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대정부질문서 여야 충돌...항의만 오간 국회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대정부 질문, 여야 공방이 거셌는데요. 다음 키워드 보시죠. 설훈 의원, 어제 대통령, 탄핵 소지가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자 국민의힘이 항의하면서 사과해라,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직권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발언은 본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경고합니다.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제발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여러 차례 식은땀을 흘렸는데 설훈 의원의 저 발언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탄핵 단어까지 언급한 배경, 어떻게 봐야 되나요?

[최진봉]
그러니까 탄핵 발언이 나오는 바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흥분하고 말씀을 하시던데 대선 불복이다, 이런 말씀은, 저건 대선 불복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탄핵이라고 하는 건 선출된 대통령이 잘못을 했을 때 하는 거니까 그건 대선 불복이 아니죠. 대선은 인정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으면 탄핵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설훈 의원이 저 단어를 꺼낸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는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 상병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전 수사단장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가했다고 하면. 물론 현재 대통령실은 외압을 가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으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정말 최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그런 일을 했다면 이건 국민적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 표현을 하면서 탄핵이라는 발언을 꺼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흥분하고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충분히 예를 들면 그런 사안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의 기류라기보다는 설훈 의원 개인적인 의견...

[최진봉]
개인적인 의견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렇게 생각해요. 심각성을 표현하는 단어 중의 하나가 탄핵이라고 말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탄핵을 하겠다, 이런 개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 문제는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다.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로 그 일에 개입돼 있다고 하면 수사 방해를 한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로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단어 때문에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인의 발언은 정치적 맥락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설훈 의원이 저런 발언을 하니까 설훈 의원이? 라면서 최근에 당내에서 비명계 입지가 좁아지니까 강경발언한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김병민]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빠져야 된다는 발언 때문에 당내에 난리가 났던 발언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설훈 의원의 설화야 하나둘씩 꺼내면 리스트로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의 말의 설화가 많았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대한민국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국회의원이 선뜻 꺼내게 되면서 결국 국정, 정치 전체가 완전히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설훈 의원이 모르지 않았을 텐데 본인에 대한 자기정치로 이런 내용들을 꺼낸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대통령이든 국무위원이든 탄핵이 될 텐데 지난날 민주당이 168석의 거대 의석의 힘을 바탕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실제 탄핵시켰지만 헌재의 결과 이 탄핵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적들이 바로 얼마 전 있었던 기록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관련된 내용들로 대한민국 정치 한복판을 완전히 정쟁의 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무리한 시도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제 조응천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야당 대표 지금 단식 중인데 나가다가 손이라도 잡아달라, 이럴 생각 없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여당이나 정치인들이 야당 대표 단식농성장을 찾아서 대화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연출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협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도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원내대표가 단식하고 이랬을 때, 대통령 후보들이 단식하고 이랬을 때도 다 여당에서 찾아가서 또는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가서 접어달라,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었어요.

그게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죠. 야당 대표를 야당 대표로 인정 안 하고 한 번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이야기한 적도 없잖아요.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치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길을 갈 수 있지만 그렇게 만나서 조금이라도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자리에 국민의힘 지도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도부 내에서 그런 논의는 있습니까? 단식이 장기화되고 이런 경우에 지도부가 농성장을 가서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하고 손을 잡고, 이런 계획이 있을까요?

[김병민]
물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건강에 우려가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또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올바른 정기국회의 장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아마 절대다수라고 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라고 하는 당내 이상민 의원의, 민주당 내의 얘기들처럼 실제 왜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 회피용으로 단식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세간의 우려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뭘 원하면서 단식을 하는지도 분명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단식장 앞에는 모든 내용들을 카메라로 찍으면서 정치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협치를 가져갈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리기 시작한다면 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위한 메시지 정도, 얼마든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갈 수도 있다,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병민]
물론 김기현 대표의 결정과 그런 상황들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무시하게 되는 측면이 아니라 명분 없는 단식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되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