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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당과 야당이 나란히 각 당 의원들이 거의 다 참석하시는 연찬회, 워크숍 각각 1박 2일 동안 열었었죠. 오늘 결의문도 발표를 각각 하셨는데. 각각 여와 야의 결의문 내용 그리고 연찬회 워크숍에서 논의하신 내용 어떤 특색이 있었는지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어땠나요?
[조해진]
정기국회 앞두고 여야가 연찬회 하는 건 해마다 하는 건데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고 또 대통령 임기도 2년차에 들어가서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예년에 정기국회 앞두고 열었던 연찬회하고는 의미와 분위기, 또 결의가 다른 그런 연찬회여서 작년에도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시면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도 참여하게 하고 또 각 행정부처 장관급들도 다 참여하게 했지만 이번에는 참여시키는 의미가 조금 더 각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정이 성공하고 하반기에 성과를 내고 내년 총선에서 집권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면 정부만 잘해서도 안 되고 또 대통령실만 의지가 강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입법부에서 현장에서 최일선에 있는 당이 큰 역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당의 행사에 내각과 대통령실까지 다 참여시켜가지고 서로 토론하게 하고 국정과제를 협의하고 전략을 수리하게 만들었고 대통령께서 무엇보다 직접 마이크 잡고 국정과제 또 기조, 방향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서 모두가 일체감을 갖고 공감하고 또 책임감을 느끼고 의욕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고영인]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도 하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기국회를 제대로 치르고 나서 내년 총선에도 대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세운 기조는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의 활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능, 무대책, 무책임 정원이었다.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하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실정과 난맥상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대부분 의원님들이 모였고 또 밤에는 상임위별로 분임토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진단하는데 너무나 난맥상이 많아가지고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형의 독재국가로 가고 있다.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우리가 바로잡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최근에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거부권 정치가 아주 난발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양곡관리법이라든가 간호법이라든지 또 국회의원들이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법령을 만들어놓으면 이걸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윤 정부가 시행령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켜가지고 시행령 정치로 이러한 민주주의 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또는 민주당과 민주진영에 대해서 조금만 국가에 대해서 반대하면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공산주의, 전체주의다 이런 표현들을 해가면서 탄압의 기조로 가고. 그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언론장악 또 선관위 장악 이러한 양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주의의 퇴행을 바로잡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결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무능력의 여러 가지 행태는 최근 일련의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게이트라든가 잼버리라든가 오송 참사라든가 최근에는 군인들의 여러 가지 활동과 내부 수사를 왜곡시키고 비틀어서 채 상병 사건을 일으키고. 또 경기는 침체하고 있고 또 외교에 있어서 균형 잡힌 외교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국가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바로잡는 것들을 중심축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핵오염수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최근 일련의 과정이 국민을 굉장히 속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합작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결과를 야기시키는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30년 동안 그 이상 방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련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의 대표로서의 행보보다는 일본의 대변인격인 굴욕적인 역할들을 보이고 또 대통령은 특히 묵묵부답을 해왔는데 윤 정부의 오염수 투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역사적 범죄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밝혀내고 이것을 바로잡겠다, 이러한 결의들을 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결의문 내용을 보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동정치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 등등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여야 양측의 불신의 감정 같은 게 느껴지는 서로 엇갈리는 결의문 내용이기도 했는데.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에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석을 했고 거기서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 전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기업을 비호하는 그런 내용들, 부실기업에 비유하는 내용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해진]
사실은 지난 대선 전까지만 해도 저희 당에서는 민주당 예비후보들하고 경쟁할 만한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고. 또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20년 집권, 50년 집권, 심지어 100년 집권까지 자신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정권교체 가능성이 거의 희박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출신도 아닌 민주당 정부 출신의 검찰총장을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추대를, 사실상 국민이 추대를 해서 그것도 0.73%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데는 민주당이 자신하는 것처럼 20년, 50년, 100년 가서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국민들한테 한 번만 더 가면 문재인 5년이 조금만 더 연장되면 나라가 완전히 주저앉겠다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서 정권교체를 이뤄준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국민이 불러낸 후보라고 그렇게 칭할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 나라가 5년 동안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난 1년 좀 넘게까지 들어서 국정의 요소요소를 보고받고 살펴도 보고 또 실상도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해 보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한테 이야기했다가는 국민들이 낙심해서 자포자기할까 싶어서 제대로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었다는 이야기를 어제 하시고 비유도 회사로 보면 분식회계 같은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5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본인과 본인의 정부의 소명이 무엇인지. 또 국민의힘 집권당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확신의 단계에 도달하신 것 같아요. 뭐가 문제고 자기가 뭘 해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셔서 이제는 좌우 둘러볼 필요도 없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일로 매진을 해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내고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우리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매진하자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저는 옆에서 어떤 분들은 표현이 강해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옆에서 공감이 됐던 게 제가 국회 정보위원장을 하면서 정부기관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저도 놀란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런 일까지 있었구나. 정말 국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들이 있었구나, 조금만 더 갔으면 큰일날 뻔했구나라는 걸 정부위 위원장 차원에서도 그렇게 느꼈는데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다 보고받고 다 들여다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극적으로 정권교체를 하고 나라를 맡겨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책임감, 소명감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상당히 날선 발언들이 나왔는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을 해 주셨고. 분식회계라는 비유법까지 썼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듣기에.
[고영인]
참 걱정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5년 동안에 대통령을 선택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의 안위 또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힘써달라고 선택해서 맡겼는데 지금 하는 모습들을 보면 나는 괜찮은데 전 정부가 문제가 있다, 우월적인 의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대결적이에요.
이게 검사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모든 것들을 이분법으로 나누고 상대를 공격하고 자신의 잘못이나 이러한 것들은 겸손하게 들여다보거나 반성하는 것 없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좀 불리하면 남탓 위주로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보면 무엇을 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잼버리 사태도 그렇고 잼버리 유치가 작년에 됐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발생된 것들을 보면 집중해서 몇 달만 하면 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과거 정부 탓을 한단 말이죠. 실제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이게 도대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거냐. 굉장히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발언 가운데 1+1은 10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민주당의 모습이 비과학적이다. 그리고 무지하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저는 뭐가 비과학적이고 과학적인지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해야겠다. 얘기하신 것 중에서 보면 오염수 관련해서 오염수과 환경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미칠 영향이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면 멈춰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우리 자식들과 또 손자, 손녀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많은 다종의 그런 핵들이 인체에 쌓여서 10년, 20년 후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거다. 그때 밝혀지면 그걸 누가 책임지고 누가 보상을 합니까? 대통령은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러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검증이 덜 끝났고 시인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 이건 대통령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들이 확인이 돼야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오히려 국민과 민주당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스스로 비과학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단정하고 어떻게 보면 확증 성향을 갖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1+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 그것은 결국 민주당을 지칭해서 한 거라고 해석을 하셨고 그거는 민주당을 표적삼아서 대통령이 발언한 겁니까?
[조해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같이 몰려다니면서 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1+1은 2라고 말하는 사람하고와 대화가 되는 거지 1+1을 100이라고 하면 황당하죠. 그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2+2는 4 아니냐. 그럼 4+4는 8이 아니냐. 이래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1+1이 100이라는 그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상식을 그냥 휴지통에 처넣어 버리고 그냥 선동, 괴담, 가짜뉴스만 이야기하니까 앞에서 마주앉아서 차근차근 논의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원자력 문제 관련해서는 거의 유일한 세계 최고의 권위기관이고 그 기관이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의 유수한 인재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정책을 만드는 기관을 일본한테 돈 받아먹어서 매수당해서 들러리 서는 기관처럼 이야기해버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름난 우리나라도 일류대학이 있지만 전 세계의 일류대학의 석학들이 오염수 처리하면 별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돌팔이라고 해버리고. 심지어 자기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외교장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국제기준에 합치해서 방류하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한 것도 뒤집어버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 솔직히 저도 그걸 느껴요.
무슨 대화가 되겠느냐. 대통령은 협치하고 싶죠. 당이 또 소수당이기 때문에 야당하고 대화해서 서로 절충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하고 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려서 우리 정부도 조금 거기에서 뜻을 실행하고 야당도 정책을 반영하고 해서 뭔가 계속 진행하고 결과를 내고 싶은데 아예 첫 단계에서부터 접근방법이 이래버리니까. 특히나 오염수 처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외교관계도 있고 국제적인 우리의 국격도 있고 여러 가지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과학에 입각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버리니까 밖에 나가서 선동해버리고 장외집회하고. 그런 안타까움을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연찬회 워크숍을 하시고 결의문도 발표하시고 그 내용을 보면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민생예산이라든가 민생입법 중요하다. 이 말은 공통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결국 대화와 타협과 협치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가을 국회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보면 이른바 좌우 날개론을 재차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세력과 과연 대화를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윤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이념과 관련된 말을 부쩍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인가요?
[조해진]
그건 서구에서도 비슷한.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비슷한 논란이 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국가가 지향하는 정체성 또 가치 그런 그 범위 안에서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 공화체제 이 범위 안에서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걸 어떻게 발전시켜나가는가는 방법론 측면에서, 정책론적 측면에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을 수 있고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틀에서 벗어나버렸다고 생각이 들면 그건 차원이 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요즘 대통령께서 느낄 때는 정치적인 논란, 이념적인 논란들이 보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회의가 생기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향하는 게 여야 또 진보, 보수 이견 없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되고 공화체제로 가야 되고 자유시장경제체제로 가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이견이 없다면 당연히 외교관계, 동맹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이나 일본,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체제나 공화체제나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그 나라하고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데. 북한, 공산일당독재를 하고 일인독재를 하고 세습까지 하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하고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쪽으로 사실상 그렇게... 중간에서는 운전자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는 정책을 보면 한미일 관계는 더 약화시키고 북중러 관계를 더 중심에 두는 쪽으로 가버리면 도대체 자유민주주의와 공화 또 시장경제 안에서 잘 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피땀 흘려서 만든 세계 7위권 대한민국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자리 같은 경우는 총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야 각당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그런 발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중도층,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중도층으로 어떻게 외연을 확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습니다마는 중도층들은 과연 이런 이념적인 의지에 대해서 관심을 둘 것인가. 생각보다 그렇게 관심이 없다, 이런 발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데 대해서 공감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념 논쟁, 역사 논쟁이 과연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 유리한 전략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영인]
지금 국민의힘 전신 여러 당, 새누리당일 때부터 시작해서 보수 정당이 당에 위기가 오거나 뭔 일이 안 풀리면 항상 전도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게 북풍 그리고 이념 논쟁이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어려움이 왔구나. 그러니까 이걸 또 써먹는구나. 우리가 이걸 지켜보게 되는데요. 진짜 철지난 이념 논쟁입니다. 이전에 항상 내부의 위기를 밖으로 돌려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반공이념으로 해왔었는데 그런 많은 시도들이 처음에는, 아주 몇 십년 전에는 통한 부분도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과정에서 지방선거라든가 총선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 이제 국민들이 그러한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지혜롭게 그걸 다 보고 있는 거고요. 의도는 뻔합니다. 지지층의 결집이죠. 일단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오고 그리고 중도층에 불안감을 조성해서 안보 중심으로 보수 쪽으로 표를 끌겠다. 이런 전략으로 이것을 써먹으려고 하는데. 실제 내부결집용으로는 써먹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도층은 그것보다는 진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국가가 국격을 가지고 국가의 안위를 제대로 해서 국가 외교에 있어서도 균형외교를 제대로 펼치고 국가이익 중심의 경제적 이익과 외교를 결합시키는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안보도 경제안보를 포함한 전반적인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사회가 안정돼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 10대 선진대국에 맞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는데 이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대책을 세우고 5년 동안 전력투구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아까 얘기한 남탓에다가 이런 철 지난 이념 논쟁을 한다는 건 진짜 한심한 작태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을 거고요. 특히 양날개론을 들어보면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양날개가 뭡니까? 좌우, 새가 균형 잡힌 체형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철지난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으로 정당한 노동운동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 그다음에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당한 비판 이런 것들을 지금 이념논쟁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그것을 탄압하고 입을 닫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진짜 한쪽으로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쪽 날개 그다음에 눈도 한쪽 눈으로만 보려고 하고 있고요. 방향은 완전히 잘못됐죠. 외교, 내치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우리 조해진 의원님은 더 안정이 되고 있고 확신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이.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방향으로 그동안에 이걸 다시 한 번 타진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쪽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자신들이 설 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는 앞뒤, 좌우 재지도 않고 그냥 직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한 여러 가지에 대한 검토나 균형을 상실한 채 잘못된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지층 결집용이다,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반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조해진]
우리가 열심히 막 살다 보면 성과도 있고 잘 되고 돈도 벌고 자리도 올라가는데 어느 날 순간 갑자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이념인 겁니다. 국가도 열심히 국가발전, 경제개발을 하면서 열심히 쫓아오다 보는데 어느 날 나라가 이상하게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세계 7~8위권 국가까지 오고 그 사이에 한번 붕괴됐었고 그렇게 되면서 체제경쟁은 끝났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제의 경쟁 문제에 대해서는 방심했다고 해도, 끝났다고 생각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 자유주의 이야기할 거 없다.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대세다. 그쪽으로 다 갈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끄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사이에 러시아는 공산 일당독재가 더 강화되고 고르바초프 대통령 그때보다도 훨씬 더 공산화가 심화돼 버리고, 거꾸로. 역사가 진보할 줄 알았는데 그걸 우크라이나 민주국가 침공까지 해서 우크라이나까지 공산화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홍콩하고 2체제라고 해서 홍콩 민주체제를 존중해 준다고 해서 다시 되찾아놓고 공산국가 만들고 있죠. 대만까지 침공해서 공산국가 만들려고 계속 겁주고 있죠. 북한하고 우리 체제 경쟁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나기는커녕 3대째 세습하고 있고 핵무기 만들어서 우리를 위에서 위협하고 있고 간첩 없다고 하는데 간첩이 도처에 깔려 있는 게 나타나고 있고 광화문 네 거리에서 김정은이를 갖다가 위인이라고 막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없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을 국군의 뿌리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나라.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고 발전했는데 나라가 바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향하는 게 뭐야? 우리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근본적인 회의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정권도 바꾸어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극적인 정권 교체 국민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배경 중에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자기 소명을 느끼는 거죠. 왜 나를 대통령을 만들어줬는가, 극적으로. 0.73% 차이로. 나한테 국민들이 뭘 기대하나? 이 시기에 5년 동안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그 소명감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철지난 게 아닌 거죠. 철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철지난 게 아니고 더 심각해졌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인]
공산주의 뿌리가 우리나라 영웅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 정권에서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홍범도 장군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지금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는 그게 육사 차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용산에서 나왔다고 거의 판단이 들고 실제 거기에 대한 발언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타국이나 타의에 의해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과 우리 자주적인 노력과 투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독립을 쟁취했다고 하는 우리의 자존심과 자주적 주체성을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바로 독립군입니다.
그리고 그 독립군의 총사령관이 홍범도 장군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어쨌든 러시아나 중국이 지리적으로도 우리가 거기서 활동하기가 좋고 또 그들과의 정치적 유대나 연대가 좋았기 때문에 오로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에게 의지하고 또 일시적으로 공산주의에 가담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스탈린에 의해서 탄압받아서 중앙아시아에 갔다가 외롭게 돌아가신 부분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도 남로당의 조직책으로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 지금 우리 국힘에서 가장 존중하는 인물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자꾸 이런 것들을 이념논쟁으로 해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고 또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념논쟁이 얼마나 헛된 일을 하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념이냐, 실용이냐. 이건 정치권 내부에서 각 당에서 좀 더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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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당과 야당이 나란히 각 당 의원들이 거의 다 참석하시는 연찬회, 워크숍 각각 1박 2일 동안 열었었죠. 오늘 결의문도 발표를 각각 하셨는데. 각각 여와 야의 결의문 내용 그리고 연찬회 워크숍에서 논의하신 내용 어떤 특색이 있었는지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어땠나요?
[조해진]
정기국회 앞두고 여야가 연찬회 하는 건 해마다 하는 건데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고 또 대통령 임기도 2년차에 들어가서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예년에 정기국회 앞두고 열었던 연찬회하고는 의미와 분위기, 또 결의가 다른 그런 연찬회여서 작년에도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시면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도 참여하게 하고 또 각 행정부처 장관급들도 다 참여하게 했지만 이번에는 참여시키는 의미가 조금 더 각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정이 성공하고 하반기에 성과를 내고 내년 총선에서 집권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면 정부만 잘해서도 안 되고 또 대통령실만 의지가 강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입법부에서 현장에서 최일선에 있는 당이 큰 역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당의 행사에 내각과 대통령실까지 다 참여시켜가지고 서로 토론하게 하고 국정과제를 협의하고 전략을 수리하게 만들었고 대통령께서 무엇보다 직접 마이크 잡고 국정과제 또 기조, 방향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서 모두가 일체감을 갖고 공감하고 또 책임감을 느끼고 의욕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고영인]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도 하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기국회를 제대로 치르고 나서 내년 총선에도 대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세운 기조는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의 활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능, 무대책, 무책임 정원이었다.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하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실정과 난맥상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대부분 의원님들이 모였고 또 밤에는 상임위별로 분임토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진단하는데 너무나 난맥상이 많아가지고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형의 독재국가로 가고 있다.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우리가 바로잡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최근에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거부권 정치가 아주 난발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양곡관리법이라든가 간호법이라든지 또 국회의원들이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법령을 만들어놓으면 이걸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윤 정부가 시행령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켜가지고 시행령 정치로 이러한 민주주의 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또는 민주당과 민주진영에 대해서 조금만 국가에 대해서 반대하면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공산주의, 전체주의다 이런 표현들을 해가면서 탄압의 기조로 가고. 그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언론장악 또 선관위 장악 이러한 양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주의의 퇴행을 바로잡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결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무능력의 여러 가지 행태는 최근 일련의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게이트라든가 잼버리라든가 오송 참사라든가 최근에는 군인들의 여러 가지 활동과 내부 수사를 왜곡시키고 비틀어서 채 상병 사건을 일으키고. 또 경기는 침체하고 있고 또 외교에 있어서 균형 잡힌 외교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국가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바로잡는 것들을 중심축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핵오염수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최근 일련의 과정이 국민을 굉장히 속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합작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결과를 야기시키는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30년 동안 그 이상 방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련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의 대표로서의 행보보다는 일본의 대변인격인 굴욕적인 역할들을 보이고 또 대통령은 특히 묵묵부답을 해왔는데 윤 정부의 오염수 투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역사적 범죄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밝혀내고 이것을 바로잡겠다, 이러한 결의들을 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결의문 내용을 보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동정치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 등등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여야 양측의 불신의 감정 같은 게 느껴지는 서로 엇갈리는 결의문 내용이기도 했는데.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에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석을 했고 거기서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 전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기업을 비호하는 그런 내용들, 부실기업에 비유하는 내용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해진]
사실은 지난 대선 전까지만 해도 저희 당에서는 민주당 예비후보들하고 경쟁할 만한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고. 또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20년 집권, 50년 집권, 심지어 100년 집권까지 자신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정권교체 가능성이 거의 희박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출신도 아닌 민주당 정부 출신의 검찰총장을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추대를, 사실상 국민이 추대를 해서 그것도 0.73%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데는 민주당이 자신하는 것처럼 20년, 50년, 100년 가서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국민들한테 한 번만 더 가면 문재인 5년이 조금만 더 연장되면 나라가 완전히 주저앉겠다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서 정권교체를 이뤄준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국민이 불러낸 후보라고 그렇게 칭할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 나라가 5년 동안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난 1년 좀 넘게까지 들어서 국정의 요소요소를 보고받고 살펴도 보고 또 실상도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해 보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한테 이야기했다가는 국민들이 낙심해서 자포자기할까 싶어서 제대로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었다는 이야기를 어제 하시고 비유도 회사로 보면 분식회계 같은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5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본인과 본인의 정부의 소명이 무엇인지. 또 국민의힘 집권당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확신의 단계에 도달하신 것 같아요. 뭐가 문제고 자기가 뭘 해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셔서 이제는 좌우 둘러볼 필요도 없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일로 매진을 해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내고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우리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매진하자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저는 옆에서 어떤 분들은 표현이 강해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옆에서 공감이 됐던 게 제가 국회 정보위원장을 하면서 정부기관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저도 놀란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런 일까지 있었구나. 정말 국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들이 있었구나, 조금만 더 갔으면 큰일날 뻔했구나라는 걸 정부위 위원장 차원에서도 그렇게 느꼈는데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다 보고받고 다 들여다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극적으로 정권교체를 하고 나라를 맡겨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책임감, 소명감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상당히 날선 발언들이 나왔는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을 해 주셨고. 분식회계라는 비유법까지 썼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듣기에.
[고영인]
참 걱정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5년 동안에 대통령을 선택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의 안위 또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힘써달라고 선택해서 맡겼는데 지금 하는 모습들을 보면 나는 괜찮은데 전 정부가 문제가 있다, 우월적인 의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대결적이에요.
이게 검사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모든 것들을 이분법으로 나누고 상대를 공격하고 자신의 잘못이나 이러한 것들은 겸손하게 들여다보거나 반성하는 것 없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좀 불리하면 남탓 위주로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보면 무엇을 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잼버리 사태도 그렇고 잼버리 유치가 작년에 됐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발생된 것들을 보면 집중해서 몇 달만 하면 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과거 정부 탓을 한단 말이죠. 실제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이게 도대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거냐. 굉장히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발언 가운데 1+1은 10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민주당의 모습이 비과학적이다. 그리고 무지하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저는 뭐가 비과학적이고 과학적인지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해야겠다. 얘기하신 것 중에서 보면 오염수 관련해서 오염수과 환경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미칠 영향이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면 멈춰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우리 자식들과 또 손자, 손녀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많은 다종의 그런 핵들이 인체에 쌓여서 10년, 20년 후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거다. 그때 밝혀지면 그걸 누가 책임지고 누가 보상을 합니까? 대통령은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러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검증이 덜 끝났고 시인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 이건 대통령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들이 확인이 돼야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오히려 국민과 민주당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스스로 비과학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단정하고 어떻게 보면 확증 성향을 갖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1+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 그것은 결국 민주당을 지칭해서 한 거라고 해석을 하셨고 그거는 민주당을 표적삼아서 대통령이 발언한 겁니까?
[조해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같이 몰려다니면서 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1+1은 2라고 말하는 사람하고와 대화가 되는 거지 1+1을 100이라고 하면 황당하죠. 그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2+2는 4 아니냐. 그럼 4+4는 8이 아니냐. 이래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1+1이 100이라는 그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상식을 그냥 휴지통에 처넣어 버리고 그냥 선동, 괴담, 가짜뉴스만 이야기하니까 앞에서 마주앉아서 차근차근 논의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원자력 문제 관련해서는 거의 유일한 세계 최고의 권위기관이고 그 기관이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의 유수한 인재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정책을 만드는 기관을 일본한테 돈 받아먹어서 매수당해서 들러리 서는 기관처럼 이야기해버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름난 우리나라도 일류대학이 있지만 전 세계의 일류대학의 석학들이 오염수 처리하면 별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돌팔이라고 해버리고. 심지어 자기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외교장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국제기준에 합치해서 방류하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한 것도 뒤집어버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 솔직히 저도 그걸 느껴요.
무슨 대화가 되겠느냐. 대통령은 협치하고 싶죠. 당이 또 소수당이기 때문에 야당하고 대화해서 서로 절충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하고 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려서 우리 정부도 조금 거기에서 뜻을 실행하고 야당도 정책을 반영하고 해서 뭔가 계속 진행하고 결과를 내고 싶은데 아예 첫 단계에서부터 접근방법이 이래버리니까. 특히나 오염수 처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외교관계도 있고 국제적인 우리의 국격도 있고 여러 가지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과학에 입각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버리니까 밖에 나가서 선동해버리고 장외집회하고. 그런 안타까움을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연찬회 워크숍을 하시고 결의문도 발표하시고 그 내용을 보면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민생예산이라든가 민생입법 중요하다. 이 말은 공통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결국 대화와 타협과 협치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가을 국회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보면 이른바 좌우 날개론을 재차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세력과 과연 대화를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윤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이념과 관련된 말을 부쩍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인가요?
[조해진]
그건 서구에서도 비슷한.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비슷한 논란이 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국가가 지향하는 정체성 또 가치 그런 그 범위 안에서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 공화체제 이 범위 안에서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걸 어떻게 발전시켜나가는가는 방법론 측면에서, 정책론적 측면에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을 수 있고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틀에서 벗어나버렸다고 생각이 들면 그건 차원이 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요즘 대통령께서 느낄 때는 정치적인 논란, 이념적인 논란들이 보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회의가 생기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향하는 게 여야 또 진보, 보수 이견 없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되고 공화체제로 가야 되고 자유시장경제체제로 가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이견이 없다면 당연히 외교관계, 동맹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이나 일본,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체제나 공화체제나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그 나라하고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데. 북한, 공산일당독재를 하고 일인독재를 하고 세습까지 하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하고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쪽으로 사실상 그렇게... 중간에서는 운전자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는 정책을 보면 한미일 관계는 더 약화시키고 북중러 관계를 더 중심에 두는 쪽으로 가버리면 도대체 자유민주주의와 공화 또 시장경제 안에서 잘 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피땀 흘려서 만든 세계 7위권 대한민국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자리 같은 경우는 총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야 각당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그런 발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중도층,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중도층으로 어떻게 외연을 확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습니다마는 중도층들은 과연 이런 이념적인 의지에 대해서 관심을 둘 것인가. 생각보다 그렇게 관심이 없다, 이런 발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데 대해서 공감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념 논쟁, 역사 논쟁이 과연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 유리한 전략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영인]
지금 국민의힘 전신 여러 당, 새누리당일 때부터 시작해서 보수 정당이 당에 위기가 오거나 뭔 일이 안 풀리면 항상 전도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게 북풍 그리고 이념 논쟁이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어려움이 왔구나. 그러니까 이걸 또 써먹는구나. 우리가 이걸 지켜보게 되는데요. 진짜 철지난 이념 논쟁입니다. 이전에 항상 내부의 위기를 밖으로 돌려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반공이념으로 해왔었는데 그런 많은 시도들이 처음에는, 아주 몇 십년 전에는 통한 부분도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과정에서 지방선거라든가 총선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 이제 국민들이 그러한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지혜롭게 그걸 다 보고 있는 거고요. 의도는 뻔합니다. 지지층의 결집이죠. 일단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오고 그리고 중도층에 불안감을 조성해서 안보 중심으로 보수 쪽으로 표를 끌겠다. 이런 전략으로 이것을 써먹으려고 하는데. 실제 내부결집용으로는 써먹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도층은 그것보다는 진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국가가 국격을 가지고 국가의 안위를 제대로 해서 국가 외교에 있어서도 균형외교를 제대로 펼치고 국가이익 중심의 경제적 이익과 외교를 결합시키는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안보도 경제안보를 포함한 전반적인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사회가 안정돼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 10대 선진대국에 맞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는데 이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대책을 세우고 5년 동안 전력투구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아까 얘기한 남탓에다가 이런 철 지난 이념 논쟁을 한다는 건 진짜 한심한 작태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을 거고요. 특히 양날개론을 들어보면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양날개가 뭡니까? 좌우, 새가 균형 잡힌 체형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철지난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으로 정당한 노동운동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 그다음에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당한 비판 이런 것들을 지금 이념논쟁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그것을 탄압하고 입을 닫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진짜 한쪽으로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쪽 날개 그다음에 눈도 한쪽 눈으로만 보려고 하고 있고요. 방향은 완전히 잘못됐죠. 외교, 내치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우리 조해진 의원님은 더 안정이 되고 있고 확신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이.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방향으로 그동안에 이걸 다시 한 번 타진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쪽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자신들이 설 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는 앞뒤, 좌우 재지도 않고 그냥 직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한 여러 가지에 대한 검토나 균형을 상실한 채 잘못된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지층 결집용이다,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반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조해진]
우리가 열심히 막 살다 보면 성과도 있고 잘 되고 돈도 벌고 자리도 올라가는데 어느 날 순간 갑자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이념인 겁니다. 국가도 열심히 국가발전, 경제개발을 하면서 열심히 쫓아오다 보는데 어느 날 나라가 이상하게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세계 7~8위권 국가까지 오고 그 사이에 한번 붕괴됐었고 그렇게 되면서 체제경쟁은 끝났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제의 경쟁 문제에 대해서는 방심했다고 해도, 끝났다고 생각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 자유주의 이야기할 거 없다.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대세다. 그쪽으로 다 갈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끄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사이에 러시아는 공산 일당독재가 더 강화되고 고르바초프 대통령 그때보다도 훨씬 더 공산화가 심화돼 버리고, 거꾸로. 역사가 진보할 줄 알았는데 그걸 우크라이나 민주국가 침공까지 해서 우크라이나까지 공산화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홍콩하고 2체제라고 해서 홍콩 민주체제를 존중해 준다고 해서 다시 되찾아놓고 공산국가 만들고 있죠. 대만까지 침공해서 공산국가 만들려고 계속 겁주고 있죠. 북한하고 우리 체제 경쟁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나기는커녕 3대째 세습하고 있고 핵무기 만들어서 우리를 위에서 위협하고 있고 간첩 없다고 하는데 간첩이 도처에 깔려 있는 게 나타나고 있고 광화문 네 거리에서 김정은이를 갖다가 위인이라고 막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없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을 국군의 뿌리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나라.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고 발전했는데 나라가 바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향하는 게 뭐야? 우리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근본적인 회의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정권도 바꾸어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극적인 정권 교체 국민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배경 중에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자기 소명을 느끼는 거죠. 왜 나를 대통령을 만들어줬는가, 극적으로. 0.73% 차이로. 나한테 국민들이 뭘 기대하나? 이 시기에 5년 동안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그 소명감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철지난 게 아닌 거죠. 철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철지난 게 아니고 더 심각해졌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인]
공산주의 뿌리가 우리나라 영웅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 정권에서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홍범도 장군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지금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는 그게 육사 차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용산에서 나왔다고 거의 판단이 들고 실제 거기에 대한 발언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타국이나 타의에 의해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과 우리 자주적인 노력과 투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독립을 쟁취했다고 하는 우리의 자존심과 자주적 주체성을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바로 독립군입니다.
그리고 그 독립군의 총사령관이 홍범도 장군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어쨌든 러시아나 중국이 지리적으로도 우리가 거기서 활동하기가 좋고 또 그들과의 정치적 유대나 연대가 좋았기 때문에 오로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에게 의지하고 또 일시적으로 공산주의에 가담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스탈린에 의해서 탄압받아서 중앙아시아에 갔다가 외롭게 돌아가신 부분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도 남로당의 조직책으로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 지금 우리 국힘에서 가장 존중하는 인물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자꾸 이런 것들을 이념논쟁으로 해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고 또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념논쟁이 얼마나 헛된 일을 하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념이냐, 실용이냐. 이건 정치권 내부에서 각 당에서 좀 더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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