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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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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재명 대표 운명의 날이라고 했었는데 체포동의안 가결이 됐습니다. 표결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꽤 이탈표가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대략 29표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에 투표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2월에 있었던 대장동으로 인해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을 때의 기권표와 무효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보다 기권표가 3표가 줄었고요. 무효표가 7표가 줄었습니다. 이 10표가 이번에 다 찬성으로 가서 지난번에는 찬성 139였는데 이번에는 149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번에 반대가 138명이었는데 이번에 반대가 136명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번에는 구속되어 있는 윤관석 의원, 그리고 단식하고 있는 이재명 당 대표가 빠졌기 때문에 2명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민주당이 그동안 지난 2월 이후부터 이재명 당 대표가 당내를 많이 추스르려고 했었고 또한 본인이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부결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 노력들은 다 허사로 돌아갔다.
그때의 표심과 지금의 표심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기권과 무효표를 지난 2월에 던졌던 분들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이번에 기권, 무효표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이 가결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저도 똑같은 부분에 주목했는데요. 지난번 1차 투표할 때 그때는 주저했던 표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운, 그러니까 주저하는, 망설임이 거기에 담겨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 22일째를 맞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민주당 지지자들도 결집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리스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게 곧 당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이 의원들이 찬성표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뚜렷하게 내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하는 동인이 있어야 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자극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게 좀 패착이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의 위기가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의원들이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같이 지금 당의 위기와 함께한다는 생각들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난데없이 자신의 단식을 방탄용이다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재명 체제로 계속 끌고 갔을 경우에 계속 이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결국은 총선 결과까지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실망감들이 이번에 찬성표로 뚜렷하게 돌아서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올렸던 사실상의 부결 호소문, 그것이 자충수가 된 셈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사실 어제 올린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의외다,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지난 6월달에 이재명 당 대표가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하면서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제출을 하면 나는 불체포특권에 숨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국민적인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180도 입장 다르게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야당 정적 죽이기 하고 있으니까 이거 부결시켜주세요 이런 호소문을 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지? 왜 이런 걸 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 김성완 평론가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민주당의 의원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되면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 이재명 당 대표를 당대표직에서 끌어내리면 내가 공천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공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 내가 공천받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그런 현실적인 자신의 당선 문제와도 결부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천과 내년 총선의 승리를 담보하자면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훨씬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가결표가 지난번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완]
오늘 박광온 원내대표가 의총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표결 들어가기 전에 입장을 밝힌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더라. 이 얘기를 강조했거든요.
[앵커]
어떤 의미입니까?
[김성완]
반란표가 적지 않게 나올 가능성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어제 입장문을 냈던 것도 결국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심사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적지 않은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지거나 아니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주변에서도 국민들 여론들도 검찰을 비판하는 여론이 조금 더 많다, 이런 내용들을 전해줬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지나치게 자기의 문제화해버린 게 결국은 지금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만든 게 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운데요.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당당하게 자기를 던지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차마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찬성표를 못 던졌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선택이 조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성철]
그런데 저런 이해할 수 없는 입장문을 왜 발표했을까?
[앵커]
왜 그랬을까요?
[장성철]
본인이 본능적으로 변호사로서 본능적으로 이것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법원에 가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속 안 당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이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라든지 아니면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여러 가지 증언, 증거, 진술 등이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을 인지한 이재명 당 대표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단식을 했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어제 SNS 입장문을 냈고, 또한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기 위해서 오늘 박광온 원내대표랑 우리가 당 여러 가지 권한을 같이 나눌게라는 최종적인 타협책까지 내세우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부분이 참 의아스러운데요. 이재명 대표의 얘기나 민주당 지도부의 얘기는 지금까지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 당당히 가서 기각을 보면 되는데 지금 장성철 소장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올린 글을 보면 뭔가 불안감이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어느 정치인이라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번에 구속된다고 하면 구속 기한 연장이 언제까지 될지, 재판 끝날 때까지 기한들을 사실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사이에 사실은 유죄 판결이 나든, 하나라도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정치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영장심사 당당하게 받으시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한편으로는 잔인한 행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에 보였던 모습, 저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당당하게 받으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구속영장 심사를 통해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걸 본인이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정치인이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승부수를 걸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요.
보이지만 지금 민주당이 놓인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느냐, 마느냐의 선거가 될 수 있는 내년 총선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오히려 승부수를 걸었다면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다시 살아날 여지를 만들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승부수를 걸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걸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과론적으로 보면 표결 이전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성 지지자들이나 더민주혁신위원회 사무총장의 상당히 강도가 높은 그런 발언도 있었고요. 끝까지 색출할 것이라는 이런 발언들이 역작용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당 대표의 홍위병 같은 거거든요. 그 더민주혁신위원회 그런 쪽의. 그리고 지금 비명계 의원들 지역에 보면 친명계 인사들이 거기에 출마하겠다고 일찌감치 가서 선거운동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플래카드를 많이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한다, 수박들 처단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반감도 이번에 이런 표결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어제, 오늘 이재명 당 대표는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단식이라는 명분도 잃었어요.
결국에는 나 구속당하기 싫어요, 그래서 단식했어요라는 자기 고백일 수 있고요. 명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당 대표가 정치 생명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전망합니다.
[앵커]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오늘 이 가결된 결과만 보고도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증폭된 결과다. 사실상의 불신임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건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른바 친명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곧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친명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인을 두고 대선이라고 하는 선거 과정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선거와 또 전당대회까지 거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던 것이지, 곧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친명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들을 보고, 또 지금 거의 독단적으로 국정운영하는 모습에 대한 반감들이 상당히 커진 게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명계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은 단순히 이재명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당분간 당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비명계를 바로 당에서 축출하거나 내보내서 당이 쪼개지거나 이런 데까지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구속영장 심사에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당이 곧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임기가 8개월 이내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연말은 최소한 지나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리스크는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 리스크의 후과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2, 3개월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당이 혼란스럽더라도 정리해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실질심사를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보죠. 일단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성철]
발부되면 이재명 당 대표는 구속당할 수밖에 없고 당내에서는 당 대표 그만둬라라는 요구가 빗발칠 거예요. 이재명 당 대표나 친명 그룹들은 아니야, 우리는 옥중에서 공천할 거야라고 하면서 당 대표직을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꾸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앵커]
대표의 잔여 임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요?
[장성철]
12월 28일 이전에 사퇴하게 되면 전당대회를 하고요. 그 이후에 하게 되면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됩니다. 12월 28일 이전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통성 있는 지도체계를 꾸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도부가 공천을 해야 공천에 대한 권위가 서거든요.
왜냐하면 비대위에서 공천하게 되면 권한도 없는, 정통성도 없는 비대위원장이 무슨 공관위원장을 세워서 이런 공천을 하느냐는 내부 분란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체제를 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서 기각당했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사법 리스크로부터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당 대표의 당내 지도력, 리더십, 권한, 권위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급속하게 이재명 체제로 결속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할지 그거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기각됐을 때는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기사회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판은 계속 가는 거고요. 지금 한 4~5개 정도 되는 사건에 대한 재판, 사법 리스크는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장성철]
되는데 일단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범죄 혐의가 그렇게 정확하거나 강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면죄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는 항변할 수 있겠죠. 정치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었던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동안 1년 5개월 동안 그렇게 나를 이잡듯이 다 뒤졌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썩 반박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기각당하면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기각됐을 경우에는 지금 장성철 소장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 1인 체제가 더욱 공고히 되고 그것으로 총선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번에 이른바 방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고 단식투쟁과 그리고 어제 부결 호소문을 올린 것에 대한 기존에 6월에 본인의 선언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번복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전부 다 희석되어 버리고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김성완]
글쎄요, 가만둘까 모르겠어요, 검찰이. 구속영장 다시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앵커]
물론 기각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김성완]
기각돼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사 보완해서...
[앵커]
재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완]
네, 그리고 다른 수사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선거 공작이라고 수사하고 있잖아요. 언론사 압수수색한다고 하고요. 그것도 민주당하고 연결됐다고 또 얘기할지도 모르겠고요. 또 다른 건 또 찾아내서 또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끊임없이 수사를 하는 과정들을 밟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사법 리스크는 계속 유지되는 게 좋겠다고 아마 여권에서도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정상적인 절차대로 한다면 통상적으로는 한 번 기각됐는데 제1야당 대표한테 다시 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속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 저는 당분간은 이재명 대표가 바로 당대표직 내려놓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재명 대표가 사라진 민주당으로서 존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다음에는. 그런다고 해서 당원들이 갑자기 막 흩어지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지율이 갑자기 추락하거나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결집력이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지자들은 확실히 결집돼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반사적으로 굉장히 부각되는 측면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이고요.
민주당의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면 국민의힘의 리스크는 없는가. 국민의힘도 저는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리스크가 또 나오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정치 논리나 프레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장성철]
제가 전망을 하고 예측해 보면 민주당의 당내 분란은 추석 때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추석의 연휴를 지나고 나서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잖아요. 친명이나 비명이나 일단 우리 선거에 이기고 보자. 당내 갈등이나 분란을 최소화시키자 그렇게 단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고 나서 만약 이재명 당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다, 그러면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지자들이 좋아, 우리 없어도 한번 해 볼 만하구나, 수도권 선거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급속다로 새로운 지도체제를 꾸리자라는 쪽으로 논의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국민들이 거부감이 없는 그런 사람을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하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이 큰일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문제가 결국에는 민주당 지도체제를 바꿀 것이고 그렇다면 보다 합리적인 사람이 민주당에 공천을 하고 내년 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되면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실망인데 도저히 내가 이재명 당 대표가 있는 민주당에게는 눈길이 안 가, 거기에 내가 선뜻 선택하기가 좀 어려워.
그런데 그 걸림돌이 없어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8시부터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거기서 이재명 당 대표 체제가 없는, 이재명 대표가 없는 그런 내년 총선 전략도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한없이 혼란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봐야 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좋아할 일이 전혀 아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완]
그걸 계속 그동안 노려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 리스크하고 방탄 논란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의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른바 친명계 강성 성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지도부 체제, 그러니까 지도부들 다 사퇴해라라고 한다거나 원내대표까지 사퇴를 요구해버리면 지도부 체제가 무너져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대표직을 어떻게 방식으로든 간에 영장심사에서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의총 결과를 한번 지켜보면 않을까. 어느 정도 선에서 이 혼란 상황을 수습해나가는지를 일단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구속영장 심사가 바로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단식이 끝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시기까지는 약간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휴지기가 계속 지속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법원하고 검찰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의 영장실질심사 시점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장성철]
이제 법무부에서 판사에게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판사가 이재명 당 대표에게 언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세요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식 때문에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석 이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추석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장성철]
그래서 아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 아마 저런 정치적인 판단, 영장을 발부, 기각. 이런 변수를 선거 전에 영향을 주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법원이. 그래서 그 이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해봅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는 본인이 일단 직접 출석한다는 전제하에서. 동의하십니까?
[김성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카드일 수 있거든요. 25일날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임명 제청하고 난 다음에 119일 걸렸거든요.
임명 동의까지 가는 기간이. 한 넉 달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까지 보고 임명동의안 처리가 되든가 그 타이밍하고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 같지 않고요.
장관 임명은 어쨌든 기간 지나면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하고 임명을 강행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제기된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요. 민주당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임명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철]
저는 저분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부결될 것 같고요. 부결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건국일 문제라든지 아니면 본인 재산신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본인의 해명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가장 제가 경악스러웠던 것은 뭐냐 하면 본인이 여태까지 법을 계속 문제삼고 법에 의한 판결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원들의 질문에 제가 법을 잘 몰라서요. 이런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판사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없고 저는 건국절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에 대한 저분의 인식을 듣고 나서는 저분은 판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런 분은 대법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완용 관련 발언으로 문제가 됐었던 것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추석 연휴 바로 전날 또 잡혔더라고요. 그것도 특이하기는 한데요. 그러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를 못하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겠죠. 특히 사법부 수장이 공백상태가 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의 역공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더 수세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동의안을 저는 부결시킬 거라고 보지만 지금 당장 부결시키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계속 이 논란이 어느 정도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그 카드를 쥐고 있는 게 좋은지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그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추석이 끼어 있기도 하고 그 시간을 조금 보내고 타이밍을 조절해 가면서 숨 고르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작동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시간이 지금 넘쳐서요. 그런데 오늘 국무총리 해임결의안도 통과가 됐는데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하고요.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마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장성철]
저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안을 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나타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렇게 썩 국무총리직을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얼마 전에는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현안을 잘 파악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저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대답을 두 차례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수아비 총리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판단 그리고 저러한 총리를 계속 임명을 하고 그 직을 유지시켜주는 대통령의 판단과 생각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임건의안을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해 봅니다.
[김성완]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왜 이번에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는지 지금 여권하고 대통령실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쯤 돌아보면서 성찰해 봤으면 좋겠다. 제발 좀 부디 한번이라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 지지를 더 얻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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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재명 대표 운명의 날이라고 했었는데 체포동의안 가결이 됐습니다. 표결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꽤 이탈표가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대략 29표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에 투표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2월에 있었던 대장동으로 인해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을 때의 기권표와 무효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보다 기권표가 3표가 줄었고요. 무효표가 7표가 줄었습니다. 이 10표가 이번에 다 찬성으로 가서 지난번에는 찬성 139였는데 이번에는 149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번에 반대가 138명이었는데 이번에 반대가 136명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번에는 구속되어 있는 윤관석 의원, 그리고 단식하고 있는 이재명 당 대표가 빠졌기 때문에 2명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민주당이 그동안 지난 2월 이후부터 이재명 당 대표가 당내를 많이 추스르려고 했었고 또한 본인이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부결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 노력들은 다 허사로 돌아갔다.
그때의 표심과 지금의 표심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기권과 무효표를 지난 2월에 던졌던 분들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이번에 기권, 무효표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이 가결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저도 똑같은 부분에 주목했는데요. 지난번 1차 투표할 때 그때는 주저했던 표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운, 그러니까 주저하는, 망설임이 거기에 담겨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 22일째를 맞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민주당 지지자들도 결집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리스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게 곧 당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이 의원들이 찬성표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뚜렷하게 내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하는 동인이 있어야 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자극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게 좀 패착이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의 위기가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의원들이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같이 지금 당의 위기와 함께한다는 생각들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난데없이 자신의 단식을 방탄용이다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재명 체제로 계속 끌고 갔을 경우에 계속 이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결국은 총선 결과까지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실망감들이 이번에 찬성표로 뚜렷하게 돌아서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올렸던 사실상의 부결 호소문, 그것이 자충수가 된 셈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사실 어제 올린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의외다,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지난 6월달에 이재명 당 대표가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하면서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제출을 하면 나는 불체포특권에 숨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국민적인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180도 입장 다르게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야당 정적 죽이기 하고 있으니까 이거 부결시켜주세요 이런 호소문을 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지? 왜 이런 걸 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 김성완 평론가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민주당의 의원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되면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 이재명 당 대표를 당대표직에서 끌어내리면 내가 공천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공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 내가 공천받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그런 현실적인 자신의 당선 문제와도 결부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천과 내년 총선의 승리를 담보하자면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훨씬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가결표가 지난번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완]
오늘 박광온 원내대표가 의총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표결 들어가기 전에 입장을 밝힌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더라. 이 얘기를 강조했거든요.
[앵커]
어떤 의미입니까?
[김성완]
반란표가 적지 않게 나올 가능성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어제 입장문을 냈던 것도 결국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심사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적지 않은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지거나 아니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주변에서도 국민들 여론들도 검찰을 비판하는 여론이 조금 더 많다, 이런 내용들을 전해줬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지나치게 자기의 문제화해버린 게 결국은 지금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만든 게 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운데요.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좀 더 당당하게 자기를 던지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차마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찬성표를 못 던졌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선택이 조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성철]
그런데 저런 이해할 수 없는 입장문을 왜 발표했을까?
[앵커]
왜 그랬을까요?
[장성철]
본인이 본능적으로 변호사로서 본능적으로 이것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법원에 가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속 안 당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이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라든지 아니면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여러 가지 증언, 증거, 진술 등이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을 인지한 이재명 당 대표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단식을 했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어제 SNS 입장문을 냈고, 또한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기 위해서 오늘 박광온 원내대표랑 우리가 당 여러 가지 권한을 같이 나눌게라는 최종적인 타협책까지 내세우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부분이 참 의아스러운데요. 이재명 대표의 얘기나 민주당 지도부의 얘기는 지금까지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 당당히 가서 기각을 보면 되는데 지금 장성철 소장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올린 글을 보면 뭔가 불안감이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어느 정치인이라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번에 구속된다고 하면 구속 기한 연장이 언제까지 될지, 재판 끝날 때까지 기한들을 사실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사이에 사실은 유죄 판결이 나든, 하나라도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정치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영장심사 당당하게 받으시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한편으로는 잔인한 행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에 보였던 모습, 저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당당하게 받으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구속영장 심사를 통해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걸 본인이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정치인이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승부수를 걸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요.
보이지만 지금 민주당이 놓인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느냐, 마느냐의 선거가 될 수 있는 내년 총선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오히려 승부수를 걸었다면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다시 살아날 여지를 만들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승부수를 걸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걸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과론적으로 보면 표결 이전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성 지지자들이나 더민주혁신위원회 사무총장의 상당히 강도가 높은 그런 발언도 있었고요. 끝까지 색출할 것이라는 이런 발언들이 역작용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당 대표의 홍위병 같은 거거든요. 그 더민주혁신위원회 그런 쪽의. 그리고 지금 비명계 의원들 지역에 보면 친명계 인사들이 거기에 출마하겠다고 일찌감치 가서 선거운동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플래카드를 많이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한다, 수박들 처단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반감도 이번에 이런 표결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어제, 오늘 이재명 당 대표는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단식이라는 명분도 잃었어요.
결국에는 나 구속당하기 싫어요, 그래서 단식했어요라는 자기 고백일 수 있고요. 명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당 대표가 정치 생명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전망합니다.
[앵커]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겠습니다마는 하지만 오늘 이 가결된 결과만 보고도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증폭된 결과다. 사실상의 불신임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건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른바 친명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곧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친명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인을 두고 대선이라고 하는 선거 과정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선거와 또 전당대회까지 거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던 것이지, 곧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친명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들을 보고, 또 지금 거의 독단적으로 국정운영하는 모습에 대한 반감들이 상당히 커진 게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명계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은 단순히 이재명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당분간 당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비명계를 바로 당에서 축출하거나 내보내서 당이 쪼개지거나 이런 데까지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구속영장 심사에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당이 곧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임기가 8개월 이내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연말은 최소한 지나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리스크는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 리스크의 후과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2, 3개월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당이 혼란스럽더라도 정리해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실질심사를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보죠. 일단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성철]
발부되면 이재명 당 대표는 구속당할 수밖에 없고 당내에서는 당 대표 그만둬라라는 요구가 빗발칠 거예요. 이재명 당 대표나 친명 그룹들은 아니야, 우리는 옥중에서 공천할 거야라고 하면서 당 대표직을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꾸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앵커]
대표의 잔여 임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요?
[장성철]
12월 28일 이전에 사퇴하게 되면 전당대회를 하고요. 그 이후에 하게 되면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됩니다. 12월 28일 이전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통성 있는 지도체계를 꾸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도부가 공천을 해야 공천에 대한 권위가 서거든요.
왜냐하면 비대위에서 공천하게 되면 권한도 없는, 정통성도 없는 비대위원장이 무슨 공관위원장을 세워서 이런 공천을 하느냐는 내부 분란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체제를 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서 기각당했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사법 리스크로부터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당 대표의 당내 지도력, 리더십, 권한, 권위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급속하게 이재명 체제로 결속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할지 그거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기각됐을 때는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기사회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판은 계속 가는 거고요. 지금 한 4~5개 정도 되는 사건에 대한 재판, 사법 리스크는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장성철]
되는데 일단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범죄 혐의가 그렇게 정확하거나 강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면죄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는 항변할 수 있겠죠. 정치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었던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동안 1년 5개월 동안 그렇게 나를 이잡듯이 다 뒤졌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썩 반박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기각당하면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기각됐을 경우에는 지금 장성철 소장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 1인 체제가 더욱 공고히 되고 그것으로 총선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번에 이른바 방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고 단식투쟁과 그리고 어제 부결 호소문을 올린 것에 대한 기존에 6월에 본인의 선언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번복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전부 다 희석되어 버리고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김성완]
글쎄요, 가만둘까 모르겠어요, 검찰이. 구속영장 다시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앵커]
물론 기각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김성완]
기각돼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사 보완해서...
[앵커]
재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완]
네, 그리고 다른 수사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선거 공작이라고 수사하고 있잖아요. 언론사 압수수색한다고 하고요. 그것도 민주당하고 연결됐다고 또 얘기할지도 모르겠고요. 또 다른 건 또 찾아내서 또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끊임없이 수사를 하는 과정들을 밟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사법 리스크는 계속 유지되는 게 좋겠다고 아마 여권에서도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정상적인 절차대로 한다면 통상적으로는 한 번 기각됐는데 제1야당 대표한테 다시 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속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 저는 당분간은 이재명 대표가 바로 당대표직 내려놓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재명 대표가 사라진 민주당으로서 존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다음에는. 그런다고 해서 당원들이 갑자기 막 흩어지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지율이 갑자기 추락하거나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결집력이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지자들은 확실히 결집돼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반사적으로 굉장히 부각되는 측면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이고요.
민주당의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면 국민의힘의 리스크는 없는가. 국민의힘도 저는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리스크가 또 나오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정치 논리나 프레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장성철]
제가 전망을 하고 예측해 보면 민주당의 당내 분란은 추석 때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추석의 연휴를 지나고 나서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잖아요. 친명이나 비명이나 일단 우리 선거에 이기고 보자. 당내 갈등이나 분란을 최소화시키자 그렇게 단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고 나서 만약 이재명 당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다, 그러면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지자들이 좋아, 우리 없어도 한번 해 볼 만하구나, 수도권 선거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급속다로 새로운 지도체제를 꾸리자라는 쪽으로 논의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국민들이 거부감이 없는 그런 사람을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하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이 큰일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문제가 결국에는 민주당 지도체제를 바꿀 것이고 그렇다면 보다 합리적인 사람이 민주당에 공천을 하고 내년 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되면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실망인데 도저히 내가 이재명 당 대표가 있는 민주당에게는 눈길이 안 가, 거기에 내가 선뜻 선택하기가 좀 어려워.
그런데 그 걸림돌이 없어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8시부터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거기서 이재명 당 대표 체제가 없는, 이재명 대표가 없는 그런 내년 총선 전략도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한없이 혼란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봐야 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좋아할 일이 전혀 아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완]
그걸 계속 그동안 노려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 리스크하고 방탄 논란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의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른바 친명계 강성 성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지도부 체제, 그러니까 지도부들 다 사퇴해라라고 한다거나 원내대표까지 사퇴를 요구해버리면 지도부 체제가 무너져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대표직을 어떻게 방식으로든 간에 영장심사에서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의총 결과를 한번 지켜보면 않을까. 어느 정도 선에서 이 혼란 상황을 수습해나가는지를 일단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구속영장 심사가 바로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단식이 끝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시기까지는 약간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휴지기가 계속 지속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법원하고 검찰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의 영장실질심사 시점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장성철]
이제 법무부에서 판사에게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판사가 이재명 당 대표에게 언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세요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식 때문에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석 이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추석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장성철]
그래서 아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 아마 저런 정치적인 판단, 영장을 발부, 기각. 이런 변수를 선거 전에 영향을 주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법원이. 그래서 그 이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해봅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는 본인이 일단 직접 출석한다는 전제하에서. 동의하십니까?
[김성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카드일 수 있거든요. 25일날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임명 제청하고 난 다음에 119일 걸렸거든요.
임명 동의까지 가는 기간이. 한 넉 달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까지 보고 임명동의안 처리가 되든가 그 타이밍하고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 같지 않고요.
장관 임명은 어쨌든 기간 지나면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하고 임명을 강행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제기된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요. 민주당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임명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철]
저는 저분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부결될 것 같고요. 부결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건국일 문제라든지 아니면 본인 재산신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본인의 해명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가장 제가 경악스러웠던 것은 뭐냐 하면 본인이 여태까지 법을 계속 문제삼고 법에 의한 판결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원들의 질문에 제가 법을 잘 몰라서요. 이런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판사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없고 저는 건국절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에 대한 저분의 인식을 듣고 나서는 저분은 판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런 분은 대법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완용 관련 발언으로 문제가 됐었던 것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추석 연휴 바로 전날 또 잡혔더라고요. 그것도 특이하기는 한데요. 그러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를 못하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겠죠. 특히 사법부 수장이 공백상태가 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의 역공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더 수세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동의안을 저는 부결시킬 거라고 보지만 지금 당장 부결시키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계속 이 논란이 어느 정도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그 카드를 쥐고 있는 게 좋은지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그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추석이 끼어 있기도 하고 그 시간을 조금 보내고 타이밍을 조절해 가면서 숨 고르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작동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시간이 지금 넘쳐서요. 그런데 오늘 국무총리 해임결의안도 통과가 됐는데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하고요.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마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장성철]
저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안을 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나타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렇게 썩 국무총리직을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얼마 전에는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현안을 잘 파악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저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대답을 두 차례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수아비 총리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판단 그리고 저러한 총리를 계속 임명을 하고 그 직을 유지시켜주는 대통령의 판단과 생각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임건의안을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해 봅니다.
[김성완]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왜 이번에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는지 지금 여권하고 대통령실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쯤 돌아보면서 성찰해 봤으면 좋겠다. 제발 좀 부디 한번이라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 지지를 더 얻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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