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회 잡은 북한, 더욱 경계해야"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해서 미국도 앞서 전해 드렸는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는데 사실 대통령실은 이미 북한 무기가 러시아 전장에 투입됐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안보리에서도 그렇고 제재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신종우> 실효성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육상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제재할 수 없죠.. 해상은 다 봉쇄됐으니까. 육상으로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미국은 육상은 못 막더라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부품이 들어가거나 하는 것들은 철저히 막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정말 북한의 무기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또 하나 국제사회가 지금에 대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훨씬 더 확대할 겁니다. 지금은 좀 일부 조절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절하는 상황인데 더 서방의 군사지원이 커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앵커> 이번 북러 정상의 만남 이후에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신종우> 북한의 도발은 항상 예견된 거잖아요. 북한으로서는 도발보다는 저는 북한으로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으로부터 기회를 잡은 겁니다. 대북제재의 틀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부족한 국방과학기술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도발보다는 오히려 북한에 우리가 도발을 주의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앞으로 군사력 발전이 어떤 식으로도 가속화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이번에 보면 사실 그동안은 정부 발표를 보면 북한 그리고 러시아 순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보면 러시아를 먼저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외교기조 변화가 감지되는 건가요?

◆신종우> 외교기조의 변화라기보다는 지금 러시아에 대해 경고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북한에다가 무기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도 전 기조연설에서 러시아를 많이 비판했으니까. 크렘린에서 바로 나왔죠. 우리 더 확대할 거야. 파워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러시아를 먼저 경고하고 러시아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빨리 국제사회로 다시 돌아와라라는 그런 강경한 메시지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했을 때 보고 느낀 게 있을 거예요. 특히 아동병원에 가서 어린아이들의 전쟁의 참상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한, 불법적인 전쟁에 대한 전쟁의 참상, 그 전쟁의 당사국으로서 러시아에서 강경한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