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한동훈에 고성·야유..."설명할 의무" vs "피의사실 공표"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항의를 했고요. 이것은 피의사실 공표다, 이렇게 소리치는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어제 본회의장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동 사업 관련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의 유착 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에 김인섭을 멀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의원 주장과 달리 2014년 재선 때도 김인섭이 자비로 선거사무로 쓸 사무실을 마련하고 차명 후원금 천 만원까지 냈음을 보여주는 계좌거래 내역과 선거 후원금 내역, 수십 년간 김인섭이 이 의원의 선거와 정치활동 지원 했다는 김인섭, 유동규 등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김진표 / 국회의장 :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안건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법무 장관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 장관은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은 경청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좀 조용히 들어주시죠.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지 않고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의원들 : 이게 지금 싸움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세요! 차라리 기소를 하세요. 그냥!]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

[김진표 / 국회의장 : 법무장관님, 법무장관. 아직도 양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그러면 안 될까요? 짧게 줄여서. 그래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것은 어떤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저는 이걸 설명할 의무가 있고요.]

[김진표 / 국회의장 : 잘못하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석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법무 장관이 최대한 요약 짧게 이야기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 제발 좀 의석에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두 달 전인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심지어 조작 수사라고 해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부가 조건도 달지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줄이고 줄였는데 3분 정도가 됐습니다. 어제 굉장히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고 항의를 한 이유 중 한 가지가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이런 항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종근]
저도 나중에 텍스트로 받아봤는데 굉장히 길더군요. 구속하는 이유, 혐의점 그다음에 정확하게 뒷부분에 가서는 왜 구속이 돼야 되는가의 가장 중요한 게 증거인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적시하다 보니까 내용이 참 분량이 길었어요. 지난 2월달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항의한 건 알겠는데 그러나 길이와 관련돼서 어떤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장이 표현한 대로 검찰이 구속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검찰 대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설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했다고 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길었다보다는 피의사실 공표가 저는 더 초점이었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 이렇게 계속 어떤 특정한 검찰과 관련된,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는 나왔지만 장관이 저렇게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점과 그다음에 수사의 증거와 증언들을 적시를 해서 이야기하면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을 테고 해서 피의사실 공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검찰은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거나 해서 돌아왔을 때 증거가 하나도 없다, 증거가 하나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그것 그대로 민주당의 의원들이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민주당 패널들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그건 피의사실 공표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결국은 재판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판하기 전까지 증거가 없는데도 이렇게 했다라는 여론전에 굉장히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어쨌든 한 장관이 아닙니다, 이런 이런 증거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동학]
저는 어제 저 장면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완전히 검찰 밑으로 들어가버렸구나라는 약간 서글픈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정치가 실종된 지도 꽤 됐고 실제 그러다 보니까 거의 2년 가까이를 한 사람을 향해서 융단폭격 하듯이 거의 한 지역의 검찰청 전체가 동원되다시피 한 인력이 투입돼서 이렇게 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어제 한동훈 장관이 설명했던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아까 증인들이 이런이런 증언들을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 확정판결 난 사안도 아닙니다. 그냥 취사선택해서 유리한 증언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썼단 말입니다.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굳이 지금 체포동의안을 발부하지 않아도 그냥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만 해도 비회기 때 치면 충분히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갈 수 있는데 굳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표결하도록 그 중간 장치를 정치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검찰에 끌려갈 거냐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저 자리에서 저는 저런 화를 내면서 항의를 했었다는 것은 것은 저는 민주당 의원들로서 할 일을 한 것이다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국무위원에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항의하고 소리를 쳤고 그리고 국회의장이 여러 차례, 한 세 차례 정도 중재를 하는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고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리를 찾아가서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좀 보여주실까요?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재정 의원이 표결 전에 한동훈 장관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있고요. 뒤로 보이는 게 김남국 의원 같은데요. 김남국 의원이 좀 만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사실 저희가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없는데 표정의 변화는 거의 없고 그냥 듣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종근]
이런 항의가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의 이 설명이 꽤 많았죠. 올해 들어서 다른 의원들과 관련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지금까지 부결된 거 많았는데 그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원래는 가결하려고 한 사람들도 한동훈 장관의 저런 태도 때문에 부결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태도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는 건 사실상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이번에는 영향이 없었던 건가요? 가결된 걸 보면?

[이종근]
우리가 계속 결과를 놓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 사람이 말하는 태도가 괘씸해서 내가 판단을 바꿨다, 이건 사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미워서 무엇을 했다는 핑계가 앞으로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일단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검찰이 실제로 대통령과 관련된 쪽은 수사도 안 하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돈봉투 사건 나와도 그런 것도 압수수색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어느 한쪽은 굉장히 일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법치주의를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법치가 아니라 자의적 법치거든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항의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저 자리에서 예측해 봅니다. 제대로 공정하게 한다고 해 놓고 왜 공정하게 안 하냐고 문제제기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정의롭지도 않고. 그러한 상황에서 저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이 보기에는 어제 본회의장 풍경이 썩 곱게 보이지는 않은 그런 실망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앞으로이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영장심사, 법원에서는 지금 26일, 다음 주 화요일로 결정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리 영장실질심사에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에는 또 법감정 이외에 피의자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우리가 단식을 계속 지켜봤고 또 단식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미 전 언론이라든지 국민들한테 다 알려진 상황이고 제1야당 대표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법원에서 건강상태를 체크할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그다음에 최대한 연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지금 당장 영장실질심사를 만약에 26일날 받는다고 하면 보통 관례상 27일 새벽 정도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27일 새벽이라는 건 추석 연휴 바로 직전입니다. 27일 새벽에 결정된다 하면 그다음부터 언론 제목들이 정말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 구속, 구속영장 발부 아니면 기각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이거나 친척들이 만나거나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화제의 제1순위로 오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아마 법원에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연기를 해 달라고 아마도 요청할 가능성도 있고요.

[앵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동학]
아무래도 지금 국민들께서 이 수사가 온당한 것이냐, 그리고 야당 대표가 사상 초유로 지금 가결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것을 판단하는 법관도 상당히 중압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사이드하지 않거든요. 보시면 영장심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뭘 봅니까? 도주 우려가 있는가.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는가. 사실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나서 증거인멸할 증거 같은 것들도 없고 야당 대표가 도망 가겠습니까? 언제든지 원칙은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겁니다. 불구속 수사하고 재판받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 장치를 넣어서 구속을 시키겠다? 저는 판사가 굉장히 중압감에 결국 판단을 중요하게 할 거라고 보고요. 쉽게 구속하는 결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명절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여론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여론의 추이도 어느 정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기각 가능성에 방점을 찍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반론도 듣겠습니다.

[이종근]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이재명 대표가 몸을 추스려서 빨리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게 일관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늘 주장해 왔습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더라, 검찰에서. 자신이 판단할 때 그렇다면 판사는 훨씬 더 그것을 판단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증거가 없으니까 당연히 추석 전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나오면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승리고 민주당이 완전히 모멘텀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추석 민심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말을 그대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자신이 생각한다면 영장실질심사를 추석 전에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제 표결로 민주당이 혼돈에 빠지기는 했지만 또 한번의 중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평론가,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이었습니다.