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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8월 29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홍범도 기념사업회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국방부가 육군 사관학교에 있는 독립운동가 형상 중에 홍범도 장군 형상만 ‘핀셋 이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전화 연결해서 오염수 또, 워크숍 얘기까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홍범도 기념사업회 이사장(이하 우원식)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네, 의원님. 어제 대통령실에 따르면 홍범도 장군 흉상만 철거하는 쪽 아니면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 우선은 이제 이렇게 독립운동, 특히 무장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을 육사에다가 설립한 이유가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 광복군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인데요. 우선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지금 뭐 그런 결정이 어떻게까지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홍범도 장군만을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 이런 비판 여론을 갈라치기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그건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 박지훈 : 특히 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 경력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우원식 :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에 참여한 거는 사실입니다만
◇ 박지훈 : 소련 공산당이죠
◆ 우원식 : 네, 소련 공산당이죠. 그렇지만 이 공산당 활동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홍범도 장군의 활동은 오직 조국의 독립이었고요. 1922년에 해방을 위해서 각국 지도자들이 교류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입국할 때 쓴 그 조사서를 보면 직업은 의병이고 목적과 희망은 ‘고려 독립’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공산당 가입은 1927년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소비에트 영토 안에 있었던 점이 있고요. 또, 집단농장 지도자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독립운동했던 동지들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 또 그분이 그때가 60세가 되는 해인데 고령인 상태에서 연금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생활상 부득이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이미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충분히 검증을 해서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꺼내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을 이념적으로 가르고 이렇게 국민들을 분열시키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할 수가 없는 일이죠.
◇ 박지훈 : 그러면 지금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2018년도에 이렇게 흉상들이 설치가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공감대 없이 설치됐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우원식 : 공감대라는 게 무엇입니까? 홍범도 장군을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모시고 올 때 그때 같이 갔었는데요. 그때 정말 감동적인 장면은 우리 영공으로 들어왔을 때 모시고 오는 비행기 주변에 전투기 6대가 왔습니다. 무려 6대의 전투기에서 장군님이 우리 영공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후배들이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우리 국민들한테 보도가 됐고 그 보도된 장면을 보면서 정말 국민 모두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저도 가슴이 정말 짠해질 정도로 국가가 이런 것이구나, 그런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금 그 장면을 봐도 이렇게 국민 모두가 감동을 느끼는 그것이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것을 그 흉상 세우는 것은 우리 독립군, 광복군이 우리 국군의 뿌리다. 임시 정부가 우리나라 우리 정부의 법통이다. 이야기한 헌법적 정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고 독립군, 광복군이 우리 국군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헌법적인 가치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큰 국민적 감동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몰가치, 반헌법적인 태도에 대해서 국민이 정말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지훈 : 국방부에서는 ‘백선엽 장군 흉상 얘기 검토하지 않는다’ 밝히긴 했는데 백선엽 장군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우원식 : 글쎄요, 그거는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공개 서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죠. 백선엽 장군과 이런 독립 전쟁에 종사하셨던 분들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다섯 분의 영웅은 일신의 영달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라를 찾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시작한 분들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지금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박지훈 : 일단 지금 말씀하신 이종찬 광복회장은 국방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겁니까?
◆ 우원식 : 민주당 차원뿐 아니라 이 민주당도 국민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민들 안에서는 이렇게 독립운동을 좌우로 가르고 또 독립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숭고한 가치, 프랑스가 독일 치하에 있을 때 그때 했던 레지스턴스 활동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총 들고 식민지 시대에 총 들고 싸운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진짜 독립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가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무장독립투쟁을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고 그 역사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과 함께 민주당은 이것을 막아내기 위한 그 일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 박지훈 :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당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 맡고 계시죠?
◆ 우원식 : 네.
◇ 박지훈 : 일본에 지난 주말 다녀오셨던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우원식 : 네, 현지에서 보니까 일본의 시민사회 야당의 분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일본 어민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방류수를 흘리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 어민단체가 끝까지 방류수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흘렸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 어민과 일본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이 다른 나라에 폐를 끼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일본이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거를 매우 싫어하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폐를 끼치는 ‘민폐 국가’, ‘불량 국가’가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크게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일본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일은 일본 오염수 방류의 즉각적 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크게 박수를 치더라고요.
◇ 박지훈 : 우리 대통령실 또 우리 정부가 방류 찬성도 지지도 아니다고 하는 부분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일본 쪽에서는.
◆ 우원식 : 일본 쪽뿐 아니라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의원들하고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대개는 지금까지 그동안 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태도로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낯 뜨거운 일이죠. 마치 ‘술 먹고 운전해 놓고 음주운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가 다릅니까?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광복절 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말해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묵인하는 것, 그거 공조, 지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80%에 가까운 그런 국민들이 이런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우세한데 윤석열 정부는 다수의 국민 대신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로서는 일본 국민에 대해서, 일본 국민은 기시다 정부의 잘못을 그리고 한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한일 연대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거에 대해서도 크게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 박지훈 : 어제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민주당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또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한 사람들, 이거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 들으셨죠?
◆ 우원식 : 네 들었습니다.
◇ 박지훈 : 어떻게 보시는지요?
◆ 우원식 :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민주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대다수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하는 건데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이 정권은요, 큰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거든요. 바다가 출렁이고 또 분노하면 배는 뒤집혀집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와 싸우겠다는 건지, 정말 저희가 듣기에는 정말 턱없는 소리를 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박지훈 : 또 한편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는 수산물 늘리고 있고요. 단체 급식업체들을 불러서 기업 급식에 수산물을 활용하는 방안, 아마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이 민주당의 어떤 괴담, 불안감 조성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위축된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 우원식 : 네, 참 그거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0%가 넘는 국민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말로 국민을 너무나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조치는 이번 방류로 피해를 보는 어민, 횟집 이런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민단체는 대략 50% 정도의 소비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를 늘리는 일에도 우리가 힘을 써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피해가 한 4조 2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정부가 그걸 2천억 원 정도로 때우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먼저 조치를 하고 일본에 대해서 오염수 방류가 그 원인이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그런 태도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 민주당에서는 일본에 구상권 청구하는 입법 등등을 준비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당 차원의 조치가 있을까요? 후쿠시마 방류 관련해서요?
◆ 우원식 : 네, 저희는 방류 피해 최소화 그리고 향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면 일본 정부가 런던 협약 위반, 그리고 유엔 해양법 위반,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국제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런 피해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해야죠. 걱정인 거는 최근에 일본에 다녀온 시찰단 있잖아요. 시찰단 보고서에 보면 뭐가 있냐면 ‘후쿠시마산 어류를 연내 최대 69.35kg을 섭취해도 방사능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일본 평가가 적절하다’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이거 참 진짜 창피한 일입니다. 이런 보고서가 앞으로 수산물 수입을 여는 그런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일본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 이렇게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수산물 수입을 열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이것을 법적으로 분명히 만드는 일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지금 워크숍 진행 중이죠, 강원도 원주에서.
◆ 우원식 : 네.
◇ 박지훈 : 거기 계시는 거죠, 지금.
◆ 우원식 : 네, 그렇습니다.
◇ 박지훈 :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우원식 : 네, 저희들은 요즘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이 내치나 외치 그리고 군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잘하자. 특히나 이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또 대정부 질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잘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집중 논의가 있었고요. 워크숍이 마무리되면 공식 발표하겠습니다만 정기국회 과정에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명백하게 지적하고 또 이번 주에 국회의원들이 1박 2일간 비상시국의총을 열자. 그리고 9월 2일에는 시민단체와 함께 공공연대회를 제대로 잘하자라고 하는 결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역 규탄을 비상행동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 박지훈 : 이재명 대표 거취 문제도 있었다고 지금 좀 알려져 있는데 그 얘기도 구체적으로 많이 나왔나요?
◆ 우원식 :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 박지훈 : ‘인당수’라는 표현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제인가요? ‘인당수’, ‘심청이’
◆ 우원식 : 설훈 의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 박지훈 : 설훈 의원 혼자서
◆ 우원식 : 국회의원 전체는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합해서 잘 문제를 지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제1당으로서의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단합된 모습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지금 사법 방해 이런 관련된 수사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체포 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하자 이런 제안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좀 진전이 됐습니까?
◆ 우원식 : 아뇨,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어제는 주로 이제 원내 대응, 이제 대정부 질의에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정기국회에 들어가는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가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 박지훈 : 시간이 다 됐지만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대응.
◆ 우원식 : 이 사법개혁은 지난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지가 벌써 1년 반 되지 않았습니까? 1년 반 내내 검찰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에서, 전에는 그래도 최소한의 균형을 맞춘다고 여당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야당 탄압을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이 드러나는 대로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면 되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야당을 분열시키고 또 탄압을 통해서 자신들의 폭정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원식 :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우원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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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홍범도 기념사업회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국방부가 육군 사관학교에 있는 독립운동가 형상 중에 홍범도 장군 형상만 ‘핀셋 이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전화 연결해서 오염수 또, 워크숍 얘기까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홍범도 기념사업회 이사장(이하 우원식)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네, 의원님. 어제 대통령실에 따르면 홍범도 장군 흉상만 철거하는 쪽 아니면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 우선은 이제 이렇게 독립운동, 특히 무장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을 육사에다가 설립한 이유가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 광복군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인데요. 우선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지금 뭐 그런 결정이 어떻게까지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홍범도 장군만을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 이런 비판 여론을 갈라치기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그건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 박지훈 : 특히 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 경력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우원식 :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에 참여한 거는 사실입니다만
◇ 박지훈 : 소련 공산당이죠
◆ 우원식 : 네, 소련 공산당이죠. 그렇지만 이 공산당 활동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홍범도 장군의 활동은 오직 조국의 독립이었고요. 1922년에 해방을 위해서 각국 지도자들이 교류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입국할 때 쓴 그 조사서를 보면 직업은 의병이고 목적과 희망은 ‘고려 독립’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공산당 가입은 1927년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소비에트 영토 안에 있었던 점이 있고요. 또, 집단농장 지도자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독립운동했던 동지들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 또 그분이 그때가 60세가 되는 해인데 고령인 상태에서 연금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생활상 부득이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이미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충분히 검증을 해서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꺼내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을 이념적으로 가르고 이렇게 국민들을 분열시키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할 수가 없는 일이죠.
◇ 박지훈 : 그러면 지금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2018년도에 이렇게 흉상들이 설치가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공감대 없이 설치됐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우원식 : 공감대라는 게 무엇입니까? 홍범도 장군을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모시고 올 때 그때 같이 갔었는데요. 그때 정말 감동적인 장면은 우리 영공으로 들어왔을 때 모시고 오는 비행기 주변에 전투기 6대가 왔습니다. 무려 6대의 전투기에서 장군님이 우리 영공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후배들이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우리 국민들한테 보도가 됐고 그 보도된 장면을 보면서 정말 국민 모두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저도 가슴이 정말 짠해질 정도로 국가가 이런 것이구나, 그런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금 그 장면을 봐도 이렇게 국민 모두가 감동을 느끼는 그것이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것을 그 흉상 세우는 것은 우리 독립군, 광복군이 우리 국군의 뿌리다. 임시 정부가 우리나라 우리 정부의 법통이다. 이야기한 헌법적 정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고 독립군, 광복군이 우리 국군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헌법적인 가치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큰 국민적 감동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몰가치, 반헌법적인 태도에 대해서 국민이 정말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지훈 : 국방부에서는 ‘백선엽 장군 흉상 얘기 검토하지 않는다’ 밝히긴 했는데 백선엽 장군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우원식 : 글쎄요, 그거는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공개 서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죠. 백선엽 장군과 이런 독립 전쟁에 종사하셨던 분들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다섯 분의 영웅은 일신의 영달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라를 찾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시작한 분들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지금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박지훈 : 일단 지금 말씀하신 이종찬 광복회장은 국방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겁니까?
◆ 우원식 : 민주당 차원뿐 아니라 이 민주당도 국민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민들 안에서는 이렇게 독립운동을 좌우로 가르고 또 독립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숭고한 가치, 프랑스가 독일 치하에 있을 때 그때 했던 레지스턴스 활동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총 들고 식민지 시대에 총 들고 싸운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진짜 독립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가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무장독립투쟁을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고 그 역사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과 함께 민주당은 이것을 막아내기 위한 그 일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 박지훈 :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당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 맡고 계시죠?
◆ 우원식 : 네.
◇ 박지훈 : 일본에 지난 주말 다녀오셨던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우원식 : 네, 현지에서 보니까 일본의 시민사회 야당의 분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일본 어민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방류수를 흘리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 어민단체가 끝까지 방류수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흘렸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 어민과 일본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이 다른 나라에 폐를 끼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일본이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거를 매우 싫어하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폐를 끼치는 ‘민폐 국가’, ‘불량 국가’가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크게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일본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일은 일본 오염수 방류의 즉각적 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크게 박수를 치더라고요.
◇ 박지훈 : 우리 대통령실 또 우리 정부가 방류 찬성도 지지도 아니다고 하는 부분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일본 쪽에서는.
◆ 우원식 : 일본 쪽뿐 아니라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의원들하고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대개는 지금까지 그동안 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태도로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낯 뜨거운 일이죠. 마치 ‘술 먹고 운전해 놓고 음주운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가 다릅니까?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광복절 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말해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묵인하는 것, 그거 공조, 지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80%에 가까운 그런 국민들이 이런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우세한데 윤석열 정부는 다수의 국민 대신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로서는 일본 국민에 대해서, 일본 국민은 기시다 정부의 잘못을 그리고 한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한일 연대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거에 대해서도 크게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 박지훈 : 어제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민주당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또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한 사람들, 이거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 들으셨죠?
◆ 우원식 : 네 들었습니다.
◇ 박지훈 : 어떻게 보시는지요?
◆ 우원식 :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민주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대다수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하는 건데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이 정권은요, 큰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거든요. 바다가 출렁이고 또 분노하면 배는 뒤집혀집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와 싸우겠다는 건지, 정말 저희가 듣기에는 정말 턱없는 소리를 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박지훈 : 또 한편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는 수산물 늘리고 있고요. 단체 급식업체들을 불러서 기업 급식에 수산물을 활용하는 방안, 아마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이 민주당의 어떤 괴담, 불안감 조성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위축된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 우원식 : 네, 참 그거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0%가 넘는 국민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말로 국민을 너무나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조치는 이번 방류로 피해를 보는 어민, 횟집 이런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민단체는 대략 50% 정도의 소비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를 늘리는 일에도 우리가 힘을 써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피해가 한 4조 2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정부가 그걸 2천억 원 정도로 때우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먼저 조치를 하고 일본에 대해서 오염수 방류가 그 원인이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그런 태도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 민주당에서는 일본에 구상권 청구하는 입법 등등을 준비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 당 차원의 조치가 있을까요? 후쿠시마 방류 관련해서요?
◆ 우원식 : 네, 저희는 방류 피해 최소화 그리고 향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면 일본 정부가 런던 협약 위반, 그리고 유엔 해양법 위반,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국제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런 피해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해야죠. 걱정인 거는 최근에 일본에 다녀온 시찰단 있잖아요. 시찰단 보고서에 보면 뭐가 있냐면 ‘후쿠시마산 어류를 연내 최대 69.35kg을 섭취해도 방사능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일본 평가가 적절하다’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이거 참 진짜 창피한 일입니다. 이런 보고서가 앞으로 수산물 수입을 여는 그런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일본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 이렇게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수산물 수입을 열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이것을 법적으로 분명히 만드는 일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지금 워크숍 진행 중이죠, 강원도 원주에서.
◆ 우원식 : 네.
◇ 박지훈 : 거기 계시는 거죠, 지금.
◆ 우원식 : 네, 그렇습니다.
◇ 박지훈 :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우원식 : 네, 저희들은 요즘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이 내치나 외치 그리고 군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잘하자. 특히나 이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또 대정부 질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잘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집중 논의가 있었고요. 워크숍이 마무리되면 공식 발표하겠습니다만 정기국회 과정에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명백하게 지적하고 또 이번 주에 국회의원들이 1박 2일간 비상시국의총을 열자. 그리고 9월 2일에는 시민단체와 함께 공공연대회를 제대로 잘하자라고 하는 결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역 규탄을 비상행동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 박지훈 : 이재명 대표 거취 문제도 있었다고 지금 좀 알려져 있는데 그 얘기도 구체적으로 많이 나왔나요?
◆ 우원식 :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 박지훈 : ‘인당수’라는 표현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제인가요? ‘인당수’, ‘심청이’
◆ 우원식 : 설훈 의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 박지훈 : 설훈 의원 혼자서
◆ 우원식 : 국회의원 전체는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합해서 잘 문제를 지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제1당으로서의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단합된 모습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지금 사법 방해 이런 관련된 수사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체포 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하자 이런 제안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좀 진전이 됐습니까?
◆ 우원식 : 아뇨,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어제는 주로 이제 원내 대응, 이제 대정부 질의에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정기국회에 들어가는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가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 박지훈 : 시간이 다 됐지만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대응.
◆ 우원식 : 이 사법개혁은 지난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지가 벌써 1년 반 되지 않았습니까? 1년 반 내내 검찰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에서, 전에는 그래도 최소한의 균형을 맞춘다고 여당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야당 탄압을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이 드러나는 대로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면 되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야당을 분열시키고 또 탄압을 통해서 자신들의 폭정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원식 :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우원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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