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정통 법관" 이균용...다시 보수 대법원장 시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현주 전 국회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민현주,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정통 법관, 신망 있는 법관 이렇게 지명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민현주]
대법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공정함 그리고 정의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있었던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김명수 대법관의 거짓말 논란이라든지 비도덕적인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들 그리고 전직 법관들의 부도덕한 범죄, 범죄에 연루된 그런 혐의를 받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김명수 대법관이 사실은 제대로 대처를 못했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균용 대법관 추천자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관 시절에 여러 가지 소신 발언도 했었고요. 동료 법관들에 대해서 잘못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소신 있게 강단 있는 지적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사실은 국민들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갖추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균용 대법관 지명자가 만약 통과가 된다면 기울어진 이념적인 운동장,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많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대법원의 신뢰 회복과 사실 재판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대법원의 정상화, 법원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이번 대법관 추천자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법원의 정상화가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서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바로 임명된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수성향 판사다, 이렇게 분류되는데. 내년에 대법관이 6명 정도가 줄줄이 바뀔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의 정상화 이런 표현을 써주셨고요. 어쨌든 사법부의 지형변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까?

[신경민]
그걸 아마 용산 대통령실이 노리는 아주 중요한 대목일 거예요. 특히 이번에 이분은 대통령과의 친소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친소관계가 작동한 것이 일단 맞고요. 그리고 법원 안에 민사판례연구회라는 서클이 있습니다. 이 서클이 대개 보수적인 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 모이는 서클이에요.

[앵커]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신경민]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경력이 괜찮은 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하고는 조금 달라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분도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건데 춘천지방법원장으로다가 갑자기 발탁이 된 경우인데. 이분은 좀 달라요.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지냈고 그리고 부장도 서울에서 쭉 중앙지법에서도 했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판례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대통령실이 내놓은 자료에 보면 장애인권상을 받은 판사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죠. 이게 틱장애가 장애로 인정이 안 돼 있었는데 이분이 판결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진보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게 너무나 분명한 사건 같은 경우에서 매우 보수적인, 정말 보수도 이런 보수가 없다는 그런 게 있어요. 2007년도 판결인데 성평등을 인정해야만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딱 패소 판결을 줘서 이게 결국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어떻게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언론에서 회자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걸로 봐서는 아마 이분이 굉장히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여요.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가 있었을 때 정면으로 얘기한 몇 안 되는 판사 중의 한 분, 그것도 고위 간부가 그런 걸로 봐서는 소신이 뚜렷한 것도 분명한 것 같고요. 매우 보수적인 판결도 있고 약간 진보적인 판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인 판사였다는 게 법원 내외에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력이라든가 아니면 판결한 것들을 보면 보수적인 것도 있고 진보적인 것도 있어서 지금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출해 주셨는데. 쉬운 글로 판결문을 쓴다, 이렇게도 유명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신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이 후보자는 주관이 뚜렷한 성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의 소신 발언이 눈길을 끌었죠.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21년 10월) : 대법원장의 거짓말, 혹시 '나는 되고 일반 국민은 안 되고'. 내로남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 / 당시 대전고등법원장(지난 2021년 10월) : 언론에 보도된 대로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21년 10월) : 이와 같은 여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돼서 재판거래 의혹을 강하게 드러내는 일련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균용 / 당시 대전고등법원장(지난 2021년 10월) : 어쨌든지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데 일반 국민 눈으로 보기에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균용 / 당시 대전고등법원장(지난해 10월) : (윤석열 대통령 아시죠?) 네. (잘 아시죠?)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입니다. 제 연수원 동기생하고 아주 친한 분이기 때문에 단둘이 만난 적은 없습니다. (친하다고 돼 있죠, 지금?) 뭐 친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친한 게 흠이 아니고 자랑거리인데, 흠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국정감사장에서의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잠시 불거진 적이 있었는데 이때 소신 발언을 하는 모습이에요. 2021년에 대전고등법원장 취임사였던가요? 여기에서도 법원이 조롱거리가 됐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썼었는데. 이 역시 시점을 봤을 때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이런 해석이 많았어요.

[민현주]
그렇죠. 현직 대법원장인데 이 취임사에서 그렇게 쓴 것으로 인해서 아까 신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골이라는 이미지가 거기에서 더 강화된 것이 아닌가. 사실 어떻게 본다면 대법원장에게 직접적인 직격탄을 날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정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건 보수적이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누구에 의해서 임명됐다 이 차원보다는 법관으로서의 소신과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강골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어떤 판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따라잡지 못했는데 이제까지 밝혀진 그리고 언론에 나왔던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중도적인 입장을 보인 경우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판결이나 메시지를 낸 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울어지고 사실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처져 있던 지금 대법원의 문제를 바로잡고 가운데로 가져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박범계 의원하고 대통령과 친분이 있냐 없냐 가지고 발언이 오가는 모습도 보고 오셨는데요. 야당은 대통령실과의 개인적 친분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검증하겠다. 오늘 대변인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걸 의식해서 그런 건지 대통령실에서는 자주 소통하는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신경민]
원래 판사하고 검사는 잘 안 봐요. 그건 분명합니다. 지금 법조 바깥에서는 판검사끼리 맨날 만나서 수시로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잘 만났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지금 후보들이 한 4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대법관 경험이 없는 거 아니에요. 대개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경력이 없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도 그렇고요. 그런데 대개 대법원장을 뽑을 때는 대법관을 했던 분 중에서 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이건 분명히 친분이 엄청나게 작동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건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건 어차피 인사청문회도 청문회지만 본회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고 또 이분의 과거 경력 중에서 또 내린 판결 중에서 뭐가 있는지를 한번 쭉 검증을 해 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게 있으면 아마 야당으로부터 질타를 당할 것이고요. 이분이 제대로 잘할 수 있다고 그러면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본회의 표결도 넘어갈 수 있겠죠.

[민현주]
저는 친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도 친분이 있느냐, 박범계 의원이 물어봤을 때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친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이야기해서 이 부분은 저는 이 후보자가 굉장히 당당한 면을 갖다가 강조한 것이다. 만일에 친분으로 인해서 인사에 이익을 받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아마 저기서도 그렇게 친하지는 않다고 발언했을 텐데 오히려 당당하게 본인의 대통령과의 친분이 그렇게까지 인사에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을 정도의 친분은 아니라는 것을 자신 있게 발표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법원장은 표결도 거쳐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다 마찬가지죠.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을 해야 임명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현주]
저는 이건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보수적인 성향이다, 대통령과의 친분이라고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통령과의 친분이 같은 학교에 같은 학과를 나와서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 다리를 건너서 모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걸 모든 것들이 다 친분이고 개인적인 인맥으로 인사가 됐다고 한다면 아마 공직사회에 등용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수적인 판결이나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건데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김명수 대법관에 비해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김명수 대법관이 이념적으로 워낙 한쪽에 치우쳤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적이나 윤리적,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이 어느 정도 비판을 하고 정쟁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본회의 표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언론 검증과정 내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본 것으로 봤을 때 앞서 신경민 의원님 발언으로 봤을 때 신경민 전 의원께서 지금 현직 의원이라면 찬성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어쨌든 만약에 만에 하나 부결이 되면 그럼 임명을 철회해야 되는 겁니까?

[신경민]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앵커]
그건 안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앞으로 검증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산업부 장관 그리고 국무조정실장 등 6명 인사도 단행됐는데요. 기획재정부 출신이 많이 중용됐다는 평가가 많아요. 어떤 이유일까요?

[민현주]
기재부 천하다, 이런 얘기가 사실 비판점으로 많이 나오긴 합니다. 기재부 출신들이 다른 부처를 갔을 경우에 첫 번째 나오는 비판이 왜 모든 것들은 다 경제부처가 장악하느냐 이런 비판들인데요.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정책이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점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냈던 공약들 중에 원전의 문제점들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생겼고 미래 수급의 문제에서도 삐그덕거릴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에너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년이 넘어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진전을 못 낸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 경제회복의 문제입니다. 에너지 정책과 경제라는 그런 두 축이 함께 갈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측면에서 인재를 등용한 것이 아닌가. 게다가 아무래도 국무조정실에 있다 보면 이건 기획재정부만 아니라 전체 부처의 업무를 갖다가 한번 총괄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 기재부 출신이지만 꼭 기재부 사람을 넣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조정하고 특히 산업자원부에서 이제까지 부족했던 에너지 정책 개혁의 속도를 내는 그런 차원의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 6월에 통일부 장관 교체도 1명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사실 장관으로 보면 산업자원부 장관 1명만 교체한 상황인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1명씩 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경민]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이게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오늘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개각 대상 장관들은 몇 명 더 있었어요. 그래서 지라시나 여의도에 카더라통신으로 많이 돌아다녀서요. 아마 거기 보면 서너 명의 이름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면 반드시 되더라고요. 산업부 장관은 이름이 많이 오르내린 분.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앵커]
사실 지난번에 같이 얘기도 나왔다가 안 됐죠.

[신경민]
그렇죠, 그때 얘기도 서너 명은 잘릴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이번에 또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언제 또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의 독특한 인사스타일로 판단이 되고요. 아니면 검사 중에 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앵커]
지난 6월 통일부 장관 교체 때처럼 오늘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각을 했다는 이유까지 분석해 봤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모레까지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패싱이다, 지금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건 대통령이 임명 강행 수순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민현주]
지금으로서는 청문회를 거친 상황에서는 사실은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 안 할 건 이미 예정돼 있던 상황이고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제까지 알려졌던 상황과 다른 결정적인 문제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언론장악 문제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대에 언론 장악이 과연 될 것이냐. 이렇게 많은 1인 유튜버라든지 방송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동관 후보자가 과거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2023년 현재 방송통신 정책을 해 오는데 과연 민주당이 우려하는 내지는 일부 일각에서 우려하는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저는 개인적인 평가가 있고요.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임명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 여당은 이게 정상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게 방송 길들이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접점이 찾아질까요?

[신경민]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접점이랄까 아니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찬성을 하는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은 저는 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동관 특보죠. 특보가 지난 2007년 이후에 해 왔던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 그리고 최근의 여러 가지 행태로 봐서 전혀 변화를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을 할 경우 해야 될 일의 밑자락을 거의 다 깔아놨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편하게 바로 일을 들어와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예를 들면 KBS 수신료 문제라든가 이런 거 말씀이십니까?

[신경민]
지금 수신료 문제도 해결했고 잘라내야 될 사람들을 거의 다 잘라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의 후속 인사, 보완 인사 이런 걸 쭉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길은 결국은 방송장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 시대에 방송장악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방송장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