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북러 회담, 尹 일등 공신"...與 "文 정부 탓"

野 "북러 회담, 尹 일등 공신"...與 "文 정부 탓"

2023.09.14.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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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밀착’ 배경 놓고 이견…여야 ’네 탓 공방’
野 "미일 편중 외교 탓…일등공신은 尹 대통령"
野, 신냉전 심화 속 ’균형외교’ 강조…與 ’발끈’
與 "北 운신 폭 넓어진 건, 文 정권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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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은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전쟁 물자 지원과 군사기술 협력을 논의한 것에 우려의 뜻을 나타내며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북러 밀착 행보의 원인을 두고선 전· 현 정권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무기를 거래하는 건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를 해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나라의 군사 협력은 유엔 결의 위반이란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더 가까워진 배경을 놓고는 상반된 주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현 정부 외교정책 탓으로 책임을 돌리며, 북러 정상회담의 일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 정책과 균형을 잃은 외교 정책이 가져온 패착입니다. 역사성을 상실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에만 열중했던 외교 행태의 결과입니다.]

'미국 대 러시아·중국'의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해법은 '균형외교'라고 강조했는데, 여당은 발끈했습니다.

북한의 운신 폭이 넓어진 건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 정책'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비판을 적반하장이자 안보 자해행위라고 직격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선 한미일 삼각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 식의 순진하고 이기적인 국제 외교·안보관에서 벗어나 냉정하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한 발 더 나가 당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북한 지원에 대가가 따른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건데, 야당은 우크라이나전 참전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K-방산의 첨단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게 된다고 한다면 러시아도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중국과 러시아도 똑같이 한미일 공조에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흑백논리로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니까 우리가 군사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야 돼….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북-러 군사협력 강화로 안갯속에 휩싸인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그래픽 : 지경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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