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부활 검토' 없던 일로..."부처 간 논의 없이 발표"

[앵커]
정부가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 의무경찰 재도입을 거론했다가 국방부 반발에 부담을 느꼈는지 슬그머니 발을 뺐습니다.

현역병도 부족한 판에 섣불리 의경 부활 검토를 발표한 건데, 정작 부처 간 협의는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의경 제도 부활은 총리 대국민 담화에서 처음 언급됐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지난달 23일) :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흉악범죄를 막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카드였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인원은 8천 명, 구체적인 수치까지 발표했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지난달 23일) : 최고 많은 시점을 8,000 정도로 보고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현역병 부족으로 국방부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5일) : 다시 이런 정책에 대해서 협의가 오면 장관은 동의할 생각있습니까?]

[이종섭 / 국방부 장관(지난달 25일) :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동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목표로 잡은 상비병력 정원은 50만 명.

이를 위해선 매년 22만 명을 충원해야 하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2036년부터 유지선 아래로 내려가고 2042년엔 12만 명까지 급감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총리실은 하루 만에 한발 물러났습니다.

'적극' 검토에서 '필요하면' 검토로 톤 조절에 나섰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경찰 조직 재배치가 우선이고, 의경은 차선책 중 하나였기 때문에 무산이나 백지화가 된 건 아니라면서 지금은 의경 논의를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처 간 조율 없이는 도입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경찰청과 국방부, 병무청 사이에 협의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문서 한 장 오가지도 않았습니다.

대국민 담화는 국민을 향한 정부의 다짐이자 약속인데, 섣부른 발표로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핵심 대책이던 의경 재도입 검토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김지연

그래픽;이원희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