 카르텔을 근절하겠다. 그리고 교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현정]
그러니까 이런 관점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무량판 공사로 인해서 철근 없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돼야 되는데 자꾸 뭔가 희생양을, 그러니까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숨기기 위해서 뭔가 희생양을 찾아서 그것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번에도 건설 카르텔 언급을 하셨던데 지난번에 사교육 시장에서의 이권 카르텔, 이 얘기가 연장선상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저는 또 다른 정쟁의 소지만 있을 뿐이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초등학교 교사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이후에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많이 커졌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교권 보호 조례라든지 교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거든요.
그 대책들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을 또 마치 이념적으로 색깔을 덧씌워서 마치 학생인권보호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됐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편가르기하고 갈라치기하는 식의 접근 방식은 문제 해결에 도움도 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또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야당이라든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삼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호도되는, 그런 식으로 가서 문제 해결이 오히려 더 안 되는 그런 측면으로 작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파트부 실공사 논란과 관련해서 LH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너무 이거를 편가르기식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희석]
저는 정쟁화시켜서 편가르기라고 하는 그 인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야당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권 카르텔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발끈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요.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자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경쟁 없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연합체를 카르텔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강한 표현을 통해서 선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반대하거나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게 없어져야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비리라는 것들이 없어지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질 테니까요. 교사 문제 관련해서도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또 편가르기한다, 이념적 색채를 씌우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 수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 얘기는 현장에 있는 교사들로부터 먼저 나온 얘기입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일부 내용 때문에 교사들의 교권마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달라, 이것이 현장에 있는 교사분들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 정치부 출입하고 있는 박소정 기자가 또 하나의 취임사에 비견할 만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전해드렸는데 지금 현안과 관련된 이런 메시지가 들어간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을까요?
[윤희석]
그렇죠. 오늘 광복절 기념사에 광복절 관련한 내용도 있지만 현안 관련해서도 길게 아주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준비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마 신경을 써서 기념사에 대한 메시지가 갖는 의미,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용 자체도 보면 많은 것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8.15 기념사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께 그동안 1년여 지난 본인의 집권 기간 동안의 성과라든지 앞으로의 지향점에 대해서 더 소상히 설명하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시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앵커]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아까 문제로 지적을 해 주셨던 이권 카르텔이라든가 이런 여러 현안 문제까지 다룬 그 배경은 뭐라고 보셨어요?
[김현정]
보통 경축사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과거에도 담기는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 특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축사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좋은 기회 중의 하나잖아요. 기본적으로 현재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것이 뭐냐.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것의 해법들을 제시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힘든 것은 경제하고 민생입니다.
지금 배춧값이 한 달 사이에 160%가 폭등했다라고 하고 있고 휘발유값도 5주째 상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값과 마을버스 값도 300원씩 인상돼서 고물가, 고금리에 따라서 민생이 대단히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고물가, 고금리 상태에서의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들은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누누이 우리가 지적해왔던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도 너무 우리가 진영 외교에 치우친 것 아니냐, 국익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 외교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지적들을 계속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들도 전혀 없었죠. 그런데 언급한 내용들 중에 예를 들어서 약자복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약자복지를 말씀하시면 사회적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앞에 또 앞에 색깔을 넣어요. 정치 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를 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 정책은 어떻습니까? 대기업과 초부자들 감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서민들 관련된 예산들을 오히려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 따로, 정책 따로 하는 이런 비판적인 지점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런 것들을 담지 않고 이런 것은 좀 아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정쟁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앞서서도 하셨으니까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 중에 경제, 민생 관련해서 얘기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요.
[윤희석]
글쎄요. 8.15 기념사를 3시간 정도 하면 당연히 말씀하셨겠죠. 시간관계도 있는 것이고. 오늘이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8.15예요. 다른 경제 관련 얘기를 다른 석상에서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빠진 거지, 경제를 등한시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비판하실 수 있는 포인트는 그게 아닌 것 같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비판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아까 복지 말씀하셨는데 정치복지라고 해서 또 발끈하시는 것은 제가 다른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복지 관련해서 예를 들어 보조금 같은 것이 어디로 새나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또 과거 정권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 얘기까지 가기 때문에 제가 더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마는 국민이 낸 공적자금으로, 세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허투루 쓰이지 않아야 한다는 그 의지만큼은 충분히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광복절에 앞서서 특별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된 건데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현정]
저는 사실 사면권이 법치주의에 대한 예외이고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서 대단히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시행돼야 되거든요. 국민의 법감정도 고려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번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판결이 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분이 공익제보자라고 해서 사면을 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던데 이분은 공익신고자 신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판정을 했고 법원에서도 본인이 공익제보자라고 셀프 포장한 것에 대해서 그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범죄자를 공익신고자로 둔갑시킨 이런 사면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공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유죄 판결 나서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거기 혈세가 40억이 더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거나 폭로를 한 것에 대한 특혜이자 보은적인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희석]
그것이 어떻게 특혜가 되겠어요?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태우 전 구청장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조국 전 장관, 당시 민정수석이었죠.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아주 커다란 비리를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단죄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의견이었고 지금 단죄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익제보자는 그런 신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단과 정치적으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권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단히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김태우 전 구청장은 본인이 다시 강서구청장에 도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당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윤희석]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면한 것과 복권이 중요한 거죠. 피선거권이 다시 복귀가 됐으니까요. 다시 됐는데 이게 공천을 해서 다시 그 선거에 나간다는 것이 어떻게 비치냐. 그러면 출마시키기 위해서 사면 복권한 거냐라는 국민적인 비난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당과 또 넓게 보면 대통령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가 지켜봐야 한다. 제가 볼 때는 사면 복권과 공천 및 출마 이것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아직은 이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현정]
저는 이번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사면시킨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굳이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사면할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꾸 청와대에 파견나갔을 당시에 개인적인 비리 때문에 비리로 수사를 받던 중에 검찰에 복귀했고 복귀한 상태에서 폭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상 기밀누설을 한 거예요. 35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유죄로 확정된 것은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그리고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이라서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분을 이번에 사면했던 것은 정치적 보은사면 외에 또는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했던 사면이라는 해석 외에 다른 해석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난 상황은 아니니까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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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광복절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에 담긴 메시지 중심으로 두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바로 자유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해 이어 이번 경축사에도 자유가 많이 담겼습니다. 먼저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희석]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자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오늘도 독립운동은 자유, 인권, 법치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듯도 한 이런 얘기를 왜 강조하느냐. 우리가 해방 이후 거의 80년 지났는데요. 경제성장은 엄청나게 이뤄서 세계 10대 국가 반열에 오르는 그런 성공을 거뒀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어떤 나라인가, 어떤 이념에 의해서 형성된 국가인가, 이런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인식들이 좀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어떤 것을 지향하는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 되겠죠. 안보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그것을 위해서 인권과 법치를 숭상해야 된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김현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현정]
광복과 독립의 의미를 강조한 것 같고요. 북한의 위협 속에서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간의 연대의 중요성, 이 얘기를 작년에 이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또 그리고 저희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측면은 뭐냐 하면 사실 지금 현재 경제와 민생이 대단히 어렵고 외교, 안보에 대해서 너무 국익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 진영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국정 기조를 이번에 경축사를 통해서 바꾸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기존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표현은 있었지만 그거보다 오히려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 이런 얘기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남북 관계를 더 경색시키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한 포용적인 그런 내용도 담았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경축사는 어쨌든 간에 국민들을 통합시키기 위한 메시지들이 중요한데 또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국가세력이라는 등 정쟁화되거나 편 가르기 하는 듯한 표현들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면서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윤희석]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체성을 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들, 그런 세력들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드러난 것이 최근에도 보면 민노총 간부 출신들의 간첩 활동, 이런 것이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세상에 무슨 간첩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수준으로 우리 안보가 내부에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강조하는 것, 이것을 정쟁을 하기 위한 의도로 생각하시는데요. 국가 전체 기반을 흔드는 세력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는 것 자체를 정쟁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정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기존 체제,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정치하는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하는 경쟁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드린 반국가세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제도권 밖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의 체제, 우리나라의 건국이라든지 이 형성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언급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정쟁의 소지가 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앵커]
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현정]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전 정부라든지 문재인 정부라든지 우리 야당을 향한 것이다라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역할은 여당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대통령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통합하고 단결해서 지금 단결시켜서 우리 경제라든지 민생 문제를 좋게 만들어가고, 또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당을 적으로 규정하는 듯한 이런 표현들로 인해서 그런 협치를 통한 경제나 민생 회복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쟁화되고 또는 차기 총선이나 이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그런 의도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들을 가지면서 국정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대단히 많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권에서 오늘 경축사와 관련해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이것도 궁금한 상황인데 오늘 경축사를 보면 한미일 동맹을 강조한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이렇게 규정한 게 눈에 띄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희석]
우리가 광복절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다, 과거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일본에 대한 갖는 감정이 굉장히 복잡했었습니다. 그 감정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G2, 두 나라,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신냉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우려스러울 만한 안보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협조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안보를 지킬 것이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체제 국가입니다. 민주정치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고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라든지 인권, 법치, 이 가치가 같습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장 가까운 국가이고요, 지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협력의 대상으로 당연히 포함돼서 같이 안보 위기의 파트너로서 나가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저는 봐요. 물론 과거사 연결되고 생각했을 때는 일본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를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과 외교적 협력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일본과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앵커]
이제 며칠 뒤에 한미일 정상회의도 있을 텐데 이 의미도 강조했거든요. 이것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으로도 들리거든요.
[김현정]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중요하죠. 그리고 한일 간에 공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에 북한의 위협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한일 간에는 동맹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미는 동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간의 안보적인 또는 경제적인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다만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 관계만을 강조하면서 대법원의 판결도 부정하면서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붙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국이 호의적으로 했을 때 일본이 화답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일본의 태도는 화답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독도 영유권도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강제징용의 문구를 뺀다든지, 또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수산물 수입 재개 요구도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이러한 한일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너무 굴종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비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한일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병존해서 풀어가면서 한일 관계 우호도 증진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위안부 문제라든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동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처럼 현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너무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도 들리거든요.
[윤희석]
오늘 광복절 기념사 관련한 그 주제 선정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 얘기가 중점이 된 것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간과하고 있다든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안부 관련한 문제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설득 노력을 해왔고, 그러나 당사자분들 또 유가족분들이 일부가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그동안 과학적인 결과라든지 또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서 충분히 정보를 받고 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 이것을 국민들께 계속적으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경축사에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한미 동맹 강조하면서 유엔사령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일본이 제공하는 후방 기지의 중요성을 언급해서 이 부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윤희석]
50년도 한국전쟁 때, 6.25 때는 유엔에서 결의를 해서 유엔군이 파병이 됐죠. 이제는 유엔군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당시 소련이 기권을 했기 때문에 유엔군 파병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전체제에서 유엔군 사령부가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재발됐을 때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들이 지원이 될 텐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또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생각을 할 때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도 일본과의 협력은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했다는 의미거든요.
[김현정]
저는 그런 차원보다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대일 관계를 맺는 방법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잖아요. 그런 목소리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북한의 위협에 관련돼서 일본의 역할이나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북한과의 관계도, 예를 들어서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고 지금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번 경축사에서 담긴 내용을 보면 작년에 했던 담대한 구상 외에 압도적인 힘에 의한 대처 이것을 강조를 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것보다는 뭔가 실질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북한을 또 대화의 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들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쏙 빠져 있고 오히려 한미일의 공조를 통한 대북 간의 관계를 강대강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표현들로 오히려 경축사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우려스러운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담대한 구상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보다는 이것을 잘 실행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수준에서만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윤희석]
네, 담대한 구상이라는 걸 더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죠. 북이 핵을 포기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전향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상호 협력 관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김현정 대변인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너무 세게 북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도발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아마 그렇게 저는 들려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 이런 상황, 이렇게 되면 북중러, 이 3국이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되고, 긴밀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 조금만 긴장이 고조될 경우에는 도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대화를 하자, 대화를 하자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아무런 우리의 실질적인 방비대책 없이대화만 믿고, 그 결과만 믿고 있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거고, 대화를 통해서 북과 지금 80년 가까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도 숱하게 속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남북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맞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의 남북관계 기조는 너무 한미일 간의 공조를 통한 강대강 대치, 이것에 너무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햇볕정책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MB 정권 때도 평화민족공동체 논의라고 해서 그런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한 적도 있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DMZ를 세계의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하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좀 추가적인, 뭔가 지금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기조 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통한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대 정부들이 해왔던 그런 노력들을 주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냉전 체제가 도래했다는 해석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미일 간의 공조가 강조되고 북중러 간에 공조가 강화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우리 한반도일 수밖에 없거든요.
한반도에 리스크가 커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을 너무나 가치동맹이라든지 진영 외교 이런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은 아니고 자주적인 남북 간의 교류나 대화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앵커]
북한의 변화를 이끌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이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윤희석]
그건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대가 있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북을 설득해야 하고 북의 전략 방향을 바꿔야 하는 이해 관계는 한미일 다 공히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북이 알아들을 만한, 또 북에 효과를 줄 만한 그러한 메시지가 한미일 회담을 통해서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것이 일각에서 걱정하고 있는 너무 강경일변도의 메시지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대화가 가장 중요한 거고, 대화가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또 그러한 외교적인 메시지가 충분한 메시지가 나오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일본과 북한 관련 메시지 어떻게 다뤄졌는지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 경축사에서 눈에 띄었던 것 중 하나가 현안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 거였습니다. 이권 카르텔, 건설 카르텔을 근절하겠다. 그리고 교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현정]
그러니까 이런 관점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무량판 공사로 인해서 철근 없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돼야 되는데 자꾸 뭔가 희생양을, 그러니까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숨기기 위해서 뭔가 희생양을 찾아서 그것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번에도 건설 카르텔 언급을 하셨던데 지난번에 사교육 시장에서의 이권 카르텔, 이 얘기가 연장선상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저는 또 다른 정쟁의 소지만 있을 뿐이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초등학교 교사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이후에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많이 커졌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교권 보호 조례라든지 교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거든요.
그 대책들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을 또 마치 이념적으로 색깔을 덧씌워서 마치 학생인권보호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됐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편가르기하고 갈라치기하는 식의 접근 방식은 문제 해결에 도움도 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또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야당이라든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삼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호도되는, 그런 식으로 가서 문제 해결이 오히려 더 안 되는 그런 측면으로 작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파트부 실공사 논란과 관련해서 LH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너무 이거를 편가르기식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희석]
저는 정쟁화시켜서 편가르기라고 하는 그 인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야당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권 카르텔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발끈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요.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자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경쟁 없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연합체를 카르텔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강한 표현을 통해서 선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반대하거나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게 없어져야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비리라는 것들이 없어지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질 테니까요. 교사 문제 관련해서도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또 편가르기한다, 이념적 색채를 씌우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 수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 얘기는 현장에 있는 교사들로부터 먼저 나온 얘기입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일부 내용 때문에 교사들의 교권마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달라, 이것이 현장에 있는 교사분들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 정치부 출입하고 있는 박소정 기자가 또 하나의 취임사에 비견할 만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전해드렸는데 지금 현안과 관련된 이런 메시지가 들어간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을까요?
[윤희석]
그렇죠. 오늘 광복절 기념사에 광복절 관련한 내용도 있지만 현안 관련해서도 길게 아주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준비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마 신경을 써서 기념사에 대한 메시지가 갖는 의미,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용 자체도 보면 많은 것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8.15 기념사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께 그동안 1년여 지난 본인의 집권 기간 동안의 성과라든지 앞으로의 지향점에 대해서 더 소상히 설명하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시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앵커]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아까 문제로 지적을 해 주셨던 이권 카르텔이라든가 이런 여러 현안 문제까지 다룬 그 배경은 뭐라고 보셨어요?
[김현정]
보통 경축사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과거에도 담기는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 특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축사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좋은 기회 중의 하나잖아요. 기본적으로 현재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것이 뭐냐.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것의 해법들을 제시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힘든 것은 경제하고 민생입니다.
지금 배춧값이 한 달 사이에 160%가 폭등했다라고 하고 있고 휘발유값도 5주째 상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값과 마을버스 값도 300원씩 인상돼서 고물가, 고금리에 따라서 민생이 대단히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고물가, 고금리 상태에서의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들은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누누이 우리가 지적해왔던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도 너무 우리가 진영 외교에 치우친 것 아니냐, 국익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 외교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지적들을 계속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들도 전혀 없었죠. 그런데 언급한 내용들 중에 예를 들어서 약자복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약자복지를 말씀하시면 사회적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앞에 또 앞에 색깔을 넣어요. 정치 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를 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 정책은 어떻습니까? 대기업과 초부자들 감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서민들 관련된 예산들을 오히려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 따로, 정책 따로 하는 이런 비판적인 지점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런 것들을 담지 않고 이런 것은 좀 아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정쟁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앞서서도 하셨으니까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 중에 경제, 민생 관련해서 얘기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요.
[윤희석]
글쎄요. 8.15 기념사를 3시간 정도 하면 당연히 말씀하셨겠죠. 시간관계도 있는 것이고. 오늘이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8.15예요. 다른 경제 관련 얘기를 다른 석상에서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빠진 거지, 경제를 등한시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비판하실 수 있는 포인트는 그게 아닌 것 같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비판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아까 복지 말씀하셨는데 정치복지라고 해서 또 발끈하시는 것은 제가 다른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복지 관련해서 예를 들어 보조금 같은 것이 어디로 새나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또 과거 정권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 얘기까지 가기 때문에 제가 더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마는 국민이 낸 공적자금으로, 세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허투루 쓰이지 않아야 한다는 그 의지만큼은 충분히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광복절에 앞서서 특별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된 건데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현정]
저는 사실 사면권이 법치주의에 대한 예외이고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서 대단히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시행돼야 되거든요. 국민의 법감정도 고려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번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판결이 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분이 공익제보자라고 해서 사면을 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던데 이분은 공익신고자 신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판정을 했고 법원에서도 본인이 공익제보자라고 셀프 포장한 것에 대해서 그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범죄자를 공익신고자로 둔갑시킨 이런 사면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공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유죄 판결 나서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거기 혈세가 40억이 더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거나 폭로를 한 것에 대한 특혜이자 보은적인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희석]
그것이 어떻게 특혜가 되겠어요?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태우 전 구청장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조국 전 장관, 당시 민정수석이었죠.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아주 커다란 비리를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단죄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의견이었고 지금 단죄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익제보자는 그런 신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단과 정치적으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권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단히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김태우 전 구청장은 본인이 다시 강서구청장에 도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당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윤희석]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면한 것과 복권이 중요한 거죠. 피선거권이 다시 복귀가 됐으니까요. 다시 됐는데 이게 공천을 해서 다시 그 선거에 나간다는 것이 어떻게 비치냐. 그러면 출마시키기 위해서 사면 복권한 거냐라는 국민적인 비난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당과 또 넓게 보면 대통령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가 지켜봐야 한다. 제가 볼 때는 사면 복권과 공천 및 출마 이것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아직은 이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현정]
저는 이번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사면시킨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굳이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사면할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꾸 청와대에 파견나갔을 당시에 개인적인 비리 때문에 비리로 수사를 받던 중에 검찰에 복귀했고 복귀한 상태에서 폭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상 기밀누설을 한 거예요. 35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유죄로 확정된 것은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그리고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이라서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분을 이번에 사면했던 것은 정치적 보은사면 외에 또는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했던 사면이라는 해석 외에 다른 해석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난 상황은 아니니까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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