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역사관 놓고 공방...임명 동의 표결 안갯속

[앵커]
이틀째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에 이어 역사관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었다는 극우적 주장이나 건국절 논란에 관한 견해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 후보자의 해명에도 인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역사관은 청문회 첫날부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자발적 매춘이었다는 극우적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사람들이 위안부라고 경희대 철학과 최 모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그제) :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위안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사건도 처리해 본 적이 없고….]

이 후보자는 파장이 일자 별도 입장문을 내고, 답변을 회피한 게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한 교수의 발언 내용을 모른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비극으로 엄청난 희생을 당한 분들을 늘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지도부까지 나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의식을 1순위로 포함해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서 서면 답변을 통해, 우리나라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도 임시정부 부정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진땀을 뺀 이 후보자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도대체 이 교과서 어느 대목에 건국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건국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정부 수립이죠. 도대체 어느 나라 교과서로 공부하셨어요?]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지적하신 부분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여당은 임시정부 정통성을 존중한다는 이 후보자 해명에 힘을 실으며 법률가에게 요구하는 역사적 잣대가 지나치다고 엄호했습니다.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 역사관하고 법률가로서 법원에서 재판하는 분이 법률적 잣대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다룰 때하고는 다소 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중요한 건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독립을 지켜낼 의지라며 이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지난 6년간 법원, 그 어떤 때보다도 편향된 판결과 정치적 판결이 가장 많았다고 생각하고 법원의 정치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 후보자 인준 절차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마무리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로 끝나는 만큼 25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은 끝까지 변수로 남을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윤소정

영상편집;정치윤

그래픽;지경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