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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승환 “자신 방탄 위해 단식” 권지웅 “오염수 용어변경 동의 어려워”
이승환
-이재명 1년은 수방사…자신의 방탄을 위해 단식 “안타까워”
-김남국 ‘부결’ 이재명 대표의 의지였을 것…野 변화의 기회 놓쳐
-김남국, 자진사퇴 안할 것…정치적으로 사망, 하지만 돌아다니면 ‘좀비’
-후쿠시마 오염수 용어 변경…제대로 정보 전달 위해 필요
-군은 명령으로 돌아가는 조직…군 전체 기강에도 문제
권지웅
-이재명 단식, 폄하하면 안돼…다른 방식으로 절박함을 표현헀으면
-이재명 단식 요구안 3가지…억압된 권력자의 모습으로 변할까 착찹
-김남국 ‘부결’ 형평성의 문제 고려…野, 결국 온정주의에 빠져
-후쿠시마 오염수 용어 변경…위기 모면 위해서면 동의 어려워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 수사과정에서 의문스러운 부분 많아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순서 시작합니다. 목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목요 천막회.’ 오늘 나오신 두 분은 정말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짊어지신 청년 정치인 두 분입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릴까요? 먼저 이승환 대통령실 전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하 이승환)>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이하 권지웅)> 안녕하십니까.
◇ 신율> 젊으신 분이 두 분 나오니까 저도 좀 젊어지는 기분을 가지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는 잘 안 돼요.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어요. 이승환 전 행정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제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의 1년 평가를 좀 해달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1년은 수방사다. 수사 방탄 그리고 사퇴 요구 이 세 가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단식까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가장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자기 곡기를 끊고 생명 바쳐서 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모습이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기에 좀 안타깝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죠. 2016년도에 성남시장 당시에도 한 번 단식을 했습니다. 이때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지방재정 문제를 가지고 단식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그때도 단식 지방재정이라는 문제에 대한 단식보다는 자신을 향한 어떤 수사와 감사 이런 부분을 좀 모면하기 위한 단식이 아니었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 신율> 권지웅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권지웅> 일단 저는 단식이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매우 사실은 택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를 폄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야기하셨던 건 이런 겁니다. 후쿠시마 관련해서 사실은 이것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최소한 한국 정부가 제소함으로써 일본 정부를 입장을 내자는 것과 그리고 사실 국정이 최근에는 되게 유튜브에 어떤 극단적 이야기가 나올 만큼 되게 정치가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와 개각에 대한 필요성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박함으로 저는 단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 내에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단식을 통해서 이 절박함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좀 이따 이야기 나눌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과 관련해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 김남국 의원을 제명한다는 결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라면 우리들의 어떤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하겠다고 했으면 어땠을까? 혹은 아니면 최근에 선거법 관련한 논의가 또 있는데 되게 퇴행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선거법 개정하겠다고 이런 식의 어떤 것으로서 이 절박함을 표현하는 게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 신율> 지금 김남국 의원 말씀하셨는데 이게 끝내 부결 처리가 됐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게 21대 국회에 39건이 지금 윤리위에 제소가 돼 있는데 김남국 의원 거는 다루네? 이게 신기할 정도예요 이거 지금 근데 뭐 어쨌든 이것도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징계 제로예요 지금 징계안 39건 중에 징계 제로. 대단한 관성인데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저는 이 제명안이 민주당 전체의 뜻이라기보다는 좀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민주당도 지금 수도권 위기론을 느끼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는데 이 김남국 사건을 제명 권고대로 처리를 했다면 우리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를 하나의 놓친 것 같고. 얼마 전에 민주당 연찬회에서 치 윤리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정면으로 배척하는 행위를 보여준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민주당도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 권지웅> 민주당에서 이 결정을 한 배경으로는 코인한 의원이 김남국 의원만 있는 것도 아닌데 형평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원에서 의원 중에 박덕흠 의원은 사실 피감기관에게 가족의 어떤 수주시킨 뭐 이런 게 수억 원에 달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제명 안 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국회 내에서나 이야기될 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상임위를 하다가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했습니다. 게다가 그 상임위라고 하는 게 이태원 참사 상임위도 있었고, 게다가 한동훈 장관 청문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코인 거래를 했고 국회의원이 그러면 안 된다는 입장을 민주당이 더 나서서 단호하게 했어야 되는데 결국 온정주의로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들께 낯을 들기 어려운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환> 저는 여기서 그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국민들이 단순히 김남국 의원이 코인 했다 이거 잘못이다 그래서 제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가 보여준 위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동안 없는 척 가난한 척 했고 그러면서 100억대의 코인을 굴렸다라고 하는 그 위선에 대한 분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어쨌든 결론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안건은 지금 이제 제명안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할 거라고 보세요?
◐ 권지웅> 그러니까 아주 자세한 절차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윤리특위에서 그러니까 30일 출석 정지로 안을 올려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법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논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 신율>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논의를 하면 국민 눈높이에 그게 오히려 또 면피하는 거다 이거 이런 식의 비난 들을 가능성 없다고 보세요?
◐ 권지웅> 저는 또 비난이 일겠죠. 왜냐하면 이건 안건을 올리는 순간 다 민주당에게 불리한 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 출석 정지라도 하는 징계의 노력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좀 평가받을 때 참작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부결하고 역시나 징계 절차를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러면 국회의원들 서로서로 봐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지라고 끝날 사안이라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 신율> 일심동체라는 게 말이에요, 이 민생 같은 거 할 때 좀 고민도 하고 막 이런데 이런 거 할 때 보면 아니 그리고 이 김남국 의원 문제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39건이나 가 있는데 뭐 제대로 한 게 뭐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일심동체라는 게 좀 다른 데서 발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승환> 민주당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해 주는 걸 텐데 그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저희 당에도 재작년에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본인 문제도 아니었고 본인 아버지 농지법 위반 의혹만으로도 하는 그런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남국 의원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는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다니면 좀비죠. 좀비는 보면 퇴치해야 되죠.
◇ 신율> 근데 이분의 정치 생명이 이제 끝났다. 전재수 의원은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그런 용어를 쓰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한참 쉬었다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 권지웅> 그건 어떤 다른 계기가 없는 한 지금 상태에서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없어 기회가 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데 좀 짓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에서 박덕흠 의원도 제대로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제명되지 않으면 월급을 더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사실 같은 논리로 치면 이상민 장관 탄핵 당했을 때 월급 받으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같이 해야 이게 진짜 진심으로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거 아닌가.
◇ 신율> 그리고 감방에 있는 사람들 다 월급 주고 있잖아요.
◐ 권지웅>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꾸자. 이렇게 해야지 그냥 김남국 의원만 돈 받는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좁게 본다.
◆ 이승환> 저는 뭐 그 얘기 꺼내지 않았고. 이게 김남국이냐 박덕흠이냐 지금 그게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39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다가가야 할 필요성을 김남국 사태로써 또 한번 보여주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저는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는지 아세요? 국회 윤리위가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 막 뭐 자기네들끼리 상대방이 물고 늘어졌다가 이제 우리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거는 일종의 그냥 상황 전개에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에요. 제소했다. 그리고 이제 여론이 좀 가라앉으면 그런 게 있었나 뭐 이런 식이잖아요.
◐ 권지웅> 그러니까 저는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조금 이야기 보태면 그러니까 윤리위 구성이 지금 국회의원들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더는 윤리자문위의 결정이 나오면 수일 내에는 윤리위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돼야 사실 윤리자문위의 권위뿐만 아니라 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제소했다 했다는 뉴스만 내고 사실 슬그머니 다 없어져버리지 않습니까.
◇ 신율> 자신들의 우리는 이렇게 했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리고 참 이거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아까 권지웅 비대위원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이걸 좀 여쭤봐야 되는데 그 용어를 바꾼다.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정치에서 용어가 정치에서 용어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피해자냐 피해 호소인이냐 사태냐 참사냐. 용어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큰데 어쨌든 오염수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오염수임에도 불구하고 배출하는 것은 이것을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오염처리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당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 것 같지만 대변인이나 특위 위원들이 오염처리수라고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계시니까 이게 국민적 동의와 이런 걸 산다면 그렇게 용어 통일이 되는 것도 이게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게 오염수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어떻게 보세요?
◐ 권지웅> 저는 사실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한 다음에 좀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뭐 좀 용어를 좀 바꿔보자, 이렇게 제안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계속 오염수라고 부르는 근거 중의 하나는 지금 IAEA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중에는 도쿄전력이 한 자료를 그냥 그대로 받아다 인정한 것이 많아요. 근데 도쿄전력이라고 하는 곳이 2011년도에 사실 원전 사고가 난 다음에 핵 연료봉이 녹았는데 그걸 5년 동안이나 거짓말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쿄전력이 자체 검증한 것을 있는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검증하자고 한국 정부가 입장을 내고 그것을 관철시켰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ALPS를 거친 이 물이 꽤 괜찮다고 하면 그 말을 뭐로 바꾸든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은 채로 말을 바꾸자. 이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걸 덮으려고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동의가 어렵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용어를 바꾸자라는 제안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근데 사실 독일에서는 아바스라고 그러거든요. 아바스가 이제 폐수라는 뜻인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오염수 비슷한 용어로 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트리티드 워터(TREATED WATER). 그러니까 처리된 물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근데 그 도쿄전력이 도쿄 전력을 신뢰하는 데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방류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인근 공해상이라도 우리가 직접 해가지고 농도를 체크하면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 이승환> 그럼요. 농도 체크하는 거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받아보고 있고 저희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여기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거거든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염수가 됐든 처리수가 됐던 오염 처리수가 됐던 그런 작은 것 하나가 기여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한 주장 중에서 우리가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뭐 진짜 그 진정성을 다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단식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정치 상황의 변화, 특히 민주당 내에서 예를 들면 계파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떻게 보십니까?
◐ 권지웅>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당신이 못한 다른 문제가 있어. 일로 나와 봐라, 다른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하기가 인간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의도하셨던 그렇지 않든 그런 효과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건 그 이전에 지금 정치가 좀 너무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긴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브레이크를 걸어줬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 이승환> 단식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관철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서 권력자를 향해. DJ 때는 지방자치. YS도 5.18과 이제 전두환 사죄 이런 부분 요구하면서 하셨는데 뭘 요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요구하는 게 뭐 대통령이 잘못한 거 인정하고 이거 국제해양재판소에 오염수 하는 거 올리자고 하는데 이 오염수 올리자고 하는 것도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검토했는데 검토했던 건데 제소 건이 안 된다고 결론이 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본인의 방탄을 위한 단식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 신율>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내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고 채 상병 문제도 있죠.
◐ 권지웅> 일단은 요구안은 세 가지였는데 거기에는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채 상병 문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되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채 상병 문제는 되게 분명하게 심각하다,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고,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없이는 수사단장이 저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그 이후에 수사단장을 압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가 벌어지고 있고. 지금은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서 내일 심사까지 받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래 처음에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질 때 외압에 굴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되게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었는데 되려 그것을 아주 억압하는 권력자의 모습으로 변한 것 아닌가. 되게 찹찹합니다.
◆ 이승환> 그 부분은 민주당의 지금 끼워 맞추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사건의 본질은 경찰로 이첩해라 하다가 잠깐 중단해라 했는데 그 중단 명령을 받지 않고 이첩해버린 사건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군은 명령으로 돌아가는 조직인데 결재했어요. 결재해서 이첩하라 잠깐만 보류, 하지 말라는 거 아니다 잠깐 보류하라는 거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거를 이첩해버리고 본인이 언론에 나와서 언론 플레이하고 기자회견하고 하는 이게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개입했니 대통령실에 전화했니 안 했니 하면서 일을 키워가는 게 저는 오히려 채 상병을 기리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거에 더 방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기록 유출은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먼저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 수사 기록을 찾았는지 그것부터 밝혀야죠.
◐ 권지웅> 저는 좀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이게 이제 과정을 보면 물론 이거 분명히 다뤘을 부분인데 그래도 다시 짚으면 수사단장이 수사를 해서 보고를 해요. 보고를 마치고 국방부 장관 보고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수고했다. 잘했다. 그리고 다음 날 발표를 하기 1시간 전에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바꿔야 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멈춰라 이첩하지 말라.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거는 원래 국방부 장관이랑 상관없이 어떤 단계에 이르면 이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군에서 사망 사건이 생겼을 때 군이 워낙 조작을 한 적이 많기 때문에 만들어진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경찰의 조사에서 뭔가를 조정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를 갑자기 막았다. 국방부 장관이 하루 전날 했던 결정을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멈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박 대령은 해병대 사령관이랑 나눴던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VIP에서 화를 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박 대령이 자기가 들은 걸 지금 공개했죠. 뭐가 진실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박 대령을 지금 구속시켜서 이 사안을 풀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이승환>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군은 명령으로 돌아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항명 자체가 인정이 돼버리고 이 항명 자체가 일단 뭐 어떻게 포장이 되든 간에 군 전체의 기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첩을 이첩되는 거를 다만 보류시켰을 뿐이지 거기서 뭐 수사 개입하고 이거 빼라, 그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가 않았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1시간 전이라고 하셨는데 1시간 전이었으니까 긴박하게 그냥 중단 요청까지만 간 거고 그다음 설명은 뒤에 있어도 될 것을 먼저 이첩을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 권지웅> 근데 이제 그 전화 통화에서 멈추라고 하면서 사실 대대장 이하까지만 적시하라는 겁니까라고 박 대리에게 물으니까 그렇다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말을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수사보고서의 결과를 보면 사단장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방부가 바랐던 대로 뭔가 사이에 누군가가 개입했을 의혹이 있을 만한 내용대로 지금 수사 보고서는 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박 대령은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상황이 됐고요. 이런 걸 볼 때 누구라도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 이승환>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거 대통령의 분노가 개입돼서 이게 중단이 된 거고 이게 외압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바라는 것 같은데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 수사 기록 달라고 한 적 없다, 전화한 적 없다, 하는 모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여기서 이것도 하나의 의혹거리로 잡으신 것 같은데 천공 관저 시찰 의혹 아닌 걸로 결론 났죠. 한동훈 장관 룸살롱 아닌 걸로 결론 났죠. 아예 없던 얘기를 새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게 이제 경찰로 또 넘어가서 거기서도 또 조사가 진행되니까 그 결과들을 좀 지켜보면 어떨까 합니다.
◐ 권지웅> 그런데 VIP 이야기는 민주당 발이 아니라 박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이랑 나눈 대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 신율>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 그거 잘 아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입을 했다면?
◐ 권지웅> 알 수 없죠. 그러니까.
◇ 신율> 이게 연결고리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개입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왜 개입을 한 이유는 없이 그냥 물어봤더니 VIP라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궁금해요.
◐ 권지웅> 그것과 관련해서도 그냥 박 대령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단장이 누가 남아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병사 한 명이 죽었어도 그걸로 사단장을 수사하게 되면 사단장이 남아나지 않겠다. 뭐 이게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그 이유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다는. 그런데 뭐 그게 저도 지금 그게 진실이어서가 아니라 어쨌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의아한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드러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율>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 딱 30초씩만 드릴게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30초씩만.
◆ 이승환> 육사 총동문회가 하자는 대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 권지웅> 광복회장께서 말하신 것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국군의 뿌리를 독립운동가로부터 지우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10초씩 더 쓸 수가 있어요.
◆ 이승환> 원래 홍범도 장군 문제는 정울성 기념공원의 얘기가 불거지면서 불거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업적과 이런 걸 폄훼하자는 게 아니고 더 기려질 수 있는 곳에 모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 권지웅> 근데 이제 국방부 장관께서는 홍범도 장군 이야기를 하는 건 공산당에 가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이지 뭔가를 더 기리기 위함이 아니라 공산당에 가입했던 이력을 문제 삼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또 다음번에 계속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환 대통령실 전 행정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권지웅 전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TN 신동진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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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이승환 “자신 방탄 위해 단식” 권지웅 “오염수 용어변경 동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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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년은 수방사…자신의 방탄을 위해 단식 “안타까워”
-김남국 ‘부결’ 이재명 대표의 의지였을 것…野 변화의 기회 놓쳐
-김남국, 자진사퇴 안할 것…정치적으로 사망, 하지만 돌아다니면 ‘좀비’
-후쿠시마 오염수 용어 변경…제대로 정보 전달 위해 필요
-군은 명령으로 돌아가는 조직…군 전체 기강에도 문제
권지웅
-이재명 단식, 폄하하면 안돼…다른 방식으로 절박함을 표현헀으면
-이재명 단식 요구안 3가지…억압된 권력자의 모습으로 변할까 착찹
-김남국 ‘부결’ 형평성의 문제 고려…野, 결국 온정주의에 빠져
-후쿠시마 오염수 용어 변경…위기 모면 위해서면 동의 어려워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 수사과정에서 의문스러운 부분 많아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순서 시작합니다. 목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목요 천막회.’ 오늘 나오신 두 분은 정말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짊어지신 청년 정치인 두 분입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릴까요? 먼저 이승환 대통령실 전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하 이승환)>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이하 권지웅)> 안녕하십니까.
◇ 신율> 젊으신 분이 두 분 나오니까 저도 좀 젊어지는 기분을 가지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는 잘 안 돼요.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어요. 이승환 전 행정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제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의 1년 평가를 좀 해달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1년은 수방사다. 수사 방탄 그리고 사퇴 요구 이 세 가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단식까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가장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자기 곡기를 끊고 생명 바쳐서 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모습이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기에 좀 안타깝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죠. 2016년도에 성남시장 당시에도 한 번 단식을 했습니다. 이때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지방재정 문제를 가지고 단식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그때도 단식 지방재정이라는 문제에 대한 단식보다는 자신을 향한 어떤 수사와 감사 이런 부분을 좀 모면하기 위한 단식이 아니었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 신율> 권지웅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권지웅> 일단 저는 단식이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매우 사실은 택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를 폄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야기하셨던 건 이런 겁니다. 후쿠시마 관련해서 사실은 이것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최소한 한국 정부가 제소함으로써 일본 정부를 입장을 내자는 것과 그리고 사실 국정이 최근에는 되게 유튜브에 어떤 극단적 이야기가 나올 만큼 되게 정치가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와 개각에 대한 필요성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박함으로 저는 단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 내에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단식을 통해서 이 절박함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좀 이따 이야기 나눌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과 관련해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 김남국 의원을 제명한다는 결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라면 우리들의 어떤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하겠다고 했으면 어땠을까? 혹은 아니면 최근에 선거법 관련한 논의가 또 있는데 되게 퇴행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선거법 개정하겠다고 이런 식의 어떤 것으로서 이 절박함을 표현하는 게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 신율> 지금 김남국 의원 말씀하셨는데 이게 끝내 부결 처리가 됐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게 21대 국회에 39건이 지금 윤리위에 제소가 돼 있는데 김남국 의원 거는 다루네? 이게 신기할 정도예요 이거 지금 근데 뭐 어쨌든 이것도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징계 제로예요 지금 징계안 39건 중에 징계 제로. 대단한 관성인데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저는 이 제명안이 민주당 전체의 뜻이라기보다는 좀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민주당도 지금 수도권 위기론을 느끼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는데 이 김남국 사건을 제명 권고대로 처리를 했다면 우리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를 하나의 놓친 것 같고. 얼마 전에 민주당 연찬회에서 치 윤리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정면으로 배척하는 행위를 보여준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민주당도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 권지웅> 민주당에서 이 결정을 한 배경으로는 코인한 의원이 김남국 의원만 있는 것도 아닌데 형평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원에서 의원 중에 박덕흠 의원은 사실 피감기관에게 가족의 어떤 수주시킨 뭐 이런 게 수억 원에 달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제명 안 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국회 내에서나 이야기될 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상임위를 하다가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했습니다. 게다가 그 상임위라고 하는 게 이태원 참사 상임위도 있었고, 게다가 한동훈 장관 청문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코인 거래를 했고 국회의원이 그러면 안 된다는 입장을 민주당이 더 나서서 단호하게 했어야 되는데 결국 온정주의로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들께 낯을 들기 어려운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환> 저는 여기서 그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국민들이 단순히 김남국 의원이 코인 했다 이거 잘못이다 그래서 제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가 보여준 위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동안 없는 척 가난한 척 했고 그러면서 100억대의 코인을 굴렸다라고 하는 그 위선에 대한 분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어쨌든 결론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안건은 지금 이제 제명안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할 거라고 보세요?
◐ 권지웅> 그러니까 아주 자세한 절차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윤리특위에서 그러니까 30일 출석 정지로 안을 올려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법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논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 신율>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논의를 하면 국민 눈높이에 그게 오히려 또 면피하는 거다 이거 이런 식의 비난 들을 가능성 없다고 보세요?
◐ 권지웅> 저는 또 비난이 일겠죠. 왜냐하면 이건 안건을 올리는 순간 다 민주당에게 불리한 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 출석 정지라도 하는 징계의 노력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좀 평가받을 때 참작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부결하고 역시나 징계 절차를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러면 국회의원들 서로서로 봐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지라고 끝날 사안이라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 신율> 일심동체라는 게 말이에요, 이 민생 같은 거 할 때 좀 고민도 하고 막 이런데 이런 거 할 때 보면 아니 그리고 이 김남국 의원 문제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39건이나 가 있는데 뭐 제대로 한 게 뭐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일심동체라는 게 좀 다른 데서 발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승환> 민주당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해 주는 걸 텐데 그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저희 당에도 재작년에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본인 문제도 아니었고 본인 아버지 농지법 위반 의혹만으로도 하는 그런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남국 의원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는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다니면 좀비죠. 좀비는 보면 퇴치해야 되죠.
◇ 신율> 근데 이분의 정치 생명이 이제 끝났다. 전재수 의원은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그런 용어를 쓰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한참 쉬었다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 권지웅> 그건 어떤 다른 계기가 없는 한 지금 상태에서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없어 기회가 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데 좀 짓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에서 박덕흠 의원도 제대로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제명되지 않으면 월급을 더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사실 같은 논리로 치면 이상민 장관 탄핵 당했을 때 월급 받으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같이 해야 이게 진짜 진심으로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거 아닌가.
◇ 신율> 그리고 감방에 있는 사람들 다 월급 주고 있잖아요.
◐ 권지웅>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꾸자. 이렇게 해야지 그냥 김남국 의원만 돈 받는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좁게 본다.
◆ 이승환> 저는 뭐 그 얘기 꺼내지 않았고. 이게 김남국이냐 박덕흠이냐 지금 그게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39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다가가야 할 필요성을 김남국 사태로써 또 한번 보여주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저는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는지 아세요? 국회 윤리위가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 막 뭐 자기네들끼리 상대방이 물고 늘어졌다가 이제 우리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거는 일종의 그냥 상황 전개에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에요. 제소했다. 그리고 이제 여론이 좀 가라앉으면 그런 게 있었나 뭐 이런 식이잖아요.
◐ 권지웅> 그러니까 저는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조금 이야기 보태면 그러니까 윤리위 구성이 지금 국회의원들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더는 윤리자문위의 결정이 나오면 수일 내에는 윤리위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돼야 사실 윤리자문위의 권위뿐만 아니라 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제소했다 했다는 뉴스만 내고 사실 슬그머니 다 없어져버리지 않습니까.
◇ 신율> 자신들의 우리는 이렇게 했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리고 참 이거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아까 권지웅 비대위원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이걸 좀 여쭤봐야 되는데 그 용어를 바꾼다. 어떻게 보세요?
◆ 이승환> 정치에서 용어가 정치에서 용어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피해자냐 피해 호소인이냐 사태냐 참사냐. 용어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큰데 어쨌든 오염수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오염수임에도 불구하고 배출하는 것은 이것을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오염처리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당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 것 같지만 대변인이나 특위 위원들이 오염처리수라고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계시니까 이게 국민적 동의와 이런 걸 산다면 그렇게 용어 통일이 되는 것도 이게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게 오염수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어떻게 보세요?
◐ 권지웅> 저는 사실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한 다음에 좀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뭐 좀 용어를 좀 바꿔보자, 이렇게 제안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계속 오염수라고 부르는 근거 중의 하나는 지금 IAEA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중에는 도쿄전력이 한 자료를 그냥 그대로 받아다 인정한 것이 많아요. 근데 도쿄전력이라고 하는 곳이 2011년도에 사실 원전 사고가 난 다음에 핵 연료봉이 녹았는데 그걸 5년 동안이나 거짓말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쿄전력이 자체 검증한 것을 있는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검증하자고 한국 정부가 입장을 내고 그것을 관철시켰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ALPS를 거친 이 물이 꽤 괜찮다고 하면 그 말을 뭐로 바꾸든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은 채로 말을 바꾸자. 이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걸 덮으려고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동의가 어렵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용어를 바꾸자라는 제안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근데 사실 독일에서는 아바스라고 그러거든요. 아바스가 이제 폐수라는 뜻인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오염수 비슷한 용어로 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트리티드 워터(TREATED WATER). 그러니까 처리된 물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근데 그 도쿄전력이 도쿄 전력을 신뢰하는 데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방류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인근 공해상이라도 우리가 직접 해가지고 농도를 체크하면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 이승환> 그럼요. 농도 체크하는 거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받아보고 있고 저희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여기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거거든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염수가 됐든 처리수가 됐던 오염 처리수가 됐던 그런 작은 것 하나가 기여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한 주장 중에서 우리가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뭐 진짜 그 진정성을 다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단식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정치 상황의 변화, 특히 민주당 내에서 예를 들면 계파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떻게 보십니까?
◐ 권지웅>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당신이 못한 다른 문제가 있어. 일로 나와 봐라, 다른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하기가 인간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의도하셨던 그렇지 않든 그런 효과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건 그 이전에 지금 정치가 좀 너무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긴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브레이크를 걸어줬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 이승환> 단식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관철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서 권력자를 향해. DJ 때는 지방자치. YS도 5.18과 이제 전두환 사죄 이런 부분 요구하면서 하셨는데 뭘 요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요구하는 게 뭐 대통령이 잘못한 거 인정하고 이거 국제해양재판소에 오염수 하는 거 올리자고 하는데 이 오염수 올리자고 하는 것도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검토했는데 검토했던 건데 제소 건이 안 된다고 결론이 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본인의 방탄을 위한 단식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 신율>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내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고 채 상병 문제도 있죠.
◐ 권지웅> 일단은 요구안은 세 가지였는데 거기에는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채 상병 문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되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채 상병 문제는 되게 분명하게 심각하다,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고,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없이는 수사단장이 저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그 이후에 수사단장을 압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가 벌어지고 있고. 지금은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서 내일 심사까지 받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래 처음에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질 때 외압에 굴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되게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었는데 되려 그것을 아주 억압하는 권력자의 모습으로 변한 것 아닌가. 되게 찹찹합니다.
◆ 이승환> 그 부분은 민주당의 지금 끼워 맞추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사건의 본질은 경찰로 이첩해라 하다가 잠깐 중단해라 했는데 그 중단 명령을 받지 않고 이첩해버린 사건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군은 명령으로 돌아가는 조직인데 결재했어요. 결재해서 이첩하라 잠깐만 보류, 하지 말라는 거 아니다 잠깐 보류하라는 거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거를 이첩해버리고 본인이 언론에 나와서 언론 플레이하고 기자회견하고 하는 이게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개입했니 대통령실에 전화했니 안 했니 하면서 일을 키워가는 게 저는 오히려 채 상병을 기리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거에 더 방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기록 유출은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먼저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 수사 기록을 찾았는지 그것부터 밝혀야죠.
◐ 권지웅> 저는 좀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이게 이제 과정을 보면 물론 이거 분명히 다뤘을 부분인데 그래도 다시 짚으면 수사단장이 수사를 해서 보고를 해요. 보고를 마치고 국방부 장관 보고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수고했다. 잘했다. 그리고 다음 날 발표를 하기 1시간 전에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바꿔야 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멈춰라 이첩하지 말라.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거는 원래 국방부 장관이랑 상관없이 어떤 단계에 이르면 이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군에서 사망 사건이 생겼을 때 군이 워낙 조작을 한 적이 많기 때문에 만들어진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경찰의 조사에서 뭔가를 조정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를 갑자기 막았다. 국방부 장관이 하루 전날 했던 결정을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멈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박 대령은 해병대 사령관이랑 나눴던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VIP에서 화를 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박 대령이 자기가 들은 걸 지금 공개했죠. 뭐가 진실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박 대령을 지금 구속시켜서 이 사안을 풀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이승환>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군은 명령으로 돌아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항명 자체가 인정이 돼버리고 이 항명 자체가 일단 뭐 어떻게 포장이 되든 간에 군 전체의 기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첩을 이첩되는 거를 다만 보류시켰을 뿐이지 거기서 뭐 수사 개입하고 이거 빼라, 그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가 않았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1시간 전이라고 하셨는데 1시간 전이었으니까 긴박하게 그냥 중단 요청까지만 간 거고 그다음 설명은 뒤에 있어도 될 것을 먼저 이첩을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 권지웅> 근데 이제 그 전화 통화에서 멈추라고 하면서 사실 대대장 이하까지만 적시하라는 겁니까라고 박 대리에게 물으니까 그렇다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말을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수사보고서의 결과를 보면 사단장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방부가 바랐던 대로 뭔가 사이에 누군가가 개입했을 의혹이 있을 만한 내용대로 지금 수사 보고서는 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박 대령은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상황이 됐고요. 이런 걸 볼 때 누구라도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 이승환>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거 대통령의 분노가 개입돼서 이게 중단이 된 거고 이게 외압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바라는 것 같은데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 수사 기록 달라고 한 적 없다, 전화한 적 없다, 하는 모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여기서 이것도 하나의 의혹거리로 잡으신 것 같은데 천공 관저 시찰 의혹 아닌 걸로 결론 났죠. 한동훈 장관 룸살롱 아닌 걸로 결론 났죠. 아예 없던 얘기를 새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게 이제 경찰로 또 넘어가서 거기서도 또 조사가 진행되니까 그 결과들을 좀 지켜보면 어떨까 합니다.
◐ 권지웅> 그런데 VIP 이야기는 민주당 발이 아니라 박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이랑 나눈 대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 신율>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 그거 잘 아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입을 했다면?
◐ 권지웅> 알 수 없죠. 그러니까.
◇ 신율> 이게 연결고리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개입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왜 개입을 한 이유는 없이 그냥 물어봤더니 VIP라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궁금해요.
◐ 권지웅> 그것과 관련해서도 그냥 박 대령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단장이 누가 남아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병사 한 명이 죽었어도 그걸로 사단장을 수사하게 되면 사단장이 남아나지 않겠다. 뭐 이게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그 이유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다는. 그런데 뭐 그게 저도 지금 그게 진실이어서가 아니라 어쨌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의아한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드러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율>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 딱 30초씩만 드릴게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30초씩만.
◆ 이승환> 육사 총동문회가 하자는 대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 권지웅> 광복회장께서 말하신 것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국군의 뿌리를 독립운동가로부터 지우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10초씩 더 쓸 수가 있어요.
◆ 이승환> 원래 홍범도 장군 문제는 정울성 기념공원의 얘기가 불거지면서 불거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업적과 이런 걸 폄훼하자는 게 아니고 더 기려질 수 있는 곳에 모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 권지웅> 근데 이제 국방부 장관께서는 홍범도 장군 이야기를 하는 건 공산당에 가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이지 뭔가를 더 기리기 위함이 아니라 공산당에 가입했던 이력을 문제 삼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또 다음번에 계속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환 대통령실 전 행정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권지웅 전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TN 신동진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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