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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 김경수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단식 22일째. 국회 문턱을 넘어온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조금 전에 발표됐고 결과는 가결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대담으로 이어아겠습니다.
[앵커]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 김경수 정치부 기자와 이야기 나눠 봅니다.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난 2월, 사실 찬성표가 149표거든요. 지난 2월 때 139표도 생각이 나고를 그 10표 차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무효, 기권이 지난번에 20표였거든요. 이번에 10표 정도 되고. 하나하나씩 두 분과 함께 짚어볼 텐데 먼저 김경수 기자, 여야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체포동의안 가결된 뒤에 국민의힘이 논평을 바로 냈거든요.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이 증명이 됐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국민을 위해 일하라, 이런 논평을 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가, 놀랍고 충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 저녁에 지도부가 긴급히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상황과 대책을 논의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광온 원내대표와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실에서 모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현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오늘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그 집회에서도 거센 항의가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장 상황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체포동의안 가결로 지금 굉장한 후폭풍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안도 그렇고 국회 밖도 그렇고 김 기자가 얘기한 대로 세 대결이 치열했던 그런 하루였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됐습니다. 교수님, 지난 2월 체포동의안 정국 이후, 사실 그때는 압도적인 부결로 예상됐습니다마는 가까스로 부결, 이런 결과가 나와서 기억이 남고, 그 이후에 계속 사법 리스크가 고착화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결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만흠]
사법 리스크가 지속이 됐죠. 지난번 부결에 대해서 그렇게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이재명 대표도 국회 연설에서 본인이 앞으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검찰의 그동안의 무도한 여러 가지 정치검찰 행위들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심판받겠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부작용이 컸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재명 대표가 큰 승부수를 걸었죠. 단식이라는 승부수를 가졌습니다. 알다시피 물론 국정 쇄신이라든가 후쿠시마 오염수 등등 여러 가지 명분을 내걸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관심은 사법적인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정말 제대로 마지막 한 수를 거뒀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정말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상당히 통했습니다.
통해서 어제 오전 때까지만 해도 대체적인 기류가 온정론까지 일면서 이번에는 부결되는 쪽에 기세가 커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본인이 SNS에 글을 올려서 부결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역할까지 해서 오늘은 전문가들이라든가 정치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약간 가결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결과도 지금 148명 이상이 돼야 과반이 되는 것인데 149명, 딱 2명으로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20명 정도가 기권, 무효였는데 오늘은 10명 정도가 기권, 무효였고요. 아까 김경수 기자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오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투표 참여한 사람이 167명.
정원은 168명입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본인은 불참했으니까. 그 기준으로 보자면 136명이 오늘 반대를 분명하게 표시했으니까 분명한 반대를 표시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 수는 31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 외에 민주당 측, 기본소득당, 진보당, 무소속에 야권까지 포함하면 176표가 오늘 부결 쪽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김만흠]
나머지 민주당 소속이 아닌 쪽은 명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우니까요. 명확하게 민주당 소속이면서 심지어는 당내에서 색출까지 하겠다, 살생부를 만들겠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과연 민주당이 어느 정도 부결 쪽에 나왔는가 기준으로 보자면 167명 참석해서 136명이니까 31명 정도가 다른 쪽 의견을 표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애초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했던 의원들도 30명 남짓이었는데 이 이탈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김만흠]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불체포특권 선언했던 31명은 지난번에 당에서 혁신안 냈을 때 했었죠. 당 전체가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포기하자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 31명이 했는데요.
오늘 이탈했던 31명의 상당수는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불필요하다. 심지어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불필요하다는 전제에다가 최근에 약속을 이행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포기하겠다고 했던. 또 그중에 일부는 그런 원칙과 무관하게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한 본인의 판단을 가지고 했을 수도 있다. 크게 봤을 때는 그 원칙론에 따른 사람이 많지 않았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시간관계상 놓칠 것 같아서 김 기자한테 한번 물어보면 가결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이기는 한데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요.
[기자]
해임건의안이 앞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졌는데 이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되는 게 가결 요건이었는데 아까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는 찬성이 175표로 재적 과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 의석수상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다만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게 헌정사상 첫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사례가 되기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었고요.
그전에 대통령실이나 여권의 기류도 지금 한덕수 총리의 법률 위반이나 하자 같은 게 없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른바 물타기용으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해임건의 자체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만 정치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 포함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을 연결할 텐데 참고로 앞선 시간 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물론 그때는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조해진 의원을 연결해서 지금 분위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까?
[조해진]
네. 조해진입니다.
[앵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어떻습니까?
[조해진]
따로 저희끼리 이야기는 없지만 대체로 보면 사필귀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위기 같고. 체포동의안 처리 자체는 순리적으로 됐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그다음에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그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 분위기나 흐름이 어떻게 갈지 그런 것이 더 중요한데 이번 이 결정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이 좀 정상화되고 그리고 국회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협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의원들 사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이번 결과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또 이 대표에 대한 당내 장악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조해진]
워낙 민주당 안에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속단할 수는 없는데 상식적으로 본다면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거기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되고 구속 집행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본다면 대표직을 사퇴하고, 사실은 이번 이 결정 자체로써 내부적으로 불신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때 같으면 이 결정 자체로 이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양태들을 보면 그렇게 안 갈 가능성이 높고, 법원 영장 발부 여부를 보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영장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확확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오늘 표결 결과를 놓고 가결 혹은 부결로 아마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대응책들을 마련했을 텐데 일단 결과는 가결이 나왔습니다. 표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사실 이재명 대표 단식이 지금 22일째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식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진정성, 명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는 여당을 향해서, 여권을 향해서 비정하다,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 오늘 표결 이후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조해진]
민심도 저희 국민의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체포동의안 포기를 여러 차례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해놓고 그것을 그런 범죄 혐의를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빨리 이것이 개선되기를 바랐고, 그게 개선되면 이 일로 인해서 여야 간에 막혀있는 그런 소통이나 협치 이런 것도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민심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저희 국민의힘의 의원들 생각과 같고 이번에 자기 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 내부의 여러 의원님들 생각하고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그에 앞서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도 가결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조금 전에 제가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여러 양태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정말 그중의 하나가 한덕수 총리 해임안 의결이었습니다. 우리 헌정체제가 출범하고 75년이 된,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연직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엄중한 그런 헌법상의 제도인데 이것을 여당에서 대표로 나와서 해임건의 이유, 근거를 쭉 설명하는 것을 현장에서 들어볼 때 하나도 될 만한 이야기가 없이 정말 억지 논리를 가지고 강행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억지스러운 일을 할까, 그것도 헌정 사상 한 번도 됐던 일이 없었던 일에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렇게 억지 논리를 갖다붙여서 했을까.
저도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조금 전에 기자분께서 분석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이거는 대통령께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오늘 이후 여야 관계는 어떨까요? 사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민주당 내부도 시끄러울 것이고 또 하나 여야 대치도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돌파구가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조해진]
장기적으로는 민주당 내부도 일부 격앙된 분위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차분히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중기,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법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치가 그동안 파행에서 조금 벗어나서 정상화, 차츰차츰 조금씩 정상을 찾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물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긴장이 더 높아가는 측면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정치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협치하고 하는 정상적 구조로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또 그렇게 기대도 하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희 당도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해진]
고맙습니다.
[앵커]
조해진 의원과 여권 분위기를 알아봤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이재명 대표, 단식 22일째 대표 취임을 1년을 넘긴 시점에서 오늘 두 번째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전당대회 득표율이 78%, 압도적이었습니다만 취임 일성이 재집권, 민생이었지만 우리가 여러 번 보도한 대로 잇단 악재에 묻히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앞서 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시점 이후 이재명 대표, 입지를 한번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지난 1년 8월 말에, 지난 1년 동안의 이재명 대표 리더십 평가를 했을 때 본인도 사법적인 쟁점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을 검찰한테 돌리는 쪽이었고 비판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오늘 가결까지 가버려서 일단 타격은 받았는데 나머지 지금 영장실질심사에서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처럼 무도한 검찰의 그동안의 정치검찰의 행동을 실질심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면 오히려 풀려나서 정말 오히려 큰소리를 내면서, 어떤 사람은 날개를 달 수 있을까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물론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건부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각이 되느냐 구속이 되느냐입니다. 구속이 되면 당연히 어려워질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동안 정청래 의원 등을 비롯해서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 당연히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가려고 한다고 해도 그 상황이 되면 당이 쪼개지거나 새로운 당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서 구속이 돼버리면 이재명 대표 체제는 불가피하게 바뀔 것이다. 다만 반대로 기각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정치검찰 문제가 제기했던 것이 정당화되면서 다시 힘을 받을 거다라는 건데요.
그 과도기로 오늘 가결 이후에 당내 단기적으로 후폭풍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당장은 이른바 개딸을 중심으로 한 강경 세력들이 반대에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을 색출한다고 하면서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이전처럼 그렇게 힘을 받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동안은 주로 여기에 대해서 맞서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상민, 이원욱, 몇 사람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지금부터는 거기에 대해 비판적으로 맞서는 이들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 기류를 반영했던 것이 오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러 가서 중요한 사안이 당장 오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의 투표 문제하고 단식 문제가 중요했을 것인데 당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 통합 이런 얘기 나온 것 보니까 아마 현재도 민주당 내부에서의 지도부라든가 공천 관련해서 잠복돼 있는 갈등 문제가 있다. 이것을 밝혀주는 것 같은데요. 당장은 거기에 따른 후폭풍이 커질 것 같습니다.
[앵커]
짧게 한 가지 여쭤보면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이 대표가 워낙 불체포 특권 포기를 밝혔던 상황이기 때문에 표결 전에 비명계를 중심으로 차라리 이 대표가 스스로 가결을 스스로 주문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주장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제안에 대해서.
[김만흠]
오히려 본인이 가결이라든가 가결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판단에 맡겼으면 혹시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고요. 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유인태 전 의원 등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얘기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SNS에 그걸 올리게 된 것이 역풍이 있었다.
정말 2표 정도라면 그 역풍이 오히려 가부를 결정 짓는 변수가 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것은 무엇까지 포함하느냐. 단식이라는 마지막 승부수가 적어도 다른 정치적으로는 부작용이 컸지만 본인의 국회 체포동의안에서는 조금 득을 봤지 않느냐라는 건데 마지막 부분을 본인이 오히려 이용하는 느낌을 줘서 오히려 역효과를 받지 않았나라고 그런 판단도 가능할 겁니다.
[앵커]
여러 가지 분석과 예상을 해 주셨는데 향후 법리적인 절차나 거취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에 빠져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당 지도부가 아직 국회에서 취재기자들이 계속 입장을 물어보고 하고 있는데 답을 안 하고 있대요. 대신 의원총회를 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 같고. 그리고 아직 국회가 지금 본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쟁점 법안들이 있어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 이런 게 쟁점법안인데 이걸 민주당이 강행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따가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전에 조해진 의원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가결과 표결이냐, 이 정국은 또 지나갔고 가결로 결론이 나왔고 만약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 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2개 나눠서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김만흠]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된다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체계는 계속되겠죠. 총선도 그쪽으로 몰아갈 거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강성 친명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거고 상당히 이른바 비명들, 그동안에 목소리 높였던 사람들은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다만 기각하면서도 내용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기각했다면 범죄 혐의는 상당히 소명되고 신분 때문에 했다고 한다면 또 논의가 주관적으로 나가게 될 소지도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표결 전에 민주당 내 분위기나 여권에서도 그렇고 가결은 분열일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했거든요. 당내 내홍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만흠]
분열일 거다라고 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당의 주도권,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을 경우에는요.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어갔으면 공천도 그대로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지도부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비대위 체제를 꾸릴 건데 그러면 지금 절차에 따라서 비대위가 안 이루어지면 전대위로 가는 거고 일찍 놓게 된다면. 12월쯤 가게 된다면 모르겠지만요.
비대위로 가든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유지하면서 형식적으로 간다 그러면 또 분란이 생기는 거겠죠. 지난번도 1차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되고 나서 나왔던 게 혁신위 설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혁신위도 당내 불만 때문에 적어도 이대로 이재명 대표 단독으로 가서는 안 된다, 뭔가 새로운 혁신으로 가야 한다. 말은 혁신이었지만 사실상은 비대위급을 요구했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갔다가 그게 무산이 된 상황인데요.
그런 지도부라든가, 지도부가 바꾸지 않고 갈 것인가, 바꾸지 않고 가면서 어느 정도 절충할 것인가에 따라서 당내 분란이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이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아까 우리 앵커가 지적했다시피 새로운 신당 형태라든가 다른 형태의 당이 나갈 가능성도 있어서 일반적인 주변 사람들은 제3당 이런 논의하고 상관없이 민주당의 재편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기각과 또 발부 여부에 따라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전에 YTN을 튼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찬성이 149명이 나왔거든요. 오늘 표결 과정 다시 한 번 김경수 기자가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기자]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찬성이 149표. 그러니까 가결되려면 필요한 표가 148표인데 2표 차이로 가결이 많아서 가결이 됐습니다. 정족수를 채워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고.
이제 지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된 것을 법무부로 전자로 보냈다고 하고 앞으로 법원으로도 전달이 돼서 실제로 영장심사 일정을 잡게 될 것으로 보이고 아까 전망해 주신 대로 실제로 이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뒤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상황이 굉장히 격랑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 검사 탄핵소추안 결과는 표결 결과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또 검사 탄핵 소추안까지 더해져서 오늘 그야말로 국회 본회의 이른바 빅데이였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난 2월 간신히 부결 이후 다시 돌아온 체포동의안 정국은 오늘 두 번째 체포동의안 결과는 가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 경수 정치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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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 김경수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단식 22일째. 국회 문턱을 넘어온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조금 전에 발표됐고 결과는 가결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대담으로 이어아겠습니다.
[앵커]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 김경수 정치부 기자와 이야기 나눠 봅니다.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난 2월, 사실 찬성표가 149표거든요. 지난 2월 때 139표도 생각이 나고를 그 10표 차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무효, 기권이 지난번에 20표였거든요. 이번에 10표 정도 되고. 하나하나씩 두 분과 함께 짚어볼 텐데 먼저 김경수 기자, 여야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체포동의안 가결된 뒤에 국민의힘이 논평을 바로 냈거든요.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이 증명이 됐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국민을 위해 일하라, 이런 논평을 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가, 놀랍고 충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 저녁에 지도부가 긴급히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상황과 대책을 논의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광온 원내대표와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실에서 모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현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오늘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그 집회에서도 거센 항의가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장 상황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체포동의안 가결로 지금 굉장한 후폭풍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안도 그렇고 국회 밖도 그렇고 김 기자가 얘기한 대로 세 대결이 치열했던 그런 하루였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됐습니다. 교수님, 지난 2월 체포동의안 정국 이후, 사실 그때는 압도적인 부결로 예상됐습니다마는 가까스로 부결, 이런 결과가 나와서 기억이 남고, 그 이후에 계속 사법 리스크가 고착화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결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만흠]
사법 리스크가 지속이 됐죠. 지난번 부결에 대해서 그렇게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이재명 대표도 국회 연설에서 본인이 앞으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검찰의 그동안의 무도한 여러 가지 정치검찰 행위들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심판받겠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부작용이 컸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재명 대표가 큰 승부수를 걸었죠. 단식이라는 승부수를 가졌습니다. 알다시피 물론 국정 쇄신이라든가 후쿠시마 오염수 등등 여러 가지 명분을 내걸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관심은 사법적인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정말 제대로 마지막 한 수를 거뒀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정말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상당히 통했습니다.
통해서 어제 오전 때까지만 해도 대체적인 기류가 온정론까지 일면서 이번에는 부결되는 쪽에 기세가 커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본인이 SNS에 글을 올려서 부결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역할까지 해서 오늘은 전문가들이라든가 정치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약간 가결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결과도 지금 148명 이상이 돼야 과반이 되는 것인데 149명, 딱 2명으로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20명 정도가 기권, 무효였는데 오늘은 10명 정도가 기권, 무효였고요. 아까 김경수 기자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오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투표 참여한 사람이 167명.
정원은 168명입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본인은 불참했으니까. 그 기준으로 보자면 136명이 오늘 반대를 분명하게 표시했으니까 분명한 반대를 표시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 수는 31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 외에 민주당 측, 기본소득당, 진보당, 무소속에 야권까지 포함하면 176표가 오늘 부결 쪽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김만흠]
나머지 민주당 소속이 아닌 쪽은 명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우니까요. 명확하게 민주당 소속이면서 심지어는 당내에서 색출까지 하겠다, 살생부를 만들겠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과연 민주당이 어느 정도 부결 쪽에 나왔는가 기준으로 보자면 167명 참석해서 136명이니까 31명 정도가 다른 쪽 의견을 표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애초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했던 의원들도 30명 남짓이었는데 이 이탈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김만흠]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불체포특권 선언했던 31명은 지난번에 당에서 혁신안 냈을 때 했었죠. 당 전체가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포기하자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 31명이 했는데요.
오늘 이탈했던 31명의 상당수는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불필요하다. 심지어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불필요하다는 전제에다가 최근에 약속을 이행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포기하겠다고 했던. 또 그중에 일부는 그런 원칙과 무관하게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한 본인의 판단을 가지고 했을 수도 있다. 크게 봤을 때는 그 원칙론에 따른 사람이 많지 않았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시간관계상 놓칠 것 같아서 김 기자한테 한번 물어보면 가결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이기는 한데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요.
[기자]
해임건의안이 앞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졌는데 이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되는 게 가결 요건이었는데 아까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는 찬성이 175표로 재적 과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 의석수상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다만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게 헌정사상 첫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사례가 되기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었고요.
그전에 대통령실이나 여권의 기류도 지금 한덕수 총리의 법률 위반이나 하자 같은 게 없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른바 물타기용으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해임건의 자체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만 정치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 포함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을 연결할 텐데 참고로 앞선 시간 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물론 그때는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조해진 의원을 연결해서 지금 분위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까?
[조해진]
네. 조해진입니다.
[앵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어떻습니까?
[조해진]
따로 저희끼리 이야기는 없지만 대체로 보면 사필귀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위기 같고. 체포동의안 처리 자체는 순리적으로 됐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그다음에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그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 분위기나 흐름이 어떻게 갈지 그런 것이 더 중요한데 이번 이 결정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이 좀 정상화되고 그리고 국회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협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의원들 사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이번 결과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또 이 대표에 대한 당내 장악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조해진]
워낙 민주당 안에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속단할 수는 없는데 상식적으로 본다면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거기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되고 구속 집행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본다면 대표직을 사퇴하고, 사실은 이번 이 결정 자체로써 내부적으로 불신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때 같으면 이 결정 자체로 이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양태들을 보면 그렇게 안 갈 가능성이 높고, 법원 영장 발부 여부를 보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영장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확확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오늘 표결 결과를 놓고 가결 혹은 부결로 아마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대응책들을 마련했을 텐데 일단 결과는 가결이 나왔습니다. 표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사실 이재명 대표 단식이 지금 22일째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식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진정성, 명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는 여당을 향해서, 여권을 향해서 비정하다,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 오늘 표결 이후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조해진]
민심도 저희 국민의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체포동의안 포기를 여러 차례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해놓고 그것을 그런 범죄 혐의를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빨리 이것이 개선되기를 바랐고, 그게 개선되면 이 일로 인해서 여야 간에 막혀있는 그런 소통이나 협치 이런 것도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민심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저희 국민의힘의 의원들 생각과 같고 이번에 자기 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 내부의 여러 의원님들 생각하고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그에 앞서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도 가결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조금 전에 제가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여러 양태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정말 그중의 하나가 한덕수 총리 해임안 의결이었습니다. 우리 헌정체제가 출범하고 75년이 된,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연직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엄중한 그런 헌법상의 제도인데 이것을 여당에서 대표로 나와서 해임건의 이유, 근거를 쭉 설명하는 것을 현장에서 들어볼 때 하나도 될 만한 이야기가 없이 정말 억지 논리를 가지고 강행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억지스러운 일을 할까, 그것도 헌정 사상 한 번도 됐던 일이 없었던 일에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렇게 억지 논리를 갖다붙여서 했을까.
저도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조금 전에 기자분께서 분석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이거는 대통령께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오늘 이후 여야 관계는 어떨까요? 사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민주당 내부도 시끄러울 것이고 또 하나 여야 대치도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돌파구가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조해진]
장기적으로는 민주당 내부도 일부 격앙된 분위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차분히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중기,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법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치가 그동안 파행에서 조금 벗어나서 정상화, 차츰차츰 조금씩 정상을 찾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물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긴장이 더 높아가는 측면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정치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협치하고 하는 정상적 구조로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또 그렇게 기대도 하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희 당도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해진]
고맙습니다.
[앵커]
조해진 의원과 여권 분위기를 알아봤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이재명 대표, 단식 22일째 대표 취임을 1년을 넘긴 시점에서 오늘 두 번째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전당대회 득표율이 78%, 압도적이었습니다만 취임 일성이 재집권, 민생이었지만 우리가 여러 번 보도한 대로 잇단 악재에 묻히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앞서 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시점 이후 이재명 대표, 입지를 한번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지난 1년 8월 말에, 지난 1년 동안의 이재명 대표 리더십 평가를 했을 때 본인도 사법적인 쟁점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을 검찰한테 돌리는 쪽이었고 비판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오늘 가결까지 가버려서 일단 타격은 받았는데 나머지 지금 영장실질심사에서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처럼 무도한 검찰의 그동안의 정치검찰의 행동을 실질심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면 오히려 풀려나서 정말 오히려 큰소리를 내면서, 어떤 사람은 날개를 달 수 있을까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물론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건부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각이 되느냐 구속이 되느냐입니다. 구속이 되면 당연히 어려워질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동안 정청래 의원 등을 비롯해서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 당연히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가려고 한다고 해도 그 상황이 되면 당이 쪼개지거나 새로운 당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서 구속이 돼버리면 이재명 대표 체제는 불가피하게 바뀔 것이다. 다만 반대로 기각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정치검찰 문제가 제기했던 것이 정당화되면서 다시 힘을 받을 거다라는 건데요.
그 과도기로 오늘 가결 이후에 당내 단기적으로 후폭풍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당장은 이른바 개딸을 중심으로 한 강경 세력들이 반대에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을 색출한다고 하면서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이전처럼 그렇게 힘을 받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동안은 주로 여기에 대해서 맞서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상민, 이원욱, 몇 사람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지금부터는 거기에 대해 비판적으로 맞서는 이들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 기류를 반영했던 것이 오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러 가서 중요한 사안이 당장 오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의 투표 문제하고 단식 문제가 중요했을 것인데 당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 통합 이런 얘기 나온 것 보니까 아마 현재도 민주당 내부에서의 지도부라든가 공천 관련해서 잠복돼 있는 갈등 문제가 있다. 이것을 밝혀주는 것 같은데요. 당장은 거기에 따른 후폭풍이 커질 것 같습니다.
[앵커]
짧게 한 가지 여쭤보면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이 대표가 워낙 불체포 특권 포기를 밝혔던 상황이기 때문에 표결 전에 비명계를 중심으로 차라리 이 대표가 스스로 가결을 스스로 주문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주장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제안에 대해서.
[김만흠]
오히려 본인이 가결이라든가 가결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판단에 맡겼으면 혹시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고요. 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유인태 전 의원 등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얘기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SNS에 그걸 올리게 된 것이 역풍이 있었다.
정말 2표 정도라면 그 역풍이 오히려 가부를 결정 짓는 변수가 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것은 무엇까지 포함하느냐. 단식이라는 마지막 승부수가 적어도 다른 정치적으로는 부작용이 컸지만 본인의 국회 체포동의안에서는 조금 득을 봤지 않느냐라는 건데 마지막 부분을 본인이 오히려 이용하는 느낌을 줘서 오히려 역효과를 받지 않았나라고 그런 판단도 가능할 겁니다.
[앵커]
여러 가지 분석과 예상을 해 주셨는데 향후 법리적인 절차나 거취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에 빠져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당 지도부가 아직 국회에서 취재기자들이 계속 입장을 물어보고 하고 있는데 답을 안 하고 있대요. 대신 의원총회를 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 같고. 그리고 아직 국회가 지금 본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쟁점 법안들이 있어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 이런 게 쟁점법안인데 이걸 민주당이 강행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따가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전에 조해진 의원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가결과 표결이냐, 이 정국은 또 지나갔고 가결로 결론이 나왔고 만약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 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2개 나눠서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김만흠]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된다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체계는 계속되겠죠. 총선도 그쪽으로 몰아갈 거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강성 친명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거고 상당히 이른바 비명들, 그동안에 목소리 높였던 사람들은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다만 기각하면서도 내용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기각했다면 범죄 혐의는 상당히 소명되고 신분 때문에 했다고 한다면 또 논의가 주관적으로 나가게 될 소지도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표결 전에 민주당 내 분위기나 여권에서도 그렇고 가결은 분열일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했거든요. 당내 내홍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만흠]
분열일 거다라고 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당의 주도권,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을 경우에는요.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어갔으면 공천도 그대로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지도부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비대위 체제를 꾸릴 건데 그러면 지금 절차에 따라서 비대위가 안 이루어지면 전대위로 가는 거고 일찍 놓게 된다면. 12월쯤 가게 된다면 모르겠지만요.
비대위로 가든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유지하면서 형식적으로 간다 그러면 또 분란이 생기는 거겠죠. 지난번도 1차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되고 나서 나왔던 게 혁신위 설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혁신위도 당내 불만 때문에 적어도 이대로 이재명 대표 단독으로 가서는 안 된다, 뭔가 새로운 혁신으로 가야 한다. 말은 혁신이었지만 사실상은 비대위급을 요구했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갔다가 그게 무산이 된 상황인데요.
그런 지도부라든가, 지도부가 바꾸지 않고 갈 것인가, 바꾸지 않고 가면서 어느 정도 절충할 것인가에 따라서 당내 분란이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이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아까 우리 앵커가 지적했다시피 새로운 신당 형태라든가 다른 형태의 당이 나갈 가능성도 있어서 일반적인 주변 사람들은 제3당 이런 논의하고 상관없이 민주당의 재편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기각과 또 발부 여부에 따라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전에 YTN을 튼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찬성이 149명이 나왔거든요. 오늘 표결 과정 다시 한 번 김경수 기자가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기자]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찬성이 149표. 그러니까 가결되려면 필요한 표가 148표인데 2표 차이로 가결이 많아서 가결이 됐습니다. 정족수를 채워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고.
이제 지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된 것을 법무부로 전자로 보냈다고 하고 앞으로 법원으로도 전달이 돼서 실제로 영장심사 일정을 잡게 될 것으로 보이고 아까 전망해 주신 대로 실제로 이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뒤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상황이 굉장히 격랑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 검사 탄핵소추안 결과는 표결 결과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또 검사 탄핵 소추안까지 더해져서 오늘 그야말로 국회 본회의 이른바 빅데이였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난 2월 간신히 부결 이후 다시 돌아온 체포동의안 정국은 오늘 두 번째 체포동의안 결과는 가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 경수 정치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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