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체포동의안·해임건의안 동시 표결...국민의힘 입장은?

■ 진행 : 안보라 앵커
■ 전화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서 관련 내용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표님, 나와 계시죠?

[이양수]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앵커]
저희가 속보도 전해지고 시간도 없어서. 하지만 동일한 시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소속 의원 전원에게 표결 참석을 요청한 상태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이양수]
먼저 번 의총에서 전원이 참석해서 표결에 임할 것을 결의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의총에서 확실히 당론 투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할 텐데 당론으로 하든 당론으로 안 하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심과 상식에 따라서 부결되면 안 되고 가결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의총이 몇 시에 열립니까?

[이양수]
오늘 1시부터 본회의 전 2시까지 1시간 동안 열립니다.

[앵커]
여기서 당론으로 결정하려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사실상 부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SNS 메시지를 길게 올렸습니다. 이 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동료 의원들의 반응도 함께 전해 주십시오.

[이양수]
글쎄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나는 체포동의안 뒤에 숨지 않겠다.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지난 6월에 아주 국회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놓고 이제 와서 부결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 의원들한테 압력과 압박을 통해서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안 받겠다 하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바로 감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판사로부터 판단을 한 번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죄를 지으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만 본인의 권력과 권위를 이용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겠다고 하는 특권 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그러는데 도주 우려는 없어요. 하지만 증거인멸 우려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여러 증인들한테 핸드폰을 던져라. 또 이화영 측에다가 국회의원들이 접촉을 시도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사인을 해 놓고도 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에 직인 있다고 해서 사인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영장실질심사를 반드시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표결 전망이 궁금한데 어쨌든 현재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은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오늘 표결이 가결될지 부결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양수]
투표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먼저 번에 민주당 의원들 31명이 체포동의안 뒤에 숨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잖아요. 즉, 같은 민주당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판단을 한번 받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것이 양식과 상식, 이런 것에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전통과 역사를 가진 정당이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자정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봐요. 만약에 오늘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민주당은 그간의 전통과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닌가. 오로지 그냥 공천과 자기 사람 챙기기, 팔이 안으로 굽는 것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들이 양심과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결된다면 국민적인 거대한 역풍이 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도 같은 맥락으로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비회기에 체포동의안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자꾸 회기 때 보내느냐. 이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이 지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양수]
사실 궤변 중에 궤변이고 너무 핑계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는 것 같아요. 사실 비회기라고 비워놨던 게 지난 8월 말에 8월 25일부터 31일 그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때는 이화영 씨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이화영 씨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검찰에서 이화영 씨와 이재명 대표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8월말에 도저히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워놓고 우리 비회기 때 비워놨는데 그때 안 하고 왜 회기 중에 올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회기 중에 원래 국회의원들한테 시간을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게 회기 중에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이기 때문에 일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차라리 이게 몸을 상해가면서 단식하시는 것보다는 단식 빨리 접고 건강 찾으셔서 하루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으시는 것이 오히려 훨씬 정당성을 내세우기에 옳은 태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부결 시에 민주당에 거대한 역풍이 불 것이다라는 말씀을 앞서 해 주셨는데요.만약에 오늘 부결이 도면 정국 경색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도 명절 민심도 살펴야 될 테고, 현 정권과 집권 여당이 경색된 이런 정국을 먼저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경색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여당 측에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양수]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활한 여야 간의 소통을 통해서 정국이 안정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합의와 타협에 의해서 진행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재명 대표가 나 체포동의안에 숨지 않겠다는 약속을 져버린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국민들의 비난이 엄청나게 쇄도할 거예요. 사법리스크를 가진 이 대표 체제가 유지되면 여야 대치가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서 본인의 모든 혐의를, 그 영장심사에서 기각되면 본인의 여러 가지 혐의들이 지금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서 아주 공세를 표할 수 있는이 되거든요.

그런 도덕적 우위를 타개하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해 나간다면 좋을 텐데 안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별 방법 없이 여야 대치가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는 그 부결의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무엇인가 소통하는 노력을 통해서 의회를 복원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아마 더 강경한 민주당의 태도로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민주당에서는 가결을 못 박았는데 국민의힘에서 혹시 표결에 참여할 예정이십니까?

[이양수]
이 표결은 사실 너무 명분이 없고 뜬금없는 해임건의안이에요. 보통 국무위원,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법률이라든가 헌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해임을 요구하는 건데 지금 법률 위반이나 부정부패를 했다거나 무슨 스캔들이 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보복의 심정으로 해임을 재촉하는 건데 이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저희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에 대해서는 차라리 명분 없는 투표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혹시 당론으로 정해진 건가요?

[이양수]
의총에서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앵커]
이따 1시에 의총에서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양수]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