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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는 9월 9일이죠.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도발의 강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순항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했고오는 9일에는 열병식을 예고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함께 북한 관련 이슈 모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현]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지난주에 쐈잖아요. 그리고 이틀 뒤에, 그러니까 어제였습니다. 어제 또 순항미사일 2기를 발사했거든요.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걸까요?
[김용현]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가 한미군사훈련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한미군사훈련이 끝남과 동시에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쐈다고 우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상이나 또는 지상에서 거의 100~200m를 낮게 날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사일을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또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북한의 능력을 과시하는, 한미군사훈련 직후에 과시하는 이런 행보를 보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 직전에도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중에도 쏘고. 끝나고 또 쏜 거예요.
[김용현]
그렇죠. 과거 같으면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미사일 발사나 이런 도발을 잘 안 합니다. 직전이나 직후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상당히 북한이 적극적으로 한미에 대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드론사령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드론전략사령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있는 것이고.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아직 세부 제원이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화살-1형 또는 2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면 위력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김용현]
이번 미사일은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항미사일이다. 그리고 이 미사일이 실제 탄착거리가 1500km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일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앵커]
저고도로 비행을 하니까.
[김용현]
요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 1500km를 날아갔다는 것은 결국 한국 그다음에 일본, 미국의 서태평양에 있는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북한의 발표를 보면 설정고도 150m에서 폭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미사일은 전략핵미사일이 아니라 전술핵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으면서도 폭발력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러나 주요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래서 지상이나 해상 150m에서 터진다는 것은 살상반경을 넓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만약에 북한의 발표대로, 그 발표가 정확하게 맞다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진전된 성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8월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쏘고 난 다음날도 그랬고 이번에 순항미사일 쏘고 나서도 그랬고 북한의 발표를 보면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요. 그래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오늘 또 주장을 했거든요. 우리 군은 좀 과장됐다고 보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용현]
이 부분은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과장됐다, 또 모두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근거 중 하나는 보통 보면 북한이 이런 미사일 발사의 성공을 하게 되면 대체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또는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번에 두 발 중에 한 발만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사진만 보여줘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1발이 무슨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거나 또는 북한이 정보를 노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한편으로 보는 것이고. 북한에서 이번 순항미사일이 8자형 비행을 했다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상당히 진전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 당국, 특히 우리 정부, 국방 당국에서는 그것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좀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기계연합기업소를 시찰했다, 이런 북한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곳이 어떤 곳이길래 이런 보도를 한 겁니까?
[김용현]
여기서 북중 그러니까 우리가 북중 관계를 연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연합기업소 이름이 북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주로 선박 관련된 엔진, 그러니까 해상 무기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 선박엔진을 주로 만드는 공간인데.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북한의 해군력을 강화시키는, 여기에 한편으로 포인트를 둔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해군절에 해군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해군과 관련된 일련의 행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북중연합기업소가 군사적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북한의 엔진 개발 능력이나 또는 엔진의 실제 톤 수랄지 이런 부분들은.
[앵커]
굉장히 큰데요, 엔진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현]
물론 그렇죠. 바다에서 뜨는 해군, 그러니까 함정이나 또는 해군이 쓸 수 있는 엔진이 굉장히 크지만 그러나 북한 해군은 방어형 해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체가 분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함정을 북한은 갖고 있지 않고 주로 적의 해군이 상륙하는 것을 막거나 또는 기습적으로 상륙을 하거나 하는 그런 차원의 해군을 북한은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의 해군력을 우리 해군과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북한의 수준이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우주발사체인 천리마-1형이요. 지난 5월 말에도 1차 실패했고 최근에 또 실패했고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예고를 했어요. 성공할 때까지 계속 쏘겠죠?
[김용현]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겠다는 것이고 두 번의 실패가 있었잖아요. 조금씩 실패의 수준 자체는 극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아직은 완전체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정찰위성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전히 퀘스천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지금 생겼고 우리가 정찰위성을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그 정찰위성 자체가 사실 ICBM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수준을 북한이 계속 늘린다, 능력을 키운다는 것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UN에서 안보리의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여러 입장이 나오더라도 중러가 반대, 반발하면서 사실상 UN 제재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앵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5개국 가운데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제재를 못하니까요.
[김용현]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시점에서 계속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겠다, 이게 북한의 의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오는 9일에 정권 수립일이죠. 이날을 맞아서 민간무력열병식을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간무력열병식, 앞서 열렸던 열병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용현]
분명히 차이가 있죠. 지난번에 열렸던 두 번의 열병식은 전략물자가 대거 등장하는 그런 열병식이었습니다.
[앵커]
2월, 7월 열병식에서는 전략물자라는 무기들이 대거 소개됐죠.
[김용현]
화성-17형이라든지 여러 전략무기들이 등장을 했는데 민간무력열병식이라고 하는 것은 로농적위대나 교도대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향토예비군이나 민방위, 이렇게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물자 등장보다는 북한 내부 주민들의 결속을 꾀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열병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비용적 측면에서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또 사열을 받겠네요?
[김용현]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고요. 북한이 아마 9.9절 당일날 밤이나 또는 오전이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전에도 보면 말을 타고 노병들이 지나간다랄지 여러 이벤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 모습들을 보면 일반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앵커]
복장이 좀 달라요.
[김용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향토예비군이거나 또는 민방위 부대이기 때문에 이번 열병식의 의미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결속을 꾀하는 차원에서의 열병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이 지금 가뜩이나 식량난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1년에 열병식을 세 차례나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전에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김용현]
이 정도까지 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3번을 한 기억은 없고요. 2번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건데 그만큼 북한으로서는 대외적으로도 한미에 밀리지 않겠다는 차원에서의 전략무기를 등장시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번 민간무력열병식을 우리가 보듯이 내부 결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식량 사정이 썩 좋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내부 결속이 매우 중요하다는 차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한미연합훈련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도발을 하면서 동시에 공개한 화면을 보니까 전군 지휘 훈련을 했고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하는 그런 화면 사진이 공개됐거든요.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때 또 대한민국이라는 칭호, 호칭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용현]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는 남측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측면들을 그동안 북한도 계속 강조를 해 왔는데.
[앵커]
그동안은 남조선이라고 했잖아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를 특별하게 봤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쓰고 노동신문에 보면 그것을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쌍 꺽쇠로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양쪽으로 쌍 꺽쇠를 해서 그것을 도드라지게 하는 측면도 있는데
[앵커]
미국과 대한민국 깡패에 철저히 대응하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용현]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한미군사훈련 또는 한미일 훈련, 또 한미동맹의 강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강하게 거칠게 지금 대응한다. 밀리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앵커]
지금 보면 지휘봉을 들고 저기가 대전 지역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룡대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곳을 계속 가리키는 저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용현]
역시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에 대해서 북한이 무력 차원에서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랄지 여러 무기체계를 통해서 타격 능력이 있다. 이것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고 역시 여전히 한미 간의 훈련이 최근에 계속 연이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또 내부 결속,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남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우리나라를 바꿔 부른 데 대한 의도한 대로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그것은 효과의 측면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국가 대 국가로.
[김용현]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북한을 압박한다, 이렇게 북한은 보고 있는 것 같고 미국도 역시 그런 입장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여기에 맞대응한다는 것이고.
[앵커]
그동안 같은 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고 그리고 남조선이라고 칭했고 그리고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공격에 대한 방어용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지금은 저렇게 한반도 지도에서 계룡대를 가리키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의 국면에서 샅바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에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가는 것이 최대한 지금의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자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렇게 사진 공개하는 게 나름대로 의도가 있을 거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상. 저렇게 한반도 지도 계속 보여주고.
[김용현]
저런 지도를 걸어놓은 사진, 지금 보입니다마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 지시봉으로 특정 지역을 가리키잖아요. 저것은 다 연출된 것이라고 봐야죠.
[앵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이런 공세적인 모습 그리고 북한의 훈련에 대해서 UN은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유인책이 어떻게 될까요?
[김용현]
현재로써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일 또 북중러 이 대결구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또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UN 차원에서의 대화에 나서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UN의 힘이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두둔하거나 또는 북한이 행동을 했을 때 UN이 그것을 제재해야 되는데 그 제재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UN이 말로써는 강하게 북한을 압박할 수 있지만 실제 압박할 수 있는,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카드는 현실적으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추가 대북제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시고. 그래도 그동안 북한이 도발한 것에 대한 UN 대북제재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독자제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11번째 독자제재가 나왔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제재였고 어떤 처벌을 북한이 받게 되나요?
[김용현]
지금 제재가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류경프로그램 개발회사나 또 개인 5명이 있고. 미국도 제재를 또 하고 있고 일본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제재가 얼마만큼 북한을 아프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아프게 하기보다는 좀 상징적 측면이 강합니다.
[앵커]
상징적 측면이 강하다.
[앵커]
여기에 더불어서 한미일 3국도 사실상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실질적인 압박은 조금 어렵다고도 보던데요?
[김용현]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제재와 북한의 도발이 악순환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하면 제재가 이뤄지고 또 북한이 행동하면 제재가 이뤄지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밟고 있는데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는 2017년도에 워낙 강력한 제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재 속에서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제재가 그렇게,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었잖아요. 한미일이 점점 밀착할수록 북중러도 더욱 상대적으로 밀착할 것이다. 그 예로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북한도 포함돼야 하는 것 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용현]
그러니까 주평양 러시아 대사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앵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용현]
그러니까 북중군사훈련에 북한이 합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훈련에. 중국, 러시아가 자주 훈련을 합니까?
[김용현]
작년에 보면 북한은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중국, 러시아가 6차례에 걸쳐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중국이 했던 다른 국가와의 군사훈련 중에 상당수가 지금 러시아와의 군사훈련입니다.
[앵커]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밀착하는군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5차례나 작년에 북중 간의 군사훈련이 있었고 해상군사훈련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북한이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 군사훈련이 아주 큰 군사훈련까지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연해주 지역이랄지 특정 지역에서 또 중국의 내몽골이랄지 이런 지역에서 북중러의 군사훈련이 한미일 군사훈련의 맞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앵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북중러 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 처음 있는 훈련이 되겠네요?
[김용현]
물론 과거에도 상징적으로는 있었습니다마는.
[앵커]
북중러가 같이 훈련을 했었습니까?
[김용현]
그러나 북한이 대체로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군사훈련을 그렇게 썩 많이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 자체의 훈련을 하는데.
[앵커]
그러니까요. 중국과 북한도 같이 연합훈련 잘 안 하잖아요.
[김용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북중 군사동맹이 작동하지만 사실은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역사적으로 계속돼 왔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북한이 국경을 열면서 관광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UN 대북제재에 비껴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관광은 2017년도까지 UN이 발표한 제재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은 가능한데 그동안 못했던 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거죠. 한 3년 못 했고 그러나 이제 북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 관광수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동북함정, 그러니까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여기는 바다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 청진이랄지 이쪽에서 바다를 보는 이런 관광이 중국 사라들에게 굉장히 이벤트성 관광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관광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있었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워낙 제재가 강화돼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다 닫았던 상황이어서 달러랄지 또는 외화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관광은 적극적으로 북한이 아마 앞으로 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하늘길이 열렸잖아요. 평양과 중국 하늘길이 열렸고 육로 관광도 허용되면 그동안 코로나로 국경을 완전히 닫고 있었는데 열면 관광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재로 외화를 벌 수 없는데 관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외화를 조금 더 벌겠다, 이런 생각을 갖겠네요?
[김용현]
그렇죠.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달러박스를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또 노동자들도 공식적으로는 지금 외국으로 파견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외국에 있는 노동자들한테서 들어오는 외화, 그다음에 관광수입, 또 밀수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북한에 많이 있는데 이런 정도가 주요 수입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빗장을 연다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김용현]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해외로 다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또 일본으로는 관광객이 안 가고 있고 한국으로 관광객이 많이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또 단체관광도 북한으로 올 수 있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관광객들이 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이 사흘 동안 두 차례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북한 관련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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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는 9월 9일이죠.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도발의 강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순항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했고오는 9일에는 열병식을 예고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함께 북한 관련 이슈 모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현]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지난주에 쐈잖아요. 그리고 이틀 뒤에, 그러니까 어제였습니다. 어제 또 순항미사일 2기를 발사했거든요.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걸까요?
[김용현]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가 한미군사훈련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한미군사훈련이 끝남과 동시에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쐈다고 우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상이나 또는 지상에서 거의 100~200m를 낮게 날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사일을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또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북한의 능력을 과시하는, 한미군사훈련 직후에 과시하는 이런 행보를 보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 직전에도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중에도 쏘고. 끝나고 또 쏜 거예요.
[김용현]
그렇죠. 과거 같으면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미사일 발사나 이런 도발을 잘 안 합니다. 직전이나 직후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상당히 북한이 적극적으로 한미에 대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드론사령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드론전략사령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있는 것이고.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아직 세부 제원이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화살-1형 또는 2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면 위력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김용현]
이번 미사일은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항미사일이다. 그리고 이 미사일이 실제 탄착거리가 1500km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일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앵커]
저고도로 비행을 하니까.
[김용현]
요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 1500km를 날아갔다는 것은 결국 한국 그다음에 일본, 미국의 서태평양에 있는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북한의 발표를 보면 설정고도 150m에서 폭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미사일은 전략핵미사일이 아니라 전술핵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으면서도 폭발력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러나 주요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래서 지상이나 해상 150m에서 터진다는 것은 살상반경을 넓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만약에 북한의 발표대로, 그 발표가 정확하게 맞다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진전된 성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8월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쏘고 난 다음날도 그랬고 이번에 순항미사일 쏘고 나서도 그랬고 북한의 발표를 보면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요. 그래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오늘 또 주장을 했거든요. 우리 군은 좀 과장됐다고 보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용현]
이 부분은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과장됐다, 또 모두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근거 중 하나는 보통 보면 북한이 이런 미사일 발사의 성공을 하게 되면 대체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또는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번에 두 발 중에 한 발만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사진만 보여줘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1발이 무슨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거나 또는 북한이 정보를 노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한편으로 보는 것이고. 북한에서 이번 순항미사일이 8자형 비행을 했다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상당히 진전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 당국, 특히 우리 정부, 국방 당국에서는 그것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좀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기계연합기업소를 시찰했다, 이런 북한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곳이 어떤 곳이길래 이런 보도를 한 겁니까?
[김용현]
여기서 북중 그러니까 우리가 북중 관계를 연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연합기업소 이름이 북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주로 선박 관련된 엔진, 그러니까 해상 무기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 선박엔진을 주로 만드는 공간인데.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북한의 해군력을 강화시키는, 여기에 한편으로 포인트를 둔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해군절에 해군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해군과 관련된 일련의 행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북중연합기업소가 군사적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북한의 엔진 개발 능력이나 또는 엔진의 실제 톤 수랄지 이런 부분들은.
[앵커]
굉장히 큰데요, 엔진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현]
물론 그렇죠. 바다에서 뜨는 해군, 그러니까 함정이나 또는 해군이 쓸 수 있는 엔진이 굉장히 크지만 그러나 북한 해군은 방어형 해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체가 분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함정을 북한은 갖고 있지 않고 주로 적의 해군이 상륙하는 것을 막거나 또는 기습적으로 상륙을 하거나 하는 그런 차원의 해군을 북한은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의 해군력을 우리 해군과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북한의 수준이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우주발사체인 천리마-1형이요. 지난 5월 말에도 1차 실패했고 최근에 또 실패했고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예고를 했어요. 성공할 때까지 계속 쏘겠죠?
[김용현]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겠다는 것이고 두 번의 실패가 있었잖아요. 조금씩 실패의 수준 자체는 극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아직은 완전체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정찰위성의 성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전히 퀘스천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지금 생겼고 우리가 정찰위성을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그 정찰위성 자체가 사실 ICBM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수준을 북한이 계속 늘린다, 능력을 키운다는 것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UN에서 안보리의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여러 입장이 나오더라도 중러가 반대, 반발하면서 사실상 UN 제재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앵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5개국 가운데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제재를 못하니까요.
[김용현]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시점에서 계속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겠다, 이게 북한의 의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오는 9일에 정권 수립일이죠. 이날을 맞아서 민간무력열병식을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간무력열병식, 앞서 열렸던 열병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용현]
분명히 차이가 있죠. 지난번에 열렸던 두 번의 열병식은 전략물자가 대거 등장하는 그런 열병식이었습니다.
[앵커]
2월, 7월 열병식에서는 전략물자라는 무기들이 대거 소개됐죠.
[김용현]
화성-17형이라든지 여러 전략무기들이 등장을 했는데 민간무력열병식이라고 하는 것은 로농적위대나 교도대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향토예비군이나 민방위, 이렇게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물자 등장보다는 북한 내부 주민들의 결속을 꾀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열병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비용적 측면에서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또 사열을 받겠네요?
[김용현]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고요. 북한이 아마 9.9절 당일날 밤이나 또는 오전이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전에도 보면 말을 타고 노병들이 지나간다랄지 여러 이벤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 모습들을 보면 일반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앵커]
복장이 좀 달라요.
[김용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향토예비군이거나 또는 민방위 부대이기 때문에 이번 열병식의 의미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결속을 꾀하는 차원에서의 열병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이 지금 가뜩이나 식량난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1년에 열병식을 세 차례나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전에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김용현]
이 정도까지 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3번을 한 기억은 없고요. 2번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건데 그만큼 북한으로서는 대외적으로도 한미에 밀리지 않겠다는 차원에서의 전략무기를 등장시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번 민간무력열병식을 우리가 보듯이 내부 결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식량 사정이 썩 좋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내부 결속이 매우 중요하다는 차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한미연합훈련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도발을 하면서 동시에 공개한 화면을 보니까 전군 지휘 훈련을 했고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하는 그런 화면 사진이 공개됐거든요.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때 또 대한민국이라는 칭호, 호칭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용현]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는 남측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측면들을 그동안 북한도 계속 강조를 해 왔는데.
[앵커]
그동안은 남조선이라고 했잖아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를 특별하게 봤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쓰고 노동신문에 보면 그것을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쌍 꺽쇠로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양쪽으로 쌍 꺽쇠를 해서 그것을 도드라지게 하는 측면도 있는데
[앵커]
미국과 대한민국 깡패에 철저히 대응하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용현]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한미군사훈련 또는 한미일 훈련, 또 한미동맹의 강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강하게 거칠게 지금 대응한다. 밀리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앵커]
지금 보면 지휘봉을 들고 저기가 대전 지역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룡대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곳을 계속 가리키는 저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용현]
역시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에 대해서 북한이 무력 차원에서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랄지 여러 무기체계를 통해서 타격 능력이 있다. 이것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고 역시 여전히 한미 간의 훈련이 최근에 계속 연이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또 내부 결속,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남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우리나라를 바꿔 부른 데 대한 의도한 대로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그것은 효과의 측면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국가 대 국가로.
[김용현]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북한을 압박한다, 이렇게 북한은 보고 있는 것 같고 미국도 역시 그런 입장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여기에 맞대응한다는 것이고.
[앵커]
그동안 같은 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고 그리고 남조선이라고 칭했고 그리고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공격에 대한 방어용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지금은 저렇게 한반도 지도에서 계룡대를 가리키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의 국면에서 샅바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에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가는 것이 최대한 지금의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자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렇게 사진 공개하는 게 나름대로 의도가 있을 거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상. 저렇게 한반도 지도 계속 보여주고.
[김용현]
저런 지도를 걸어놓은 사진, 지금 보입니다마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 지시봉으로 특정 지역을 가리키잖아요. 저것은 다 연출된 것이라고 봐야죠.
[앵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이런 공세적인 모습 그리고 북한의 훈련에 대해서 UN은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유인책이 어떻게 될까요?
[김용현]
현재로써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일 또 북중러 이 대결구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또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UN 차원에서의 대화에 나서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UN의 힘이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두둔하거나 또는 북한이 행동을 했을 때 UN이 그것을 제재해야 되는데 그 제재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UN이 말로써는 강하게 북한을 압박할 수 있지만 실제 압박할 수 있는,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카드는 현실적으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추가 대북제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시고. 그래도 그동안 북한이 도발한 것에 대한 UN 대북제재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독자제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11번째 독자제재가 나왔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제재였고 어떤 처벌을 북한이 받게 되나요?
[김용현]
지금 제재가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류경프로그램 개발회사나 또 개인 5명이 있고. 미국도 제재를 또 하고 있고 일본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제재가 얼마만큼 북한을 아프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아프게 하기보다는 좀 상징적 측면이 강합니다.
[앵커]
상징적 측면이 강하다.
[앵커]
여기에 더불어서 한미일 3국도 사실상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실질적인 압박은 조금 어렵다고도 보던데요?
[김용현]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제재와 북한의 도발이 악순환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하면 제재가 이뤄지고 또 북한이 행동하면 제재가 이뤄지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밟고 있는데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는 2017년도에 워낙 강력한 제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재 속에서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제재가 그렇게,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었잖아요. 한미일이 점점 밀착할수록 북중러도 더욱 상대적으로 밀착할 것이다. 그 예로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북한도 포함돼야 하는 것 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용현]
그러니까 주평양 러시아 대사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앵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용현]
그러니까 북중군사훈련에 북한이 합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훈련에. 중국, 러시아가 자주 훈련을 합니까?
[김용현]
작년에 보면 북한은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중국, 러시아가 6차례에 걸쳐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중국이 했던 다른 국가와의 군사훈련 중에 상당수가 지금 러시아와의 군사훈련입니다.
[앵커]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밀착하는군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5차례나 작년에 북중 간의 군사훈련이 있었고 해상군사훈련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북한이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 군사훈련이 아주 큰 군사훈련까지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연해주 지역이랄지 특정 지역에서 또 중국의 내몽골이랄지 이런 지역에서 북중러의 군사훈련이 한미일 군사훈련의 맞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앵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북중러 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 처음 있는 훈련이 되겠네요?
[김용현]
물론 과거에도 상징적으로는 있었습니다마는.
[앵커]
북중러가 같이 훈련을 했었습니까?
[김용현]
그러나 북한이 대체로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군사훈련을 그렇게 썩 많이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 자체의 훈련을 하는데.
[앵커]
그러니까요. 중국과 북한도 같이 연합훈련 잘 안 하잖아요.
[김용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북중 군사동맹이 작동하지만 사실은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역사적으로 계속돼 왔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북한이 국경을 열면서 관광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UN 대북제재에 비껴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관광은 2017년도까지 UN이 발표한 제재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은 가능한데 그동안 못했던 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거죠. 한 3년 못 했고 그러나 이제 북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 관광수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동북함정, 그러니까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여기는 바다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 청진이랄지 이쪽에서 바다를 보는 이런 관광이 중국 사라들에게 굉장히 이벤트성 관광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관광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있었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워낙 제재가 강화돼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다 닫았던 상황이어서 달러랄지 또는 외화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관광은 적극적으로 북한이 아마 앞으로 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하늘길이 열렸잖아요. 평양과 중국 하늘길이 열렸고 육로 관광도 허용되면 그동안 코로나로 국경을 완전히 닫고 있었는데 열면 관광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재로 외화를 벌 수 없는데 관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외화를 조금 더 벌겠다, 이런 생각을 갖겠네요?
[김용현]
그렇죠.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달러박스를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또 노동자들도 공식적으로는 지금 외국으로 파견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외국에 있는 노동자들한테서 들어오는 외화, 그다음에 관광수입, 또 밀수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북한에 많이 있는데 이런 정도가 주요 수입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빗장을 연다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김용현]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해외로 다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또 일본으로는 관광객이 안 가고 있고 한국으로 관광객이 많이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또 단체관광도 북한으로 올 수 있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관광객들이 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이 사흘 동안 두 차례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북한 관련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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