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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민주당 김한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았네요. 2시간 뒤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부터 보겠습니다. 표결을 하루 앞두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SNS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언론들은 대부분 다 사실상 부결을 호소한 거다라고 읽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홍석준]
어제 이재명 대표의 장문의 페북에 올린 글은 지금까지 단식이 이재명 대표 스스로 방탄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20일 이상의 단식으로 기력이 굉장히 빠졌을 텐데도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그만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절박함을 나타낸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이야기했던 이게 검찰 조작이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당히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만약에 법원에서 부결시킨다면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증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 또 본인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도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공약했고 그것도 파기했고 또 한 세 달 전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손바닥 뒤집듯이 세 달 만에 이렇게 스스로 지금 과거 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지금 걷어차고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부결에 동참해달라는 이런 메시지를 내는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야당 대표로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민주주의에도 굉장히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가. 참 우려가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어제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 더 혼란스러워졌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김한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의원들이 이미 생각은 어느 정도 각자 정했기 때문에 각자 입장에 따라서 본인의 뜻과 다른 분들은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포동의안이 오게 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의 경우에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당내 요구도 있었습니다.
혹시 가결을 요청해서 당이 하나 되는 것을 혹시 지향하시는 건지 그걸 확인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대표 아닙니까? 리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부분도 의원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당의 분열을 막겠다라는 것이라서 혹시라도 가결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께 방탄이라는 비난은 역사적 평가, 본인이 감수할 테니 이 부분은 본인의 뜻을 따라달라라는 부탁의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공개적으로 실명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김한규]
당연히 찬반 격론이 있었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또 그리고 당의 규탄대회 이런 흐름 때문에 현재 가결에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제 몇 분이 얘기를 하셨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의 공감을 표시하시면서 부결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 또 많은 분이 국민들한테 죄송한 건 사실이다.
우리가 방탄이라는 인식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한테 사과를 하고 또 우리가 정치적인 의사결정,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격론이 오갔고요. 얘기를 차라리 하는 게 나은 것 같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만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게 더 곪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제는 얼굴 붉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앵커]
당 얘기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소영 원내대변인 발표로는 일단 부결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원내 의견입니까?
[김한규]
지도부의 의견이죠. 그러니까 당에서 당론으로 정해야 되지 않냐,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되지 않냐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최고위원들 지도부가 격론을 며칠 동안 벌였는데 지도부의 의견은 부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요청한다. 하지만 당론으로 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가결을 생각하는 분들이 어차피 이게 무기명 투표인데 당론으로 정할 경우에 더 반발을 해서 가결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가결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모양새를 취한 거죠.
[앵커]
부결하는 게 적절하지만 당론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저는 다른 당이지만 민주당의 사정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진보 좌파는 다른 건 몰라도 도덕성 면에서는 우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일부 미스가 있더라도 그런 점에서 평가를 받아왔는데 최근에 보면, 특히 21대 들어와서 민주당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성추행 관련된 문제로 이미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21대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부터 해서 김남국 코인 사건이라든지 또 최근에 최강욱 의원도 의원 상실이 됐지만 그거 관련해서 얼마나 지금 현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 이런 방탄이 저는 그런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 가장 정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조작, 통계 조작, 지금 현재 이런 국면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저는 이번에는 가결시켜야 된다고 사석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 지도부의 분위기, 또 일부 개딸,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분위기 때문에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에 표결을 앞두고는 저는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본인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 투표를 할 그런 의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이 당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는 우리 정치 사상 정말 최악의 도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그런 정당의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굳혀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당론이 아닌데도 지도부에서 방향을 얘기한 건 어떤 정치적인 이유입니까? 아니면 이탈표를 막기 위한 겁니까?
[김한규]
정치적인 이유죠. 이재명 대표, 당 대표의 일인데 지도부가 그냥 자유투표를 하라라는 건 무책임하지 않냐.
[앵커]
지지층도 함께 감안한 거겠네요?
[김한규]
그렇죠. 저희 정치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당의 지지자나 당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많은 분들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건 검찰수사의 정치적인 성격을 고려해서 표결된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도부가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임무 해태다라는 당내 요구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가능성 그리고 경우의 수를 놓고 따져보겠습니다. 잠시 뒤면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우니까요. 만약에 부결이 되면 민주당은 어떤 후폭풍을 맞게 될까요?
[홍석준]
당연히 지금까지 해온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을 뒤집는 거니까 이런 국민들로부터의 거짓말, 신뢰에서의 엄청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거고, 특히 방탄이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에는 완전히 고착이 돼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 특히 단식이라든지 모든 어떤 행위들 자체가 방탄하고 결부가 되면서 희화화 내지는 부정적인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 특히 얼마나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런 방송에 나와서 이번에는 우리가 방탄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앞에서 그렇게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하겠냐 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의원들조차도 굉장히 지금 민망한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것이 종합적으로 민주당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리스크의 수렁으로 민주당 전체가 끌려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당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도 사실 방탄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김한규]
결국 국민들께서 검찰 수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도 평가하실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부결을 해야 될 거라고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의 질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앵커]
가결할 것으로 기대를 했다.
[김한규]
그렇죠. 가결할 거라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생각하신 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런 부분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우 자체가 부결로 가는 것은 검찰이나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인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우리 민주당이 부결로 정치적 수사의 문제점을 국민들한테 알리면 그 부분에 또 공감해 주실 분이 많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걸 떠나서 저희는 방탄 국회를 열지 않으려고 하는 의사가 되게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국회로 사실 상반기에 회기를 계속 이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에 7월하고 8월은 제가 원내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면서 어떻게든 비회기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법원으로 우리 이재명 대표를 데리고 가는 게 목표이니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분열을 막는 게 제일 우선 과제기 때문에 표결은 당연히 이견이 보이니까 그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검찰이 그런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로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 입장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앞으로 계속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박 차원에서 이것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상당 기간 수사를 했고 이미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굳이 정기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어야 하냐, 이런 반박이 있습니다.
[홍석준]
우리 법률가 출신 김한규 의원도 지금 요즘 방송이나 대변인 하면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삼권분립을 취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법 영역, 사법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법 절차라는 게 사법행정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한데 예를 들면 최강욱 의원도 상고심에서 했던 게 결국은 PC에 있던 증거가 위법한 압수수색이었다, 그런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크게 두 갈래, 백현동의 배임 건이라든지 쌍방울의 대북송금 건이라든지 이런 건 다 절차적으로 계속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왔죠.
예를 들면 백현동 건은 시행사인 정바울, 김인섭 씨 구속 수사를 하고 정진상 씨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또 쌍방울 건에 대해서는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을 구속 수사하면서 또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을 구속 수사하고 그다음에 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수사를 하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해서 결국은 체포영장 동의를 받은 이런 절차적 이런 것들이 있는 과정에 어떻게 비회기에 정치적 영역인 비회기에 사법 절차를 맞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우스운데 저는 굳이 검찰이 정기국회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정말 방탄 국회를 피하려는 핑계 아닌 핑계, 꼼수 아닌 꼼수라고 보고, 마치 시험이 학생이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아플 때 왜 시험을 치느냐, 이렇게 저는 시기를 가지고 핑계 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 표 계산해놓은 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부결이 되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처럼 부결이 됐는데 기권이나 무효표가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부결이 되긴 했지만 정치적인 타격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김한규]
그렇죠. 저희가 생각할 때 100% 부결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견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표결은 어떻게든 피해서 당이 대외적으로 좀 단일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앵커]
잠시만요. 의원님, 그래픽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저희가 의석수를 기준으로 정리해놓은 겁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표결 가능 인원이 최대 295명이 될 것 같습니다. 출장 중인 박진 장관이랑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을 빼면요.
그래서 이 중에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건데 국민의힘은 당연히 다 가결 쪽에 하시겠죠. 국민의힘은 가결 쪽에 던진다고 보고 정의당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는 주장이니까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가결 쪽에 120명은 일단 확보가 됐다고 보고, 그러면 가결이 되려면 과반까지 28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픽을 이렇게 정리했고요. 정리하면 어쨌든 민주당에서 28명이 가결을 던지면, 무효나 기권이 아니라 가결을 던지면 이게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김한규]
그런데 저 표 자체도 보면 정의당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다 과연 부결일 거냐.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불체포특권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중진 의원들이 있고요.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또 정의당분들도 공개적으로는 포기해야 된다고 하지만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또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신 분이 계신 걸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30명은 넘게 찬성을 해야지만 찬성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찬성이나 무효, 기권표가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거의 비슷한데 달라진 부분은 검찰이 여러 의원들을 추가적으로 수사한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개별 의원들이 강해졌습니다.
[앵커]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분들도 많죠.
[김한규]
그것 말고도 다른 수사들도 있고 참고인 조사를 받아서 핸드폰이 포렌식당한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막상 직접 경험해봤더니 그냥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수사하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님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로 치환하시는 분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변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망을 좀 해볼까요?
[홍석준]
조금 전에 김한규 의원님 말씀 중에 사실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것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이... 정의당 의원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8명 이상이 필요한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31명이 지난번에 불체포특권 서약을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 저는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결표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나름대로 동정 여론이나 이런 것도 얻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어제 페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더 가결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언제까지 민주당이 안고 가야 되느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수사 건이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끌고 가는 것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유리할 거냐, 이런 것들이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난번보다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표가 가결 쪽으로 올 수도 있다. 물론 그게 직접적인 찬성으로 갈 수도 있고 기권이나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무효, 기권도 얼마나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가결됐을 때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이탈표가 많이 생겼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영장심사는 좀 받는 게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 분들이 가결표를 던지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건 당에서 감당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김한규]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죠. 아마 가결을 생각하셨던 분이 초창기에는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과 달리 저희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한 세 차례를 한 셈이라 사실 국민들한테 송구한 부분이 있죠. 저희가 아무리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제한을 뒀어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당을 보면 168명의 의원 중에 30명 정도만 찬성을 하면 그분들의 의사대로 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30:30인데 30이 원하는 대로 가면 국회의원들 자체도 130명 정도가 상당히 박탈감을 느낀. 그래서 이게 당 내부에서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의원들끼리도 서로 비공개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투표했을까 이런 식으로 불신하는 이런 상황이 과연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고민들을 최근에 많이 했고요. 결과적으로 가결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그림이 어떻게 될지를 잘 못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평가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정치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지라는 것 이상의, 우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가결이 됐을 때 당이 당장 내년 4월에 어떤 모습으로 갈 거냐, 이런 청사진을 그려주지 못하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불안정한 길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 얘기는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할 누군가 구심점이 없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김한규]
개별 의원들보다 비대위 체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당원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설득을 해낼 거고, 개별 인물이 누가 더 괜찮은지를 떠나서 지금 국민들보다 아무래도 민주당 당원들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은데 이게 불만이 검찰로 가는 게 아니라 의원들 쪽으로 가서 우리의 그나마 남아있는 아주 열성적인 지지층하고의 싸움이 되면 우리가 과연 총선 때 에너지를 그런 데 쏟는 게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기대했는데 어제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격론이 있었는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한참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질문 드릴게요. 강성 지지층에서 가결하는 의원들 찾아내서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사실 그런 강성 지지층이 당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소도 있는데 때로는 그게 굉장히 또 발목을 잡을 때도 많습니다. 저희 당도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여태까지 보면 잘했던 게 좀 위기가 있더라도 어쨌든 비대위 체제로 해서 그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그런 것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비근한 예로 2015년도 당시 문재인 대표 시절에 당이 어렵고 할 때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하면서 혁신을 이끌어서 기소만 되더라도 공천을 하지 않겠다, 이런 혁신안을 만들어서 19대 총선에 임하고 그래서 예상을 깨고 1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민주당이 너무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지 못하고 과연 또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혁신이 아닌 어떻게 보면 완전히 후퇴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맞았을 때 저는 결과는 역대 민주당의 어떤 과거보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결국은 강성지지층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민주당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얘기를 해 보고요. 오늘 그에 앞서서 표결이 먼저 이뤄지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해임건의안 내용을 봤는데 이태원 참사부터 잼버리 사태, 여러 개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한규]
저는 무오류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분명히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개별 국무위원들 잘못한 분들이 여러 분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송 참사라든지 잼버리 문제라든지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명확하게 정부가 국민들께 사과하는 그런 메시지가 없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 장관들의 해임이나 탄핵으로 가야 되느냐. 이건 그 차원이 아니라 국무총리, 행정 각 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에 대해서 분명히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임건의안,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정치인은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수용 가능성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라 저희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에게 한덕수 총리가 앞으로 태도 변화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그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불만을 갖고 있는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처음 주장이 나왔을 때보다 갈수록 불만의 강도가 높아져서 오늘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아주 강한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를 하는 겁니까? 반대표를 던지는 겁니까?
[홍석준]
네, 분명히 표결에는 참여를 하고 특히 저는 탄핵, 해임 이런 것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정말 위험한 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제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어떤 정부도 이런 측면에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칼을 안 휘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는 안 될 게 뻔히 알면서도 지금 민주당이 이런 칼을 막 휘두르고 있죠.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결국은 처음에는 채 상병 이런 문제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문제 삼다가 국방부 장관이 사임을 하니까 타깃이 없어지면서 이재명 대표 단식에 국정쇄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탈출구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탈출구로 결국은 국무총리 해임까지 지금 업그레이드돼서 지금 현재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 단식이 온 국회, 온 정부, 온 국가를 지금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대법원장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이 문제까지도 아마 민주당에서는 걸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당 대표의 이런 방탄 때문에 정쟁으로 몰아가고 이런 것들이 저는 민주당이 강성지지층은 이렇게 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국민들이 중립적인 시각으로 합리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해임건의안은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잖아요. 정치적인 건데, 그다음 카드가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김한규]
아니죠. 저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최종적으로 수용 가능성을 떠나서 우리 행위도 정당하다는 걸 국민들한테 알리고 평가를 받는 거니까요. 만약에 수용 가능성만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체포동의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이 왜 자꾸 청구하겠습니까.
결국은 검찰도 그런 의사 표시를 하는 거고, 구속이 필요하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해임이 필요하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건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서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당 대선에서 졌고요.
지방선거에도 많이 졌고 국회에서 다수당이기는 한데 법사위원장 때문에 법안도 처리가 어렵고, 애써 통과시켜봤자 법률안 거부권으로도 안 되고. 예산도 저희가 주장한 것들이 거의 다 반영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힘을 갖고 있는 정부의 관계자들이 다 전사가 돼서 최근에는 갈수록 평소에 온건했던 분들까지 국회에 와서 투사가 돼서 저희하고 싸우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러면 뭐를 하기를, 뭘 할 수 있다고 여당과 정부가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대통령이 왜 그러는지. 저는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정치적으로 저희를 대화나 타협의 대상으로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만 해도 상대적으로 온건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노의 게이지가 분명히 올라가고 있어서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의원님께 짧게, 한 1분 정도 남았어요.
[홍석준]
이게 사실은 통상적으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다음에 있는 총선에서는 좀 정권 심판의 분위기가 역대적으로 강한데 자꾸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탄핵, 해임안 남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국정 발목을 잡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이 결국은 이런 거대야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인식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사법억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가 자꾸 입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본회의가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함께 표결에 부쳐집니다. 오늘 예정이 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아마 오늘 상황이 복잡하니까 25일날 올리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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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민주당 김한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았네요. 2시간 뒤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고요. 일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부터 보겠습니다. 표결을 하루 앞두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SNS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언론들은 대부분 다 사실상 부결을 호소한 거다라고 읽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홍석준]
어제 이재명 대표의 장문의 페북에 올린 글은 지금까지 단식이 이재명 대표 스스로 방탄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20일 이상의 단식으로 기력이 굉장히 빠졌을 텐데도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그만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절박함을 나타낸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이야기했던 이게 검찰 조작이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당히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만약에 법원에서 부결시킨다면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증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 또 본인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도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공약했고 그것도 파기했고 또 한 세 달 전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손바닥 뒤집듯이 세 달 만에 이렇게 스스로 지금 과거 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지금 걷어차고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부결에 동참해달라는 이런 메시지를 내는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야당 대표로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민주주의에도 굉장히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가. 참 우려가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어제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 더 혼란스러워졌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김한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의원들이 이미 생각은 어느 정도 각자 정했기 때문에 각자 입장에 따라서 본인의 뜻과 다른 분들은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포동의안이 오게 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의 경우에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당내 요구도 있었습니다.
혹시 가결을 요청해서 당이 하나 되는 것을 혹시 지향하시는 건지 그걸 확인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대표 아닙니까? 리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부분도 의원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당의 분열을 막겠다라는 것이라서 혹시라도 가결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께 방탄이라는 비난은 역사적 평가, 본인이 감수할 테니 이 부분은 본인의 뜻을 따라달라라는 부탁의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공개적으로 실명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김한규]
당연히 찬반 격론이 있었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또 그리고 당의 규탄대회 이런 흐름 때문에 현재 가결에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제 몇 분이 얘기를 하셨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의 공감을 표시하시면서 부결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 또 많은 분이 국민들한테 죄송한 건 사실이다.
우리가 방탄이라는 인식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한테 사과를 하고 또 우리가 정치적인 의사결정,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격론이 오갔고요. 얘기를 차라리 하는 게 나은 것 같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만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게 더 곪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제는 얼굴 붉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앵커]
당 얘기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소영 원내대변인 발표로는 일단 부결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원내 의견입니까?
[김한규]
지도부의 의견이죠. 그러니까 당에서 당론으로 정해야 되지 않냐,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되지 않냐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최고위원들 지도부가 격론을 며칠 동안 벌였는데 지도부의 의견은 부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요청한다. 하지만 당론으로 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가결을 생각하는 분들이 어차피 이게 무기명 투표인데 당론으로 정할 경우에 더 반발을 해서 가결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가결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모양새를 취한 거죠.
[앵커]
부결하는 게 적절하지만 당론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저는 다른 당이지만 민주당의 사정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진보 좌파는 다른 건 몰라도 도덕성 면에서는 우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일부 미스가 있더라도 그런 점에서 평가를 받아왔는데 최근에 보면, 특히 21대 들어와서 민주당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성추행 관련된 문제로 이미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21대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부터 해서 김남국 코인 사건이라든지 또 최근에 최강욱 의원도 의원 상실이 됐지만 그거 관련해서 얼마나 지금 현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 이런 방탄이 저는 그런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 가장 정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조작, 통계 조작, 지금 현재 이런 국면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저는 이번에는 가결시켜야 된다고 사석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 지도부의 분위기, 또 일부 개딸,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분위기 때문에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에 표결을 앞두고는 저는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본인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 투표를 할 그런 의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이 당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는 우리 정치 사상 정말 최악의 도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그런 정당의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굳혀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당론이 아닌데도 지도부에서 방향을 얘기한 건 어떤 정치적인 이유입니까? 아니면 이탈표를 막기 위한 겁니까?
[김한규]
정치적인 이유죠. 이재명 대표, 당 대표의 일인데 지도부가 그냥 자유투표를 하라라는 건 무책임하지 않냐.
[앵커]
지지층도 함께 감안한 거겠네요?
[김한규]
그렇죠. 저희 정치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당의 지지자나 당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많은 분들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건 검찰수사의 정치적인 성격을 고려해서 표결된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도부가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임무 해태다라는 당내 요구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가능성 그리고 경우의 수를 놓고 따져보겠습니다. 잠시 뒤면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우니까요. 만약에 부결이 되면 민주당은 어떤 후폭풍을 맞게 될까요?
[홍석준]
당연히 지금까지 해온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을 뒤집는 거니까 이런 국민들로부터의 거짓말, 신뢰에서의 엄청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거고, 특히 방탄이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에는 완전히 고착이 돼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 특히 단식이라든지 모든 어떤 행위들 자체가 방탄하고 결부가 되면서 희화화 내지는 부정적인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 특히 얼마나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런 방송에 나와서 이번에는 우리가 방탄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앞에서 그렇게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하겠냐 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의원들조차도 굉장히 지금 민망한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것이 종합적으로 민주당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리스크의 수렁으로 민주당 전체가 끌려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당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도 사실 방탄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김한규]
결국 국민들께서 검찰 수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도 평가하실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부결을 해야 될 거라고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의 질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앵커]
가결할 것으로 기대를 했다.
[김한규]
그렇죠. 가결할 거라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생각하신 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런 부분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우 자체가 부결로 가는 것은 검찰이나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인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우리 민주당이 부결로 정치적 수사의 문제점을 국민들한테 알리면 그 부분에 또 공감해 주실 분이 많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걸 떠나서 저희는 방탄 국회를 열지 않으려고 하는 의사가 되게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국회로 사실 상반기에 회기를 계속 이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에 7월하고 8월은 제가 원내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면서 어떻게든 비회기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법원으로 우리 이재명 대표를 데리고 가는 게 목표이니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분열을 막는 게 제일 우선 과제기 때문에 표결은 당연히 이견이 보이니까 그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검찰이 그런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로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 입장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앞으로 계속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박 차원에서 이것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상당 기간 수사를 했고 이미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굳이 정기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어야 하냐, 이런 반박이 있습니다.
[홍석준]
우리 법률가 출신 김한규 의원도 지금 요즘 방송이나 대변인 하면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삼권분립을 취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법 영역, 사법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법 절차라는 게 사법행정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한데 예를 들면 최강욱 의원도 상고심에서 했던 게 결국은 PC에 있던 증거가 위법한 압수수색이었다, 그런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크게 두 갈래, 백현동의 배임 건이라든지 쌍방울의 대북송금 건이라든지 이런 건 다 절차적으로 계속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왔죠.
예를 들면 백현동 건은 시행사인 정바울, 김인섭 씨 구속 수사를 하고 정진상 씨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또 쌍방울 건에 대해서는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을 구속 수사하면서 또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을 구속 수사하고 그다음에 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수사를 하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해서 결국은 체포영장 동의를 받은 이런 절차적 이런 것들이 있는 과정에 어떻게 비회기에 정치적 영역인 비회기에 사법 절차를 맞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우스운데 저는 굳이 검찰이 정기국회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정말 방탄 국회를 피하려는 핑계 아닌 핑계, 꼼수 아닌 꼼수라고 보고, 마치 시험이 학생이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아플 때 왜 시험을 치느냐, 이렇게 저는 시기를 가지고 핑계 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 표 계산해놓은 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부결이 되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처럼 부결이 됐는데 기권이나 무효표가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부결이 되긴 했지만 정치적인 타격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김한규]
그렇죠. 저희가 생각할 때 100% 부결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견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표결은 어떻게든 피해서 당이 대외적으로 좀 단일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앵커]
잠시만요. 의원님, 그래픽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저희가 의석수를 기준으로 정리해놓은 겁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표결 가능 인원이 최대 295명이 될 것 같습니다. 출장 중인 박진 장관이랑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을 빼면요.
그래서 이 중에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건데 국민의힘은 당연히 다 가결 쪽에 하시겠죠. 국민의힘은 가결 쪽에 던진다고 보고 정의당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는 주장이니까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가결 쪽에 120명은 일단 확보가 됐다고 보고, 그러면 가결이 되려면 과반까지 28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픽을 이렇게 정리했고요. 정리하면 어쨌든 민주당에서 28명이 가결을 던지면, 무효나 기권이 아니라 가결을 던지면 이게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김한규]
그런데 저 표 자체도 보면 정의당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다 과연 부결일 거냐.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불체포특권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중진 의원들이 있고요.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또 정의당분들도 공개적으로는 포기해야 된다고 하지만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또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신 분이 계신 걸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30명은 넘게 찬성을 해야지만 찬성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찬성이나 무효, 기권표가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거의 비슷한데 달라진 부분은 검찰이 여러 의원들을 추가적으로 수사한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개별 의원들이 강해졌습니다.
[앵커]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분들도 많죠.
[김한규]
그것 말고도 다른 수사들도 있고 참고인 조사를 받아서 핸드폰이 포렌식당한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막상 직접 경험해봤더니 그냥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수사하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님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로 치환하시는 분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변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망을 좀 해볼까요?
[홍석준]
조금 전에 김한규 의원님 말씀 중에 사실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것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이... 정의당 의원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8명 이상이 필요한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31명이 지난번에 불체포특권 서약을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 저는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결표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나름대로 동정 여론이나 이런 것도 얻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어제 페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더 가결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언제까지 민주당이 안고 가야 되느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수사 건이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끌고 가는 것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유리할 거냐, 이런 것들이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난번보다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표가 가결 쪽으로 올 수도 있다. 물론 그게 직접적인 찬성으로 갈 수도 있고 기권이나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무효, 기권도 얼마나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가결됐을 때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이탈표가 많이 생겼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영장심사는 좀 받는 게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 분들이 가결표를 던지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건 당에서 감당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김한규]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죠. 아마 가결을 생각하셨던 분이 초창기에는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과 달리 저희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한 세 차례를 한 셈이라 사실 국민들한테 송구한 부분이 있죠. 저희가 아무리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제한을 뒀어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당을 보면 168명의 의원 중에 30명 정도만 찬성을 하면 그분들의 의사대로 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30:30인데 30이 원하는 대로 가면 국회의원들 자체도 130명 정도가 상당히 박탈감을 느낀. 그래서 이게 당 내부에서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의원들끼리도 서로 비공개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투표했을까 이런 식으로 불신하는 이런 상황이 과연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고민들을 최근에 많이 했고요. 결과적으로 가결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그림이 어떻게 될지를 잘 못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평가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정치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지라는 것 이상의, 우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가결이 됐을 때 당이 당장 내년 4월에 어떤 모습으로 갈 거냐, 이런 청사진을 그려주지 못하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불안정한 길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 얘기는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할 누군가 구심점이 없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김한규]
개별 의원들보다 비대위 체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당원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설득을 해낼 거고, 개별 인물이 누가 더 괜찮은지를 떠나서 지금 국민들보다 아무래도 민주당 당원들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은데 이게 불만이 검찰로 가는 게 아니라 의원들 쪽으로 가서 우리의 그나마 남아있는 아주 열성적인 지지층하고의 싸움이 되면 우리가 과연 총선 때 에너지를 그런 데 쏟는 게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기대했는데 어제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격론이 있었는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한참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질문 드릴게요. 강성 지지층에서 가결하는 의원들 찾아내서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사실 그런 강성 지지층이 당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소도 있는데 때로는 그게 굉장히 또 발목을 잡을 때도 많습니다. 저희 당도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여태까지 보면 잘했던 게 좀 위기가 있더라도 어쨌든 비대위 체제로 해서 그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그런 것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비근한 예로 2015년도 당시 문재인 대표 시절에 당이 어렵고 할 때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하면서 혁신을 이끌어서 기소만 되더라도 공천을 하지 않겠다, 이런 혁신안을 만들어서 19대 총선에 임하고 그래서 예상을 깨고 1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민주당이 너무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지 못하고 과연 또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혁신이 아닌 어떻게 보면 완전히 후퇴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맞았을 때 저는 결과는 역대 민주당의 어떤 과거보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결국은 강성지지층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민주당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얘기를 해 보고요. 오늘 그에 앞서서 표결이 먼저 이뤄지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해임건의안 내용을 봤는데 이태원 참사부터 잼버리 사태, 여러 개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한규]
저는 무오류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분명히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개별 국무위원들 잘못한 분들이 여러 분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송 참사라든지 잼버리 문제라든지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명확하게 정부가 국민들께 사과하는 그런 메시지가 없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 장관들의 해임이나 탄핵으로 가야 되느냐. 이건 그 차원이 아니라 국무총리, 행정 각 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에 대해서 분명히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임건의안,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정치인은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수용 가능성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라 저희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에게 한덕수 총리가 앞으로 태도 변화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그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불만을 갖고 있는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처음 주장이 나왔을 때보다 갈수록 불만의 강도가 높아져서 오늘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아주 강한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를 하는 겁니까? 반대표를 던지는 겁니까?
[홍석준]
네, 분명히 표결에는 참여를 하고 특히 저는 탄핵, 해임 이런 것이 헌법상 국회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정말 위험한 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제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어떤 정부도 이런 측면에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칼을 안 휘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는 안 될 게 뻔히 알면서도 지금 민주당이 이런 칼을 막 휘두르고 있죠.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결국은 처음에는 채 상병 이런 문제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문제 삼다가 국방부 장관이 사임을 하니까 타깃이 없어지면서 이재명 대표 단식에 국정쇄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탈출구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탈출구로 결국은 국무총리 해임까지 지금 업그레이드돼서 지금 현재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 단식이 온 국회, 온 정부, 온 국가를 지금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대법원장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이 문제까지도 아마 민주당에서는 걸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당 대표의 이런 방탄 때문에 정쟁으로 몰아가고 이런 것들이 저는 민주당이 강성지지층은 이렇게 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국민들이 중립적인 시각으로 합리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해임건의안은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잖아요. 정치적인 건데, 그다음 카드가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김한규]
아니죠. 저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최종적으로 수용 가능성을 떠나서 우리 행위도 정당하다는 걸 국민들한테 알리고 평가를 받는 거니까요. 만약에 수용 가능성만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체포동의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이 왜 자꾸 청구하겠습니까.
결국은 검찰도 그런 의사 표시를 하는 거고, 구속이 필요하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해임이 필요하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건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서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당 대선에서 졌고요.
지방선거에도 많이 졌고 국회에서 다수당이기는 한데 법사위원장 때문에 법안도 처리가 어렵고, 애써 통과시켜봤자 법률안 거부권으로도 안 되고. 예산도 저희가 주장한 것들이 거의 다 반영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힘을 갖고 있는 정부의 관계자들이 다 전사가 돼서 최근에는 갈수록 평소에 온건했던 분들까지 국회에 와서 투사가 돼서 저희하고 싸우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러면 뭐를 하기를, 뭘 할 수 있다고 여당과 정부가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대통령이 왜 그러는지. 저는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정치적으로 저희를 대화나 타협의 대상으로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만 해도 상대적으로 온건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노의 게이지가 분명히 올라가고 있어서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의원님께 짧게, 한 1분 정도 남았어요.
[홍석준]
이게 사실은 통상적으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다음에 있는 총선에서는 좀 정권 심판의 분위기가 역대적으로 강한데 자꾸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탄핵, 해임안 남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국정 발목을 잡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이 결국은 이런 거대야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인식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사법억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가 자꾸 입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본회의가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함께 표결에 부쳐집니다. 오늘 예정이 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아마 오늘 상황이 복잡하니까 25일날 올리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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