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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해양 쓰레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당사국들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담은 이재명 대표 명의의 친서를 보냅니다.
민주당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오늘(3일) 국회 본관 이재명 대표 단식투쟁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각국 정부 대표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할 친서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친서에는 육지에서 1㎞ 길이 터널을 바다까지 뚫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인공해양구조물을 통한 쓰레기 등 오염물질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탱크 장기보관, 몰탈 고체화 같은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일본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이익이 손해보다 클 때만 정당하다'는 정당화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을 포함한 런던협약·의정서 88개 당사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내고, 의원 친선협회를 통해 각국 의회에도 내용을 전달하는 등 다음 달 IMO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까지 의원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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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에는 육지에서 1㎞ 길이 터널을 바다까지 뚫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인공해양구조물을 통한 쓰레기 등 오염물질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탱크 장기보관, 몰탈 고체화 같은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일본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이익이 손해보다 클 때만 정당하다'는 정당화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을 포함한 런던협약·의정서 88개 당사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내고, 의원 친선협회를 통해 각국 의회에도 내용을 전달하는 등 다음 달 IMO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까지 의원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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