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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8월 16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개회 첫날부터 숨 가쁜 일정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야의 정치권 이슈, 또 민주당 현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 박지훈 :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원래 고정으로 출연을 하시다가 이제 총선도 있고 이래서 반년이 훨씬 또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안 뵌 지.
◆ 전재수 : 제가 YTN 라디오를 한 2년 더 한 것 같아요.
◇ 박지훈 : 이전부터 쭉 하셨는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 전재수 : 제가 올 12월 12일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입니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내년 4월 10일을 이제 총선하는 날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죠. 4월 10일은 이제 내년 4월 10일인데, 부산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선거를 하려면 4월 10일날은 선거가 끝나는 거고 사실상 12월 12일날 예비후보 등록을 할 때 선거를 끝내놔야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12월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저희들은 12월 12일에 선거운동을 끝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 박지훈 : 지금 사실은 남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 시점이네요.
◆ 전재수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4년 전에 지역 주민들께 약속했던 공약도 점검하고 또 여러 행정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부산이시잖아요. 부산 북강서인데 부산 민심도 좀 궁금합니다.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하신다고 알고 있으니까요.
◆ 전재수 : 제가 부산에서 부산 북구에서 제가 20년을 다녔습니다. 20년을 다녔는데 그냥 할 일 없이 다니는 건 아니죠.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만나는데 이전에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대하는 부산 시민들 민심 흐름에 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 박지훈 : 변화가 있다고요?
◆ 전재수 : 질적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 하면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어떤 변화냐 하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는 부산 시민들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못해서 너무 싫어도 비판을 하고 욕을 하면서도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랬습니다. 우리 이명박, 우리 박근혜, '우리'.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권을 하시고 난 뒤에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게 아니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20년을 제가 부산에 이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쭉 왔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큰 질적인 변화인데 뭐냐 하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는 부산 시민들이 정서적 일체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하더라도 지지 강도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윤석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 이거 뭐냐 하면 정서적 일체감이 사라지고 지지는 하되 그 지지 강도는 굉장히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잘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보다 좀 더 못하면 지지를 바로 철회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20~30년 동안 보수 정당에 대한 또는 보수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부산시민들 민심의 어떤 질적 같은 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도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 박지훈 : 윤석열 대통령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했습니다. 한미일 협력도 강조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의원님 어제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경축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전재수 : 일단 이게 하늘에서 벼락 맞는 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았을 때 머리가 번쩍하고 이제 정신이 깨는 경우가 있고 이게 뭐지? 너무 황당해가지고 머리가 번쩍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후자의 경우죠. 저는 1970, 80년대? 전 세계가 극단적인 냉전 시대에 살 때 그때의 언어와 그때의 논리와 그때의 어떤 역사 인식에 머물러 있는 그런 광복절 경축사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실망을 넘어서서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래도 되나? 정말 이제 어떤 절망이랄까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고 공산전체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 우리 국민들도 아마 저하고 비슷한 느낌을 가졌을 텐데요. ‘참 이게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역대 대통령들은 3.1절 경축사나 8.15 경축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이제 국정 운영의 큰 틀, 예를 들면 이제 경제와 민생, 남북관계, 외교 이렇게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게끔 마련이고. 그리고 그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그 정부가 집권 세력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 노선 철학 이걸 큰 틀에서 말하자면 제안을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경축사는 역대 대한민국에서 배출한 대통령의 경축사와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정말로 이게 큰일 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지훈 :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잼버리 파행 책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일단 잼버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쪽에서는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다. 국가 브랜드 이미지 지킨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잼버리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재수 : 그런 평가를 대통령께서 하시길래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난하게 이렇게 치렀다고 평가하던데 세계 유력 언론들을 보니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의 르 피가로, 독일의 포커스라든지 영국의 BBC 가디언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CNN 주요 언론 세계 주요, 세계 거의 대표적인 언론사들이죠. 이 언론사들이 ‘대한민국의 잼버리가 악몽으로 변했다. 또 국가적인 수치다’ 그다음에 가디언지 같은 경우는 참가자들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여기에 잼버리 언론팀이 동석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걸 압력으로 느껴서 인터뷰 못 하겠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 통제하려고 하냐 세계적인 가디언즈를 앞에 두고서 이런 이제 비판까지 받았어야 됐고 CNN 같은 경우는 이제 참가자 부모들 인터뷰를 쭉 실었는데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천만 원 정도 6,500달러 우리나라 돈 한 1천만 원 정도 이제 17살 아들 보낸 이런 학부모들 인터뷰가 나오는데 ‘악몽’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얼마나 나라 망신 안 되게끔 좋게 평가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냉철하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죠. 대통령의 그러한 평가보다는 세계 유력 언론들의 평가가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십수 년 최근 한 몇십 년 사이에 나라 망신도 이런 나라 망신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월드컵 제대로 치러냈습니다.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또는 등록 엑스포는 아닙니다만 여러 수백만 명이 오는 비등록 엑스포 얼마나 많이 치러냈습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그냥 이게 후진국 비슷한, 난민 캠프 비슷하다. 이런 그리고 다른 문제도 아니고 화장실 샤워장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런 비판을 받는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 박지훈: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 여부가 쟁점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오송 관련해서 충북지사는 출석을 지금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같이 지금 나와야 된다. 이렇게 여당이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 전재수 : 그래서 행안위 간사가 강병원 의원이고 국민의힘은 이만희 의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기 전에 안 그래도 쭉 이야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애초에 이제 합의된 일정이 다 있습니다. 오늘도 있고 내일모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 참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분들이 말하자면 이게 제대로 대처를 못 해서 아까운 희생이 생긴 거 아닙니까.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밝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이미 의사일정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 박지훈 : 오송은 오송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 전재수 : 그다음에 내일이라도 일정을 잡자. 그러니까 기합의된 의사일정이 있으니 그거 하고 내일이라도,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파행 비슷하게 몰고 가려고 하니까 오송 지하 참사도 또는 잼버리도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8월 16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국회를 파행으로 처음부터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 박지훈: 잼버리 관련해서 김한규 의원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부산 엑스포 물 건너갔다.” 이거를 상당히 좀 그 발언을 비판받고 있거든요.
◆ 전재수 :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산의원이잖아요. 저희들이 부산에 열심히 해도 중앙에서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발언 해버리면 열심히 한 게 전부 물거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한규 의원의 취지는 뭔지 압니다. 우리가 전 세계인의 박수 속에서 잼버리를 치러냈다면 ‘역시 대한민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월달에 2030 월드 엑스포도 부산에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라 망신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월드 엑스포를 유치했는데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집권당의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당 대표까지 나서서 또 부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8명 부산의 국회의원이 전체 18명인데 15명이 국민의힘 의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다 나서서 김한규 의원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그 발언 하나를 가지고서 연일 대포를 쏴대거든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집권 여당이 이렇게 논란을 더 키우고 논란을 지속하는 것은 11월에 있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
◇ 박지훈: 더 안 좋다, 이 말씀.
◆ 전재수 :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이 논란을 끝내고 정말로 비상등이 켜진 빨간불이 켜진 11월달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뭐가 부족하고 잼버리가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이걸 빨리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가하게 그렇게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할 때가 아니다. 집권당이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민주당 당내 얘기도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내일이죠. 17일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관련된 사건으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데 결국 대표 소환이 올해 들어 네 번째입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전재수 : 일단은 겉으로는 이제 조용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으로는 이제 검찰이 이게 정말로 이게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어떻든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간에,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사람이든 간에 어떻든 대선 후보였고 현재 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의혹들을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가 이게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건 2년이 다 돼가는 수사 건수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검사만 여러 수백 명의 수사 인력 지원 인력까지 포함하면 여러 수백 명을 동원해가지고 여러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을 하고 2년이 다 돼가는 시간 내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게 검찰이 지금 다른 의도가 있는, 검찰이 무능력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검찰의 에이스 특수부 검사들만 다 모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능력하지는 않다라고 본다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 박지훈 : 다른 의도라면 정치적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전재수 :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를 우리가 들어봤지만 어떤 미래를 위해서 준비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기재부, 산자부, 환경부, 노동부, 여가부 이런 중앙정부의 역량을 가지고 실적과 성과를 내기는 난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확실하게 실적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검찰을 통해가지고 검찰의 실적과 성과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정치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야당을 말하자면 수사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서 정치적 경쟁자를 출발선에서 아예 밀어내버리려고 하는 이렇게 해서 내년 4월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 수백 명의 수사 보조 인력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행정 권력 검찰 권력을 동원하고서도 지금 2년 가까이 이러고 있는. 검찰이 설명해야 되죠. 도대체 왜 이러냐. 도대체, 도대체.
◇ 박지훈 : 오늘 의총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총, 의총에서 아마 혁신안 수용 여부가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또 크게 또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재수 : 오늘 의총 말고도 이제 8월 말에 우리 정기국회 대비하는 1박 2일 워크숍이 있어요.
◇ 박지훈 : 워크숍도 있고요.
◆ 전재수 : 그래서 오늘 시간이 충분할는지는 모르지만 발언이 안 나올 수는 없겠죠.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치열한 논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총선 앞두고 있는데 정말 지금 민주당한테 진짜 필요한 거 뭐라고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십니까?
◆ 전재수 : 있잖아요. 민주당이 혁신위를 먼저 띄우기는 했는데 사실은 혁신위가 탄력을 받고 힘을 받기에는 시기적으로 국면적으로 조금 빨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개의 경우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이 정당들이 선거라는 링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제된 혁신이든 또는 자발적인 혁신이든 또는 준비된 혁신이든 준비돼 있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혁신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혁신 경쟁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기국회가 끝이 나고 국정감사 끝나고 11월에서 한 예비후보 등록하기 전까지
◇ 박지훈 : 총선 타이밍
◆ 전재수 : 그때 혁신위가 시동을 걸어야 힘도 받고 탄력도 생기고 또 명확하게 권한과 책임도 명확해지고 뭔가 권위를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혁신위가 출범할 때 당내에 당신들의 역할은 여기까지 당신들의 권한은 여기까지, 이런 것도 당내에 광범위한 합의도 없이 그냥 이제 돈봉투 사건 터지고 위기로 몰리니까 일단 혁신위부터 먼저 출발시켜 놓고 보자. 이래 놓으니까 태생적 한계가 생겼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진짜 혁신 경쟁은 찬바람 불 때 그때는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강제된 혁신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정치적 국면이 다가옵니다. 그때가 돼야 이제 민주당의 정확한 혁신도 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은 서로 한다고 그래봐야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고 말씀 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재수 :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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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개회 첫날부터 숨 가쁜 일정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야의 정치권 이슈, 또 민주당 현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 박지훈 :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원래 고정으로 출연을 하시다가 이제 총선도 있고 이래서 반년이 훨씬 또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안 뵌 지.
◆ 전재수 : 제가 YTN 라디오를 한 2년 더 한 것 같아요.
◇ 박지훈 : 이전부터 쭉 하셨는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 전재수 : 제가 올 12월 12일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입니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내년 4월 10일을 이제 총선하는 날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죠. 4월 10일은 이제 내년 4월 10일인데, 부산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선거를 하려면 4월 10일날은 선거가 끝나는 거고 사실상 12월 12일날 예비후보 등록을 할 때 선거를 끝내놔야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12월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저희들은 12월 12일에 선거운동을 끝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 박지훈 : 지금 사실은 남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 시점이네요.
◆ 전재수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4년 전에 지역 주민들께 약속했던 공약도 점검하고 또 여러 행정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부산이시잖아요. 부산 북강서인데 부산 민심도 좀 궁금합니다.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하신다고 알고 있으니까요.
◆ 전재수 : 제가 부산에서 부산 북구에서 제가 20년을 다녔습니다. 20년을 다녔는데 그냥 할 일 없이 다니는 건 아니죠.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만나는데 이전에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대하는 부산 시민들 민심 흐름에 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 박지훈 : 변화가 있다고요?
◆ 전재수 : 질적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 하면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어떤 변화냐 하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는 부산 시민들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못해서 너무 싫어도 비판을 하고 욕을 하면서도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랬습니다. 우리 이명박, 우리 박근혜, '우리'.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권을 하시고 난 뒤에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게 아니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20년을 제가 부산에 이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쭉 왔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큰 질적인 변화인데 뭐냐 하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는 부산 시민들이 정서적 일체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하더라도 지지 강도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윤석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 이거 뭐냐 하면 정서적 일체감이 사라지고 지지는 하되 그 지지 강도는 굉장히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잘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보다 좀 더 못하면 지지를 바로 철회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20~30년 동안 보수 정당에 대한 또는 보수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부산시민들 민심의 어떤 질적 같은 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도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 박지훈 : 윤석열 대통령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했습니다. 한미일 협력도 강조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의원님 어제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경축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전재수 : 일단 이게 하늘에서 벼락 맞는 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았을 때 머리가 번쩍하고 이제 정신이 깨는 경우가 있고 이게 뭐지? 너무 황당해가지고 머리가 번쩍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후자의 경우죠. 저는 1970, 80년대? 전 세계가 극단적인 냉전 시대에 살 때 그때의 언어와 그때의 논리와 그때의 어떤 역사 인식에 머물러 있는 그런 광복절 경축사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실망을 넘어서서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래도 되나? 정말 이제 어떤 절망이랄까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고 공산전체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 우리 국민들도 아마 저하고 비슷한 느낌을 가졌을 텐데요. ‘참 이게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역대 대통령들은 3.1절 경축사나 8.15 경축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이제 국정 운영의 큰 틀, 예를 들면 이제 경제와 민생, 남북관계, 외교 이렇게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게끔 마련이고. 그리고 그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그 정부가 집권 세력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 노선 철학 이걸 큰 틀에서 말하자면 제안을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경축사는 역대 대한민국에서 배출한 대통령의 경축사와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정말로 이게 큰일 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지훈 :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잼버리 파행 책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일단 잼버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쪽에서는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다. 국가 브랜드 이미지 지킨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잼버리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재수 : 그런 평가를 대통령께서 하시길래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난하게 이렇게 치렀다고 평가하던데 세계 유력 언론들을 보니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의 르 피가로, 독일의 포커스라든지 영국의 BBC 가디언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CNN 주요 언론 세계 주요, 세계 거의 대표적인 언론사들이죠. 이 언론사들이 ‘대한민국의 잼버리가 악몽으로 변했다. 또 국가적인 수치다’ 그다음에 가디언지 같은 경우는 참가자들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여기에 잼버리 언론팀이 동석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걸 압력으로 느껴서 인터뷰 못 하겠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 통제하려고 하냐 세계적인 가디언즈를 앞에 두고서 이런 이제 비판까지 받았어야 됐고 CNN 같은 경우는 이제 참가자 부모들 인터뷰를 쭉 실었는데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천만 원 정도 6,500달러 우리나라 돈 한 1천만 원 정도 이제 17살 아들 보낸 이런 학부모들 인터뷰가 나오는데 ‘악몽’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얼마나 나라 망신 안 되게끔 좋게 평가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냉철하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죠. 대통령의 그러한 평가보다는 세계 유력 언론들의 평가가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십수 년 최근 한 몇십 년 사이에 나라 망신도 이런 나라 망신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월드컵 제대로 치러냈습니다.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또는 등록 엑스포는 아닙니다만 여러 수백만 명이 오는 비등록 엑스포 얼마나 많이 치러냈습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그냥 이게 후진국 비슷한, 난민 캠프 비슷하다. 이런 그리고 다른 문제도 아니고 화장실 샤워장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런 비판을 받는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 박지훈: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 여부가 쟁점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오송 관련해서 충북지사는 출석을 지금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같이 지금 나와야 된다. 이렇게 여당이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 전재수 : 그래서 행안위 간사가 강병원 의원이고 국민의힘은 이만희 의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기 전에 안 그래도 쭉 이야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애초에 이제 합의된 일정이 다 있습니다. 오늘도 있고 내일모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 참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분들이 말하자면 이게 제대로 대처를 못 해서 아까운 희생이 생긴 거 아닙니까.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밝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이미 의사일정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 박지훈 : 오송은 오송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 전재수 : 그다음에 내일이라도 일정을 잡자. 그러니까 기합의된 의사일정이 있으니 그거 하고 내일이라도,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파행 비슷하게 몰고 가려고 하니까 오송 지하 참사도 또는 잼버리도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8월 16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국회를 파행으로 처음부터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 박지훈: 잼버리 관련해서 김한규 의원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부산 엑스포 물 건너갔다.” 이거를 상당히 좀 그 발언을 비판받고 있거든요.
◆ 전재수 :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산의원이잖아요. 저희들이 부산에 열심히 해도 중앙에서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발언 해버리면 열심히 한 게 전부 물거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한규 의원의 취지는 뭔지 압니다. 우리가 전 세계인의 박수 속에서 잼버리를 치러냈다면 ‘역시 대한민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월달에 2030 월드 엑스포도 부산에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라 망신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월드 엑스포를 유치했는데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집권당의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당 대표까지 나서서 또 부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8명 부산의 국회의원이 전체 18명인데 15명이 국민의힘 의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다 나서서 김한규 의원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그 발언 하나를 가지고서 연일 대포를 쏴대거든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집권 여당이 이렇게 논란을 더 키우고 논란을 지속하는 것은 11월에 있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
◇ 박지훈: 더 안 좋다, 이 말씀.
◆ 전재수 :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이 논란을 끝내고 정말로 비상등이 켜진 빨간불이 켜진 11월달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뭐가 부족하고 잼버리가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이걸 빨리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가하게 그렇게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할 때가 아니다. 집권당이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민주당 당내 얘기도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내일이죠. 17일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관련된 사건으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데 결국 대표 소환이 올해 들어 네 번째입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전재수 : 일단은 겉으로는 이제 조용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으로는 이제 검찰이 이게 정말로 이게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어떻든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간에,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사람이든 간에 어떻든 대선 후보였고 현재 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의혹들을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가 이게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건 2년이 다 돼가는 수사 건수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검사만 여러 수백 명의 수사 인력 지원 인력까지 포함하면 여러 수백 명을 동원해가지고 여러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을 하고 2년이 다 돼가는 시간 내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게 검찰이 지금 다른 의도가 있는, 검찰이 무능력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검찰의 에이스 특수부 검사들만 다 모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능력하지는 않다라고 본다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 박지훈 : 다른 의도라면 정치적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전재수 :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를 우리가 들어봤지만 어떤 미래를 위해서 준비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기재부, 산자부, 환경부, 노동부, 여가부 이런 중앙정부의 역량을 가지고 실적과 성과를 내기는 난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확실하게 실적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검찰을 통해가지고 검찰의 실적과 성과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정치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야당을 말하자면 수사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서 정치적 경쟁자를 출발선에서 아예 밀어내버리려고 하는 이렇게 해서 내년 4월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 수백 명의 수사 보조 인력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행정 권력 검찰 권력을 동원하고서도 지금 2년 가까이 이러고 있는. 검찰이 설명해야 되죠. 도대체 왜 이러냐. 도대체, 도대체.
◇ 박지훈 : 오늘 의총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총, 의총에서 아마 혁신안 수용 여부가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또 크게 또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재수 : 오늘 의총 말고도 이제 8월 말에 우리 정기국회 대비하는 1박 2일 워크숍이 있어요.
◇ 박지훈 : 워크숍도 있고요.
◆ 전재수 : 그래서 오늘 시간이 충분할는지는 모르지만 발언이 안 나올 수는 없겠죠.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치열한 논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총선 앞두고 있는데 정말 지금 민주당한테 진짜 필요한 거 뭐라고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십니까?
◆ 전재수 : 있잖아요. 민주당이 혁신위를 먼저 띄우기는 했는데 사실은 혁신위가 탄력을 받고 힘을 받기에는 시기적으로 국면적으로 조금 빨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개의 경우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이 정당들이 선거라는 링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제된 혁신이든 또는 자발적인 혁신이든 또는 준비된 혁신이든 준비돼 있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혁신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혁신 경쟁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기국회가 끝이 나고 국정감사 끝나고 11월에서 한 예비후보 등록하기 전까지
◇ 박지훈 : 총선 타이밍
◆ 전재수 : 그때 혁신위가 시동을 걸어야 힘도 받고 탄력도 생기고 또 명확하게 권한과 책임도 명확해지고 뭔가 권위를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혁신위가 출범할 때 당내에 당신들의 역할은 여기까지 당신들의 권한은 여기까지, 이런 것도 당내에 광범위한 합의도 없이 그냥 이제 돈봉투 사건 터지고 위기로 몰리니까 일단 혁신위부터 먼저 출발시켜 놓고 보자. 이래 놓으니까 태생적 한계가 생겼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진짜 혁신 경쟁은 찬바람 불 때 그때는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강제된 혁신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정치적 국면이 다가옵니다. 그때가 돼야 이제 민주당의 정확한 혁신도 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은 서로 한다고 그래봐야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고 말씀 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재수 :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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