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용남 “수도권 위기는 사실...위기가 아니라고 하는게 오히려 더 위기”](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3/0822/202308221835361527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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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용남 “수도권 위기는 사실…위기가 아니라고 하는게 오히려 더 위기”
-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野 정치적 사안으로 표결하면 엉뚱한 결과 나올 것
- 김명수, 공보단 과가 많아…판사 자리 변질돼
- 日 오염수 방류 결정…野, 일본 국익 우선 프레임으로 공격할 가능성 높아
- 野, 9·10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화…의혹 덮으려 괴담 선동할 것
- 수도권 위기론, 위기를 위기 아니라고 하는게 오히려 위기를 불러오는 것
- 이준석, 국민의힘이 끌어안고 가야…비판 하더라도 당에 애정이 있어야
- 쌍방울 관련 이재명 입건…대북사건에 키맨은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입증되어야
- 이재명, 옥중 공천 가능하지 않을 것…상식적이지 않고, 실현 가능할지는 의문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 현안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행보 진단해 보면서 소수 여당으로서의 향후 과제들까지 짚어 보는 코너죠. ‘국민의힘은 안착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용남 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대통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 의원님도 법조인이셨으니까.
◆ 김용남> 제가 지명된 분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어서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경력으로 보면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좀 의아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바로 대법원장이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새는 법원장이나 고등법원장을 지낸 분들도 순환보직 개념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또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균용 지명자께서는 서울남부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을 그전에 지내셨기 때문에 경력이나 이런 면에서 전혀 하자가 없는 분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대전고등법원장 거기가 굉장히 요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김용남> 모든 자리가 요직이겠죠. 그리고 고등법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5군데밖에 고등법원이 없기 때문에 고등법원장에 가신 분들은 다 언제든지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후보에 오를 수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경력을 보니까 민사판례연구원 연구회에 소속돼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최고 엘리트 법관들이 들어가는 모임이 사실은 민사판례연구회입니다. 이후에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연구회는 사실상 정치 성향이 너무 뚜렷한 일종의 정치판사들의 모임으로 전락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정말로 순수하게 법리를 치열하게 연구하고 또 실력도 뛰어난 분들만 가려져서 추려져서 가입이 됐던 곳이 민사판례연구회거든요. 옛날에 곽윤직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아마 만들어졌던 공부 모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인준 대상 아닙니까?
◆ 김용남> 그렇죠.
◇ 신율> 인사 청문 대상이 아니라 인준 청문 대상이라는 것은 야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이게 통과가 안 된다는 건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용남>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대법원장들에 비해서 어떠한 흠결이 있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분은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표결에 임해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사안으로 보고 표결에 임한다고 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 신율> 그러면 비준 안 해주면 객관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용남>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6년을 거의 끝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9월이면 만 6년의 임기를 끝내게 되는데 대법원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가 3부 요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 이후에 4부 요인이라고 하면 헌법재판소 소장이 포함되고, 이렇게 합니다만 국가 3부 요인 정도 되는 자리면 공도 있고 과도 있겠죠.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공은 찾기 어렵고 과가 많은 분도 참 드문 것 같아요. 지금 법원에 실제 돌아가는 실무를 보면 재판 지연은 너무너무 심해졌고요. 그리고 이게 고등부장 승진 제도를 없애면서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판사라는 자리가 월급 받고 되도록이면 업무 시간에만 일을 하는 그런 자리 비슷하게 변해 버렸어요. 변질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소송 당사자가 돼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쪽 업무를 하는 분들은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원의 지금 재판 지연 내지는 재판의 소홀함,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 빨리 잡으려면 능력 있고 정말 재판 열심히 했던 분들 그리고 다른 판사들도 그렇게 다시 예전에 열심히 근무하던 법원 분위기로 분위기를 바꿔주실 분이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빨리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표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 신율> 그리고 말이에요. 이게 한동안은 굉장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등장할 것 같은데 일본이 내일 모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지 않고 일본의 국익을 우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이 공세가 더 좀 절정에 달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한동안 계속 그러겠죠.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저런 괴담도 더 많이 만들어 낼 것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 국익을 우선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 국익을 우선하는 건 절대 아닌 것이죠. 사실은 왜 저지하지 않느냐라고 더불어민주당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같으면 저지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고 지금 IAEA 등 과학적인 연구 결과상 우리가 걱정할 만한 어떤 위험이 없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됐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야당의 주장이, 그러니까 야당이 만들어낸 괴담이 과학을 이기는 경우가 왕왕 있었죠. 우리가 2008년에 광우병 괴담 때도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사드 배치 때도 무슨 사드 배치하면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진다. 아니면 거기서 나온 참외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온갖 괴담이 잠시 먹힐 때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괴담은 과학을 이기지 못한다. 잠시 대중을 속일 수는 있었으나 이번에는 별로 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정권에 정치적 부담은 될 것 같아요.
◆ 김용남> 그런데 지금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한미일 간의 어떤 협력 체계 내지는 공동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국민들께서도 많이 고려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러면은 이 이슈가 어느 정도 갈 거라고 보세요?
◆ 김용남>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본인들이 지금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나 여러 가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제명 여부 등 다른 본인들의 부담을 잠시 지우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뇌에 대해서 잊혀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괴담을 더욱 많이 퍼뜨리고 더 선동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거의 정기국회 시작해서 9월, 10월은 이거로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국감 때도 이거로 많이 이슈화를 시킬 것 같고요.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일본 어민협회인가, 어업협회 회장이 얘기한 거 참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과학적 안전, 그것은 내가 이해하겠다. 하지만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이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걱정은 누구든 다 되죠. 그런데 걱정이 공포로 다가오지 않게끔 만들 책임이 또 정부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김용남> 그렇습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계속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게 지금도 확인은 가능합니다만 그 해양 방사능 수치를 계속 우리가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 신율> IAEA 홈페이지죠?
◆ 김용남> 우리 사이트에도 있습니다.
◇ 신율> 우리나라말 사이트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용남>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IAEA 측에서도 정기적으로 한국 측이 현장 방문하는 것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으니까요. 계속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드려야겠죠.
◇ 신율> 당내의 문제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의 지역구도 수도권 아닙니까? 핵심 지역 중에 하나죠. 수원이니까.
◆ 김용남> 국민의힘이 쉽지 않은 지역인 건 분명하죠.
◇ 신율> 솔직히 좀 다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근데 이 수도권 위기론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저는 수도권 위기론은 팩트고요. 위기를 자꾸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위기를 불러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위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위기를 불러온다. 이 말씀이시죠?
◆ 김용남>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좋은 처방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기 상황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제 위기니까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좋은 인물도 더 영입을 하고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정책 내지는 공약 개발에도 더 힘을 쏟고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죠. 이걸 자꾸 위기가 아니라고 우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위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경제 상황이나 경기가 좋은 상황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지난 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세게 와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나빠지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높은가요? 40%를 못 넘고 있는데 높다고 표현할 수는 절대 없겠죠. 30% 초반까지 떨어지고 오를 때는 후반까지도 오릅니다만 지금 집권 만 1년을 넘어가고 있는 이미 살짝 넘은 상황에서 역대 정부와 비교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세 번째로 국민의힘에 지금 내년 총선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수도권 쪽에 좋은 인재가 지금 많이 나서고 있느냐. 그건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은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김기현 당 대표 측근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중에 경기도 남부나 서부 벨트에 내년에 총선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대부분 영남 가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위기죠. 이거 다 따져보면 이게 위기가 아니면 뭐가 위기겠습니까?
◇ 신율>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자기는 꼭 나가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어쨌든 자신은 신당을 고민한 적도 없고 분명히 자신은 공천을 받아가지고 나가겠다. 이분은 저기 노원이시잖아요. 그죠?
◆ 김용남> 그렇죠. 서울 노원구죠.
◇ 신율> 노원이시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갈 것이 분명한 것 같고, 심지어 뭐냐 하면 반란군을 내쫓는 데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다. 유혈 입성해도 된다. 그러고 죽을 것 같으면 다 한다. 이런 의지를 불사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남> 그러니까 당 지도부나 정부를 향해서 여권이라고 하더라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비판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회라는 게 아무리 여당이래도 기본적으로 국회에 책무 중의 하나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끌어안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판이나, 간혹 비난도 좋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당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애정은 좀 기본적으로 깔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 신율> 애정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김용남>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비판은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애정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하고는 다가오는 억압이나 아니면 그 말의 뉘앙스에서 느껴지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중에 소위 ‘반란군’이라고 표현될 만한 분은 없다. 그리고 그게 반란으로 아니면 역모로 인식해서도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사법 리스크 얘기 계속 나오고 사실 검사를 하셨으니까 지금 진행 과정을 보면 진짜 체포영장이 넘어올 거라고 보세요?
◆ 김용남>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체포동의안이 넘어오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동안에 잠시 구금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는데 이건 시기의 문제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은 8월 25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국회를 안 열 테니 그 기간 중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피의자가 영장 청구 시기를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영장 청구를 하게 된다면 백현동 사건뿐만 아니라 쌍방울에 대북 송금 사건까지 같이 묶어서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백현동 사건 갖고만 또 영장 청구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소위 살라미 전술을 쓴다. 이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으로 또 영장 청구할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난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묶어서 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것 같은데.
◇ 신율>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좀 여쭤볼 게 있는 게 지금 쌍방울 관련해서 오늘 입건이 됐거든요. 이재명 대표요.
◆ 김용남> 그러니까 입건이 됐으니까 이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 맨은 이화영 전 부지사입니다. 그런데 대북 송금 전후로 해서 당시 이재명 도지사에게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보호했느냐, 이 진술이 법정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계속 공전되고 있잖아요. 헛돌고 있잖아요. 왜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라는 분이 한번 법원에서 한 번 난리를 피우셨고 그 다음 재판에는 또 부인이 선임한 변호인이 또 한 번 재판을 파행시켰어요. 그리고 또 오늘 오전 재판은 기존에 있던 변호인을 부인이 절대 이 변호사는 신임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나 그만두겠다고 해서 변호인이 없어지는 상황 때문에 또 오전 재판이 공전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이 바라는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계속 늘어지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가 지금 아직 안 잡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까지 조사가 마무리되면 아마 묶어서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일단 입건이 되면 이제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나요?
◆ 김용남> 그렇죠.
◇ 신율>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 김용남> 그렇죠. 입건이라는 의미는 이제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등록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로서 이제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게 남은 거죠.
◇ 신율> 법률 용어는 좀 복잡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옥중 공천.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그게 가능할까요? 당 대표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당 대표직을 본인이 사퇴 안 하면 별다른 방법은 없겠죠. 하지만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천권을 행사한다? 물론 친명계 의원들은 그렇게라도 되기를 원하겠습니다만 상식적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 의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실현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의문입니다.
◇ 신율> 그런데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입건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있어서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요. 반드시 입건됐다고 해서 죄가 있다. 이 얘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용남> 물론 그렇죠. 이제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정식으로 등록이 되고 소환 조사 그 이후에 사법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입건이 됐다는 것이죠.
◇ 신율>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나치게 오래 지속이 되면 참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 김용남> 그래서 비명계 의원들이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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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김용남 “수도권 위기는 사실…위기가 아니라고 하는게 오히려 더 위기”
-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野 정치적 사안으로 표결하면 엉뚱한 결과 나올 것
- 김명수, 공보단 과가 많아…판사 자리 변질돼
- 日 오염수 방류 결정…野, 일본 국익 우선 프레임으로 공격할 가능성 높아
- 野, 9·10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화…의혹 덮으려 괴담 선동할 것
- 수도권 위기론, 위기를 위기 아니라고 하는게 오히려 위기를 불러오는 것
- 이준석, 국민의힘이 끌어안고 가야…비판 하더라도 당에 애정이 있어야
- 쌍방울 관련 이재명 입건…대북사건에 키맨은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입증되어야
- 이재명, 옥중 공천 가능하지 않을 것…상식적이지 않고, 실현 가능할지는 의문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 현안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행보 진단해 보면서 소수 여당으로서의 향후 과제들까지 짚어 보는 코너죠. ‘국민의힘은 안착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용남 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대통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 의원님도 법조인이셨으니까.
◆ 김용남> 제가 지명된 분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어서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경력으로 보면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좀 의아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바로 대법원장이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새는 법원장이나 고등법원장을 지낸 분들도 순환보직 개념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또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균용 지명자께서는 서울남부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을 그전에 지내셨기 때문에 경력이나 이런 면에서 전혀 하자가 없는 분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대전고등법원장 거기가 굉장히 요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김용남> 모든 자리가 요직이겠죠. 그리고 고등법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5군데밖에 고등법원이 없기 때문에 고등법원장에 가신 분들은 다 언제든지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후보에 오를 수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경력을 보니까 민사판례연구원 연구회에 소속돼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최고 엘리트 법관들이 들어가는 모임이 사실은 민사판례연구회입니다. 이후에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연구회는 사실상 정치 성향이 너무 뚜렷한 일종의 정치판사들의 모임으로 전락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정말로 순수하게 법리를 치열하게 연구하고 또 실력도 뛰어난 분들만 가려져서 추려져서 가입이 됐던 곳이 민사판례연구회거든요. 옛날에 곽윤직 교수님 중심으로 해서 아마 만들어졌던 공부 모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인준 대상 아닙니까?
◆ 김용남> 그렇죠.
◇ 신율> 인사 청문 대상이 아니라 인준 청문 대상이라는 것은 야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이게 통과가 안 된다는 건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용남>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대법원장들에 비해서 어떠한 흠결이 있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분은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표결에 임해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사안으로 보고 표결에 임한다고 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 신율> 그러면 비준 안 해주면 객관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용남>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6년을 거의 끝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9월이면 만 6년의 임기를 끝내게 되는데 대법원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가 3부 요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 이후에 4부 요인이라고 하면 헌법재판소 소장이 포함되고, 이렇게 합니다만 국가 3부 요인 정도 되는 자리면 공도 있고 과도 있겠죠.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공은 찾기 어렵고 과가 많은 분도 참 드문 것 같아요. 지금 법원에 실제 돌아가는 실무를 보면 재판 지연은 너무너무 심해졌고요. 그리고 이게 고등부장 승진 제도를 없애면서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판사라는 자리가 월급 받고 되도록이면 업무 시간에만 일을 하는 그런 자리 비슷하게 변해 버렸어요. 변질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소송 당사자가 돼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쪽 업무를 하는 분들은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원의 지금 재판 지연 내지는 재판의 소홀함,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 빨리 잡으려면 능력 있고 정말 재판 열심히 했던 분들 그리고 다른 판사들도 그렇게 다시 예전에 열심히 근무하던 법원 분위기로 분위기를 바꿔주실 분이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빨리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표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 신율> 그리고 말이에요. 이게 한동안은 굉장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등장할 것 같은데 일본이 내일 모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지 않고 일본의 국익을 우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이 공세가 더 좀 절정에 달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한동안 계속 그러겠죠.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저런 괴담도 더 많이 만들어 낼 것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 국익을 우선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 국익을 우선하는 건 절대 아닌 것이죠. 사실은 왜 저지하지 않느냐라고 더불어민주당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같으면 저지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고 지금 IAEA 등 과학적인 연구 결과상 우리가 걱정할 만한 어떤 위험이 없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됐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야당의 주장이, 그러니까 야당이 만들어낸 괴담이 과학을 이기는 경우가 왕왕 있었죠. 우리가 2008년에 광우병 괴담 때도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사드 배치 때도 무슨 사드 배치하면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진다. 아니면 거기서 나온 참외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온갖 괴담이 잠시 먹힐 때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괴담은 과학을 이기지 못한다. 잠시 대중을 속일 수는 있었으나 이번에는 별로 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정권에 정치적 부담은 될 것 같아요.
◆ 김용남> 그런데 지금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한미일 간의 어떤 협력 체계 내지는 공동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국민들께서도 많이 고려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러면은 이 이슈가 어느 정도 갈 거라고 보세요?
◆ 김용남>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본인들이 지금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나 여러 가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제명 여부 등 다른 본인들의 부담을 잠시 지우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뇌에 대해서 잊혀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괴담을 더욱 많이 퍼뜨리고 더 선동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거의 정기국회 시작해서 9월, 10월은 이거로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국감 때도 이거로 많이 이슈화를 시킬 것 같고요.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일본 어민협회인가, 어업협회 회장이 얘기한 거 참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과학적 안전, 그것은 내가 이해하겠다. 하지만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이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걱정은 누구든 다 되죠. 그런데 걱정이 공포로 다가오지 않게끔 만들 책임이 또 정부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김용남> 그렇습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계속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게 지금도 확인은 가능합니다만 그 해양 방사능 수치를 계속 우리가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 신율> IAEA 홈페이지죠?
◆ 김용남> 우리 사이트에도 있습니다.
◇ 신율> 우리나라말 사이트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용남>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IAEA 측에서도 정기적으로 한국 측이 현장 방문하는 것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으니까요. 계속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드려야겠죠.
◇ 신율> 당내의 문제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의 지역구도 수도권 아닙니까? 핵심 지역 중에 하나죠. 수원이니까.
◆ 김용남> 국민의힘이 쉽지 않은 지역인 건 분명하죠.
◇ 신율> 솔직히 좀 다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근데 이 수도권 위기론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저는 수도권 위기론은 팩트고요. 위기를 자꾸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위기를 불러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위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위기를 불러온다. 이 말씀이시죠?
◆ 김용남>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좋은 처방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기 상황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제 위기니까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좋은 인물도 더 영입을 하고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정책 내지는 공약 개발에도 더 힘을 쏟고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죠. 이걸 자꾸 위기가 아니라고 우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위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경제 상황이나 경기가 좋은 상황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지난 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세게 와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나빠지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높은가요? 40%를 못 넘고 있는데 높다고 표현할 수는 절대 없겠죠. 30% 초반까지 떨어지고 오를 때는 후반까지도 오릅니다만 지금 집권 만 1년을 넘어가고 있는 이미 살짝 넘은 상황에서 역대 정부와 비교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세 번째로 국민의힘에 지금 내년 총선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수도권 쪽에 좋은 인재가 지금 많이 나서고 있느냐. 그건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은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김기현 당 대표 측근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중에 경기도 남부나 서부 벨트에 내년에 총선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대부분 영남 가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위기죠. 이거 다 따져보면 이게 위기가 아니면 뭐가 위기겠습니까?
◇ 신율>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자기는 꼭 나가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어쨌든 자신은 신당을 고민한 적도 없고 분명히 자신은 공천을 받아가지고 나가겠다. 이분은 저기 노원이시잖아요. 그죠?
◆ 김용남> 그렇죠. 서울 노원구죠.
◇ 신율> 노원이시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갈 것이 분명한 것 같고, 심지어 뭐냐 하면 반란군을 내쫓는 데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다. 유혈 입성해도 된다. 그러고 죽을 것 같으면 다 한다. 이런 의지를 불사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남> 그러니까 당 지도부나 정부를 향해서 여권이라고 하더라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비판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회라는 게 아무리 여당이래도 기본적으로 국회에 책무 중의 하나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끌어안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판이나, 간혹 비난도 좋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당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애정은 좀 기본적으로 깔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 신율> 애정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김용남>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비판은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애정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하고는 다가오는 억압이나 아니면 그 말의 뉘앙스에서 느껴지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중에 소위 ‘반란군’이라고 표현될 만한 분은 없다. 그리고 그게 반란으로 아니면 역모로 인식해서도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사법 리스크 얘기 계속 나오고 사실 검사를 하셨으니까 지금 진행 과정을 보면 진짜 체포영장이 넘어올 거라고 보세요?
◆ 김용남>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체포동의안이 넘어오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동안에 잠시 구금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는데 이건 시기의 문제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은 8월 25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국회를 안 열 테니 그 기간 중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피의자가 영장 청구 시기를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영장 청구를 하게 된다면 백현동 사건뿐만 아니라 쌍방울에 대북 송금 사건까지 같이 묶어서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백현동 사건 갖고만 또 영장 청구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소위 살라미 전술을 쓴다. 이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으로 또 영장 청구할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난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묶어서 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것 같은데.
◇ 신율>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좀 여쭤볼 게 있는 게 지금 쌍방울 관련해서 오늘 입건이 됐거든요. 이재명 대표요.
◆ 김용남> 그러니까 입건이 됐으니까 이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 맨은 이화영 전 부지사입니다. 그런데 대북 송금 전후로 해서 당시 이재명 도지사에게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보호했느냐, 이 진술이 법정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계속 공전되고 있잖아요. 헛돌고 있잖아요. 왜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라는 분이 한번 법원에서 한 번 난리를 피우셨고 그 다음 재판에는 또 부인이 선임한 변호인이 또 한 번 재판을 파행시켰어요. 그리고 또 오늘 오전 재판은 기존에 있던 변호인을 부인이 절대 이 변호사는 신임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나 그만두겠다고 해서 변호인이 없어지는 상황 때문에 또 오전 재판이 공전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이 바라는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계속 늘어지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가 지금 아직 안 잡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까지 조사가 마무리되면 아마 묶어서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일단 입건이 되면 이제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나요?
◆ 김용남> 그렇죠.
◇ 신율>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 김용남> 그렇죠. 입건이라는 의미는 이제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등록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로서 이제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게 남은 거죠.
◇ 신율> 법률 용어는 좀 복잡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옥중 공천.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그게 가능할까요? 당 대표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당 대표직을 본인이 사퇴 안 하면 별다른 방법은 없겠죠. 하지만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천권을 행사한다? 물론 친명계 의원들은 그렇게라도 되기를 원하겠습니다만 상식적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 의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실현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의문입니다.
◇ 신율> 그런데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입건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있어서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요. 반드시 입건됐다고 해서 죄가 있다. 이 얘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용남> 물론 그렇죠. 이제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정식으로 등록이 되고 소환 조사 그 이후에 사법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입건이 됐다는 것이죠.
◇ 신율>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나치게 오래 지속이 되면 참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 김용남> 그래서 비명계 의원들이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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