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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승환 윤석열 대통령실 전 행정관, 여선웅 문재인 청와대 전 정책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치권의 지난 한 주를 정리를 해 보고 이번 주를 전망해 보는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생각해오셨습니까?
[이승환]
지난 한 주보다는 앞으로 이번 주가 더 걱정인데요. 이번 주를 하나의 키워드로 꼽자면 뜬금포. 지금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당이 의기투합해서 할 때 갑자기 우리 국민들이 정율성이 누구지? 왜 홍범도 장군 동상이 왜 문제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검색하고 있고 새로 알아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게 뜬금포가 날아들었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앵커]
주말 사이에 여야 역사 공방이 한창인데 이거 어디서 먼저 문제 삼은 거냐,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정책관님 어떠세요?
[여선웅]
저는 오늘 취임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한 줄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동관식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카드를 고집했고, 오늘 취임식이 열리는데 오늘 이동관 취임식은 취임식이 아니라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동관 위원장이 가장 몸을 사려야 할 인사청문 시기에 보란 듯이 이동관 위원장 후보자가 당시에 방송 장악 논란, 이런 논란으로 의혹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아랑곳하지 않고 YTN에 억대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형사고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나 아직 그때 그 사람이야, 이제 내가 방통위원장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다 예고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취임식에서 가짜뉴스 색출 작전,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실패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게 된다고 하면 가짜뉴스와의 전쟁에서 이제 시민의 표현의 자유가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지금 두 분이 서로 중요하게 봤던 그런 이슈가 달랐는데 각자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말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이슈와 관련해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한다. 이 문제를 두고 지금 여야 사이에 공방이 한창인데 먼저 행정관님, 이 문제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환]
저는 지금 국방부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 문제부터 해서. 이런 와중에 정율성에 대한 기념관 건립에 대한 문제가 터지면서 조금 과잉으로 오버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5인의 흉상 중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만 빼버리면 육사에서 빠졌다는 상징성, 그러면 국방부에도 똑같은 흉상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잠수함 중에서도 홍범도함이 있는데 이것도 이름을 바꿀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5인의 흉상 중에 계신 이회영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님도 반대하고 계시고 또 이 5인의 흉상 중에 계신 김좌진 장군님의 딸인 김을동 전 의원님도 반대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것은 더 길게 이념 논쟁이나 이런 것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고 공과를 다 인정하고 국민 정서를 반영해서 존치하고 이 5인의 흉상 중에서 더 추가해야 될 흉상이 있다면 더 하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책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여선웅]
말씀하신 취지랑 저도 비슷한데요.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 또 김좌진 장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건국장, 가장 대한민국 훈장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단계가 있는데 그거에 두 분 다 그거에 추서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장을 언제 추서했냐? 바로 박정희 대통령 때 추서한 것이거든요. 특히 김좌진 장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건국훈장 중에 대한민국장이라고 있는데 그것의 순서가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이승만 대통령이고 네 번째가 한국인으로서는 김좌진 장군이 네 번째인데 이미 이분들의 공은 이미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미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된 부분을 이제 와서 다시 공산주의 경력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은 굉장히 조금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합리적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훈장을 추서했는데 이거 그러면 이런 논의를 할 거면 그 훈장부터 취소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조선노동당 조직책 출신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도 지워야 하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승환]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인을 못 해본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 우리 당에서 명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국방부가, 국방부 장관이 상임위 나와서 발언하시면서 공산주의 이력을 얘기하시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그냥 이 난제 가운데 조금 한 발 너무 빨리 앞서나가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빨리 매듭짓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백선엽 장군 흉상으로 대체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세요?
[여선웅]
지금 사실은 대통령 최근의 발언들, 그리고 보훈부 장관이 가장 앞장서고 있잖아요.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데 장관직을 걸겠다, 이런 말씀도 계속 하고 계시면서 역사 전쟁을 일으키고 계신데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민생이나 경제 이런 분야인데 총선을 앞두고 이런 관심을 각각의 지지층들에 호소하는 이런 전략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때 총선 나갈 거냐 아닐 거냐, 확답을 아직 안 하셨어요. 저는 박민식 장관은 자신의 정치적인 뭔가 이용하기 위해 국무위원 자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신가요?
[이승환]
저는 여기에 백선엽 장군의 흉상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백선엽 장군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5인의 흉상 중에서 여기 백선엽 장군이 있네. 여기 원래 홍범도 장군이 있었는데 바뀐 거야라고 하면 이건 백 장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이건 백선엽 장군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5인의 흉상을 그대로 존치하고 백 장군님 흉상 그대로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박민식 장관님 얘기하셨는데 저는 박민식 장관님이 또 본인이 유공 가족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사명감과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출마에 대한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지금 광주시에서 불붙인 정율성 사태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걸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율성 기념공원을 조성하겠다.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하겠다. 이게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도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정율성은 광주 출신인데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선웅]
네, 제가 봐도 약간은 논란과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주시장이 이 사업을 처음 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인데요. 저는 이것도 색깔론을 걷어치우고 바라본다면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건 비즈니스 관점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정율성이라는 분이 중국 공산당에서 존경을 받는 분이고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관광객이 좀 올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를 들면 강남에 테헤란로 있지 않습니까? 이란의 수도인데 테헤란로가 있는데 최근에 대통령이 이란 적이 아니냐 이런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고쳐야 되거든요. 이것을 하나하나 모든 사안들을 이념적으로 평가하면 남아있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율성 같은 경우에는 광주 출신인데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했고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했다. 또 해방 이후에 평양에서 북조선노동당에 입당해서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했다. 또 중공군으로 6.25에 참전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환]
저는 우리 정책관님 말씀에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비즈니스 관점, 좋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역사와 이념에 대한 것은 비즈니스로 상쇄시킬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중국인 관광객이 거기 정율성 기념관 가려고 가려고 광주에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거기 가서 입장료 내고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일본인 관광객 유치 위해서 조선총독부 다시 세워야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윤동주 생가 얼마 전에 폐쇄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 폐쇄했습니다. 왜? 국제 역학적 관계에서 한국과의 거리감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까지 할 거야라고 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광주에서 정율성의 기념관을 짓는다? 이것은 저는 외교적으로도 실패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강기정 시장님께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의 무력이다. 반동분자들이 깨끗이 소멸할 때까지 마오쩌둥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강기정 시장님, 이거 광주시청에서 틀 수 있습니까? 강기정 시장님, 이거 정율성 기념관에서 틀 수 있습니까?
[앵커]
지금 하신 게?
[이승환]
이게 정율성이 작곡한 중국 인민해방군가입니다. 마오쩌둥의 깃발을 높이 들라는, 반동분자들을 다 척결하자는 이런 노래를 광주시청에서 틀 수 있는지. 틀 수 있다면 만드십시오. 만드시고 국민의 판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강기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니까 SNS에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간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철 지난 이념 공세가 광주를 향하고 있다. 광주 정신은 멈추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계속 사업 추진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선웅]
광주에서는 그거를 철회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직 안 밝히고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약간 논란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정은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너무 이념적으로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리고 정율성이라는 분이 나중에 귀화해서 중국인이거든요. 그냥 태생이 광주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이념적으로 바라보지 말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보훈부 같은 경우에는 헌법소원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의 시정명령과 감사원 감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이거든요. 두 분께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관님부터 해보시죠.
[여선웅]
검찰에 발목이 잡힌 1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딱 1주년 되는 날이라서 언론들의 평가가 많이 나왔는데요. 대체적인 평가는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표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방탄 논란에 휩싸였다. 그리고 가장 큰 논리 중의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역대급 낮은 지지율, 그리고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다 제대로 받아서 반사이익을 못 얻었다. 이게 이재명 때문이다, 이런 논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논리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재명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한번 내려보면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의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주목받고 화려한 시간이었다. 이재명이 뭐 하는지, 과거에 어떤 샴푸를 썼는지 다 저희가 알게 되는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치인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나쁘지가 않다. 지금 여전히 대선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선 2차전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야당 정치인이라면 가장 바라는 구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평가가 1년 지난 지금 내릴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판단해서 내려질 텐데 그때까지 이재명 개인으로 봐서는 크게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오히려 나쁜 것 아니다. 관심이 계속되고 있지 않냐.
[이승환]
저는 이재명 대표의 1년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재명의 수방사. 수도방위사령부가 아니고 이재명의 수사, 방탄, 사퇴. 이 세 가지 말고 1년 동안 이재명 대표를 설명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방탄, 사퇴 요구를 계속 받아왔으니까요.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본인 리스크도 감당하기 힘든데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 터져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터져요. 이것 좀 무마하려고 비대위 만들어야 할 상황에 혁신위를 만들었는데 혁신위원장 리스크로 혁신위 자체가 혁신적인 비상상황까지 만들어버린 이 상황. 저는 이거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을 상징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청렴하고 유능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청렴이 아니라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이번 당 대표 1년 동안에 유능이 아니고 정말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남은 것은 안면인식장애와 일제 샴푸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보면 78%의 지지율로 당 대표에 당선이 됐고 지지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이거 당 대표 계속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여선웅]
그렇죠. 당 대표가 이제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고 나간 케이스가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아니면 지난전에 국민의힘처럼 이준석 당 대표처럼 쫓겨나거나 두 가지인데 당 대표가 사퇴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사퇴한다고 하면 선거에서 지는 거거든요.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총선, 아니면 심지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에 지면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 당 대표를 물러나야 될 명분이 크게 없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 혹시 그 상황이 온다면 이것을 궐위 상태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런 문제로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끝까지 못 채울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평가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현실적으로 낮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원전 반대 집회에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 일본이 전쟁을 선포한 거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원전 반대 집회에 나가는 것도 이거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 아니냐. 논점을 흐리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비판하는 것 같은데요.
[이승환]
물론 방탄도 있는데요. 딱 4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2019년 7월, 8월 중으로 생각하는데, 이때도 총선을 몇 달 앞두고 각자 어떻게 총선을 치러야 될까 고민할 때였어요. 이때 민주연구원에서 보고서 하나가 나옵니다. 한일 관계 현안 분석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양정철 원장일 때 만든 거였죠.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일본과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주연구소의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지금 일본이 수출 제재를 하면서 한일 관계가 극도로 벌어지고 우리가 강경 대응하고 있는 게 여론조사 해보니 총선에 유리하더라. 지금의 기조로 간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가지고 이거를 128명 민주당 의원 전체에게 뿌렸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반일을 총선에 이용하는 매표 행위고 선동 행위였습니다. 결국 양정철 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민주당도 이거 공식 문서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4년 전에 썼던 반일 프레임, 반일 선동 프레임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방탄까지 더해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거 총선에서 반일 프레임 끌고 가려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미 방류는 시작이 됐는데 민주당에서 오히려 오염수 위험하다고 주장하니까 어민이랑 수산업자들만 피해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여선웅]
사실은 이 문제는 저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이걸 과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는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찜찜해서 못 먹겠다. 그러니까 방류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어쨌든 국민 대다수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 국민의 의사를 충분하게 정부한테 전달하는 그런 용도로 집회도 하고 있고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30일에 검찰 소환 요청받았는데 여기는 안 나가는 겁니까?
[여선웅]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볼 수 있죠. 30일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바라는 건데 피의자가 소환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율할 수 있지 않습니까? 30일은 좀 어렵게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신다면.
[이승환]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에 대해서 이거 불의하다, 나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서 빼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쌍방울 사태, 이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소한 사건이죠. 백현동, 대장동 사태, 이낙연 캠프에서 시작된 거죠. 그 억움할은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 가서 풀어야지 검찰이 풀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가셔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어떤 말을 할지도 관심인데요.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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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환 윤석열 대통령실 전 행정관, 여선웅 문재인 청와대 전 정책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치권의 지난 한 주를 정리를 해 보고 이번 주를 전망해 보는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생각해오셨습니까?
[이승환]
지난 한 주보다는 앞으로 이번 주가 더 걱정인데요. 이번 주를 하나의 키워드로 꼽자면 뜬금포. 지금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당이 의기투합해서 할 때 갑자기 우리 국민들이 정율성이 누구지? 왜 홍범도 장군 동상이 왜 문제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검색하고 있고 새로 알아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게 뜬금포가 날아들었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앵커]
주말 사이에 여야 역사 공방이 한창인데 이거 어디서 먼저 문제 삼은 거냐,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정책관님 어떠세요?
[여선웅]
저는 오늘 취임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한 줄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동관식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카드를 고집했고, 오늘 취임식이 열리는데 오늘 이동관 취임식은 취임식이 아니라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동관 위원장이 가장 몸을 사려야 할 인사청문 시기에 보란 듯이 이동관 위원장 후보자가 당시에 방송 장악 논란, 이런 논란으로 의혹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아랑곳하지 않고 YTN에 억대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형사고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나 아직 그때 그 사람이야, 이제 내가 방통위원장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다 예고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취임식에서 가짜뉴스 색출 작전,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실패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게 된다고 하면 가짜뉴스와의 전쟁에서 이제 시민의 표현의 자유가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지금 두 분이 서로 중요하게 봤던 그런 이슈가 달랐는데 각자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말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이슈와 관련해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한다. 이 문제를 두고 지금 여야 사이에 공방이 한창인데 먼저 행정관님, 이 문제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환]
저는 지금 국방부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 문제부터 해서. 이런 와중에 정율성에 대한 기념관 건립에 대한 문제가 터지면서 조금 과잉으로 오버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5인의 흉상 중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만 빼버리면 육사에서 빠졌다는 상징성, 그러면 국방부에도 똑같은 흉상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잠수함 중에서도 홍범도함이 있는데 이것도 이름을 바꿀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5인의 흉상 중에 계신 이회영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님도 반대하고 계시고 또 이 5인의 흉상 중에 계신 김좌진 장군님의 딸인 김을동 전 의원님도 반대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것은 더 길게 이념 논쟁이나 이런 것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고 공과를 다 인정하고 국민 정서를 반영해서 존치하고 이 5인의 흉상 중에서 더 추가해야 될 흉상이 있다면 더 하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책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여선웅]
말씀하신 취지랑 저도 비슷한데요.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 또 김좌진 장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건국장, 가장 대한민국 훈장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단계가 있는데 그거에 두 분 다 그거에 추서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장을 언제 추서했냐? 바로 박정희 대통령 때 추서한 것이거든요. 특히 김좌진 장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건국훈장 중에 대한민국장이라고 있는데 그것의 순서가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이승만 대통령이고 네 번째가 한국인으로서는 김좌진 장군이 네 번째인데 이미 이분들의 공은 이미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미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된 부분을 이제 와서 다시 공산주의 경력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은 굉장히 조금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합리적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훈장을 추서했는데 이거 그러면 이런 논의를 할 거면 그 훈장부터 취소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조선노동당 조직책 출신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도 지워야 하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승환]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인을 못 해본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 우리 당에서 명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국방부가, 국방부 장관이 상임위 나와서 발언하시면서 공산주의 이력을 얘기하시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그냥 이 난제 가운데 조금 한 발 너무 빨리 앞서나가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빨리 매듭짓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백선엽 장군 흉상으로 대체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세요?
[여선웅]
지금 사실은 대통령 최근의 발언들, 그리고 보훈부 장관이 가장 앞장서고 있잖아요.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데 장관직을 걸겠다, 이런 말씀도 계속 하고 계시면서 역사 전쟁을 일으키고 계신데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민생이나 경제 이런 분야인데 총선을 앞두고 이런 관심을 각각의 지지층들에 호소하는 이런 전략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때 총선 나갈 거냐 아닐 거냐, 확답을 아직 안 하셨어요. 저는 박민식 장관은 자신의 정치적인 뭔가 이용하기 위해 국무위원 자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신가요?
[이승환]
저는 여기에 백선엽 장군의 흉상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백선엽 장군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5인의 흉상 중에서 여기 백선엽 장군이 있네. 여기 원래 홍범도 장군이 있었는데 바뀐 거야라고 하면 이건 백 장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이건 백선엽 장군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5인의 흉상을 그대로 존치하고 백 장군님 흉상 그대로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박민식 장관님 얘기하셨는데 저는 박민식 장관님이 또 본인이 유공 가족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사명감과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출마에 대한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지금 광주시에서 불붙인 정율성 사태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걸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율성 기념공원을 조성하겠다.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하겠다. 이게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도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정율성은 광주 출신인데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선웅]
네, 제가 봐도 약간은 논란과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주시장이 이 사업을 처음 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인데요. 저는 이것도 색깔론을 걷어치우고 바라본다면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건 비즈니스 관점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정율성이라는 분이 중국 공산당에서 존경을 받는 분이고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관광객이 좀 올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를 들면 강남에 테헤란로 있지 않습니까? 이란의 수도인데 테헤란로가 있는데 최근에 대통령이 이란 적이 아니냐 이런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고쳐야 되거든요. 이것을 하나하나 모든 사안들을 이념적으로 평가하면 남아있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율성 같은 경우에는 광주 출신인데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했고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했다. 또 해방 이후에 평양에서 북조선노동당에 입당해서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했다. 또 중공군으로 6.25에 참전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환]
저는 우리 정책관님 말씀에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비즈니스 관점, 좋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역사와 이념에 대한 것은 비즈니스로 상쇄시킬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중국인 관광객이 거기 정율성 기념관 가려고 가려고 광주에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거기 가서 입장료 내고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일본인 관광객 유치 위해서 조선총독부 다시 세워야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윤동주 생가 얼마 전에 폐쇄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 폐쇄했습니다. 왜? 국제 역학적 관계에서 한국과의 거리감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까지 할 거야라고 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광주에서 정율성의 기념관을 짓는다? 이것은 저는 외교적으로도 실패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강기정 시장님께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의 무력이다. 반동분자들이 깨끗이 소멸할 때까지 마오쩌둥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강기정 시장님, 이거 광주시청에서 틀 수 있습니까? 강기정 시장님, 이거 정율성 기념관에서 틀 수 있습니까?
[앵커]
지금 하신 게?
[이승환]
이게 정율성이 작곡한 중국 인민해방군가입니다. 마오쩌둥의 깃발을 높이 들라는, 반동분자들을 다 척결하자는 이런 노래를 광주시청에서 틀 수 있는지. 틀 수 있다면 만드십시오. 만드시고 국민의 판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강기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니까 SNS에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간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철 지난 이념 공세가 광주를 향하고 있다. 광주 정신은 멈추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계속 사업 추진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선웅]
광주에서는 그거를 철회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직 안 밝히고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약간 논란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정은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너무 이념적으로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리고 정율성이라는 분이 나중에 귀화해서 중국인이거든요. 그냥 태생이 광주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이념적으로 바라보지 말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보훈부 같은 경우에는 헌법소원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의 시정명령과 감사원 감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이거든요. 두 분께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관님부터 해보시죠.
[여선웅]
검찰에 발목이 잡힌 1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딱 1주년 되는 날이라서 언론들의 평가가 많이 나왔는데요. 대체적인 평가는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표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방탄 논란에 휩싸였다. 그리고 가장 큰 논리 중의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역대급 낮은 지지율, 그리고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다 제대로 받아서 반사이익을 못 얻었다. 이게 이재명 때문이다, 이런 논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논리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재명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한번 내려보면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의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주목받고 화려한 시간이었다. 이재명이 뭐 하는지, 과거에 어떤 샴푸를 썼는지 다 저희가 알게 되는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치인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나쁘지가 않다. 지금 여전히 대선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선 2차전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야당 정치인이라면 가장 바라는 구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평가가 1년 지난 지금 내릴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판단해서 내려질 텐데 그때까지 이재명 개인으로 봐서는 크게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오히려 나쁜 것 아니다. 관심이 계속되고 있지 않냐.
[이승환]
저는 이재명 대표의 1년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재명의 수방사. 수도방위사령부가 아니고 이재명의 수사, 방탄, 사퇴. 이 세 가지 말고 1년 동안 이재명 대표를 설명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방탄, 사퇴 요구를 계속 받아왔으니까요.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본인 리스크도 감당하기 힘든데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 터져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터져요. 이것 좀 무마하려고 비대위 만들어야 할 상황에 혁신위를 만들었는데 혁신위원장 리스크로 혁신위 자체가 혁신적인 비상상황까지 만들어버린 이 상황. 저는 이거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을 상징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청렴하고 유능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청렴이 아니라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이번 당 대표 1년 동안에 유능이 아니고 정말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남은 것은 안면인식장애와 일제 샴푸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보면 78%의 지지율로 당 대표에 당선이 됐고 지지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이거 당 대표 계속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여선웅]
그렇죠. 당 대표가 이제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고 나간 케이스가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아니면 지난전에 국민의힘처럼 이준석 당 대표처럼 쫓겨나거나 두 가지인데 당 대표가 사퇴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사퇴한다고 하면 선거에서 지는 거거든요.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총선, 아니면 심지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에 지면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 당 대표를 물러나야 될 명분이 크게 없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 혹시 그 상황이 온다면 이것을 궐위 상태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런 문제로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끝까지 못 채울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평가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현실적으로 낮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원전 반대 집회에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 일본이 전쟁을 선포한 거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원전 반대 집회에 나가는 것도 이거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 아니냐. 논점을 흐리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비판하는 것 같은데요.
[이승환]
물론 방탄도 있는데요. 딱 4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2019년 7월, 8월 중으로 생각하는데, 이때도 총선을 몇 달 앞두고 각자 어떻게 총선을 치러야 될까 고민할 때였어요. 이때 민주연구원에서 보고서 하나가 나옵니다. 한일 관계 현안 분석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양정철 원장일 때 만든 거였죠.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일본과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주연구소의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지금 일본이 수출 제재를 하면서 한일 관계가 극도로 벌어지고 우리가 강경 대응하고 있는 게 여론조사 해보니 총선에 유리하더라. 지금의 기조로 간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가지고 이거를 128명 민주당 의원 전체에게 뿌렸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반일을 총선에 이용하는 매표 행위고 선동 행위였습니다. 결국 양정철 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민주당도 이거 공식 문서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4년 전에 썼던 반일 프레임, 반일 선동 프레임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방탄까지 더해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거 총선에서 반일 프레임 끌고 가려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미 방류는 시작이 됐는데 민주당에서 오히려 오염수 위험하다고 주장하니까 어민이랑 수산업자들만 피해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여선웅]
사실은 이 문제는 저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이걸 과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는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찜찜해서 못 먹겠다. 그러니까 방류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어쨌든 국민 대다수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 국민의 의사를 충분하게 정부한테 전달하는 그런 용도로 집회도 하고 있고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30일에 검찰 소환 요청받았는데 여기는 안 나가는 겁니까?
[여선웅]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볼 수 있죠. 30일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바라는 건데 피의자가 소환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율할 수 있지 않습니까? 30일은 좀 어렵게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신다면.
[이승환]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에 대해서 이거 불의하다, 나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서 빼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쌍방울 사태, 이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소한 사건이죠. 백현동, 대장동 사태, 이낙연 캠프에서 시작된 거죠. 그 억움할은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 가서 풀어야지 검찰이 풀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가셔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어떤 말을 할지도 관심인데요.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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