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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 대담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PD (이하 김우성): 후쿠시마 원전이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사고가 난 이후에 폐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는 일본 정부 결국 방류를 결정했고 24일 공식적인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나고 있는데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설득 아직은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민들의 한숨이 크고요. 저도 해산물 좋아합니다.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의 걱정도 큽니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저희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하 조승환): 예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지금 어시장이나 노량진 수산시장, 인천 일원 등지 직접 상인들 일단 만나서 현장 상황 점검하고 계세요. 다녀오셨는데 어떻습니까?
◆ 조승환: 지난주 방류 직후에 수산물 안전관리와 소비 상황 점검을 위해서 24일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갔었고요. 25일날은 인천종합어시장을 갔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찾아주셨는지 다행히 시장 상황이 평소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께서는 수산물을 찾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수산업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해서 수산업계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우성: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도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을 많이 좋아하고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얼마 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점심 메뉴로 너무 침이 고이더라고요. 맛있는 수산물 일체를 내놨는데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일단 소비자가 좀 안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비 위축 즉 소비자들이 좀 불안해하는 면을 어떻게 하면 좀 대안을 찾고 계신지 궁금해요.
◆ 조승환: 지금 이제 올해 소비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생 할인 예산을 640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40억을 추석 전까지 신속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추가로 재원을 투입해서 할인 행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지난 7월 대통령께서 직접 전통시장 내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상시로 개최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직접 수산물을 많이 찾는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든지 가락시장, 구리시장 또 부산의 자갈치시장 등에서는 연말까지 매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추석이나 10월 연휴, 11월 김장철 연말 등에는 전국적으로 40~50개 시장이 참여하는 특별 환급 행사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온오프라인 그러니까 이마트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이 할인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할인율도 정부 지원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1인 한도액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단체와 기업들에게 단체 급식들에 국내 수산물이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대량 소비처를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 정부에서 가격도 지원해 주고 부담 없이 우리 수산물을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즐기시도록 할 테니 안심하고 즐기십시오 하려면 결국은 안심해야 되는데요. 얘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민 지원 이야기 전에요. 결국은 국민들이 안심하려면 계속 이 방사능 오염수, 방사능을 처리했다라고 하지만 현재 오염수로 부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물이 우리 수산물이나 바다에 영향이 없느냐가 제일 걱정이에요. 해양수산부 장관이시잖아요. 장관님도 걱정이
◆ 조승환: 우리 그러니까 우리 수산물하고 우리 바다는 분명하게 안전하다라는 말씀은 제가 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증거로써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 한 8만 건 정도의 방사능 검사를 했습니다. 전혀 부적합 사례가 없고요.
◇ 김우성: 2011년 이후로 이렇게 해오셨다는 거죠?
◆ 조승환: 네. 그리고 해역에 대한 물에 대한 검사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양 범위가 오히려 원전 사고 전보다도 뭐 이렇게 채취하는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서는 더 그러니까 낮게 나오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다. 그래서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정치권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가의 입장을 놓고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맞붙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저희는 구체적인 국민 삶에 대한 대책을 위주로 물어본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얘기 중에 바다에서 이제 바닷물을 측정해서 오염되어 있는지 방사능 물질 측정을 하는데 그걸 지금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한 200군데 정도로.
◆ 조승환: 정점을 늘렸습니다.
◇ 김우성: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검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도는 없습니다. 혹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 조승환: 지금 우리가 긴급 정점이라고 긴급 조사라고 그래서 보통 과거에 저희들 해수부에서 한 50여 군데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바로 발표하기도 힘들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제 긴급 조사라고 그래가지고서 제출을 해와서
바로 조사해서 한 2~3일 만에 지금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10일 간격으로 잡아가지고서 그 75개 정점에 대해서 우리 배가 나가가지고
◇ 김우성: 배가 나가서 물을 채취해야 하는군요.
◆ 조승환: 채취를 해와서 이거를 이제 우리 해양환경공단에 보내가지고서 해양환경공단에서 장비를 가지고서 분석해서 신속 검사법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일 이내에 발표를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아주 좀 구체적으로 잘 국민들께 설명해 주시면 국민들이 안심할 만하겠어 이럴 텐데 아직은 좀 정치권의 목소리만 좀 큰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또 하나가 어민들의 걱정인데요. 일본은 사실은 지금 어민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이게 처음 등장했을 때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는 왜 지원이 없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좀 지원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 조승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640억의 상생 할인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수매 비축 예산이라든지 해서 이미 올해 예산에 그 액수가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수매비축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올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예산으로 7,400억 정도를 편성 했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 한 2천억 규모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 위축 대응에 한 4,500억 정도 그다음에 어업인 경영안전에 2,200억 정도 또 유통 단계에서 이력 관리라든지 수산물 안전 관리에서 330억 정도 그다음에 해양 방사능 측정에
184억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요.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가 이제 소비 위축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어업인 경영 안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온오프라인 매장과 전통시장에 대한 할인 행사를 올해 640억보다 2배 많은 1,338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산물 가격 안정과 수급 여력 확충을 위해서 내년도 수매 비축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3,220억 정도를 지금 편성하고 있고요. 수산물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금년 200억에서 5배 확대된 1천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게 지금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 발언이 나왔었고요. 긴축하겠다고 했는데 해수부는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3% 증액됐습니다. 이런 대응들 때문에 여러 가지 상생 할인 금액 1천억 원 어업인 경영안전지원 800억 증가된 양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얘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오염수 유입 감시를 위한 조사 정점도 확대했고 소비도 지원하고 어업인도 지원한다 예산도 늘렸다. 여기까지는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걱정되는 게 일본에서 오는 수산물입니다. 지금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 몇몇 국가는 전면 수입 중단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냥 아예 수입 안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원산지 문제도 있고요. 장관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조승환: 이제 일본의 알프스로 해서 처리된 오염수의 방출 이슈하고 식품의 수입 규제 이슈하고는 구분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을 2013년 9월부터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본 지역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건수마다 방사능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미량이나마 방사능이 이제 추출이 되면 그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수산물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검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산물의 신선도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 핵종 검사를 하게 되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반송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 수산물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지금의 수입 규제를 견고하게 유지해 가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이런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지자체나 연구기관 사이트가 있으니까 또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 중단의 문제와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런 문제도 얘기해 주셨고 또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다 얘기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바다라는 거대한 생명의 근원 해수부 장관이시잖아요. 인간이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범위도 있을 것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게 생태계에 결국은 영향을 어쨌든 주지 않아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조승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바다는 분명히 안전합니다. 안전하다는 게 그냥 데이터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대규모 방사능이 유출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 일본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 바다에는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습니다. 지난 2월에 실시한 우리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더라도 향후에 이 오염소가 우리 생태계에 미칠 가능성은 아주 무시해도 좋은 수준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4년~5년 후에 우리나라에 도달하고 10년 후에는 우리나라 바다의 평균 3중수소 농도의 10만 분의 1 수준으로 아주 미미한 영향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일본이 또 관련 데이터를 계속 1시간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제공한다. 또 IAEA 국제 핵 원자력 규제기구의 자료 결과도 제공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권이나 시민단체 또 반대하는 국민들께서는 신뢰할 수 없다. 도쿄 전력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말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수부에서 조사하는 자료와 조금 대치되는 주장이 되잖아요? 어떻게 좀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 조승환: 일본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저희들이 해수를 채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공해상의 이동 경로를 이렇게 추정을 해서 전문가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km에서 1,60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2개 해역 8개 정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슘과 삼중수소를 조사를 지난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방류 전후에 조사 결과를 비교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방류로 인한 어떤 북서태평양의 농도 변화 변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게 돌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 어느 수준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직접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조사하고 있다. 물론 또 큰 생태계의 생물들이 이렇게 먹으면서 축적되는 과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결국 계속 걱정들이 나오는 이유도 그런 것들입니다. 회유성 어류나 이런 얘기인데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의 태도에 대한 좀 뭐랄까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끝으로 한 말씀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 조승환: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은 분명히 안전하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정말 정부를 믿고 안전한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시기를 바라고요. 정부는 그동안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민들에게도 이 오염수 방류가 수산업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 신뢰를 확보하고 또 소비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염수 방류와 수산업계의 피해가 단절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수산물 소비와 어민의 걱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대책 차원에서 저희가 오늘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모셔서 얘기했고요. 대책들이 꼼꼼하게 또 실행되는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승환: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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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 대담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PD (이하 김우성): 후쿠시마 원전이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사고가 난 이후에 폐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는 일본 정부 결국 방류를 결정했고 24일 공식적인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나고 있는데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설득 아직은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민들의 한숨이 크고요. 저도 해산물 좋아합니다.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의 걱정도 큽니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저희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하 조승환): 예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지금 어시장이나 노량진 수산시장, 인천 일원 등지 직접 상인들 일단 만나서 현장 상황 점검하고 계세요. 다녀오셨는데 어떻습니까?
◆ 조승환: 지난주 방류 직후에 수산물 안전관리와 소비 상황 점검을 위해서 24일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갔었고요. 25일날은 인천종합어시장을 갔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찾아주셨는지 다행히 시장 상황이 평소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께서는 수산물을 찾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수산업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해서 수산업계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우성: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도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을 많이 좋아하고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얼마 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점심 메뉴로 너무 침이 고이더라고요. 맛있는 수산물 일체를 내놨는데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일단 소비자가 좀 안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비 위축 즉 소비자들이 좀 불안해하는 면을 어떻게 하면 좀 대안을 찾고 계신지 궁금해요.
◆ 조승환: 지금 이제 올해 소비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생 할인 예산을 640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40억을 추석 전까지 신속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추가로 재원을 투입해서 할인 행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지난 7월 대통령께서 직접 전통시장 내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상시로 개최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직접 수산물을 많이 찾는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든지 가락시장, 구리시장 또 부산의 자갈치시장 등에서는 연말까지 매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추석이나 10월 연휴, 11월 김장철 연말 등에는 전국적으로 40~50개 시장이 참여하는 특별 환급 행사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온오프라인 그러니까 이마트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이 할인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할인율도 정부 지원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1인 한도액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단체와 기업들에게 단체 급식들에 국내 수산물이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대량 소비처를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 정부에서 가격도 지원해 주고 부담 없이 우리 수산물을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즐기시도록 할 테니 안심하고 즐기십시오 하려면 결국은 안심해야 되는데요. 얘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민 지원 이야기 전에요. 결국은 국민들이 안심하려면 계속 이 방사능 오염수, 방사능을 처리했다라고 하지만 현재 오염수로 부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물이 우리 수산물이나 바다에 영향이 없느냐가 제일 걱정이에요. 해양수산부 장관이시잖아요. 장관님도 걱정이
◆ 조승환: 우리 그러니까 우리 수산물하고 우리 바다는 분명하게 안전하다라는 말씀은 제가 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증거로써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 한 8만 건 정도의 방사능 검사를 했습니다. 전혀 부적합 사례가 없고요.
◇ 김우성: 2011년 이후로 이렇게 해오셨다는 거죠?
◆ 조승환: 네. 그리고 해역에 대한 물에 대한 검사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양 범위가 오히려 원전 사고 전보다도 뭐 이렇게 채취하는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서는 더 그러니까 낮게 나오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다. 그래서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정치권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가의 입장을 놓고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맞붙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저희는 구체적인 국민 삶에 대한 대책을 위주로 물어본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얘기 중에 바다에서 이제 바닷물을 측정해서 오염되어 있는지 방사능 물질 측정을 하는데 그걸 지금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한 200군데 정도로.
◆ 조승환: 정점을 늘렸습니다.
◇ 김우성: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검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도는 없습니다. 혹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 조승환: 지금 우리가 긴급 정점이라고 긴급 조사라고 그래서 보통 과거에 저희들 해수부에서 한 50여 군데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바로 발표하기도 힘들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제 긴급 조사라고 그래가지고서 제출을 해와서
바로 조사해서 한 2~3일 만에 지금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10일 간격으로 잡아가지고서 그 75개 정점에 대해서 우리 배가 나가가지고
◇ 김우성: 배가 나가서 물을 채취해야 하는군요.
◆ 조승환: 채취를 해와서 이거를 이제 우리 해양환경공단에 보내가지고서 해양환경공단에서 장비를 가지고서 분석해서 신속 검사법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일 이내에 발표를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아주 좀 구체적으로 잘 국민들께 설명해 주시면 국민들이 안심할 만하겠어 이럴 텐데 아직은 좀 정치권의 목소리만 좀 큰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또 하나가 어민들의 걱정인데요. 일본은 사실은 지금 어민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이게 처음 등장했을 때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는 왜 지원이 없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좀 지원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 조승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640억의 상생 할인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수매 비축 예산이라든지 해서 이미 올해 예산에 그 액수가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수매비축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올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예산으로 7,400억 정도를 편성 했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 한 2천억 규모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 위축 대응에 한 4,500억 정도 그다음에 어업인 경영안전에 2,200억 정도 또 유통 단계에서 이력 관리라든지 수산물 안전 관리에서 330억 정도 그다음에 해양 방사능 측정에
184억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요.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가 이제 소비 위축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어업인 경영 안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온오프라인 매장과 전통시장에 대한 할인 행사를 올해 640억보다 2배 많은 1,338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산물 가격 안정과 수급 여력 확충을 위해서 내년도 수매 비축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3,220억 정도를 지금 편성하고 있고요. 수산물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금년 200억에서 5배 확대된 1천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게 지금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 발언이 나왔었고요. 긴축하겠다고 했는데 해수부는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3% 증액됐습니다. 이런 대응들 때문에 여러 가지 상생 할인 금액 1천억 원 어업인 경영안전지원 800억 증가된 양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얘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오염수 유입 감시를 위한 조사 정점도 확대했고 소비도 지원하고 어업인도 지원한다 예산도 늘렸다. 여기까지는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걱정되는 게 일본에서 오는 수산물입니다. 지금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 몇몇 국가는 전면 수입 중단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냥 아예 수입 안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원산지 문제도 있고요. 장관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조승환: 이제 일본의 알프스로 해서 처리된 오염수의 방출 이슈하고 식품의 수입 규제 이슈하고는 구분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을 2013년 9월부터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본 지역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건수마다 방사능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미량이나마 방사능이 이제 추출이 되면 그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수산물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검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산물의 신선도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 핵종 검사를 하게 되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반송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 수산물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지금의 수입 규제를 견고하게 유지해 가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이런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지자체나 연구기관 사이트가 있으니까 또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 중단의 문제와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런 문제도 얘기해 주셨고 또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다 얘기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바다라는 거대한 생명의 근원 해수부 장관이시잖아요. 인간이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범위도 있을 것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게 생태계에 결국은 영향을 어쨌든 주지 않아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조승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바다는 분명히 안전합니다. 안전하다는 게 그냥 데이터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대규모 방사능이 유출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 일본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 바다에는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습니다. 지난 2월에 실시한 우리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더라도 향후에 이 오염소가 우리 생태계에 미칠 가능성은 아주 무시해도 좋은 수준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4년~5년 후에 우리나라에 도달하고 10년 후에는 우리나라 바다의 평균 3중수소 농도의 10만 분의 1 수준으로 아주 미미한 영향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일본이 또 관련 데이터를 계속 1시간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제공한다. 또 IAEA 국제 핵 원자력 규제기구의 자료 결과도 제공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권이나 시민단체 또 반대하는 국민들께서는 신뢰할 수 없다. 도쿄 전력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말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수부에서 조사하는 자료와 조금 대치되는 주장이 되잖아요? 어떻게 좀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 조승환: 일본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저희들이 해수를 채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공해상의 이동 경로를 이렇게 추정을 해서 전문가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km에서 1,60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2개 해역 8개 정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슘과 삼중수소를 조사를 지난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방류 전후에 조사 결과를 비교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방류로 인한 어떤 북서태평양의 농도 변화 변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게 돌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 어느 수준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직접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조사하고 있다. 물론 또 큰 생태계의 생물들이 이렇게 먹으면서 축적되는 과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결국 계속 걱정들이 나오는 이유도 그런 것들입니다. 회유성 어류나 이런 얘기인데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의 태도에 대한 좀 뭐랄까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끝으로 한 말씀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 조승환: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은 분명히 안전하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정말 정부를 믿고 안전한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시기를 바라고요. 정부는 그동안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왔고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민들에게도 이 오염수 방류가 수산업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 신뢰를 확보하고 또 소비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염수 방류와 수산업계의 피해가 단절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수산물 소비와 어민의 걱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대책 차원에서 저희가 오늘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모셔서 얘기했고요. 대책들이 꼼꼼하게 또 실행되는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승환: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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